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정신문발간 조례 안, 동해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안,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1.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심규언 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항상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정 신문발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히 시민에게 전달하므로 써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개발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행정이 주민의 알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특히 모든 시책이 주민참여의 바탕 위에서 그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때, 현행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간접홍보는 언론사의시간제약과 뉴스 중심보도, 그리고 제한된 지면과 개략취재 및 보도로 인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자체 홍보 지를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이 행정의 의도 및 시책내용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알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2000년대를 대비하는 시정의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정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자료의 시의성과 배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문형태의 간행물을 발간코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신문의 간별은 월간으로 하되 시정관련 중요사항의 홍보가 시급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회 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시정시책, 의회소식,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관내기관, 단체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 제6조의 신문의 종합기획, 게재내용, 배열 등 신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문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제8조에 "신문편집위원회" 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각 국 주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1인을 위촉하며 시민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작성을 위해 문화공보실장을 간사, 공보계장을 서기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내용입니다. "신문편집위원회"는 월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의 내용입니다. 신문의 효율적 발행을 위해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발간, 배부 등 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신문발간 전문위원"을 민간인 중에서 1인을 위촉하여 신문발행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 제10조의 내용입니다. 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자료가 신문게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이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2조의 내용입니다. 신문광고 의뢰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기준 금액은 흑백기준으로 신문형태에 따라 구분하되 일반신문 크기 4절지가 되겠습니다. 발행 시는 5잔 37㎝ 500,000원, 단 1단 1㎝는 4,000원, 기타 신문발행 크기로 발행 시 3단 25㎝는 200,000원, 1단 1㎝는 2,000원으로 하되 칼라 광고 시는 기준금액의 50%가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입니다. "신문발행전문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일반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에 본봉, 기말보상, 정근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고사항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신문발간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별표 1내용이 되겠습니다. 광고료 기준은 주요골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실비보상기준도 전문위원 1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 6급 10호봉 상당의 본봉 봉급 액과 기말 수당은 월수당의 400%, 정근 연간수당은 월 수당의 200%로 여비는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정기 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문발행을 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58,255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96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반상회보 연간 소요예산이 18,000천 원으로 이것을 다시 흡수를 하면 연간 40,000천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타 자치단체 신문 전문위원 실비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문발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 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 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정 신문 발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정보를 상세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협력, 신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행정의도 및 시책내용을 적극적 홍보해서 그 효율적 수단으로서 신문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증회 또는 호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재내용은 시정시책 등 발간 목적에 부합된 사항입니다. 신문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하여 10인 내외의 신문 편집위원회를 두고 월 1회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문발행 사무를 전담할 민간인으로서 6급 10호 상당 대우의 신문발간 전문위원 1명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이 접수한 자료가 신문 게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발간 비용의 절약과 용익자 부담으로 광고제도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 및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시 등록 배제요건에 해당됩니다. 신문을 발산함으로서 행정시책의 적극 홍보의 장으로서 행정과 시민의 민의가 교류하는 가교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시정 신문관계는 본인이 43회인가 시정 질문 때 심도 있게 제가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런 제안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죠? 그때 시장님이 흔쾌히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이렇게 동해시도 자체적인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된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민에게 알 권리를 부여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우리가 행정의 모든 사항이 신문에 게재되면 시민이 많은 정보를 얻고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되어 있는데, 발행부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35,000부 정도를 발행할려고…

35,000부요? 35,000부면 동해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31,000세대

나머지 수량은…

출향 인사나

출향 인사나 기타 필요한데?

당초에 제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금 현재 시의 홍보방법은 언론사를 이용하여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밀접한, 시민이 직접 투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걸 책임과에 정기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시정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는 출향 인사 명부가 다 있겠죠?

시정 계에…

네 있죠? 그리고 도나 춘천시 같은 사례를 보면 편집위원이 두씩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 조례를 보면 1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위원 한 명이 크나큰 이 신문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범례로 제안했습니다만 타시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도에는 4급 책임 전문위원으로 네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문위원 한 분을 위촉하고 저희 공보 계 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신문을 만들도록

그리고 여기 예상한 게 한 50,000천 원 예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수익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싣는 것도 공익광고 등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수익을 연간 1회 발행하는데 200 천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10개 정도면 4,000천 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착실치 않은 수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광고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되죠.

