남상광 의원 발언

영산면장 문하용입니다.

오늘 제47회 군의회 임시회기를 맞이하여 창녕군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의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 속에 우리면에서는 대과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복지와 면정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대강의 말씀을 서두에 올리며, 특히 의원님의 충심어린 지역발전의 의지를 본받아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더 나은 영산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면정보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오며 면정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4, 95, 96년 사업추진현황, 94년도 영산 소도읍개발사업, 사회복지사업,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산업경제분야 업무 추진현황, 호적·병무업무 추진현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 지역특성 및 영농기반현황입니다. 저희면 지역은 동서는 짧고 남부는 긴 장방형이며, 남부는 평야지 북부는 산간지로써 한해상습지입니다. 호당경지면적은 본군에 비하여 조금 작은 편으로 0.85ha입니다. 수리안전율도 본군에 비하여 44%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농특산물은 양파와 옥수수,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은 문화재로써 보물564호 만년교와 사적 169호 석빙고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2점은 쇠머리대기 25호와 줄다리기 26호가 있습니다. 기타 6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는 3·1민속문화제를 금년도 35회를 군민의 한마당으로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루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23건으로서 2억36백만원을 들여서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95년도 34건으로서 4억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 96년도는 21건으로서 2억63백만원으로서 완공이 12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는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사업추진은 앞에 총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현황 총괄에서 금년도 저희면에 21건으로서 사업비는 2억63백만원으로서 완공이 12건, 공사중이 9건이 됩니다.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유형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17동, 화장실 개량이 14동, 부엌개량이 17동입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이 8동, 변소개량이 6동, 부엌개량이 3동입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영산면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산 동리인데 만년교에서 약수터 입구까지 사업비는 14억77백만원으로서 사업비가 9억7,700만원 관급자재 포함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5,600만원, 2억2백만원이 있고 자재비가 들어 가지고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은 85% 해서 시공업체는 고성에 있는 대창건설 박창옥이가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8월 24일부터 95년 7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467m, 폭이 12m로서 아스콘 포장으로서 말끔히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90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가 76세대 126명, 월평균 지원액이 1인당 78,7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4월 현재 지원액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61세대 154명이며, 저소득자녀 수업료지원이 26명에 370만원 이것이 1/4분기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지원은 1세대 1백만원으로서 한우입식을 3두를 했습니다. 96년도 경로교통수당 지원현황입니다. 65세 이상 거주노인이 82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2,300만원 1인당 1기분이 옛날에 승차권 대신에 지금은 현금으로 1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령수당지원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은 48명이며, 지원액은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70세 이상이 되면 3만원, 거택보호자 80세 이상에는 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96년도 도세·군세 합해서 목표가 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목표는 2억4,300만원, 부과가 2억6,400만원, 징수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가 2,500만원, 목표대 부과는 27% 목표대 징수는 109%가 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90%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체납세 현황입니다. 저희면에는 도세·군세 합해서 체납세액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가 2억6백만원, 현년도 2,600만원, 9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징수액이 3,800만원, 과년도가 3,500만원, 현년도 300만원 그래서 16%를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1억9,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법인이 5건, 개인이 24명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4,600만원이 고액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주)남지개발 외 32건으로서 1억4,400만원, 차량세 등록압류를 구만수 외 93대에 1,100만원, 고액체납자가 남지개발 93년도부터 여태까지 체납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29건에 전체 저희면에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요성에 대한 주민홍보를 체납에 원천봉쇄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나 각종 주민 모임시에 홍보를 하고, 96년도 5월까지 체납액 특수기간을 설정해서 45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작성해서 민원실에 협조를 받아서 민원실 신청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소액체납자 체납상황을 주민등록 카드에 첨부를 해서 30건에 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도업체로는 법원에 경락이 된 업체로서 앞으로 못 받을 때는 결손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분야 추진현황입니다. 농축산관련 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월영리 진성득외 1명으로서 이것은 융자와 자담으로서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제리 전인한으로서 우사 신축 2동으로서 평수는 약 1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800만원으로서 융자가 3,300만원, 자담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신제리 정원주 외 7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1,200만원, 융자가 1억4,600만원 자담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신제리 신용도 외 3명으로서 이것은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 보조가 60평에는 5백만원, 융자가 5백만원 총사업비가 4,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금년 96년도 5월 6일날 군에서 공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면 월영1구 작목반이 박흥권 외 17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오이, 풋고추 포장재 공급입니다. 포장재 공급에 있어서 재원이 1m당 650원, 자담이 6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서 현재 오이는 생산이 아직 안되어서 출하를 못하고 풋고추는 생산이 되어서 11,358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가로등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면에는 가로등 설치가 186등이며, 고장등수는 60등에서 전구 나간 것이 43등, 유리구가 23등, 안정구 4등, 자동점멸기가 4등, 스위치가 12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24등은 50만원으로서 수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군에서 전도가 안되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에는 쌀전업농가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대상농가는 4농가로서 구입기종은 7종에 1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융자, 자담 합해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지금 5대로서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값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면은 127대로서 경운기가 72대, 대. 중. 소를 합해서 55대, 지금 62농가에 6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48%가 되겠습니다. 당면 영농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면에 벼 식부계획은 610ha로서 기계모 이앙이 589ha, 손 모내기가 10ha가 되겠습니다. 직파가 11ha, 모작별로 보면 1모작이 458ha, 2모작이 152ha가 되겠습니다. 못자리 설치계획은 면적은 4.53ha이며, 기계상자 육모가 3.53ha, 중모가 3.53ha이며 손 모내기 육모는 보온절충이 0.6ha, 물못자리가 0.4ha에서 1ha가 되겠습니다. 예비모판은 0.3ha, 모작별로는 1모작이 3.3ha, 2모작이 1.2ha 계가 4.5ha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대책 현황입니다. 총 농가수가 53호로서 면적은 7.2ha로서 필지수는 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필지가 농가수가 35호며, 면적은 4.1ha며 필지수는 34ha가 되겠습니다. 이 4.1ha중에서 자경으로서 지을 농가가 12호로서 0.8ha, 영농대행 대리경작 23호로서 20.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 호적병무 분야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4월말까지 현재 주민등록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921건으로서 처리가 291건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외 6가지로서 11,090건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호적업무 처리현황입니다. 호적신고는 출생, 사망, 혼인 등 각종 법원에 허가사항해서 현재 4월말까지 490건을 처리했습니다. 병무분야에 업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 실시현황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수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면에는 58명중 58명을 100% 신검을 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자원현황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합해서 454명이며, 민방위대원 현황은 지역민방위 대원수와 직장민방위 대원수 합해서 902명이 되겠습니다. 병무민원 처리현황은 입영기일 연기가 2건, 병역처분 변경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입영기일 연기는 형제가 동시에 입영이 됩니다. 1명이 연기를 했고, 대학진학 관계 때문에 1명이 연기를 했습니다. 병역처분은 현역으로서 가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저능아로 인해서 재검을 5월 7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산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석호의원입니다. 영산면장 먼저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산면정을 위해서 더욱 노고가 많이 계십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 있으며,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 영산을 비롯해서 인접면 생활권이 장마하고 계성, 도천이라든지 전부 생활권이 영산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주차난이 너무나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면 도시계획을 지금 군예산에서 용역비를 약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은 군의 도시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74년도 이후에 한번밖에 도시계획을 정비를 안했습니다. 이래서 이번 96년도에 용역비가 약 5천만원 책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현재 아마 이것은 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언제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영산에는 너무나 땅값이 비싸서 현재 연지못가에 하고 시장 안에, 다음 도시계획 한 옆으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가 조금 우리 영산에서는 무료주차장을 구하는 것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에서 하나 국유지를, 영산에 국유지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국유지가 소방대가 새 청사가 되어 가지고 그 위에 현 청사에 하면 몇 대 못 댑니다. 82평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어서 그 외에는 전부 국유지로서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주차장이 되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금년은 쌀 생산 목표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산에 한해대책용 암반굴착을 우리 이강언 의원께서 특별히 많이 힘을 써 가지고 구계리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작년에 본회의 때 12월 달에 현장답사도 갔는데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면장님께서 한번 더 가봤는지?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봤으면 모터라든지 또 8인치 굴착을 해서 몇 인치를 해서 설치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군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굴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영산면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마력짜리 놓아놨는데 그 모타가 몇 년 사용한 줄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은.

