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께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47회 임시 회에 상정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개정안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내관광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금수준으로 조정 인상하였으므로, 시 군간 균형유지 및 관광지 운영의 수지균형으로 지방재정의 재원을 확보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광지의 개발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입장료의 50% 감면할 수 있도록, 무릉계곡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 중에 지역주민에 대하여 주차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함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한 결과 무릉계곡 상가 대표 권영일 외 54명이 비수기인 11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지역주민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 요청이 있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여 동해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도내에서는 저희 시가 유일하게 주차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관광지 개발 및 관리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 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안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에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 료 50% 감면에 대하여는 경제 및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때, 타 시 군도 50%∼100% 감면으로 가고 있으며, 수입의 일부는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동해시 여건에 비추어 당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지 입장료를 100% 상향조정함은 특별한 수혜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시킴으로써 시설투자 재원 확보에 따른 다른 납세자의 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키며, 관광지 입장객이 받는 경제적인 이익을 상한선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규에 저촉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삼화 무릉계와 천곡 천연동굴의 입장료 100% 올리면 얼마씩 받으며, 망상해수욕장에 100% 인상하면 얼마씩 되고 그 다음에 무릉계곡에 상가 주민들이 건의서를 낸 사항이 11월부터 3월말까지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서가 올라 왔는데, 그것을 전면 고려해 가지고 비수기 때 말고 그 상가에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50% 감면해 주는게 어떤가 관광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재국 위원 님께서 보충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천연동굴, 망사해수욕장의 입장료가 현행과 인상된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무릉계곡 상가주민에 대한 주차료 감면문제를 연중 계속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무릉계곡 상가주민에 대한 주차료 감면문제를 연중 계속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그 무릉계곡하고 망상해수욕장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 현재 입장료가 개인으로 말한다면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군인이 700원에서 1,400원, 어린이가 400원에서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료는 소형차가 2,000원에서 4,000원, 대형차 4,000원에서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천곡 동굴은 현재 그 요금이 어른은 개인어른은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군인은 800원이며,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천곡 천연동굴은 현재 인상을 안하고 그것은 국민관광지가 아니고 동굴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람료하고 시설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과 관람객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와 보시고 가격이 현재 너무 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5월 한달 남짓합니다만 금방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5월, 6월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인근 시하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100%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시 하고 같습니다. 입장료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되고 삼척이 1,000원에서 2,000원, 고성군이 1,000원에서 2,000원, 현재 속초는 1,000원에서 1,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 군도 100%씩 다 상향되고, 속초는 일부는 주차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이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곡의 상가주민에 대한 주차료 감면문제는 무릉계곡 상가 주민이 11월 1일부터 3월말까지만 비수기에 감면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주차요금은 지금까지 감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무릉계가 비수기에 여러 가지로 상행위도 안 되고, 그 관광객이 여러 가지 비율로 본다면 대부분 우리 동해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가 전체적으로 비수기만 주차요금을 뽑아 보았더니까 한 26,000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대부분 동해시민이 이용을 하고, 또 상가주민이 비수요기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요금은 12월 1일부터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11월 달은 단풍시즌입니다. 그때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3월까지 여러 가지 상가에 활성화나 경제적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천곡 천연 동굴이 개장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관광객이 지금 현재 많이 밀리는 추세고, 또한 거기에 인원이 더 배치되어 가지고 혹시 적자운영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다수의 여론이 1,500원 너무 싸다 전부다 여론이 이렇게 나오고 관광지에 오고 간 사람들도 지금 1,500원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많은데 그 일자를 좀 당겨서 인상하는 방도가 어떻겠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현재까지 60,000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적정 인원을 3,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동굴의 여러 가지 생태계나. 직원들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6,000명 내지 7,0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저가 계산하기는 이 달 안에 1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의회에 상정했을 때 연간 3억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예상외로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을 올리기는 너무 외부에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의견을 수렴중인데 특히나 이번 의회에서는 저희가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의회 임시 회에 조례 인상안을 상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클 적에는 어디가도 무슨 행사를 해도 농사가 천하지 대복이라고 이렇게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 잘 노는 것이 천하지 대복이라 이렇게 탈바꿈이 되었는데 농촌에 가보면 지금도 비지땀을 흘려가며 엎드려서 참 미나리 하나라고 가꾸려고 애를 쓰는데, 무릉계곡이 소위 강원도에서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내용은 저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사실은 그 무릉계는 투자를 너무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의 경관을 보러오는데 가능하면 자연의 미를 그대도 유지해야지. 거기에다가 아무데나 시멘트를 바르고 뭐 이렇게 난립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투자를 제한해야 됩니다. 