주 핵심이 광고인데 현재 동해에서 지방지 있잖습니까? 강원도의 지방지, 또 시·군의 지방지를 전부다 참고해서 거기의 중간 정도 책정해서, 하긴 그것도 운영을 잘 하셔야 할겁니다. 너무 과하게 받아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받아도 안 되고, 그런데 이건 많은 부수가 발행되기 때문에 광고의 기여도가 꽤 클 겁니다. 이게 동해신문보다는 워낙 큰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신문은 정필, 정확한 기사를 우리가 게재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시장 정신이 깃들어도 안 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해도 안 되고, 정말 객관성, 공정성이 잘 조화되어야 만 그걸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신문편집위원회를 항상 개최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시청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그리고 약간의 지역인사 밖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동해시장의 주관적인 내용이 너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객관성이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잘 운영하셔야지, 한쪽에 휩싸이다 보면 차라리 이게 발행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문편집위원회의 각 구성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신문편집의 흐름을 남우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 님 실과 소장 님 해서 전부 집행부에 실무국장들이 주를 이루고, 여기 전문위원 1명만 사회일반직으로 임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정신문이니까 시의 어떤 문제만 홍보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위원 님들 중에서도 신문편집 위원으로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남우 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정의 홍보만 하고, 의회에 어떤 문제들 또 일반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꼭 알아야 되는데 사실 홍보과정에서 집행부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홍보를 못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는 반드시 편집위원에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하여서, 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야 될 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정 신문발간 조례안에 보시면 게재내용에 시정시책, 의회소식, 시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관내 유관기관 단체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편집위원은 위원장 포함10인 내외로 구성하고 되어 있고, 또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과정에 검토를…

구성과장에 검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는 시정 홍보차원에서 모든걸 P,R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홍보가 의회 차원에서는 제고 되야 될 사항도 홍보를 하게 되니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신문이 몇 면으로 발행이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8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8면 요?

크기는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일간지 형태와 일요신문, 토요신문 그런 형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크기는 그 2가지 중에 하나로 하고 면 수는 8면?

이윤덕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가 5조, 8조 말이죠,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해 가지고 민간인 중에서는 1인 밖에 참여를 안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상임전문위원입니다.

위촉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1인을 위촉해서 심의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은 그렇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는 당연직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감사실장, 각 국 주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신문발간 전문위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장이 1인을 위촉해서 전문위원을, 1인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임전문위원을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를 봐서는 '바'항에 그리고 '라' 항에도 보면 전문위원을 1인만 위촉하도록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상임전문위원은 별정 6급으로 유급 전문위원이고

글쎄 여가에 유급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라' 항의 주요골자를 보면

앞의 주요골자 내용이고 뒤에 보시면 5조 4항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신명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임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 그러니까 별정 6급 전문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홍 위원 님 말씀에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구성은 아까 홍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내외로 하는데 각 국장 님들과 각 실과 주무과장을 포함을 하니까 민간인들의 참여폭이 너무 좁아진다, 그렇다면 이 신문이 발간의 목적이 글자 그대로 시정신문이겠지만, 이제는 자치제도가 됐으면 꼭 시정의 소개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행정이고, 시민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야 하겠다는 시각으로 홍 위원 님이 말씀하셨고,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일반시민들이 전혀 참여되지 않고, 의원님들도 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꼭 한 분만 되냐 이런 말씀이시거든 요.

그렇지, 인원이

인원이 문제는 구성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위원을 위촉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이 참여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게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재사항을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런 종합 일간지나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건 게재사항을 엄연히 못을 박아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신문에 게재를 하고 독자 건은 투고란이 있습니다. 투고란을 이용해서 투고를 게재하고 또 원고청탁도 해서 게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시정 P.R이 목적 이였습니다 만 시민제보와 동해시정신문이기 때문에 시정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소식도

의원님들이 참여폭을 한정시켜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춘천시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편집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진지역이 중요하니까.