모타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도 것인지.

면장님도 이것을 이의원이 그렇게 힘을 써서 다른 지역에도 한해 때 암반굴착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의원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팠으면 면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지금 89년산이지 않습니까, 모타를.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1인치에서 8인치를 팠으면 1인치 반을 물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면장님이 달아서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주민들 의사를 받아 가지고 군에 빨리 건의를 하시든지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효성중공업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이의원은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거기다 하나 파놓았는데 면장님이 그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면장님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우의원에 대한 조금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구계리 암반관정을 저가 대지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저도 이야기를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군에서 직영으로 암반관정을 특수하게 영산 구계리에 한해대책으로 인해 농업용수로 굴착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굴착한 암반관정이 지금 이 지점에 와가지고는 농업용수가 못자리 설치용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암반관정이 현재 우의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물론 군에서 직영을 했다손 치더라도 현지에 있는 읍면산업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해봤으면 그 시설물이 어찌되어 있다하는 정도는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파이프 자체가 1인치를 밖으로 내어놓았는데 그 물이 지금 올라온다고 가정을 해도 골짜기로 흘러내려 버리지 농업용수로 흘러내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프가 밖에 나와있어도 파이프를 묻으면 완전한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비닐 파이프를 1인치 반인가 노출을 시켜서 내놓고 물을 퍼면 바로 골짝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로 흘러내리게 안되어 있고요. 그것이 오물이 꽉 채여 가지고 비가 와서 물이 역류해서 호스로 바로 암반관정으로 다시 역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 모타도 어느 회사에서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중고품을 갖다 넣어 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서 모타 작동이 안됩니다. 농민들은 못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3천만원 공사를 했다하는데 저수지물을 댈 수가 있는데 위로 천수답을 대기 위해서 팠으면 그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퍼봤자 물이 농업용수로 이용 못합니다. 바로 골짜기 물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기가 원래 3천만원 공사를 하면 전기인입을 시켜 가지고 콘트롤박스를 누르면 바로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 그것이 모타를 넣었다는 자체가 일반전기선을 인입해 가지고 모타 중고품을 넣으니까 안됩니다. 자꾸 퍼도 안되고 그리고 물이 200톤 나왔다 하면 준공검사가 확실히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이 최저 250톤 이상 300톤이 나와야 암반관정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현재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농사철이니까 읍면산업계장 정도는 한번 현지에 가봤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시설해 놓고 막대한 3천만원 돈을 투자해서 어렵게 설치해놓은 암반관정이 그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도 원성이 대단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면장님이 직접 아니라도 직원들이라도 한번 나가서 오물제거를 한번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리고 시멘트 배수로 있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도랑으로 흘러가지. 이리로 안 내려온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이 안나온답니다. 그리고 밑에 수중모타가 250톤 이상 나오면 20마력짜리 넣어주어야 되는데 7마력짜리인가 15마력짜리가 들어갔는지 이러니까 물이 안 흐르고, 안에 파이프는 3인치 파이프인가 넣어놓고 밖에 나오는 것은 1인치 반을 넣고 이것이 상당히 지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군에서 있고, 시공처에서 있고 읍면에서는 현지관리를 하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둘러봐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당장 시켜서 전기인입 한 것 끊어놓은 것이라도 청소를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면장님 96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시면 지금 미수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5월 말까지 다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인지 묻고자 하고, 체납이 된 2,500만원을 5월 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관리실태 지금 군에서 1년에 한번 고장난 것을 전원 다 취합해 있다가 군에 자금을 요청해서 한몫 다 고치는지, 매월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전구가 파손되었다 할 때 신청을 해서 받아하는지 면장님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영산면의 자료에 보면 현재 영산면에는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자료에 보면 영산에 기업체 같은 것이 도저히 안나와 있는데.

기업체는 1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현황이 안나와서 저가 묻는데 여기에서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그러한 실태는 안 나와있는데 도저히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영산이나 부곡이나 기타 면내에 보면 전부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군내에서 표시를 해가지고 마른 쓰레기는 물이 안나오는데 때로는 젖은 쓰레기가 나와 가지고 그곳이 모으는 곳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이 아주 추접게 되어 있습니다. 영산도 몇 군데 보니까 청소를 하니까 많이 추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도 더러 있으니까 영산면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현재 3억2,200만원이 체납세가 되어 있습니다. 징수는 1월부터 5월까지 낸 징수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현재 남은 것이 1억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징수액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세금이 2,500만원이 미수 안되어 있습니까? 그게 체납된 2,500만원인지 5월말까지 다 거두어들일 수 있는 2,500만원인지 답변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이것 2,586만8천원은 미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반은 거둘 수 있고, 반은 못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토세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과는 되었지만 현재 취득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반 정도는 이미 부도가 난 사람들도 있고, 취득세는 매겨놓았지만 못 받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2,5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지금 고장등수가 60등인데 업자들이 한몫 고쳐주어야 되지, 한 등 불이 안온다 해서 한 등 이 동네 와서 고쳐달라 하면 안 고쳐줍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고장등수는 60등이지만 현재 24등밖에 못 고쳤습니다. 24등은 위급한데만 군에서 50만원 전도가 되었고 그 정도는 고치고 연말까지 가서 더 고치도록 그렇게 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전수거 관계인데 저희면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직원들을 매일 아침에 차를 태워 가지고 분리수거가 되는지 안되는지, 또 문전수거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쓰레기차가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해서 그런 말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면 조금 수월하게 안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문전수거를 하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약 10일간 태워 가지고 해보니까 직원이 따라다니면 되고 직원이 안 따라다니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문전수거가 잘 안되고 그래서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이 따라다니면 되고 안 따라다니면 아무데나 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매일 우리 직원들이 업무도 폭주한데 따라다니지 못하고 이장 회의시나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저가 조금 전에 현황에서 빠졌는데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94, '95 사업추진 현황 5페이지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 95, 96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비단 영산에는 상수도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뒤쪽을 보면 2개정도 사업현황이 되어 있는데 금년만 해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7건 상수도사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94,95,96년도 영산에 상수원개발사업을 몇 건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19쪽에 농촌환경개선사업 8,300만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환경개선사업이 영산에 8,400만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책정은 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1백만원은 연장 사업에 들어갔는지 숙원사업에 썼는지,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21개 사업 중에서 지금 둔암하고 월영2구에 지하수개발 2군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농촌환경사업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12번, 13번 월영긴급식수개발사업해서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도 안한 사업이 몇 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서 지금 12건이 되고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가 8,300만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영달 받은 금액입니다.