제안해야 하고, 동해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곳은 4계절 무릉계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 없이, 시에 피해 없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러한 속담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 손해가 없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어디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해서 싸게 해주고, 또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고 그러한 대책을 세우자면 이런 전화카드도 전신전화국에서 발급을 해서 동해시 구호를 잘 넣어서 이것은 동해시민 밖에 소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번호라도 넣어 가지고 발급을 해서 그거라도 팔고 수입을 잡으며, 그것을 가지고 그 주민의 증명서로 칭해서 그 입구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00원할 것을 1,000원 받아도 될 게 아닙니까? 한가지 예를 작년도에 제가 그 거론했습니다만 해수욕 철에 출입증이라고 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 출입증을 가지고 동해시민의 차량 출입증에는 번호 7을 넣어라 이러면 이것은 동해 것이구나 하고 알겠는데, 심지여 그 출입증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분들도 왕왕 드나들었어요. 그래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난립을 한다 이러면 이 관광지 무릉계의 입장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주민도 혜택이 없고, 시도 수입이 없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용두사미 되고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러니 이 장치를 마련하자면 그러한 무슨 은행에서 무슨 카드든지, 전신전화국에 무슨 카드 그것을 반드시 번호를 넣어 가지고 그 전화카드를 쓰고 이것은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택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관광지에 대한 혜택을 보게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문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 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이상록 위원 님께서는 무릉계곡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계시고, 저들한테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무릉계곡은 위원 님 말씀대로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서 저희가 투자하는 것으로 최선의 목적을 두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무릉계곡 야영장은 옛날에 철광 앞에 페석이 있는 그 장소 그 송림을 그대로 놔두면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야영장에 송림이 있는 장소에 야영 객들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송림이 고사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휀스를 다 칩니다. 그렇게 다 치고 야영장을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4차선 진입은 그 절터 있는데 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큰 고목이 있는 것을 나무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4차선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여러 가지 묘목이나 그런 것을 다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두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그 절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개울가에도 휀스를 금년도에 다 칩니다. 그래서 무릉계곡은 송림이나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한 6억을 투자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입장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다른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카드나 그 다음에 입장료의 카드를 시민한테 줘 가지고 그 카드를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방안을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안은 금년도에 전화카드 3,000매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관광지 무릉계곡과 천곡 천연동굴과 망상해수욕장을 연계한 사진을 한 3종류 내지 4종류를 넣어서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장하는데 그 톨게이트를 금년에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할 때 사용하는 카드 제를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며, 인력이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한테 입장료 할인하는 문제를 조금 연구를 겸해서 저희가 제도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해수욕장 출입증 남발문제는 작년도에 출입증이 남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세무과장을 하면서 주차료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학생을 맡겼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고가 예상되어 저희가 해 봤는데, 그 출입증을 서울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무단복제해서 남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 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스티카로 해서 부착을 할려고 각 기관에 공문을 내고 있고, 스티카를 제작 주문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GNP가 지금 10,000$가 되고 2000년대에 가서는 세계 7위권이 경제성장이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천명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사람이 일생 일사 인데 좀 더 잘 놀고 즐거움을 더 찾자하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돈 입장료 3,000원, 4,000원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의욕을 더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릉계곡이 천연적으로 참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광이란 것은 자연에다가 인공을 가미한 것이 바로 그 작품이 하나의 관광지가 됩니다. 자연만 그대로 놔두어서도 안 되고, 인공만 가미해서도 안 되고, 그 좋은 경관에다가 인공의 미를 가미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관광지인데, 여기에 양 위원 님은 삼화에 사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문간재위에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의병들이 거기서 1개 사단이 집결되어 있었고, 저 무릉계 입구에서부터 팔부 능사로 산성이 그게 일절 문간 제까지 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옛날에 슬기로운 그런 조상들의 터전 이였는데, 원래 우리가 어려서도 문간 재 성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국유림 업자들이 자기네들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 성문을 헐어 버렸는데, 그 안에다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만약 입장료를 받으시면 수없이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데 4, 5억씩 들이지 마십시오. 밑에는 안 들여도 되요. 자연그대로 돌멩이 있고, 바위가 있고 뭐 낙엽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돈을 연중 5억이다 뭐 자꾸 투자하지 마시고, 그 성문 안에다가 볼거리를 투자를 해 주십사 그러면 몇 십 배 관광객이 들어와서 시 세수가 증가될 줄로 압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료는 무릉계 주민하고, 망상에 상가주민은 주차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것은 생활의 현재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망상은 계절적으로 47일간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혀, 예를 들어서 현재 조례상에 있는 요금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주차료를 징수하고 상가 주민은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무릉계 상가 주민이 저희들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비수기에는 전액 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시 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 물가대책도 겸하고, 겨울동안 상가의 입장을 감안해 볼 때 전액 감면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50% 감면해 주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에고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한 게 아니고 무릉계 상가대표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릉계 주민들이…

