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밭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6회 임시회 개회 중에 회부되어 계속 심사 계류 중인 보건수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지난번에 상정한 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강보건과에서 치아부식증,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면열구전색 진료는 현재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급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치면열구전색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진료비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2,600원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매년 한 두차례씩 개정이 되고 계속 얼만 되지 않는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것이 구의회의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의료보험수가 자체를 고시로 한 것도 일맥상통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 기준중에서 보건소 치과진료시 1회방문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서 저희들이 치면열구전색 진료비를 산정하려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정을 보고를 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의료보험법 29조 3항에 의한 보건복지구 의료보험조합 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둥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금액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에다가 질문을 한 결과 액수를 명시하지 않더라고 산정기준에 m이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구의호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 기회를 살리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린 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심사하기로 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시청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질의를 할 성질이 못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지금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고유의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시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성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고시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꼭 이것은 고시가 지금 3,000원이면 3,000원에 대해서 덜 받을 수 잇는데 상한선만 못 받는 것이지 여기서는 반드시 의회에서 얼마를 액수를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방적인 그러니까 고시가격이라 해도 여기서 통과만 되면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음에 또 고시가격이 달라지면 달라진 대로 우리가 또 다시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안 자체에 조례의 제정과 운영에 제가 볼 때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집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심사하는 이 안을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11차째로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가조례에 대한 운영의 과정 자체가 조례가 기존에 불안정했거나 아니면 매년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사유들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운영의 융통성이나 꼭 필요한 사안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좀 신축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역시 우려를 했던 일반적인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의 고시가격으로 항상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의 변경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2조 1항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사안은 진료수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면열구전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은 제가 알기에 타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로구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별고시가 생겨날 때마다 조례를 계속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현재 지금 11차째의 개정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매년 한 번씩은 적어도 이사안만 관련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또 손대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정부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고시가 되고 현행 가격자체가 일반 사 의료기관의 진료내용에 비해가지고 약 10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이라서 오히려 지금 사의료기관의 항의를 받기조차 하는 이런 사안을 저희들 보건소가 수행하는 마당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로 엄격히 규정을 함으로써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지나치게 상승이 되어가지고 다른 의료기관에 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1차째에 해당되고 있는 이 조례의 신축적인 운영과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역시 우려했던 이것이 너무 손밖을 벗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현재의 현행 여러 가지 가격들에 비추어서 본다면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난번에 유보가 되었던 이사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을 의결에 들어갈지 계속 심사에 들어갈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묻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가지고 한 번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안을 심도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특성상 가급적이면 보건소의 일들을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계시고 다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음 차기로 이 사안을 계속 심사하는 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