8,400만원, 지금 다른 읍면에는 영달을 받은 사업자금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영산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융차의원입니다. 면장님 영산면은 부곡온천의 입구로서 많은 관광객이 다니기 때문에 청소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에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중요성에 대한 주민홍보로 체납의 원천봉쇄, 반상회등 각종 주민 모임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면장님 나와 계시니까 반상회 때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28페이지 휴경지 대책현황에 보면 대리경작 가능 필지 농가수 35호에 대리경작이 23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 대리경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과연 대리경작 할 수 있게끔 못자리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29페이지 제증명 발급현황에 11,090건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산면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네요. (예) 현재 민원실에 민원발급자중에서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 제증명 발급을 하는데 하고 있는지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실에 주민등록전산업무 보조원이 하나.

보조원으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증명발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영산면은 안하고 있네요.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요성에 대한 주민홍보인데 군에서 지시가 모든 신청이나 허가 이런데 대해서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하단에다가 도장을 새겨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재무계 의뢰를 해가지고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고있다는 홍보를 하면 자기들도 체납세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집 허가를 낸다고 면에 갔을 때는 반드시 체납세가 있으면 허가가 신청이 안 된다. 신고제가 안 된다는 그런 주민홍보를 하므로서 체납세가 없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때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상회 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누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모든 현재 인허가 관계나 신고제나 체납세가 있으면 반드시 허가나 신고가 안된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조건에 의해서 반상회 등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게끔.

왜 저가 이것이 의문이 가느냐 하면 지금 반상회는 우리 올해부터 2개월에 서면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예.

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싶어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반상회 때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반상회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서면 반상회를 할 때는 홍보를 못하고 모임반상회는 그런 홍보를 하므로써.

반상회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임반상회는 농번기나 이런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때는 안 해야지요.

농번기 외에는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대리경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8페이지 제일 밑에.

이 23농가는 사실상 지금 88년도 89년도.

대리경작이 농가수 23호로 되어 있는데 23호에 대한 대리경작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리경작을 할 수 있게끔 못자리 준비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대장정리도 다 되었고.

대장보다도 모를 심을 준비가 다 되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영산면에 실행 안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군에서 하지 마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면장님 면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문점이 아니고 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두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체납세 현황해서 맨 하단에 남지개발 외 7건, 9,500만원 결손처분자료 준비중 했는데 7건 결손처분 해야 될 사유, 무엇 때문에 결손이 되었느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관리실태에서 군비를 50만원 가지고 24동을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저가 계산되어 보니까 동당 2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머지 36등이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에 밝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 2만원 정도 같으면 각 부락에서 자체 자금만 해도 2만원정도 들여 가지고는 고칠 수 있다. 꼭 우리군비를 받아서 수리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2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이것 하나 못 고친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락에서 자체로 2만원정도 부락회비 없는 부락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에 규격봉투가 영산에는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그것을,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영산에는 특히 청소대행업을 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본의원이 며칠 전에 남지 시남쓰레기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1/3이 규격봉투가 아닙니다. 지금 규격봉투가 있는가 하면 검은 비닐 봉투가 약 1/3입니다. 마대부대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청소대행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특히 대행업자들은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니까 가지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가져간다 싸우지는 못하고, 그래서 특히 영산, 부곡 쪽에 그런 것이 많다는 소문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산에 규격봉투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남지개발 외 7건에 9,5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부도가 다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다 났기 때문에 보원주택이라든지 일전주택, 복민주택 그 다음에 우리 죽사에 내려가면 돌 공장이 있습니다. 오진구씨라고 그 분하고 부도가 다 나가지고 오진구씨 같은 예를 들면 그 집에 가보면 부산인데 우리 노과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가보면 오히려 체납세 보다도 도와줄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건만 해도 9,500만원인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저희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지금 작년부터 가로등 세우고난 뒤부터 저희 행정에서 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식이 부서지면 반드시 행정에서 해준다하는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행정에, 불이 안 오면 안 온다 하면서 저희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가로등을 세울 때에는 주민들에 의해서 고장이 날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고쳐라 이런 인식이 갔으면 되는데 현재는 행정에서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있으니까 주민인식이 분명히 이것은 고장이 나면 행정에서 고친다는 인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는 사실상 저가 지금 몇 매가 팔렸는지 그것은 저가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영산면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살고 있는 부락 같은데는 만약 1등, 2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면에서 한 등 값 주면 한 등을 동네 자체에서 해가지고 2등 같이 고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꼭 100% 어떻게 군에서 고쳐준다고 생각하는지 주민들이 의식을 바꾸도록

