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4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최예정인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날인 5월 30일에 개최하여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한 뒤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 조사특위활동 상황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둘째 날인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한 후 업무보고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또한 6월 3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6월 4일은 사회산업위원회 구정질문을 그리고 6월 5일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고 6월 6일은 현충일로 하루 휴회를 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7일에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금번 제54회 임시회 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만일 금번 임시회에서 9일을 소요하게 된다면 임시회 기간은 26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4회 임시회 일정을 5월 30일부터 시작하도록 안을 잡은 이유는 '93년도 일반회계 착오분 조사특별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해야 되며 또한 토요일은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9일간의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안건은 총 8건으로 제정 1건, 개정 6건, 승인 2건이 되겠으며, 총무위원회가 6건, 사회산업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은 안이므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으로 볼 때 토요일은 두 번을 겹치지 않게 한 이유는 전일근무제 때문에 피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1일도 토요일인데 사실상 우리가 피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될 수 있으면 토요일을 피해달라고 하셨는데 두 번 토요일을 피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사실은 5월 31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9일간으로 해서 6월 8일까지 하게 되면 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5월 30일로 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정은 30일에서 1일 토요일은 넣어놓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기일은 31일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어차피 전일근무제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일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긴 하되 6월 1일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자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정을 조정을 하고 전체적인 날짜에 대한 일정은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토요일은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무관할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홍성언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 가운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 추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인 검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인입니다. 그 중에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은 위원 1명, 회계전문가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은 위원 1명, 회계전문가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구성비율은 5명 가운데 1/3을 위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1/3이면 1.6명이 되는데 1/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6인 이하하면 1명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무부에서 초안당시에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50%는 위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일단은 법상 제3조에 의해서 위원이 1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4명중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고, 1명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고 회계전문가를 위촉해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은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데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겠습니다. 임시는 한시적인 것이라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흐름도는 밑에 보시는 대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위촉장을 교부하고 20일 동안 '95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의상 의장 추천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본회의에 추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하겠다고 의사를 시사한 분들이 여러 사람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그럴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위원장한테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왕 회기결정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분을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해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다해서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운영위원회에 오늘 의견을 거쳐서 선임해 주시도록 각 위원회에서 1명씩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명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류수용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에게서는 박남수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이춘우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장헌식 위원 이렇게 4분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수가결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장 명의로 본회의에 추천해서 선임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각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으신 4분중에서 지금까지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신가를 발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은행 일반회계 착오분 중에서 황충식 위원장이 그동안 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4분중에 아마 3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장석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입니다.

위원장님 좀 이상한 것이 결산검사 위원 추천은 어디까진 의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의장님 소견은 이 4분이 각 위원장한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님 혼자 누구를 결정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은 오늘 같은 민의적인 방법으로 선임을 해야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사실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각 위원회에서 아무 저기가 없겠느냐,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결산검사위원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라는 그런 조례라든가, 개정이 되어야지 의장님이 새로 바뀌는 경우에 이것은 내 권한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선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오늘 같은 방법으로 계속 연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방법으로 여기서 결산검사위원을 정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상례화시켜서 매 회기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선출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의장이 본회의로 보고하는 것을 끝을 낸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조금 당황도 되고 앞으로의 문제도 발생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소관은 이번만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을 또 선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법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장의 직무수행에 자문하는 역할로 편의상 의장 혼자 추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하겠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아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것을 항구적으로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하자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운영위원회의 중론을 들어서 의장 추천에 자문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받아 들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제가 본회의에 정식으로 추천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