말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서, 이런걸 할 때는 집행부만 전적으로 들어가서…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지만 지금 위원 님 말씀은 뭐냐하면 그래도 여기 항목에는 투고란도 있고 무슨 난도 있고 무슨 의회 소식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평하게 편집하려면은 그래도 참여폭을 넓혀서 덕망 있는 시민 일부하고 의회 의원도 일부가 참여를 해야지 만 공정한 편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편집은 사실 상임전문위원이 편집을 거의 하게 됐거든요. 편집이 나오면은 편집위원회를 하는 것은 기사가 나가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아니지, 검토할 때 내용이 뭐냐하면 혹시 안 나갈게 있느냐 또 너무 편중적인 게 있느냐,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나가서

물론 시행하는 과정자체는 공정하게 시정신문을 게재한다 해도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와는 틀립니다. 사실 신문에 독자 투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는 시에서는 홍보차원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독자 투고하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문제점이 돌출 되는구나 했을 때는 이건 배제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신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게재한다던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발행하는 발행자가 동해시장이 되고 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게재사항이 못 박혀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은 싣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독자의 투고도 있으니까

투고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정을 비판하는 기사나 이런 것은 주요 일간지만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지, 저희들같이 이런 간별로 제작하는 월별로 제작하는 곳이나 동해시대나 이런 데는 정치기사나 비판기사를 실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서 참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이 착안은 위에서 지침입니까. 아니면 시장님하고 실장 님이 착안하여 낸 내용입니까?

이 문제는 작년 정기회 때 남우 위원 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몇 개 시. 군이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것은 강원도청하고 춘천시, 동해시, 강릉시가

어나 현재 발행하고 있는 시가

현재 발행하고 있는 곳은

동해시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강원도에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고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 신문형태가 아니고 시정 휴식 지 형태입니다. 강릉 같은 곳은 시정 휴식지가 되고 제대로 발행을 하는 곳은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원주시하고.

요즘시대에는 자꾸 새로운 비법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야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오늘 같은 이런 조례 통과를 떠나 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실 적에 그래도 실장 님이 도에서 어떤 신문, 춘천시에는 어떤 신문 대충 그래도 견본이라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그런 문제가, 사실 일본 같은 곳은 잘 아시겠지 만도 쓰루가시 같은 곳은 우선 자료도 있겠지만 유선방송을 통해 매일매일 문화, 체육, 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매일매일 나오거든, 나가는데 이왕 우리 시 에서도 우리 시 신문을 착안했으면 무엇인가 다른 시보다도 뚜렷하게, 다니면서 견학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장 님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시정 일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과연 우리 11만 시민들이 동해시정신문이 보통 신문보다 낫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세요.

네 저희들이 타 시 군의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사항도 전부 비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런 문제를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전문위원을 한 분은 유급 제죠? 그분은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위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채용조건은 지방공무원 제31조의 사항은 없고 신문, 잡지, 도서에 경험자나 학식이 풍부하고 시정신문 발행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학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따져 가지고 채용조건을 받아서 채용을 합니다.

하여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뭔가 동해시 신문이 색다르게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갑 위원 님 질문 말미에 제가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편집위원 그 사람이 다 할거란 말이야. 괜히 다니면서 목에 힘 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하긴 정말 품성이 좋은 사람, 봉사하는 사람, 도덕성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선임해야 되지, 다니면서 기자랍시고 공갈 협박하고 의원들한테 와서, 하여간 고려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 님들이 예서 속담과 같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거기 법 중에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죠?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민간인 중에서 위촉 1인만 간사로 한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 될 수 있는 그 내용은 그렇게 유권해석이 되는 거죠? 5조에 보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경험이 있는 한 사람만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5조 사항을 보완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면 여기에서는 우리 시인해 주고 나서 이렇게만 되면 5조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수정하셔서 10인으로 해 주시면

10인으로?

제5조 몇 항입니까?

5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걸 11인으로 수정 조정

11인으로 해 달라 그 말입니까?

그리고 11인으로 하는데 여기서 다른 항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1인으로 해 놓고도 여기에 1인을 위촉한다 이러면 아니, 위원이 들어간다는 그것보다는

민간인 2인을 둔다, 2인을 더 추가로 둔다

그러면 민간인이 2인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야 폭을 넓히는 거지 11인으로 둔다고 해도 여기서 보면 1인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제8조에 있는 상임전문 위원 한 분입니다.

글쎄 거기는 한 분인데.

5조에 위원장을 포함 11인으로 하면

11인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됩니까?

제5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 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될 거 같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법적인…

10인 내외로 하면 11인도 가능하다는

10인 내외 이러면 10인 안쪽인데 여기에 보면

10인 내외로

외가 붙는다 이런 얘기죠?

10인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진폭이 하나가 더 있다 아래위로 하나 도 있다.

이게 10인으로 한다 이랬으면 되는데 10내외로 한다 그랬으니까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있지

신축성이 있죠.