자체적으로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잦은 고장이 나니까 스위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고쳐달라고 하는 등수가 약 6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웬만한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반은 50%정도는 자부담해서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중에 특히 영산, 부곡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할 그런 곳입니다. 면장님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특히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지금 시남쓰레기장에 가보면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런 쓰레기장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것 끝나고 나면 다시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있을 때 아껴서 오래 장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분리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매립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못 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면장 김옥곤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여러분께 우리 장마면정을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장마면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5주요성과,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9일 저희 장마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 등 약 600명이 참여하여 제1회 장마면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민 일체감 조성 및 주민화합 도모를 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95년 8월 19일 부산시 남구 용호 1동과 저희 장마면에서 생산된 양파 35,200kg을 위탁 판매하므로써 도농간의 상호 이해증진 및 친선도모를 기하고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각종 공사추진 현황,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 사회복지 업무농축산 지원사업, 쌀 생산 종합대책, 지방세수확충, 체납세 징수,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15건에 1억5,500만원을 군으로부터 지원 배정 받아 1억4,743만4천원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 진척율은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개선사업은 총 11건에 8,600만원을 지원 받아 8,154만7천원에 계약하여 현재 이것도 공사진도는 90%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긴급식수원 개발 및 보수사업입니다. 총 7개소에 1억3천만원을 지원 받아 1억3천만원 100%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식수원개발 공사 6공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왕거름지역상수도 보수공사는 현재 진척이 40%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입니다. 15건에 2억367만3천원을 지원 받아 1억9,344만7천원에 하여 계약율은 95%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9건에 1억4,188만원을 지원 받아 1억3,710만4천원에 계약하여 계약율은 96.1%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6건에 5천만원을 지원 받아 4,731만원에 계약을 하여 계약율은 숫자가 빠졌습니다. 94.6%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4년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13건에 8,864만4천원을 지원받아 8,317만1천원에 계약하여 93.8% 계약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2동을 1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농촌주택개량은 11동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년도는 6동에 8,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소관입니다. 저희 장마면 생활보호 대상은 거택보호자활보호, 모자세대 등 총 96가구 159명입니다. 보호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와 취로사업 시행 및 자녀학비 지원 등 총 2,26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개소에 5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마전체 인구의 약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연료비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경로수당 지급 내역입니다. 1/4, 2/4분기를 지급 완료하였으며 총 연인원 1,061명에 1,51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 통합사업으로서 농기계 반값지원현황은 저희들 금년도 계획 140세대에 현재 95대를 공급하여 63%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흥기금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농가 3가구, 법인단체 3개 법인 총 대상 6에 12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이용 시설사업으로서는 지게 소류지 용수로 보수공사, 서장가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공사, 실절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 등 총 3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받아 3,612만원에 계약하여 현재 공사는 100%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식부면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벼 식부계획은 면적은 565ha와 휴경지 생산화계획을 저희들 4ha를 계획하여 총 569ha에 17,064석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휴경지 조사 3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7.42ha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 당초 계획은 1.7ha를 생산화 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현재 4ha 면적을 확보하여 당초 저희들 계획한 1.77ha보다는 약 226%를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고품질 다수성 벼 보급종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9,680Kg으로서 저희 장마면 전체 식부면적이 약 38%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다음은 이앙기 포기장치 조절을 완료하였고, 논물 가두기 시범포를 2개소 4ha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홍보실시 방안으로서 휴경지 생산화 표어 600매를 자체 제작 부착하였으며, 면장 서한문을 발송 조치하였고 휴경지 생산화 플랭카드 2매를 자체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및 교육 3회에 교육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휴경작 경작입니다. 저희 관내 삼보화학 주식회사 휴경답 927평에 대하여 면과 우리 농민상담소 농협, 장마기업영농이 참여하여 휴경지 생산화 대면민 파급효과 거양 및 생산된 쌀로 연말 경로잔치 및 어려운 계층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농조건 불리 휴경답 주민공동 경작사업입니다. 저희관내 대봉, 대야 2개 마을 주민일동은 영농조건이 열악하여 장기간 휴경방치된 부재주의 농지 1,620평을 주민공동으로 경작토록 하고, 생산된 수입은 마을공동 기금화 하기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세정 운영과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과징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지방세, 도군세 목표액이 1억7,014만4천원 현재까지 4월말까지 부과액이 7,766만3천원입니다. 징수액은 6,506만3천원으로서 부과대 징수는 84%이고 저희들 4월까지 목표액부과는 212% 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정업무의 전문화로 조세 마찰 없는 공평합리세제 운영을 기하고 있으며, 과세 연고제 및 세무실명제 실시로 민원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원발굴 및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 10일 현재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1,06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376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현재 체납액은 1,260만원인데 과년도분이 688만4천원, 현년도에 발생된 것이 575만6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징수 종합대책 수립추진을 계획하여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부동산 압류를 5건 압류하였고, 자동차 인도명령은 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락 직원 책임 징수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1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세 286건 146만원을 저희들 자체로 완징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전 창신콘크리트 대표 손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15건에 23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차를 압류를 해서 등록이전 할 적에 저희들 완징을 다 마쳤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자금난으로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는 분납 유도 및 도산업체 연대 납세의무자 및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확인 경유제 확행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 내 완징하여 체납세 누증 억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민원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신고 및 인허가 민원 총 8,57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원거리 민원처리는 전화접수 처리 및 현장 출장 배달조치를 하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자세는 친절하고 성의 있게, 가부는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생활 불편민원은 현장방문 및 시정조치로 주민불만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장마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지역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마면 대야에서 대봉까지 약 1.5km에 약 4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서 초곡에서 장가1구까지 약 3.3km에 8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마면 신구, 동정, 산지지역입니다. 양수장 1식과 용수로 개설 2.5km에 약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방용수로 숭상사업입니다. 장마면 서장가에 1.5km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축사업으로서 장마면 소재지 강리에 연건평 40평을 건립하여 노인편의 시설확충과 주민다용도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장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신판기의원입니다. 10페이지 긴급식수원 개발 및 보수사업에 보면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많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밑에 암반관정을 굴착하고 장옥을 짓고 이용시설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6공은 6군데를 가지고 1억2천만원을 위에서 국비재원 사업비를 반환할 수 없으니까 다시 당초에 없던 계획을 물탱크를 다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편의상 한 군데 2천만원씩이 설계하기 전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6공에 1억2천만원을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도급자가 다 다르고 공사명이 다 다른데 예산이 2천만원 된 것 같으면 2천만원 이하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몇만원, 60몇만원, 50몇만원 됩니까?

이것은 6공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그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한 장소에 2천만원씩 해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1개소에 2천만원씩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상 2천만원원 더 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려갑니까? 예산조서를 할 때 어디에 물구멍 파라 2천만원, 목이 세부적으로 정해서 내려갑니까?

당초에 기준을 1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각 면 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 다른데는 다 그렇게 안하는데 어떻게 장마면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타 면도 저희들 면과 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6개 같으면 예산전체 금액을 묶어서 합니까? 도급자가 전부 다 다른데. 3개 회사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개소에 기준이 2천만원이고, 기준이 2천만원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장마면 같으면 신구부락에 2천만원이 잡혔다가 다른 부락로 공사를 옮길 때 동네의 명칭이 바뀔 때 기획실에 다시 올려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공사라도 명칭을 바꾸어 나가는데 나는 면장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이것은 여타 다른 면 어떻게 집행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에는 우리가 보고 받아 봐

면에는 우리가 보고 받아봐도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많습니까?

예산이라 하는 것이...

모르고 예산...

어떤 사업장에 예산이 얼마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준입니다. 한 공에, 한 장소에 2천만원을 기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예,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지금 국가적으로 쌀 생산을 또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벼 식부면적에 569ha에서 톤 수, 석이 나와 있습니다. 반당 kg을 얼마나 받습니까?

반당 kg을 현재 420kg를.

420kg을 하면 이것이 나옵니까?

저가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쌀 생산하려면 현재까지 반당 생산량을 우리가 얼마 내었는데 금년에는 반당을 얼마나 해서 생산을 더 내어야 되겠다, 작게 내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안나옵니까? 반당 생산량도 없이 아무리 무성의하게 이렇게 생산량과 석을 내어놓고 그러면 반당 생산량이 가상으로 100kg 나왔으면 현재 105kg을 내어서 더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증산을 하려면 기초를 반당 계획 없이 무조건 총괄적인 석수, 톤 수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다수성 벼 보급종 확대인데 고품종이라 하면 종자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면장님.