무릉계 주민

일동으로 연서로 전 주민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에서는 이 기간만 50%를 감면한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 동해시 주민이라면 연중 한 50%를 감면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료 감면문제는 연중 감면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 군에는 없습니다. 저희 동해시에 무릉계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0%를 감면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3월말까지만 또 주민의 요청도 연중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특히 그 하절기나 봄 가을에는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중은 무릉계 상가 전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연중 주차료 감면은 지금 어느 시 군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전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이 모든 주차, 관광지 조례 법을 다루었는데 지금 산업건설 국으로 이전이 되므로 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감이 있다고 하지만 같은 위원회 소속보다도 다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조례안을 들추어본 부분입니다.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일 당일이라 말하면 하루를 말하는 것이지요. 24시간

그렇습니다.

그럼 날짜로 5월 25일 날짜로 24시간까지 말입니까 그 다음날 01시부터 내일 아침 8에 나가면 2일로 칩니까?

그러니까 12시까지로 1일로 보고 01시부터는 그 다음 12시까지…

26일 01시부터 24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2일간으로 우리가 통상 개념을 말할 때 8시에 들어왔으면 내일 아침 8시 이전에 나가면 1일이다라는 개념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날짜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보면 제 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13세부터 2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인이라 이러면 20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24세가 청소년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기분 나빠서라고 청소년 요금을 안 내고 들어가요 어제 제가 봤습니다. 내가 왜 청소년이냐 이거냐 정당한 어른요금을 내고 들어가겠다 법에 보면 24세 이하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조례안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제가 지적하고, 제8조에 보면 입장료의 면제 나와있는데 4에 보면 당해 관광지 구역 하는 안에 거주하는 자. 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액면제입니다.

그것은 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동해시민으로서 봤을 때 망상하고, 관광지에는 년 간이지 비수기에 뭘 해 준다 이런 추한 대화는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싶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입증 문제 제8조의 2입니다. 출입증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당해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상으로 갔을 때와 사적으로 갔을 때 돈을 분명히 저 자신이 구분합니다. 이 출입증 자체가 타인에게 남발되었다 이것은 그 즉석에서 그 출입증 자체를 명기해 주면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공무원 누구누구, 시의원에게 줬으면 김진한 의원 명시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걸려도 그 대여해 준 출입증에 대해서 제3자가 책임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책임의식 그것이 시정방침에 1호가 아닌가 과장님 뜻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야간 1일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00원, 6,000원, 8,000원 나와 있는데 노상주차장 그 조례 법하고 여기하고 문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무릉계곡이나 망상이나 동굴 모두 지금 1일로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일 야간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보통 우리 노상주차장은 08시부터 22시까지 요금을 받는다. 그 대신 10시간을 통용한다. 그러면 승용차는 5,000원이다.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5,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버스나 다른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7,000원 8,000원 되어 가는데 여기 문제의 발생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규정의 구체작인 안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 못 진다는 것이 노상 주차장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릉계나 망상이나 우리 동굴에 24시간 주차랄 수 있는 팻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저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하고 노상주차장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관광지는 현재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관광지 입장료는 날짜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에 들어가면서 입장료를 오늘 24일로 끊었으면 이게 하루 묶었을 경우 25일날 나올 경우는 25일날 출구에서 다시 하루 분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곡 천연 동굴은 지금 현재 근무시간을 명기를 했습니다. 9시부터 19시다 라고 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천곡 동굴에는 야간에 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간 안에 구경이 끝나면 바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명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배상책임문제는 근무시간을 명기를 해 가지고 무단으로 요금을 안 내고 밤에 와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책임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원 님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는 국민관광지에 날짜 계산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는 저희 근무시간을 피해서 차가 진입해 가지고 그 이튿날에 나갈 경우에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여가에 분명히 1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징수는 1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밤에 들어 와 가지고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그 이튿날 나갈 적에 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법에는 13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동굴의 요금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학생 및 군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가 청소년으로 어느 시 군이나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되어 있고, 청소년 법에 보면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징수하는데 애매 모호한 점이 있어 가지고 천곡 천연동굴은 학생 그러니까 18세까지로 학생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군인은 정 모를 쓰거나 정복을 입었을 때에만 군인으로 보고, 그 외에는 어른으로 지금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도 학생입니까?