신축성이 있죠, 한사람 더 할 수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11인이 해도 되고 9인이 해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유권해석이 됐죠?

운영할 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시키게 그렇게 하시죠.

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정신문발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흥문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떠나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무에 관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토지 등급으로 부과되면 종토세가 과세지가 표준액의 공시지가 전환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의 고지될 종합토지세가 종전의 과세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과세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종토세 변경된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임시 회에 상정될 동해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에 상정할 건은 5건으로써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세감면조례를 개정된 세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첫째, 농어촌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이 조항은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관련사항으로서 농어촌 주택 개량 시 종전에는 전용면적 85㎡(25.71평)를 100㎡(30.25평)로 시세를 대폭 감면 하므로써 농어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농어촌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사업을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안정 정비사업으로 개정하고 농어촌 정주 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묶어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일하였으며.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개발권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부대 복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 중 임대주택 법 상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18.175평)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만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복리시설의 범위가 법리상 광범위하여 납세자와 과세권 자와의 이견이 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리의 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안 제10조 2항의 전용면적 40㎡(13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세가 추가로 면제되었습니다. 전에는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 제가 면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 제가 면제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 관내에 13평형 임대주택은 주공 5차 389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조례감면에 의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세액은 4,68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기준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래도 금년도 분은 13평 임대주택으로 소방 공동시설 세는 부과가 됩니다. 과세기준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조례안 제11조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대한 감면조례의 개정입니다.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따른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5년 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세시점인 취득시기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어 최초 과세 기준 일 으로 부터 5년 간으로 규정 하므로써 과세시기를 놓고 조세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5월 1일이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 일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과세에서 지금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분리과세인 1000분의 3인 단일과세로 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업단지내의 임대 용 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에 함께 포함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우리 시 세무 과 민원창구에 중소기업지원 지방세무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 제19조로 중복 감면된 규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참고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창업 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감면 규제법과 공해배치 법 두 가지 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두 가지 다 감면이 되는데, 두 가지 세법 중에서 제일 많이 감면되는 세법 하나만을 적용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 입니다. '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 주택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시 85㎡를 100㎡로 감면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한 농어촌 환경 정비사업으로 개정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 주택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부대복리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 도시계획 세를 추가 면제하였습니다.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농외 소득 원 개발에 따른 부동산 경감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를 종합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임대용 공장에 대한 감면을 분양, 임대를 포함하였습니다. 중복 감면 요건 시 감면 율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리규정 적용 해석 시 이견 논쟁의 해소 등 실 부과 적용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 제. 개정 시 상위단체 준칙이나 각종 행정용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토록 하는 타당성 있는 평이한 용어사용이 발전적 과제로 봐 집니다. 예로서 임대주택 도시계획 세 추가 면제항의 "조세의 형평"은 "추가면제" 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9조(조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행 조세법률주의 제도에 의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님

박재갑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해서 아까 감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총 얼마가 드나요? 새로 드는 것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마 금년 11월 달쯤 되야 지만 물량이 확정될 거로 압니다.

감면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감면이 됩니까?

감면이 되는 부분 여기는 지금까지 감면대상은 25.75평, 이것은 우리 법 상에 국민 주택의 최고 큰 아파트가 85㎡이고 그 이상은 고급 아파트이고 그런데 농어촌 감면 법에 의한 30.25평은 25평보다 5평이 큽니다. 5평이 더 큰 아파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까지 94, 95년도에 보면 물량은 연간 11동 내지 20동정도 좌우됩니다. 그리고 조례감면은 취득세, 재산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우리 임대아파트는 지금 감면 대상이 총 몇 세대인가요? 주공 5차만 되나요?

5차뿐입니다. 13평형 영구임대주택은 그것뿐입니다.

5차만?

그렇습니다.

영세민 주택

가급적이면 영세민 주택이라 하지 마시고 13평 주택이라 불러주세요. 거기 사시는 분들 영세민 주택이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 구요. 왜 문제가 많냐고 하면 원래 그게 영세민주택으로 지었는데 한 반은 섞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좋은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었어요. 보니까 안 좋더라고.

13평 영구아파트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18평 짜리도 있고

마 섞여 가지고

조금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영세민이 없다고, 말이 영세민주택이지.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내년도에 감면 받으려면 얼마나 더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별다른 영향을 받는 업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각 시 군에 공히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내용이 개정되는데 우리 시에 크게 혜택 받는 업체는 없습니다.