동진벼하고 화성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산화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신 줄 알고 있는데 플랭카드를 읍면에서 제작을 했다. 현재 각 읍면 청사에 담장 둘러보면 지금 플랭카드에 덮여 가지고 청사 자체가 안보입니다. 지금. 어느 면 어느 군 할 것 없이 이 플랭카드 한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엉망진창인데 읍면에서 돈도 없는데 이중으로 플랭카드를 만들어서 단다고 하니...

이 플랭카드는 영농단체에서 참여해서 쌀 생산대책에...

특수시책으로서 기관단체면, 상담소, 농협, 장마영농기업에서 927평을 직접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경로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쌀 생산을 해가지고 국가 식량증산에 보탬이 되어야지 먹고 치우면 됩니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쌀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김 면장님 보고하시는데 그것해서 묻는 것입니다만, 그리 아시고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에 농가 가구수가 1,092호, 농가가 756호 69%를 차지하고, 비농가가 366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날 가구수를 보면 1,093호 농가가 964호 84%, 비농가가 178호인데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비농가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예, 안그래도 저희들 자료를. 이것이 95년 11월 달에 농업총조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농가의 개념하고 우리95년도 12월 달에 농업총조사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00평 이상 되면 무조건 농가라는 개념을 봐주었는데 우리 95년도 12월 달에 농업총조사한 것을 보면 자기가 소유만 했지 실경작 하지 않은 사람은 농가로 인정 안 하도록 이렇게 분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구동태를 이강언의원 질문하셨는데 지금 장마면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95년 12월 31일 현재가 1,423명이고 부녀 1,455명, 이것이 지금 보면 95년도 5월달 중심으로 해서 이곳 인구동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2,884명은 우리 작년도 인구주택 총센서스 거기에 대한 현황입니다.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창녕지역을 봐서는 인구감소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다고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이 현황은 우리 통계상 인구 조사한 결과발표의 통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 물론 장마면은 법정이동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현재 장가리에 근 9동이나 전원다 주택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가지역은 지방도 확포장 구간이 되어서 거기에 철거민이 몇 가구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장!

이채희의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9쪽에 보면 논물가두기 2개소에 4억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무슨 지원을 했고, 지금 담수상태는 어떤지?

현재 물이 논물가두기 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비닐을 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순수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논물 가두기...

했습니까? 본인들이 했습니까?

직원들이 했습니다.

왜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거둘 겸 이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했습니다.

홍보하다가 안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답답해서 직원들이 가서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홍보를 하셔야지. 공무원이 가서 했다. 이것은 군의 시책하고 아주 다른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논물이 담수상태에 있습니까?

담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세무실명제를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세무실명제를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산업체나 연대 체납세 의무자의 재산추적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방향이 어떤 것인지? 좋은 안이 있으면 기타 읍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업체가 현재 2군데 업체가 약 1,100만원 정도 도산업체입니다. 창신 콘크리트라 하는 것이 부도 나가지고 다시 제3자가 인수한 사람도 실제 체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인수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자기가 한참에 다 못 넣고 분납을 5월부터 한 달에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씩 분납을 해나간다고 저희들 확약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질 때는 저희들 가차없이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하신 것은.

세무실명제 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시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재산추적해서 뒤에 징수를 하겠다는데 세부 지침이나 방향이 있으면?

도산된 삼보화학이라는 부도업체에 연대납세의무라 하는 것은 가점주주에 대한 세금을 세무조사해서 과세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점주주가 자기 사위하고 장모하고 두 사람이 가점주주가 되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전부 전산조회를,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대 납세의무자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세무실명제하는 것은?

세무실명제라 하는 것은 모든 거래는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재산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업 같은 것을 제한을 하고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서류비치하고 다 해놓았습니까?

예.

