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김영종)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는 김성수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3항의규정에 의거 지난 5울18일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수해위험지구에대한현지점검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폐회중 각종 행사참석을 통한 의정활동 및 특별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55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5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기는 5월25일부터 5월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96.5.21 서구청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96.5.21 서구청장제출)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신희태부구청장
부구청장 신희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52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과 각종 안전관리 업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 '96년5월7일 내무부로부터 6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능 보강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도시가스와 유류 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기능 보강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었으며 도시가스와 유류 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가스계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정원 정수의 증가로 의회에 대한 주민 욕구사항이 폭증됨에 따라 본청의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국에 1명을 증원하고 본청에 정원 5명을 증원하게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359명에서 5명이 증된 36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지방공무원정수는 15명에서 1명이 증된 1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2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통제 기능보다는 주민복지재정 확충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직제의 통합과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실과별 사무분장 조정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총무국에 징수과를 재정경제과로 변경하고 총무과와 재정경영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96.5.21 서구청장제출)
10시22분
길웅
이길웅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95년 12월6일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어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되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자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랑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해야 할 대형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하고 또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는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확인절차 규정과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방법과 그 가격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사항,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기여도 예술성, 공공성, 안정성, 보존성등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미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 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이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96.5,21 서구청장제출) 의안번호 4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감면조례중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되어 임시주택에 대한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조례안들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해위험지구현지점검의건('96.5.23 송창성의원외 12인발의)
10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수해위험지구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제안된 내용으로써 휴회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로 하여금 활동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아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점검 결과를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0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임헌성의원, 윤용대의원)
금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구역 순서대로 임헌성의원, 윤용대의원 두분으로 선임하오니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