상위법이 내려오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한 가지를 감면한다.

혜택을 받는 업체 중에서 공해배치 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다 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쪽 법에도 감면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법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법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중소기업 배치를 위한 법을 하나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단이 이제 활성화되면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저것 다 면제해 버리면 세금 될게 있겠어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한 다섯 가지 조례를 다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지방세액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까 영구임대주택 이게 398평입니다. 이것을 다 감면혜택을 준다해도 내년도에 가서 약 4,600천 원 정도의 혜택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는 4,680천 원,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액이 감면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시영아파트는 입주하는 과정도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소득의 분들을 우선 거기다가 배정한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금 시영아파트는 몇 평입니까?

시영아파트는 18평입니다.

18평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지원을 한다 했지만 지금 시영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에는 인근주택 개량사업도 감면을 해주고 우루과이 라운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세금도 감면을 해 주는데 그렇다면 도시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세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농어촌 농어촌 이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 말이죠, 우리가 전에 70년대 보면 고속도로변에 보면 휴경 농경지를 시나 국가기관에서 경작을 하도록 하니까 충분히 인력이 있어서 농경지를 경작할 능력이 있는 분도 가만히 놔두면 동에서 나가서 논을 갈아주고, 또 지역주민들이 협력해 가지고 모내기를 해 주고 또 가을에 거두어서 타작까지 해 주는 그런걸 농민들이 기다리게 되어 버릇을 자꾸 들여놓는데, 그렇다면 도시근로자들도 이런 혜택을 동등하게 받아 야지만 형평의 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시가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가 시영아파트라고 하는데 시영아파트가 1, 2, 3차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시영아파트 뿐이 아니고 13평, 15평에서 18평 아파트는 상당한 세대수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의하여 그런 혜택을 농어촌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도시 근로자들에게 본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 할 겁니다. 우리 동해시만 해도 시영아파트를 제외한 여타 동해에 있는 18평에서 우리가 말하는 25평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하면 시세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농어촌 주택개량이라든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농어촌 이런 분들의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성환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현재 조례를 다룹니다만 그러한 도시근로자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또 오늘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강원도를 경유해서 상부에다가 기회가 있을 때 건의문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다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최장식 입니다.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천곡 중앙공원 부지매입 1필지 83,604㎡, 천곡 근린공원 부지매입 1필지 1,081㎡로 총 2필지 84,685㎡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18필지에 3,400㎡, 건물 2동에 1,489㎡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취득대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2필지 매입은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와 국내외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악 및 해상공원 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의 관광 잠재력을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권역 종합 개발구상 및 부분별 조성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곡 중앙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공원지구에 편입된 부지확보를 위하여 천곡동 산 16-1번지 외 1필지 84,685㎡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은 먼저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로서 '81. 4. 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와 토지형태의 최대 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경계선 1/2 이상 접한 소규모 토지 부곡동 35-47번지 외 7필지 538,9㎡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의 2규정에 의거 그 점유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발한 상가 매각 계획으로 기존 새마을 시장 상인들의 이주대책으로 발한동 7-1번지 외 1필지 상에 상가 A, B 2동 연면적 1,489.59㎡ 규모의 상가 신축이 완료되면 건물 1,489.59㎡와 토지 756㎡중 A동, B동, 건물지상 1층 및 B동 지하,1층 건물 769.32㎡와 A동, B동 대지 322.35㎡에 대하여는 기존 새마을 시장 상인들에게 공인 감정 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잔여건물과 대지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대지 매각으로는 동해초등학교 뒤편 미 개설된 천곡동 신시가지 내 소로 2-154호선 도로개설 사업하여 천곡동 995-23번지 외 7필지 2,105.5㎡는 1995년 10월 23일 착공 1996년 4월 13일 공사 완료되어 신규 조성된 택지로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주요골자와 물건별 위치조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선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 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1. 제안이유 추가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 2건에 84,685.5㎡ 405,702천 원, 매각재산 20건에 4,889㎡ 1,651,035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은 취득재산 토지는 도시 과 에 2건에 84,685㎡ 금액은 405,70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재산 토지입니다. 회계 과, 건설 과, 도시 과해서 총괄이 18필지에 3,400㎡이며 금액은 749,835천 원입니다. 매각재산 건물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2동에 1,489㎡이며 금액은 901,2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과 소관 천곡동 산 16-1번지 외 1필지 84,685㎡ 매입은 천곡 근린공원 조성 사업용 부지 확보입니다. 회계 과 소관 8필지 538.9㎡매각은 주택점유 소규모토지를 점유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점유 원 매 자의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 과 소관 발한 새마을 시장의 건물과 토지매각은 발한 새마을 시장의 신축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시 과 소관 나대지 천곡동 995-23번지 외 7필지 2,105.5㎡ 매각지역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재원 비를 고려하여 원시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재정 기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절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면자치와 더불어 늘어난 행정수요를 조속히 해결키 위한 재원대책 1안으로 계획변경인 것으로 봐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질문사항이 취득 대상 도시 과 소관 부분입니다. 도시 과 에서 공원 부지 때문에 2필지 매입을 하셨으니까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가 동해시장 책임 하에 공영 개발한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에서 우리가 땅을 팔아먹고 다시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도시 과 소관에 대해서는 도시 과 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뭘 합니까?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 안을 심의합니까?