도천 부면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부면장인 제가 보고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면정방향, 복지회관 현황, 사회복지 사업현황 환경보존대책, 간이상수도 현황, 지방세과징, 쌀생산종합대책, 지원사업비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풍수해 대책, 민원처리현황,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천면의 문화재는 도천 3층 석탑과 관음사 미륵존불상, 관음사 석등, 충익공 망우 곽재우 유허비, 열효신씨지려비각 등 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4개 리에 34개 반 27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현재 1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으로 초등학교 2개교가 있으며 79명입니다. 기업체는 2개소로 종업원수는 76명입니다. 도로포장율은 국도가 5.3Km에 100%이며, 지방도 13.3Km로 100%입니다. 그 중에 군도가 7.7Km에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로서는 5개소가 있으며, 주택보급율은 98.8%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천면 주택은 약 1,136동인데 가구수는 1,134가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면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천면 전직원은 정부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면민을 위해 면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해 나가는 신념으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즐겁게 찾아오는 관청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서민보호와 경로효친으로 선행복지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297평이며, 건물 면적은 1층이 106평, 2층이 114평, 건물 총면적은 2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93년 12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1층 식당 및 주방으로 140석이며, 2층은 예식장으로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5월 현재 활용현황은 결혼식 16쌍, 회갑연 5회, 기타 26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이 활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은 73세대에 155명으로 지원은 1,443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는 경로당 운영비 등 1,335만8천원을 지급하였고, 농어민학자금 1/4분기 48명에 대하여 702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10건에 사업비 1억6,520만원으로 완공이 1건, 공사중이 6건, 설계심사의뢰가 1건, 설계중이 1건이며, 예리1구 안길포장공사는 상수도공사로 지연이 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사업비 5,480만원으로 공사중이 4건, 설계심사의뢰가 1건, 설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2동, 부엌개량 13동, 변소개량 12동으로 사업비는 2억1,200만원으로 착공이 17건, 완공이 13건, 현재 진도는 81%가 되겠으며, 미완공분에 대하여는 조기 완공토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현황은 총 18건에 사업비 1억9,478만원으로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5건에 사업비 8,002만원으로 모두 완공이 되었으며, 상수도사업 3건에 사업비 2,400만원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 3억887만2천으로 모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택개량사업은 8건에 사업비는 융자가 1억1,200만원이며, 사업이 완료되었고, 95년도는 13건에 융자 2억8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택개량사업은 12건에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현재 5동은 착공을 하였습니다. 미착공 7동은 방문지도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소하천, 도로변 등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규격봉투구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홍보를 반상회나 이장 회의시등 각종 모임시 수시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새마을 부녀회원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1개소를 지정하고 분리수거통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기관 1하천 담당제로 수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존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자는 홍보를 각종 회의시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년부터 95년도까지 14개소에 급수호수 1,100여호에 3,141명이 양질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군세 2억3,603만2천원을 목표로 6,881만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6,754만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비율을 98%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도, 군세 8,007만4천원으로 96년도 127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95년도에 6,856만6천원, 94년 이전에 1,023만6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주)계화건업에서 부도로 인한 체납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주) 경상실업에서 부도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재산조회로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95년도에 발생한 6,618만4천원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 한일 레미콘이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납세담보로 8월 31일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천우고속 관광의 1,200만원을 납세담보로 5월말까지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쌀생산목표 면적은 523ha로 생산계획량은 2,260톤이 되겠습니다. 반당 약 432Kg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8.1ha의 휴경지를 일소하고, 대리경작 12농가에 3.1ha를 지정하였고, 자경은 52농가에 3.69ha를 확약하였습니다. 부재지주에게는 대리경작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설채소 농가에 집중독려 시설채소 후작으로 벼재배를 권장, 쌀 증산에 참여토록 홍보하는 한편 전필지 벼심기 추진을 위하여 전단 및 스티커를 각각 1,200매 제작하여 전농가에 배포하고, 쌀생산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증산 캠페인 및 연찬회를 96년 4월 29일 우강1구 부락에서 면사무소와 농협 합동으로 농민 90명 참석 하에 쌀생산 계획 및 휴경지 일소, 시설채소 후작 벼재배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손돕기 추진내역은 부족인력이 약 400여명이며, 지원계획은 공무원 72명, 기관단체 임직원 129명, 학생 20명, 기타 179명으로 양파 마늘수확 및 모내기에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은 186농가에 6,120Kg을 공급하였으며, 적기 모내기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논물가두기 15농가에 19ha를 하였고, 예비모판 설치를 2개소에 5월 25일 600평 설치 휴경농지 벼재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는 송진1구에 사업비 3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보조농기계 지원계획은 경운기 73대, 중소농기구 63대이며, 지원사업비는 1억3,600만원으로 5월 현재 지원실적은 경운기 27대, 중소농기구 63대이며, 공급기준에 의하여 지속적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농수산통합사업 신청 농가가 23농가에 사업비 82억7,600만원이며, 퇴비사 4농가, 관리사 2농가, 건조장 2농가, 창고 5농가, 축사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수산통합사업 95년도 신청분이 96년도 사업으로 퇴비사 6농가에 사업 면적은 210평이며, 지원사업비는 3,100만원이고, 그에 대한 보조가 50%,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작업은 도천위탁 운영자금 융자를 2천만원이 군심의 확정 되었으며, 농어촌진흥자금 신청농가는 13농가에 사업비 2억6,500만원이며, 신청농가 모두 선정되어 농가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현황은 14개 리에 175동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그에 대한 문제점은 고장시에 기술인력이 부족해서 수시로 즉시즉시 못 고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및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현황은 답 면적이 7.026평방키로미터 중 수리안전답이 5.621평방키로미터로서 80%이며, 수리불안접답이 1.194평방키로미터, 천수답이 0.21평방키로미터가 되며, 수리시설로는 저수지 2개소, 소류지 10개소, 양수장 4개소, 암반관정 5개소, 답은 708ha를 관수를 할 수 있고, 양수장비는 관에서 3대가 있고, 민수 225대, 송수호수는 5.4K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이용수개발 관계는 다단양수 5개소 양수장 3개소로 소요양수기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시설물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수방자재 사전확보와 위험시설물 관리 책임담당제를 지정하고 강우량 100mm이상, 낙동강 수위 7m이상시 주야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용하여 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 4,539건에 처리가 4,534건으로 반려가 5건입니다. 반려는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이 1건, 농지전용신고 4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이유는 실제 현지와 안 맞기 때문에 민원 반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육군 164명, 해군 17명, 공군 42명으로 총 224명이며, 민방위 자원은 직장 1대에 26명, 지역 14대에 269명 계 315명이며, 상반기 지역 직장교육 현황은 직장대 교육계획이 8명에 실적이 8명으로 100%가 되겠습니다. 지역대는 교육계획이 90명에 88명, 97%로 상반기 교육을 필하였습니다. 이상 도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도천부면장 수고했습니다. 이강언의원입니다. 4페이지 복지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개월 전에 김해에 갔을 때 복지회관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도천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결혼식 16쌍, 회갑연 5회, 기타 26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비를 받아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것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철저한 사전예방점검으로 위해요인 제거, 비방근무체제 확립으로 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5년도 페이호 수해피해 상황보고를 좀 과다하게 했죠? 부면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배수문 조작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죠? (예) 그것이 정부 돈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우리나라 돈인데 약 2,200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수문 조작 잘못으로 인한, 거기다가 복구비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과다로 요구한 사실이 있죠? (예)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보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칠백사오십명 되는 우리 창녕군 전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결재를 할 때도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철저히 감독을 안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가 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주요 지점 및 소요시간표를 군에서 하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계약할 때 그런데 지금 도천 일리만 합니까? 지금 계약한대로 전부다 돌고 있습니까?

전체 돌고 있습니다.

다 돌고 있습니까? 제 시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회갑연에만 건당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는 무료로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비를 받기는 받습디다. 받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고, 조그만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좋은 점을 봤습니다. 도천도 1회에 2만원 같으면 사실 돈도 아닙니다마는, 물론 쓰레기 같은 것 본인들이 다 치우고 가시겠지마는 좀 공짜는 안되지만 낫게 받아서,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의장!

의원입니다. 면정보고에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사업현황, 7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5,480만7천원을 지원 받은 사업금에 6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농촌환경개선사업비 3건 1,5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연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사업에 포함이 되었는지 부면장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부면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에 다녀보면은 우리 도천에는 상당히 보리재배 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특산물도 현황보고 사항에 넣었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오수처리장이 작년도에 준공을 해서 96년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비가 오거나 수차 자주 가보고 하는데 지금 아마 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6억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도로를 끼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잘 지어져 있는 사업장이 도천면 소재지에 건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거기 부면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잡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잡초가 무성하고 사업장 주위가 상당히 보기가, 도로상에 보면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면장 다 욕 안 하겠습니까? 저런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오수처리장인지 배수장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으면 도천면에서도 관리가 좀 되도록 잡초제거도 하고, 도로상에 미관상에 보기 좋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환경개선 사업비 3건에 대해서는 송진2구 안길포장공사에 당초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거기에 30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으며, 예리 안길포장공사에 당초 7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 물량이 많아 가지고 35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진1구 안길포장공사에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520만원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타 읍면의 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진척이 거의 100% 가깝게 사업 추진이 다 되었는데 도천에는 30%, 40%, 50% 못 미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처리가 되도록 부면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천면 복지회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견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천면 복지회관이 창녕군에서 제일 주차시설이라든지 시설 잘되어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이렇게 벌써 몇 년 사이에 이 정도로 운영을 했다면 사실 그 안에 먼지만 꽉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객지에 나가서 식당이 아닙니다. 예식장만 갖다 주는 돈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300만원, 350만원 든다고 합니다. 차 임대료 말고. 그렇다면 부면장님과 면장님은 창녕이라는 주식회사에 방계 사장님입니다. 반상회를 통하든지, 군수님과 의논을 하시든지 어떤 혜택을 주어야 많이 옵니다. 신랑이 도천 사람이고, 신부가 합천이나 밀양 사람 같으면 군에 버스도 있습니다. 사실 무료로 빌려드리겠다고 군수님과 의논해 가지고 제의도 한번 해보고 또 주례도 문전 성시를 이룰 때까지는 군수님이 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이 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자꾸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부 젊은 아이들이 객지 가기를 원한다 이러면 사실 이것 청소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의논하셔 가지고 운영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 저의 의견입니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도 도와드리고, 우리 군세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면장 대신에 수고 많습니다. 3쪽에 보면 공문실명제 실천하고 나오는데 공문실명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천에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주는 20여호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6년도 발주공사 중 말입니다. 총 61건이 발주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일신토건이 61건 중에 29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50%를 가져갔는데 특혜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천에는 위탁청소대행업이 하고 있죠? (예)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문실명제는 고무인을 자기가 담당하는 담당자 이름을 써서 공문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나왔는데 공문실명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담당자의 고무인은 안찍고 그냥 기안문에 서명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기안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관계는 아침 8시부터 전이동에 돌고 있습니다.