대학생은 동굴에는 어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표를 받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학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아 가지고 천곡 천연동굴은 그렇게 조례를 결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용료 징수조례가 계속해서 우리 동해시 조례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의안을 개정 없이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만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체를 과장님이 24세를 18세로 명시를 하던가, 청소년이라 함은 2조 정의를 이 자체를 2항을 18세로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칠려고 청소년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학생, 중고학생으로 해서 13세에서 18세까지로 해야지 지금 되지 그렇지 않고 청소년으로 할 경우에는 이 지금 조항이 맞습니다.

그럼 차라리 학생이라 함은 13세에서 18세 이 자체를 2항을 고쳐줘야지 그것을 보고 만약 항의를 하면 나는 왜 돈 받느냐 정당한 어른으로 받느냐 이게 문제꺼리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어제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해서는 이번 의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챙기세요.

예 챙기겠습니다.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오늘 그러면 이게 수정하면……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안하는데 13세 학생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자를 말한다.

그렇게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조 4항도 고쳐야 되고 어른이라 함은 그것도……

어른이라 함은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항도 고쳐야……

어른이라 함은 18세 이상부터……

19세에서

19세 이상부터 64세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두 가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조 4항에 보면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거주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 동해시민 전체가 아니고 무릉계곡에 거주하시는 상가 주민하고 망상해수욕장에 있는 상가 주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가 주민이라 이러면 영업허가를 낸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가가 아니더라도 그 구역 안에 사시는 분은……

그거하고……

거주자입니다. 구역 안에 거주자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은 발한동, 동호동에 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 앞 오픈 한다 이겁니다. 그럼 그 상행위를 하는 자 까지 포함하느냐 등록된 자, 예를 들어 한양슈퍼 해변 집 하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거주자로 치느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업의 목적으로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것은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증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상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들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차량 출입증에다가 차량번호를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출입증을 가지고 못 가도록, 그 차에 한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부착시켜 놓은 것이군요.

네 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0번 차가 1200번이 아닌 차가 붙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회수를 시켜야지

회수는 뭐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회수시키는 것으로……

회수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란 에다가 누구한테 발행을 했다.

그것은 차번호하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차는 붙일 수 없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남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 7158에 김진한이 딱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출입증에 명시를 해 놓으면 챙피스러움을 느낄 것이라는……

하여튼 그것은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인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물가 심의위원회가 우선입니까 의회가 우선입니까?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납니다. 물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단지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인상되는 여파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꾸 따지게 되어 미안한데 말이죠. 조금 제가 하나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나 우리 대한민국 법을 보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 법 제일 끝머리에다가 규칙 내지 시행세칙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명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우리 관광지 관리조례 시행세칙이 있습니까?