공원 택지에 대해서는 천곡 중앙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필지를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천곡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이걸 입찰을 해서 다 팔아먹고 나서 다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부지로서 매각대상은 아니었고 공영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

공영개발계획 차원에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가 산단 말입니까?

이건 특별회계 재원이기 때문에

아니, 위치가 공영개발해서 땅을 이미 다 매각하고 지금 덜 매각하고 이런 위치죠?

네 위치가 전부 천곡동 내에 있습니다.

사업장소 내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취득을 하고자

아니 글쎄 그 사람들이 취득을 어떻게 했냐고 요?

그건 예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할 당시부터 이 사람들이 소유주였습니까?

동굴 옆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외에 있던 땅이 구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빨리 알지 사업장 내에 있던 것을 우리가 팔아먹고 다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 님

지금 구미동 520 대지가 30.3평 말이죠. 구미동 맨 뒤에 바로 그 땅 같은데 공예 사 아니요?

맞습니다.

맞죠? 옛날 구 농촌지도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삼성운수 뒤에 있어요, 북평 어시장 있는 앞 건너편에

전체 다 매각하는 것이

금강공예사가 현재 있는 구미동 520번지는 우리가 당초 관리계획에 매각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지금 도면에는 옆에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질 상으로 일부분을, 520번지를 경계선을 침범을 해서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쳐 가지고 집을 지어서. 여기 집들이 현재 우리 땅을 경계선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에 '81년도 이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합병하는 쪽으로, 해서 매각처분하고, 나머지 남은 땅은 우리가 별도로 매각을 하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계획을 위해서 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언제 해 봤어요?

측량을 금면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 사용료 계산은 어떻게 되요?

사용료는 전산으로 다 부과했습니다.

다 부과했어요?

네 전산업무로 다 부과했습니다.

그럼 여기 파란 줄 쳐놓은 좁은 그게 그렇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30평정도

건물도 2개 건물이 있습니다만 건물철거를 하고 제대로 지어야 이게 사실상 매각에 들어가는 땅입니다만 매각의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 문제는

현재 지금 말씀드린 땅은 520번지 안 이지만 실질 상으로 옆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집을 철거를 한다는 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매각 처분하고 나머지 남은 땅은 우리가 별도로 사용을 하던가 매각을 하던가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아직 계획이 없죠?

당초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 과 에도 주차확보 때문에 계획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 부지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 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처분재산의 비도하고 되어 있는데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해당되는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지금 아까 천곡 동굴 자연학습 관 말이죠, 거기에 비도해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금 우리 8조에 보면 처분재산의 비도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릴 때마다 얼마만한 필지를 사고, 거기에 상응해서 또 얼마만한 필지를 팔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아니면 당해 적으로 봐서 매입하는 토지 매각하는 토지 이걸 상응하는데 따른다 이러면 우리들이 매입하는 토지가 더 많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 님 말씀하세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옥을 깔고 앉은 대지가 시유지로 돼서 우리 동해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대부 료를 내고 있는 곳이 몇 세대인지 집계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1,1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동별로 분리해서 다 나옵니까?

