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교통행정과장이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 상정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이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핵심적인 사항을 뽑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세밀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법에서 직접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잇고 또 시 조례에 의해서 권한 위임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노상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가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것도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 규정 및 조례 규정도 이미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위탁관리와 민간주차장의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융자,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규정의 변경, 사용 중지, 폐지신고 등 감독,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조례 이전에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유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민간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데 그동안 기초 자치단체의 시기가 짧기 때문에 서울시의 특성상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15일자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즉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금까지 요금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시 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각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검토가 되어서 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각 구에서도 구별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그 지침의 통일안은 시 조례안과 자치구의 조례안이 거의 같습니다. 독 같다고 보아도 됩니다. 지금 제안사유에 나온 것처럼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로 정해야 될 급지 별 시간별 주차요금을 이 조례안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역주차 구간 설치에 대해서는 그 요금 체계를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부제 차량이라든가 카풀 자동차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 800cc이하 소형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착구획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 조례안도 신설이 되어 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시 조례안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 그 다음에 개별 화물 등 차량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운송사업법에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노외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간 요금을 밀 납부하여 정기권을 발급받으면 차고지가 확보된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은 노외주차장 주야간 요금을 하계로 하고 특히 3~4급지의 경우는 30%를 할증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사업자 그러니까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 등 영세사업자의차고지 확보에 부담을 덜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식 또는 기계식 노외주차장의 설치자금 융자기준의 융자방법, 대상, 상환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15조, 16조, 17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련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 조례안이 지금 이런 주요한 내용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조례 개정안이 시 의회에 지난 4월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들어서 보류한 상태인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에 실시 지역과 미실시 지역간의 조례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의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4시간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을 단속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크게 보아서 세 가지 이유로 시의회의 교통위원회에서 4월 22일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시의회에서 보류한 이외의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를 발표한 강동구나 강남구의 경우에도 주차요금 징수에 관계없이 주차구획선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유료를 하겠다는 안이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요금징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에 대한 핵심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 부연해서 경승용차나 장애인승용차 등의 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핵심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의 요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의 제안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1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기준, 안 제2조 아까 관계관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급지별 노상,노외 주차장, 하역주구간, 주차요금 지정, 10부제 운행차량, 카풀자동차, 장애인 차량, 800cc이하 소형차량 주차요금 50% 범위내에서 할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자격범위를 지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에 관한규정인데 이것이 제일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안 제12조, 13조로 관계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기준이 있는데 관계관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제15,16,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안 준칙을 각 구청장에게 일괄 시달된 것으로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 방법 및 제반 사항을 정하므로써 주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과 도시 기능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 위배된 바 없으나 서울특별시 및 일부 구에서 개정 및 제정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타구에서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이 해결된 다음 본안을 더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2동 김석규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주민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세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맞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는데 차를 다 댈 수 없는 장소이고 대지 않는 사람은 아무 곳에나 댑니다. 그럼 아무 곳에나 대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 주차선 안에 대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구에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록이 남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과장으로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먼저 번에 동사무소 직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하니 사인을 좀 해 달라 해서 사인을 해주지 않고 그냥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인데 그래서 잠시 g속기를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조사한 바를 솔직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신문에서도 보았다시피 주민들 사항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내려 온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미 문제점을 조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안 했다면 말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본 다음에 김석규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을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신현섭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부서에서는 이면도로에 주차 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주차 대수와 유료화 했을 때의 대수를 비교해서 파악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이 있다면 장단점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료화하고 무료화의 장단점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7가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선 구청 재정 수입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온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동안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던 곳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비용이 지출되는데 대한 불만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고 무료화하고의 기준을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 올리기는 힘이 들고요 그 지역 여건 형편을 보아서 외부 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 하는 경우에는 유료화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러나 차가 많더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많다. 외부 차량은 적다. 그럴 경우에는 차량이 몰리더라도 유료화를 조금씩 늦추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무료화하고 유료화의 관계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안되느냐에도 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얼마나 침범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하여 유료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주차 대수, 말하자면 유료화 했을 경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지금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대수는 현재 얼마인지? 유료화 했을 경우에 몇 대를 소화를 하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주택가의 대수까지 약 37,000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를 해야 할 차량들이 56,000대 정도, 그러니까 약 20,000대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차가 많이 와서 외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의 이용이 더 많다. 그렇다면 여기는 유료화를 해도 별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은 야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야간은 무료니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3~4개월은 이용률이 바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다른 고을 단속을 해 주고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80%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하고 금년 초에 여기 구의회 부지하고 도림천 고수부지에 한 것이 한 80%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4~5개월 걸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 조례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속출할 문제, 세수 증대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한번 토론한 다음에 상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차장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동욜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지만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되었던 주차장법 제8조2항하고 동법 15조1항에 대한 그 안에 해당되는 관리 조례안이 오늘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지정을 해 놓고 주차요금을 받으라고 했지만 시간과 누가 요금을 징수하느냐 하는 부분. 이면도로 징수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듣기에는 각 동별로 우선 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토록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한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경우가 있는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지정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반발이 심하다 해서 못 했는데 이것을 지금 바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보류하고 다음에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 전체 문구를 우리 구로구에 맞게끔 해도 가능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박기석 예.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씀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법령이라는 것은 일관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구라 하지만 시광역 단체에 속해 있는 광역 행정 속의 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테두리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만 조금씩 지역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시범구역 관계, 여기 조례안에서 시범관계를 하다 보니까 시범 실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이와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시에 지침까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침하고 구의 방침도 얘기 하세요.