관광지 관리조례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했는데 이 세칙이 있어야 되요. 왜 세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관리목표 내지는 관리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동해시 지방자치 특색을 살릴려 면 특색 있는 시행세칙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행세칙을 만들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잡음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시행세칙이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집행부가 일을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란 얘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도 그렇고…… 사회기여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아까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사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계산 문제는 김진한 위원이 당일, 익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대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밤 11시에 가서 주차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빼 가지고 오면 2일이 아니요. 그런 개념보다는 시간개념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광 코스로 정해놓은 게 쌍용운동장 입구지요? 옛날 재취고개 넘어가는 조그마한 다리 거기까지를 정해 놓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괜찮은데 여름에 성수기에 보면 그 아래가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삼화 6통 앞까지. 그 비 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휀스를 쳐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여름에 오염이 되고, 또 지정을 해 놓으면 지정한데 따른 후속조치가 따를게 아닙니까? 뭐 변소를 짓고 뭘 하는데 그런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오물이고 뭐 엉망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금년도에 갖춰주시고요 이 아래까지는 휀스를 칠 수도 없잖아 비 지정 관광지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책임 이런 것은 관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양을 해 주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조례나 상위법에 의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조례에서 다 정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해야지 마땅합니다. 규칙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조례로 위원 님이 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위원 님의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문제는 김진한 위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학생 구분하는 문제는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간 계산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로 하자면 인력이 배로 더 증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아까 이상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입구에서 카드화로 체크를 하면 시간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적에 계산하는 방법이 카드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도입을 할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문제며, 저희들이 그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아직 선진 지를 가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여러 군데를 가 봐서 카드 체크를 하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갈 때 보면 얼마다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할려고 모색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민관광지는 시간체크를 하면서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시간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도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원지가 쌍용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유원지로 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무릉계를 조성 변경을 해서 야영장이 내려오고 합니다만, 비 지정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은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휀스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보기 좋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밑으로 내려서 휀스를 치고 아니면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휀스를 보강해서 아름다운 강과 하천, 그리고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다루다 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모르는 것을 밝혀냈을 경우는 수정처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뭐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의견이 다 일치된 게 아닙니까 위원들 대부분이? 방법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처리를 할려면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위원장님 의견대로 다음 기회에 또 그렇게 하든가 또 의원발의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주어진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고, 2,000원이 안 되니까 1,000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되는데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다음 기회에 의원발의를 한다든가…… (위원석 소란)

우리가 이런 토론은 할 필요가 있어요.

해야지요.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원만한 통과를 시킨다면 회의 의미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좋습니다. 통과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위원장 말씀대로, 또 양 위원 님 말씀대로 이럴 적에 이런 도출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일을 발견을 많이 하고 또 알게 되니까 좋은 일이지요. 이 문제는 오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기가 되니까.

본 안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대비 표가 어디에 갔어요?

대비 표는 뒤에 있습니다.

같이 옆에다가 해 놔야지 내가 쓸려다가 안 썼는데……

다섯 장 뒤쪽에 옆으로 된 것입니다.

평균 우리가 말하자면 50%로

평균 100% 인상입니다.

그러면 들쑥날쑥 하지만 평균을 따지면 100%가 된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륜차 같은 것은 1,200원을 1,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제의하고 싶고, 탈의장 이것은 1,000원 별로 탈의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득이 어느 쪽으로 많은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의 제안은 계산방법에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800원을 1,000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애당초 입안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인상 %를 감안해서 애당초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비율이 들쑥 날쑥해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잔돈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곡 동굴의 당장 잔돈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잔돈을 몇 십 만원씩 바꿔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돈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상 요율을 100%를 하는데 무난하지 않느냐 이래서 일률적으로 100%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0원 관계 같을 때에는 800원 잔돈을 내줘야 되요 800원 정도면 200원 내주면 별거 아닌데 1,200원일 때에는 800원 잔돈을 내줘야 되니까 제가 창구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말입니다. 김위원 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청취불능)

활성화가 되면 말이죠. 다시……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나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 내려가면서 받는다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둘이 받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한마디로 인력부족이다.

우리가 프랜카드나 아니면 자동화시켜 버리면 두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두 사람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돈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오토바이를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지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없애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손해를 좀 보지요. 뭐

카드제로 할려고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카드 제를 하면 시간제로 바꾸고

빼 가지고 가면 나중에 시간체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인력부족이다 분명한 답은 인력부족이다 했는데 거기에 충원될 수 아이템을 제안하겠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뭐 산악회라든가 무릉계에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자원봉사자는 따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김진한 위원 님이 자꾸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김진한 위원 님께서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 인력관리,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돈 관리라는 것은 부자도 믿지 못하는 게 금전관리입니다. 그렇다하고 하면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이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가지 예를 들면 아침에 등산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 승용차, 버스대수를 세어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 오늘 차가 몇 대 올라왔느냐 7대 있었습니다. 40명씩 타도 4×7에 28,280명 올라갔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20명 올라갔다고 대답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차가 7대인데 하니까, 무슨 차가 7대 입니까 하고 물어도, 아니 차가 7대인데요. 전화를 걸어보니까 7대가 맞거든요. 언제 올라갔어, 내가 창구에서 지켜보니까……