네 다 나옵니다.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될는지 오늘 이 조례보다 먼전데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하고 현 계장 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매각하겠다고 깔고 앉은 대부 계약자 소유주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만들어라 해서 다 구비해서 가니까 몇 일만 기다려라 그러다가 인사 발령에 의하여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또 이 담당자는 다른 을 합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2,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는 안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직원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그 직원에 대한 견해가 다 틀리는지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평등해야 되는데 그걸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회계 과 담당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에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현재 매각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 되고 개인이 일반건물이 '81. 4. 30일전에 지은 건물이 물론 그 당시에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산입력을 다 해 가지고 매각대상 필지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계속 매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안 되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안 되고, 당시에는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어떻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관재 계장 님이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결 하실려 고 본인이 볼 때는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떻게 또 저는 과장님을 믿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시고 관재 계장 님 그 직으로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의 대상 지였고 또 본 위원이 시유지라든가 이런걸 선거 때 공약한 것 중 하나입니다,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계장 님하고 그 직위에 계실 때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인물 내놓은 부분 파란 부분이 그 안에 부분은 지금 상가를 지은 부분이고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건물은 다 지은 부분이고.

발한동은 우리 반병섭 위원의 소관이지만도 지금 민원이 많던데 민원이 다 해결됐어요?

민원은 지금 현재 2가지입니다. 새마을 시장 주민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2건의 민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7-5번지가 그 옆에 도로와 접해 있고 한 집이 지금까지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삼각형 부분인데 그 옆에 공터에 우리가 산 땅이 지금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그 기존 집에서 보일러실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옛날 통장이시던 분이 지금도 통장 하십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 매각을 할 분들이 다 승인이 됐습니까 하겠다고?

지금 상가에서는 전부 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은 언제쯤?

7월 23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 시장 자리의 도로 완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아마 3개월 정도면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밑에 박스가 과거에 석축이 있던 위애다가 슬라브를 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 구조 가지고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박스를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새마을 시장의 민원은 거의 해결됐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민원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건설 원가정도로 해서 가격을 감정사한테 주어서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상가자체가 정리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위치를 제비 뽑아서 결정하게 되느데 그렇게 되면 분양관계는 현재상황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 그 문제는 남 통장 집 문제는 먼저 의장단 주례회의 끝나고 거기 현장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엉망진창이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공사 대표자를 찾으니 없고 찾으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없고, 저희가 들은 얘기는 업자 쪽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중개 역할을 해서 해결해 줬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고 남 통장하고의 관계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요구하는 대로 사실상 해줄건 아니지만 소급을 해서 별도로 해 줬고 위에 지붕개량하고 전부 해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게 말 이예요, 발한동 새마을 시장 관계 때문에 우리가 초선 때도 민원들하고 수 십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어지러운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현재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했잖습니까? 거기 매입과 건축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감정가에 의한 매각 처분 나머지는 공개입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건출물 짓고 한 돈 합계와, 그 다음 우리가 47동을 팔거 하고 공개입찰 3건하고 모두 매각하면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파는 문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익이 얼마가 된다는 건 그건 사후의 일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추정이 된 것은 11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아까 47실에 대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가깝도록 노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어떤 이깅이나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면 나머지 공개입찰하는 선상에서 알파의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건 없죠?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손해봐서는…

조금 이익을 봐야겠죠.

글쎄 압니다.

수의계약

그 상가를 원가로 분양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감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시의 사정을 잘 얘기해서 그렇게 가까워 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를 예상하지는 못하겠지만 민원인들 마음에 충족될지 또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또 민원이 발생될 지는 아직 모르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시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게를 가진 상인이 47세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속칭 회장하고 간부들을 선임을 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저 좀 불리해지면 상인전체가 몰려와서 난리를 치고 잘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충 보내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간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네끼리 추첨을 해서 위ㅏ치에 변경이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나가서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팔게 되면 플러스 알파 많이 봅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가하나에 2천만 원 분양 받았다 해서 한 몇 개월 후에 팔게 되면 4,5천 값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런걸 충분히 예상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 하나가 뭐냐 하니까 대표성이 없다 대표자를 선임을 해서 대표의 의사를 따라서 통솔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끔 민원이 생기고 아까 남통장 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들과에 한 20여명이 여자분들만 몰려와서 난리를 피우고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동해시도 공기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법대로 처리해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수익을 올리자. 한 예로 여기 회계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영국의 옥스퍼드시를 갔더니 옥스퍼드시의 모든 세원은 부동산이더라 까요, 그래서 많은 세수를 확정되어서 그 세 가지고 전부다 그 실인한테 복지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집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것 약간 틀리지만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법으로 해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사서 공영개발차원에서 집을 짓자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건설과장님 참고하시고, 앞으로 민원이 좀 덜 발생되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통과하는 걸로 하고 지금 1시가 됐는데 오전에 다 마칠까요? 토요일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루하시지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집안의 급한 사정으로 상사가 발생 된 거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연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주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의회하고 하는 것은 시민이 선택한 분들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는 꼭 1일전에 연락을 하셔서 위원장이나 아니면 의회 관계되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허락을 받고 가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회의를 원만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써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로 허락지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토지관리계장 서성국 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집안에 사정이 있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님께서 평소 지적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의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해시 관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위원장 사고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둘째, 공무원이 아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부동산 중개업 법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 계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 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중개업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어코 자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역할기능을 명기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중개의 분쟁 발생 시 사법적 절차 이행 전에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조정함으로써 제반 사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중개 민원 수용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도록 활력 화 할 기능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죠, 이게? 생소한 조례네요. 동해시 중개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3개 업소가 있습니다.

