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이 사정이 있어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들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의 관장업무를 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동에서 동장명의로 발급하고 있으나 민원편의의 확대 신청의 일환으로 직접 구청장명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에 대한 동위임 조례 개정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구 관련 부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와구민봉사실에서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하는 것입니다.l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항 본문 후단에 시설이 됐고 그 다음에 일비 등을 본문 후단의 수당의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다라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리고 제4조1항 본문 후단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2호, 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게 된 때는 제1호 또는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2호, 3호의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후단에 신설된 내용으로 저희들도 그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민생활과장 윤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구로구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성적과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산업발달에 따라 구민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경제적 이유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후세 지역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도자의 자녀 중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장학금 지급 대상의 부모인 새마을 지도자의경제적 여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즉 경제적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두 번째 장학생중 유고, 특기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유공 장학생은 그동안 구지회장 이상 표창을 하면 해당되었는데 이번에 지도자가 자치단체장 소속 시도 협의회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로 강화했고 특기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인 학생이 시도 주최 각종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생 추천시에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안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직제변경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를 정리했고 교육청에 명칭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자가 하반기 지급 시에는 지급정지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삭제하고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를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하로 떨어지는 우등장학생과 80/100미만으로 유공 장학생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루고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구청장방침,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정기 대의원총회 의결결정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명칭개정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뒤에 첨부된 검토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9조2항에 보면 지급 및 정지조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에도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여력이 있어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력이 발생했을 때는 장학금을 중지해야 정당한 장학금의 구실도 하는 것이고 또 재력이 부족해서 학교 같은데 수업을 계속 못 할 때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장학금이 생긴 것인데 재력이 완전히 생겼을 때도 지급한다는 것도 조건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발달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사항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후세 지역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목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9조에 제안사유도 재산사항은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뜻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장학금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 장학금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재력이 있는데 명목만 장학금이고 이름만 바꾼 것인데 재력이 충분히 있어도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없는 사람도 많은데 장학금 같으면 없는 사람을 위한 진실한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있던 조례는 경제적 사정이 아주 어려워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지도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주준에서는 적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 단계에서 중산층 이하 중산층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잡기가 힘이 들어서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후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큰 뜻을 두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지도자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면 사기앙양에 별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재산관계는 이번에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대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유공장학생은 지도자가 일정의공을 세워서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았는데 그것도 구청장 이상 시 협의회회장 이상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시키고 그 다음에 우등장학생의 성적을 50/100이상으로 올려가지고 규제를 했고 특기장학생은 그 전에는 학교 단위에서 시험을 개최해서 입상한 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시 대회 이상으로 입상한자만 해당이 되고 이렇게 자격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자에 국한되어서 나오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했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의 지침 하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없앨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재산관계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맞춘다고 하는 입장에서 개정하는 것이지 타구에서는 그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새마을운동이라면 한국의 보릿고개를 넘긴 운동으로서 굉장히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정신으로 인해서 장학금 받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명목이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경제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자신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새마을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나오기 전에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매번 선거 대만 되면 특정 정당 특정 하수긴 노릇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이라면 놀러 다니고 향락을 즐기는 단체로 인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구정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구나 동에나 관변단체를 통 폐합 시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단체도 향락을 즐기고 새마을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는 특정단체의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자면 이것을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할 필요 없이 아주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주요골자에 보면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 지도자들이 표창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0년씩 20년씩 새마을지도자 해가지고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로구 관내에 장학금 지급 내역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단체는 법규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가지고 30년 전부터 쭉 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없을까 연구하던 차에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의 7%까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조례를 지금 와서 보니까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구청에서는 개정해서 시대에 맞게 지급을 하되 지급요건을 강화해서 꼭 해당 되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단체가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이 단체가 선거를 하지마라 운동을 하지마라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회장한테만 여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권고사항으로 하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맥락을 인식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앞으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전액보조 나가는 것이 일제 중단되고 앞으로 타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있을 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이 제출되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계 공무원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다. 했는데 정부 예산으로 장학금까지 나가는 단체에 특정정당, 특정인을 선거 운동하는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정부 예산이 집행부의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특정정당 선거운동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들만 못하게 되어 잇는데 정부 예산이 들어간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변단체에 총괄 지휘하는 구민생활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통 폐합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 그대로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로 만든 사항이고 중앙회로부터 시구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있는 상태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동이면 동격 하에서 제출해서심의회에서 제출한 것이지 전액보조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단체원 자격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명목으로 해서 혼자 하는 것이지 단체원으로 선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도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안되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단체는 몰라도 새마을운동은 참 좋은 운동인데 그 분들이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어는 특정정당, 특정인을 선거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번 4월11일 날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정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특정 정당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선거 같은 때는 특정정당에 이득을 주는 역할을 해주 고 그랬습니다. 어는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통반장이나 공무원이나 자생단체나 정당이 있는 정치 현실에서 나름대로의 자기들 표현 방법을 여기에서 특정단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현실성이 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왕에 시행을 하되 요건을 강화해서 지급받아야 할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는 목적에 맞는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우려 때문에 이종영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일단은 지금 영세민 자격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장학금 타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우 있는 사람이 사실 봉사도 하지 지금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은 봉사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 들어온 것이 우수장학생, 충분히 실력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시 대회나 각종 대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3등 이상의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이나 우수한 자녀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엇차피 앞으로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관련 부서에서 정말 어려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그런 의혹을 사지 않게끔 해서 공명정대하게 법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강화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읽어 보고 했는데 지금 법규는 조례안이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재작년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자기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출신으로 새마을 부녀자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개인적인 단체가 됐단 말입니다. 부녀회에서 특히 연령 제한이 없는데 우리 구러5동 같은 경우는 45세 넘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동장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고 있지만 잠깐 양해를 해주세요. 통장들이 하기 싫어서 사표를 내려고 그래도 놓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할 때 하기 싫은 사람은 재정비해서 새롭게 구로구민이면 다 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완전히 단체가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편없이 가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해주고 싶어도 위원들이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하는 관계 구민생활과장으로서는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위원들 발언을 참작해 가지고 그런 단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을 비롯해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보완도 됐고 공정성 있게 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사랑은 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이 조레가 많이 강화되고 또 실제 필요한 사람만 받도록 개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그런 단체가 정치색을 띠지 않게끔 중립을 지키는 조건으로써 새마을지도자가 처음에 창설될 때와 똑같은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단체가 되게끔 하는 것으로 조건을 넣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준웅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구세감면조례중에서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써 내용 중에서 ?부대복리시설?을 ?당해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이렇게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로 이렇게 조사하는데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읽으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임대주택감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 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것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전체를 다 보완했습니다. 2항은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 임대 주택단지안의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다를 좀더 자세하게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새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건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 제12조 내용 중 미비점인 부대복리 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내용 일부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27일 개의도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