예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인이 안 찍어 있어요. 설악산 대청봉에는 새벽 4시에 올라가도 사람이 지켜 서서 그냥 올라가려다 보면 끊으시오. 아 있습니까 하고 표를 끊고 올라갑니다. 이러니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옛 성인의 말씀도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벌 때에는 고생을 하면서 벌어 가지고 우리가 시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것은 좋게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관리자체가 허술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한가지입니다. 아무리 벌어봐야 그것은 맨 날 적자 적자 하니까 그 아까 말씀대로 카드 제를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홍부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달프신 데 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의회 제47회 임시 회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 안 상정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3항이 '92년 7월 1일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고, 2호 사항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 위원 수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보면 17명 중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5명이 되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는 12명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의원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인으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당연직인 위원장 시장님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5인이 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실무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이 참여가 배제됨으로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할 수 없어서 개정조례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입니다. 도시계획위원 17명중 공무원이 3명, 시의원 2명, 교수 7명, 유관기관에 4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 7명, 유관기관 3명, 기타 1명입니다. 강릉은 17명입니다.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교수 11명, 기타 1명입니다. 동해는 17명중 공무원 2명, 시의원 3명, 교수 12명입니다. 태백은 17명중 공무원 3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유관기관 4명, 기타 5명입니다. 삼척은 17명중 공무원 3명, 시의원이 2명, 교수 6명, 유관기관 3명, 기타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 조례 중 개정상정을 위원 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 입니다. 1996년 5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안한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17명중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은 법정 당연직이고 의회의원 3명을 더하면 5명이 되며, 나머지 12명은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회의운영에 관련분야 실무책임자인 위원으로 참석하여 실무 문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원활한 회의운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또한 물가대책 위원이나 모든 위원 구성이 지금 현재 우리 문민정부 실정에 맞지 않게, 옛날 관 주도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시정질의에도 질의했습니다만 대학교수들로 구성을 해 놓으니까 지역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학술적으로만 따져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도 필요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도로가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보다 실무자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법령을 고칠 수는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장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의회발의로서는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정입니다. 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안을 위원 님들이 제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 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재국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법이니까 현실성이 있도록 건의 내지는 개정촉구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동해시의원 이름으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 의회에서 거론되었고 문제점이 이러니까 이것을 모법에서 쉽게 손질을 해 달라 하는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시 조례를 여타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만 어떻게 개정안을 갖다가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3만 없으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건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지

그런데 그 개정이 '92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여타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어요. 취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양세가 좀 우습고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에 제5조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융통성이 있는 운영의 인원수를 했다는 게 뭐냐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 및 이해 관계 인이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했다. 이 자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3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으로 3명으로 한다. 그냥 시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이 요청을 했을 때 이해관계가 누가 제일 많으냐. 우리 동해시 위원 16명중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이해관계가 제일 많지 않느냐. 이익과 불이익 그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느냐. 이것을 봤을 때는 17명 제한 없이, 구애 없이 위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당지급 관계하고 표 대결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요.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사실 위원으로 참석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정의는 그렇게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학식과 덕망이 높다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이 지역실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게 악영향이든, 좋은 영향이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으로 선택이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15개 동 대표인 시의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아주 잘 알잖습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 실지로 참여를 해 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선을 하나 더 긋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래에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실지 내용을 아는 그런 의견들이거든요 의원들의 의견은. 그러니 그건 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아까 김진한 위원이 얘기하신 심의위원법 제5조를 잘 활용을 해서……

5조 규정에 따라서 운영의 묘미를 기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양 위원이 저에 앞서서 말을 했는데 표결문제에 들어갔을 때 위촉 장이 없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는 당해 시장이 위촉과 표결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것으로 간주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 거야.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이 목적은 모법에서 정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운영에서는 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에 도시계획으로서 개최를 할 때에 모든 자료가 불충분할 때 일반인들, 일반들이라 하면 이해 관계 인이라 하면 이 시 지역에는 거의 다 참여가 되고, 이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해인 관계라 함은 소유권 이외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해관계 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본래의 추지는 모법 상에 당연직의 의원직에 경험이 풍부한 자에 숫자가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획을 하는 실무 담당국장이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주게 되느냐 하면 당연히 일을 하는 사람이 위원회는 열어놓고 뒤로 빠지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서 ;95년도 12월 달에 우리 동해시 위원회 위촉과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법에서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이 담당자가 빠지고, 나는 계획을 해 놓았으니 좀 안된 소리로 너희들끼리 한번 해 봐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인정하지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 군도 지금 현재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타시군 지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 총수에 관계되는 시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동해시 식으로 되었을 때에는 한사람의 문제가 되는데 타 시 군에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법 개정이 되었을 때 법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해시처럼 하는데는 지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태백에서 시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1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92년도 이전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를 하다가 문제가 딱 되었단 말이야. 이거 다 내놔 시의회에서 다 검토를 했다고.