33개 업소? 그럼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27개 업소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중개업소가 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어떤 분쟁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6개 도시에는 96년도에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분쟁의 사례 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수수료 관계, 수수료는 얼마주고 했는데 또 얼마주면 될거냐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질 때 어느 은행에서 당사자간의 금액이 많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그런게 종종 신고되면 민원이 야기되는게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례안 제정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이 되는 선발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2장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아니 그 뒤에 관계법령 37조에

그걸 한번 낭독해 주세요.

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중개 조정업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소속의 중개업무분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3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4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의 직이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 한다.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시. 군 또는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동해시에서 부동산 조정위원이 될 사람이 별로 없군요?

저희들 중개업자 중에서 또 선발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자격은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은 가진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시된다는 걸 봐서는 지금 동해시 관내 조정위원을 구성하자 면은 대개 어떤 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안은 나와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저희 지적과장님 한 분 그 다음에 동해법원에 계시는 분.

판사 님?

그 다음에 저희들 동해전문대학에서 자격 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런 위원회를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만 해 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위원회의 활용이 실용화되겠는가, 사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중개업 분쟁이 발생한 6개 도시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난립이 된다, 난립이 되면 분쟁의 소지가 많지 않겠느냐, 지금 6개 도시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난립이 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중개업 하는 분들은 많을수록 시민들은 이용하기 편한데, 사실 조정위원회에서 이젠 몇 개 이상은 더 둔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또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겠습니까?

허가요건은 저희들 중개업 자격증 하나 사본서만 설치하면 됩니다.

사본서만 설치하면 된다? 사실 조정위원회 여기 보면 분쟁을 형사상이나 민법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정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중개인 협회 회장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구성된다 하면… 여기에 변호사나 판. 검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사실 위원회를 소집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당 5만원인데 거기서 세금 공제하면 4만 몇 천 원되는데 과연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이 참석을 하겠냐 이런 얘기죠, 실제 법원에 소송 건이나 하나 대행 맡아 처리하면 몇 백만 원씩 받게 되는데 5만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이 여기 참석해 주겠나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없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만 해 놓고 또 활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중개업을 해 본 유경험자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 이러면 본래 상위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이런 문제는 과연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이런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만 그냥 제정해서 놔둔다 이러면 그럼 1년에 얼마나 그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느냐 하는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없다 이러면 조례 제정한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어떤 효용가치 성,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 위원 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내다 보면 몇 번씩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동해시 지역은 1년에 한 건이 나왔다, 그럴 때 분쟁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나오는가 보다 하다가도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을 하나 사 주십사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개를 해서 이루다 진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산 사람은 나는 평가가치를 상당히 높게 봤는데 중개하는 분이 원활하게 해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 이하로 내가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예외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판 사람은 이거 내가 속아 팔았다 했을 때 얼마 내놔 했을 때 당신 왜 실 가치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못 시키고 했느냐, 소송하겠다 하게 되면 그런 자체는 어떤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묵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조정해 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은 위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저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과정에서는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평, 정대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좋은 위원 님들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말이죠,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 아까 위원회를 선출하는 목적이 앞으로 중개업자가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노사분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되야 되는데, 계장 님이 잘못 아시고 중개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겠다 아마 이런 얘기로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부가해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올바로 설명 드리기 위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 위원 님이 질의하셨지만 참고로 중개위원회가 아마 위원 님께서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기능이 사법적인 정식 절차 없이 유효한 위원회라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분쟁 조정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유 아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지관리 계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심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