도천 시내를 제외한 나머지 부락은 오후에 나간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는 다량 배출이 되는데 지금 분리수거는 안되고, 주민인식 부족으로 도로변, 소하천에 투기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수거를 좀 안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유도를 하고, 수거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래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우리가 100%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 차에서는 투기 쓰레기는 수거치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천에서는 규격봉투 구입하는 것을 기피하고, 이래 가지고 불법혼합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규격봉투가 많이 판매되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도로변이나 소하천에 투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언의원입니다. 지금 도천에 쓰레기수거를 몇 시경에 합니까?

아침 8시경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3시 4시 사이로 한 번씩 하고, 오후에 오는 것은 가끔이고 오전에는 매일 합니다.

일리 본동 거기만 아침에 오고, 이것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군 예산 1억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영산에서 종량제봉투가 얼마냐 하면 연간 2,200만원 수입이 됩니다. 영산면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천은 모겠지만, 그래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차가 9시, 10시 이내는 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 계약할 때 오후에 시간제 다 되어 있습니다. 13시, 14시 어느 장소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월령, 신제 1, 2, 3구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표는 아주 멋있게 적어 놓았습니다. 부면장께서 아까 아침에도 오고, 오후에도 온다고 그랬는데 계약서상에는 아침에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심지어 오지 마을에서는 도로 포장도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 달에 1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용역회사에, 원활한 쓰레기 수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쓰레기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 이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검은 봉투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매일 아침 영산면을 6시에 한바퀴 도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영산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9시내지 10시 되면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하겠지만, 지금 그런 허위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내가 분명히 압니다. 아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우리가 면장이나 관계관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정을 불신을 안 합니다. 조그만한 것이 있어도 지금은 모든 것이 아까도 영산면장이 말씀하셨지만 전구 하나 터져도 행정이 해주어야 됩니다. 예사로 군의원 여기 와봐라. 이것 하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이지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행정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욕되는 일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살펴주시고, 제 시간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곡면장 이선조입니다. 어려운 지방자치의 여건 속에서도 9만 군민의 뜻 모아 활기찬 새 창녕건설과 군민복지 증진도모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남상광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길곡면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길곡면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고소득복지 농촌을 실현시키는데 신명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과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은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여 면민을 위해 면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6주요사업 추진, 서민생활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면의 총 면적이 27.92평방키로미터에 농경지가 26%, 임야가 53%, 하천이 14%, 기타가 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남자가 1,020명, 여자가 1,060명 해서 2,080명, 가구는 726호, 행정구역은 법정이동 8개리, 행정리가 12개리, 반이 22개반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4개 계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가 주소득원은 시설하우스 92ha, 단감 89ha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은 남음으로 낙동강과 접하여 수해 상습지가 많으며, 북으로 산간지역으로 한해 상습지가 많습니다. 생활권은 남지, 영산, 부곡을 통하여 마산, 창원, 부산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여건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도로포장율은 지방도가 8.1Km, 군도가 7.8Km 100%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경로당이 8개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방이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시설 취약지로 보겠습니다. 교육시설로서는 초등학교 1개소에 86명, 오호분교 1개소에 30명 116명의 학생이 있으며, 특산품은 수박, 단감, 김장채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96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6건에 7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이 7건에 1억5천만원, 간이급수사업이 3건이 6천만원, 환경개선사업에 33건에 1억7,820만원해서 49건에 4억5,82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공이 8건, 추진 중이 39건, 설계중이 2건이 있습니다. 설계 중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6건에 완공이 3건이 되고,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7건에 완공이 2건, 추진 중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사등 회관신축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신촌경로당 신축공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로서는 3개소에 이미 완공을 해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3건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개량 10동은 전원 착공을 해서 혹한기 이전에 입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생활보호를 말씀드리면 저희면에 거택보호가 27가구에 42명, 자활보호가 50가구에 131명, 77가구에 173명의 영세민이 있으며, 수시 출장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으로서는 생계비 지원과 설날 특별위로비, 그리고 자녀학비, 생업자금노령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저희면에 등록된 경로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 운영비, 노인경로우대교통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96년도 취로구호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94만8천원에 4월 18일 착공을 해서 4월 23일 완공을 했습니다. 취로인원은 108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저희면 마천리 도로변에 공터가 있는데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도세가 7,629만2천원, 군세가 5,576만1천원 해서 금년도 저희 목표액이 1억3,205만3천원 중에 부과를 2,630만5천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0% 다했습니다. 현재 목표대 부과액은 20%로 저조합니다마는, 주소득세인 주민세가 8월말, 재산세가 6월말, 자동차세가 6월말, 연말, 그리고 농지세가 연말, 종합토지세가 10월말 납기입니다마는, 그때 부과징수를 하면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면은 77년도부터 18년 동안 체납세 없는 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없는 면으로 계속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당면 영농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쌀생산 목표가 식부면적이 267ha, 단수당 사업에 32Kg을 잡아서 저희면에 8,011석을 생산할 계획을 잡고, 기계모내기를 248ha 손모내기를 7ha, 직파를 12ha를 해서 쌀 생산 목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휴경지생산화 대책으로서는 31농가 5.6ha휴경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농알선 및 대리경작을 3.4ha, 자경 및 시설채소후작으로 2.2ha 실시를 해서 휴경지가 없이 쌀 생산 시책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사업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으로 5농가가 있습니다. 보조가 5,584만5천원, 융자가 4,467만3천원, 자담이 1,158만6천원 해서 1억1,210만4천원 해서 트랙터 등 8종 26대를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비 9,300만원 해서 경운기 46대, 대중소형 47대 해서 93대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중에 경운기 24대, 대중소형 20대 이미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4분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은 40명에 603만3,500원을 지급을 했고,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는 마을기반정비사업으로 마을도로 내 400m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2억2백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군에서 설계 중에 있고, 또 토지보상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 정비사업으로서는 신축이 12동, 개량이 6동해서 18동 책정이 돼서 이미 4동은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민원이 2,529건, 병무민원이 6건, 호적민원이 109건해서 2,64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민원접수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고, 마을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민원접수를 해서 출장직원이 다시 전달하는 민원처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 5건 7,4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차에서 4차까지 16건에 1억3,800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6건에 5,800만원, 간이급수시설이 5건에 4,700만원, 환경개선사업이 38건에 1억800만원해서 70건에 4억2,570만원 들여서 전원 사업장 완공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환경개선사업이 6건에 7,5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 1차에서 5차까지 20건에 2억, 간이급수시설이 2건에 3,300만원, 환경개선사업이 41건에 1억7,160만원 해서 70건에 4억7,96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전사업장을 완공을 해서 현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길곡면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융차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기계 구입자금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1차, 2차, 군의원 포괄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용어는 될 수 있으면 보고서에서 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면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반값 농기계를 1차적으로 군에서 배정이 됩니다. 