여기 61조 3항을 보면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또는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이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데 뭐 꼭 못을 박는 다기보다는 융통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한테 묻는데 이번처럼 우리 동해시가 재정비계획을 방대하게 했잖습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별한 사항, 바로 2006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19만, 25만 이것을 대비해서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심도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는 향후 10년까지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는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위촉 장이 부여되어도 이상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원래 17명인데 시 위원회는 17명인데 한사람을 더 임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5조의 사항을 봤을 때……

아 여기에 보면 말이죠. 5조 사항에 보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3분의 2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에 3분의 2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따라서 다른 시 군에서 편법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한 토론이 오고 갔으니까 2명으로 할 것이냐 3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해 가지고……

2명이라고 못을 막을 필요는 없고……

내적으로는 2명이 아니야.

2명으로 명시를 해 버리면……

내적으로는 2명이 되었단 말이야. 5명인데 5명중에 3명이 공무원이 되고 의원은 2명 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국장 님이 들어가신다면 의원이 하나가 빠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을 내 놓았을 때는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안을 내 놓은 것이니까 이대로 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고수를 한다면 앞으로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럼 발전을 본다 이러면 그 자리에 국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시의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돼. 어느 것이 득실이 좋으냐 하는 것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이제는 모법이 저렇게 딱 나왔는데 모법 개정을 김재국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이번에 상정이 되었으니까 이게 국장이 들어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옳으냐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던지 통과시키지 말던지 결정을 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일을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좀 미약한 점이 많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에 위촉이 안 된다 해도 매주 첫 주 화요일 간담회 때에 우리가 사전에 모든 것을 보고 드려 가지고 전부다 공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면 별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간담회 때에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얘기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현재 산업건설위원들은 무슨 명분을 찾아내야 되느냐 이러면 명분 찾아낼게 하나 있어요. 왜 찾아내야 하느냐 이러면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을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시키던 간에 우선 일단 명분을 찾아야 되요. 총무사회위원회에 설명해줄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확실한 명분을 찾아내서 물으면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잘못하다보면 코너에 몰린다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위상이 왜 3명인데 2명으로 뺐느냐 하는 그 말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가 위원회의 전체에서 어떤 간담회 형태로 모든 안을 제시를 받았다 하지만 어차피 표절절차에 들어갔을 때에는 위원 2명이 한 사람 어디 빠졌다든다 출타를 했다든다 이랬을 때에는 혼자 그 대안으로서는 난감하지 않겠는가 이 도시계획 심의라는 것은 어느 사항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뭘 했느냐고 전체 의원이 공박을 했습니다. 그때에 위원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한 분은 빠지고 한 분만 참석했어요. 한 분보고 당신 뭐 했느냐 하고 고함을 질러대니 그 위원으로서는 당신 왜 심의위원회에서 빠졌어 책임의식이 없잖느냐 이런 질타까지 당하고 있어요. 의원 속에서 서로간에 심의라는 그 자체로 분석했을 때에는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엄청난 영향을 초래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같은 위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규칙 5조를 자꾸 주장한 것은 3명을 잠정적으로 놔두는 것으로 하되, 비중을 봤을 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3명이라는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임기동안에는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놔두는 것으로 그러나 그 법 조항이 문제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실지 업무에 종사하는 명분을 세우신다면 종사하는 실무 담당 국장이 일을 해놓은 것을 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참석하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아니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변경될 때마다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그때 수정해 나가도 참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분을 그렇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 답변이 위원회에 결심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의회가 마지막 결재권이다 하고 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선이다 의회는 보고사항을 끝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애매 모호하지 않는가.

질문내용에서 의회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는 제가 답을 안 드렸고, 도시계획 위원회를 여는 것은 도시계획 의견 청취고, 의결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면 일반에게도 14일간 열람공고를 시키고 의회 의원의 청취를 받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문을 받는 사항이고 의회에다가 계획 입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의견 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결정권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끝났다 이겁니다.

의결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의견을 접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갖다가 반영 또는 반영 안 하든가 하는 이런 뜻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사승인사항으로서 재정비 전부다 모든 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결의를 받았습니까?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의결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다.

결정권이 아니고 입안계획입니다. 입안계획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게 되어 있다.