우선 시의 지침사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우선 주차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관리 번호를 그러니까 주차구획선에 전체적으로 일련번호를 동별 로고번호를 줍니다.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주차 숭ㅎ를 파악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그 주차구획선을 하나씩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그지정 받은 분은 주차요금을 내고 그 구획선안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거주지 우선주차제의 핵심입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7월이전에 해라하는데 지정을 하는 것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야간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주간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일하고 이렇게 해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변동할 수 없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택가 이면 도로중에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에는 6m이상 도로에만 구획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m이내도 그어진 데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m이상 도로에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기만 요금을 받아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선에 고유번호를 주어서 야간만 주는지, 주간만 주는지 색깔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주차구획선에 벗어나는 지역은 주차라든지 정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얘깁니다.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권한이 될지,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 지역 내에 차량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있는 사람, 다음에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아까 설명 드린 개인택시라든지,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법에 적용 받는 분들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동사무소에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동에서 설여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법률상으로 말하면 납부위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사람한테는 A라는 주차구획선을 김이라는 분한테 주차할 수 잇도록 지정을 해주고 지정하는 것도 그 주민이 가장 가까운 데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 한구회 원칙인데 여기서 가구라는 개념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에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이 훼손이 된다든지, 도난을 당하든지 할 경우에는 본인책임입니다. 다음에 이사를 간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폐지한 다든지 할 적에 5일 전에 이 구획선을 반납하겠다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분한테 우선 주차하는 증명서를 붙이게 돼있는데 그 증명서는 월단위로 하든, 색깔별로하든 간에 이 차는 우선 주차한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증명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시의 안은 종일하는 경우는 4만원, 낮에만 하는 경우는 3만원, 밤에만 하는 경우는 2만원을 받도록 예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요금을 받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기로 요금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에 우선주차할 것을 지정했는데 지정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다른 차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현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 외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또 주차구획선이 지정이 돼 있는데 A구역에 김이라는 분이 주차구획선이 지정이 됐는데 이분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다른 차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되겠는데 그 주차구획선 내에 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를 받도록 돼 있고 주차구획선외에 있는 경우에는 견인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우선 시행도 하기 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느끼실 겁니다만 저희가 행정 실무 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한 발 물러서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데 하고 요금을 받지 않는 데 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유료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하라 이런 얘깁니다. 구청에서 나중에 기회있을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지침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무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근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14개소에 각 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조사를 시켜보니까 1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하는 형평성 문제도 큰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수기고지서로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인력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렇다면 인력에 드는 비용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무진 생각에서는 무료로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시범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주민의견도 모아서 근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한 다면 요금을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더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장, 단점 내지는 어떤 부분에는 과장님이 어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차남의 심각성은 똑 같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깊이 있게 주민들한테 들은 느낌 그런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검토할 것인지? 오늘과장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눠서 통과 할 것이냐? 그런 문제만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개진할 의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시다가 중당하셨는데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방안을 계속 말씀해 보시지요. 궁금한데요.

저희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간략하게 한 두가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소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관리상에 문제 주민의견 문제, 주민의견이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낫다싶은 5개소를 현장시찰을 다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조사기 때문에 구청방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척2동에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해보면 한 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하고 다음에 구로6동에 구로 중학교 담장 주변에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실무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은 본위원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가결을 시켰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조에 핵시;a적인 부분을 삭제를 한다든가 또는 추후 2천년도에 시행키로 한다든가 이런 단서로 수정을 해서 통과 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조의 3항에 구청장은 제4조2항의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할 시 또는 주택가 주차수요 관리사아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주차장 및 주변 여건 등을 감한하여 위탁관리금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자을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5조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검토가 된 후에 5조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줌과 동시에 세금을 주민들한테 물리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주차장의 이면도로에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대로변에 있는 사라이 차도 없는데 자기가 불이득을 받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최고 문제점으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임시회의를 떠나서 소집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요하는 쪽이 낫지 않나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통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느 일개 조항만 수정을 해서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승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지역에도 동직원이 와서 고척 2동 이면도로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데 의원님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라고 상의하려고 왔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지역에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직 시범을 안 했잖아요? 우리지역은 고척근린공원 곁으로 차가 쭉 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척2동 부지로 돼야할 장소지만 시범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이 거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안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에서 거기다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의 문제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주고 다른 구에서 문제점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돈 내는 요금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지역에서 밤에 보면 사움이 많이 납니다. 싸움하는 이유가 국가도로에 다가 차를 세우는데 당신이 뭐냐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건물주인이 매스컴을 탔나 봐요. 주차장 이면도로고 자기 권한인데 그것 좀 빨리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돈 2만원 낸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따로 있기 때문에 위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보통주차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것을 쫓아야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좀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여기서 주차장법에 대해서 모든 조례라든지 모든 것을 읽어 봤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제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청하고 마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더 검토를 하자는 황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10분간 정회하자고 윤준태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속기사가 없는 가운데 5분이나 10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무엇인가 6동으로 배정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먼저 알고,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붇다 보니까 속기사 없는 가운데 시간을 가지고 5분이라도 더 의문나는 부분을 물엇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김석규위원님이 종직에 계신 과장이 한 쪽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