자금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 자금과 신청대수가 거의 같으면 별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농기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이장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실정을 이장단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장단 회의에서 심사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길곡면은 대상자를 엄선해서 하겠지만, 지금 보통 보면 한 집에 경운기가 있는데도 또 한대 더 구입할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대도 없으면서도 신청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이 보통 보면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각 읍면별로 상당히 불평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통 보면 이장님들이 올리는 대상자를 가지고 확인 없이 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곡면장 정진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상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면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곡면 면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과 기본현황, 업무분야별 96년도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현황 및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연혁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각 업무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분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현장행정 실천입니다. 탁상행정을 탈피해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을 위해 관내 사업장, 위험지 취약지, 전부락을 현장 방문을 해서 주민의 애로 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청취해서 지역 문제는 면장이 책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 이동장 회의 개최입니다. 저희면은 매월 5일, 15일, 25일 개최하는 이동장 회의를 15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현지 이동 회관에서 이동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 경쟁심 유발 및 이동장의 사기 고취 등 본면 특수시책으로 현장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할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보호 54가구 83명, 자활보호 82가구에 182명으로 총 본면 생활보호대상자는 146가구에 265명이며 현재까지 생계비 지원이 2,800만원, 학비지원 227만원으로 총 3,027만원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개인별 내역은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취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1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30세대 196명이 환경정화사업에 참여해서 353만6천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부터 96년도까지 본면이 추진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13개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7개소, 긴급식수원개발사업이 3개소 등 총 23개소에 사업비는 3억6,900만원으로 이중 완공이 13개소, 추진중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 23개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6개소 등 총 29개소 3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는 총 21개소에 2억7,500만원이 투입되고, 94년부터 96년 현재까지 73개소 9억1천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63개소가 완공이 되고, 현재 추진중인 96년 사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장별 현황은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5동, 95년도 16동, 94년도 8동으로 총 39동에 6억800만원의 사업비가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동당 지원 기준은 95년부터 96년까지는 1,600만원, 94년도는 1,400만원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연도별 개인별 지원내역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분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본면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4억3천만원, 군세 13억5,600만원으로 총 27억8,700만원이며, 현재까지 부과액은 3억3천만원이고, 징수는 3억4,9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율은 101%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먼저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면 체납액은 78년부터 현재까지 도세가 7억3천만원, 군세가 1억4백만원, 도합 8억3,500만원이며, 이중 96년도 징수 목표액은 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징수액은 3,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유형별 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총 8억3,500만원 중에서 징수가능 하다고 판단한 것이 1억1,300만원, 징수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배당 불가분이라든지 무재산, 행방불명, 부도로 인한 액수가 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부는 사유별로 분석해서 보고서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서는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자 지정, 체납세징수 전담반 가동 등 고질체납자 원인분석 등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은 대체물건 압류 및 재산발견시 압류조치를 하는 한편, 국세청, 내무부 전산 조회 등 최종 자체 조사 후 무재산이 있을 시는 결손처분 등을 과감히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면 체납세 징수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세 10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면정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 면장 서한문을 발송해서 납세자에게 인정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간 발송한 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관허 제한으로 인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영풍레저개발의 체납세 징수를 콘도사업 승인시에 관허제한을 해서 3,148만3천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타 체납세징수대책 계장급 이상 회의를 매주 월요일, 금요일 개최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무분야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신체검사 현황입니다. 수검대상인원 42명에 대해서 100%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 중에서 호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375건을 처리했으며, 이중출생신고, 혼인신고가 25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782건에 10,983통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2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주민등록등·초본이 가장 많고 인감증명, 제증명 순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직원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영농시책추진입니다. 벼재배지도와 쌀증산시책 추진 중에서 역점적으로 저희면은 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휴경농지 일소에 중점을 두고, 본면 총 휴경농지 16.6ha중에서 경작가능면적 6.4ha에 대해서 자경조치 4.9ha, 영농대리조치 1.46ha를 완료해 쌀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저희면이 추진한 산불 없는 부곡 실천사항입니다. 본면 특수시책으로 의용소방대원, 자율산화경방대를 조직 운영을 해서 민관이 합심하여 산화 경방을 추진한 결과 본면은 지난 겨울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농축산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단감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부곡면 온정리 소재 영농조합법인 부곡단감 작목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2억6천만원으로 보조가 전체 사업비의 50%로 이중 국고 및 지방비 보조가 각 3억1,500만원이며, 융자가 전체 사업비의 30%인 3억7,800만원이고,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예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합명회사 부곡농업회사 법인이며, 계획사업량은 트렉터 외 7종의 농기계 19대 확보에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이중 보조 5천만원과 4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현재 농기계 구입계약을 완료하고 농기계공급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초지조성 사업으로 사업량은 1농가 2ha에 국비와 융자 등 423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경운기63대 대, 중, 소형 농기계 50대 등 총 113대 계획에 현재 65대가 공급되고 48대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4분기에는 86농가 9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온천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곡온천장 꽃단지 조성입니다. 온천장 지역의 주요 지점 및 각 업소에 꽃상자를 비치해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꽃상자 270개 설치를 하고, 업소 주변 및 공한지에 꽃모종 270포터를 식재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장 환경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내 공중화장실 3개소와 진입로와 시가지를 잘 가꾸어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온천장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업소 및 부곡 노인회 수십여명이 자율 참여하여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가꾸기입니다. 부곡온천관내 소공원과 온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수목 및 공공시설물을 점검 보수하는 한편 매일 청소 상태를 점검해서 관광객의 편의 및 휴식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2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각종 자료 및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곡면은 면장이하 30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복지 창녕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부곡면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조정욱의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과징 현황에 보면 부과액이 3억3,726만8천원이고, 징수액이 3억4,903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다징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과액보다 초과징수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년도 징수분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초과가 됐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이 앞에 목표액이 있는데 부과액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과액이 도세에 보면 4,701만5천원이 되어 있고, 또 부과에 보면 940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액과 부과액은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과 목표를 잡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년도 목표액에 보면 현재 8억3,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중에 96년도 목표액이 8,5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도 월별로 목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목표액을 정한 것이 940만원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목표액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26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4,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하는 시점까지는 940만원만 받겠다는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 과년도 체납세 월별징수 목표액을 같이 부과목표액에다 잡았습니다.

이것은 부과가 아니고 목표액 아닙니까?

저희들 부과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