예 결정권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사한테 올라가도록 최종결정권자는 입안하는 입안자는 시장이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서 결정권자는 장관이 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됩니다. 그 장관님이 결정을 할 때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위임사항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의 결정권한 사항은 지사 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해 가지고 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또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도지사의 위임사항을 갖다가 시장한테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적고시입니다. 그때는 시장님이 결정을 합니다. 지적고시를 할 때에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척 1200분의 1일 때 이것을 지적고시라고 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사항은 1대 축적 3000내지 5000도에다가 결정고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안자체를 결정고시하고 뭐하고 다하는 시장권한, 지사권한을 도의회나 지방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수렴밖에 안 되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다 상위법에 그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아까 양 위원의 얘기대로 우리 시의회의원 16명중에서 3명으로 한다는 것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축소방안이 아니냐 하고 명분을 무슨 명분이냐 하고 찾았을 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소속위원회에서는 건설도시 국장 님이 이 자리에 한 분이 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을 3명을 2명으로 해도 무방하다 하고 심의를 했다. 딱 부러지게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기가 지금 그 우리 시의원 3명을 배제하고 국장 님을 한 분을 넣는다 이러면 우리 의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함부로 통과를 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1명을 배제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명으로 하고 국장 님 한 분을 넣는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92년도에서부터 '96년도 사이에 도시기본계획만 한번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92년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한번 운영을 했어요. 그것을 좀 자주 열었더라면 그 취지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때 바로 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을 텐데, 그 사이에 자주 없어서 아마 실무자들이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4년 간이구나.

4년 간입니다만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94년도 4월 19일자로 와서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충분한 명분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설명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무 담당국장 님이 참석을 하고 위원 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모든 도시계획의 입안사항은 수시로 산업건설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충분한 계획이 수정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제청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을 할 때 말입니다. 신청을 할 때에 참여자의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 받은 사항은 전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 위원회의 위촉이 되지 않는 위원수가 아닌 사람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여타 시에서도 지금 현재 모법이 개정된 대에 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으니 좀 참고해 주십시오.

상위법을 너무 건들고 거절하면 시의원 없앤데요

우리가 오늘 개정을 안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상위법을 거절하는 것이거든

뭐가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여기에 거침이 국장을 끼우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으로 나는 감을 잡는데……

법은 2/3라고 못이 박힌 이 부분에 건들지 못하고 우리 지방조례 시의원 3명으로 한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달라는 말이 아니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요.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건이고 3명중에 1명을 빼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둘이 들어가야 하나 들어가는 세 명이 들어가나 한가지래요.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킵니다.

내가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에도 들어갔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드나들어 보니 말이야 정족수를 만들어 주는데도 정족수가 안 차. 의원 3명으로 해 놓으면 1명 참석하면 잘하고, 좀 많이 참석하면 2명하고 1명은 꼭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실지로 3명으로 해줘도 2명밖에 참석을 안 하니까 실지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통과를 시켜 줍시다

안되면 표결해요. 결정이 안되면 표결로 해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게

고집 부릴 것 부려요.

고집이 아니라 위상에 관한 건이 아니요.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시의회 의원 3명이 2명으로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의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우리가 3명이 들어가나 2명이 들어가나 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김재국 위원 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 어떻게 지금 논란을 가지고 해봐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사실 이것을 끊어 가지고 부결 시켜 가지고 또 나중에 결정이 된 사항이다 이러면 또 제고를 할 용의도 있는데……

표결 뭐 다 나왔는데 뭐.

김재국 위원 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표결보다도……

제가 좀 김재국 위원 님 설명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 때 말입니다. 타 시에서는 조례를 시의회의원, 공무원 이래서 인원수를 안 넣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해시는 유별나게 3명 인원수를 넣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타 시 6개시에서 당초에 시의회 의원 수를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를 자료를 수집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의원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모법이 개정되어도 시 조례를 개정안하고 도 운영하고 있는 시가 있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단 문제가 의회 의원 수를 3명이라고 한데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안 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의원 수를 정하지 안 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합시다.

위원장님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김재국 위원 님만 양해를 하신다면……

아니 대외적인 명분도 있어야 되거든. 총무사회위원회 있으니까.

통과를 하되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표결처리를 해야지 뭐 반대가 나오든, 동의가 나오든 하지

자기 앞에 있는 메모 지에 다가 찬, 반으로 하지요 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면 동그라미 치고, 반대하면 가위표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