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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병택 의원 발언

제105회 제6차 문화공보위원회199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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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택

이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6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역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한 우리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시 정오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찬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이찬혁소위원장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찬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96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소관 예산안 중 도정신문발행예산 8억 5,880만원 중 5,370만원, 지하철역내 도정홍보광고물설치비 2,550만원, 우편엽서이용 도정홍보광고 500만원, 도정뉴스제작용역비 2억 460만원 중 1억 230만원, 도정뉴스제작 용역설계비 1,023만원 중 511만 5,000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 도정신문우송료 2억 7,930만원 중 1억 4,630만원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비 7,700만원, FM라디오방송국 허가 무선설비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1억 3,000만원,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중 360만원, 의왕시 세계연극제에 따른 야외축제극장건립비 2억원, 소극장마을건립비 11억원,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 중 상하수도업종변경에 따른 요금인상분 300만원, 구내식당설치비 7,050만원 중 1,300만원, 경기도박물관 소관예산 중 사회교육관설계심사수당 200만원, 사회교육관 현상설계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예산 중 국악단단원 급식비를 6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공보관실 소관예산 중 지하철 차량 내 도정홍보광고물설치와 관련하여 홍보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문화공보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전액 인정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예산 중 해양동물전시회개최 관련예산 4,000만원을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를 명확히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요하며 경기도박물관 예산 중 사회교육관에 대하여 규모, 용도 등 설립세부계획을 재검토후 문화공보위원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관련예산을 인정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예산편성 절차상에 다소 하자는 있었으며 동 부지 확보가 금년내에 꼭 필요하고 조만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조정한 이것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찬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조정내역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이 집행되고 진정 필요한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본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활예산이라든지 계획서가 없는 예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과 소위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심의와 의결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유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연극제의 결정주체는 경기도나 의왕시가 아니고 한국연극협회와 한국본부로서 문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국가적 행사이므로 이의 성공적인 개최는 바람직한 것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지마는 1997년 10월 세계연극제 개최 전까지 공연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전협의절차와 공기 등으로 봐서 완공이 의문시되므로 의왕시내 인근 시설물이나 인근 타시 시설물을 활용도록 하는 방안과 세계연극제 개최 후에 사후관리비용 등을 감안해서 고정시설물이 아닌 이동 또는 해체 가능한 시설물로 대체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위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연시설물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연극제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 중 야외공연장설치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고 의왕세계연극제 개최와 필수불가결한 도로망 확충과 특히 의왕시민의 세계연극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견은 우리 전 위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차질없이 연극제가 개최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7차 문화공보위원회는 5월 28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박물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목록을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오늘 귀가하시기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