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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44회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5-25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석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5. 고 창 군 수산과장 경 광 섭 지금부터 수산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수산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물 축제가 성공리에 잘 되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자체평가로는 현재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싱싱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이 해변가에서 몇 %정도 나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30% 내지 40%정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100%이상 나오는 것이 소라와 바지락이 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수산물 축제가 끝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한 후 증빙서류를 전부 받아 놓았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출관계는 수협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수협장께서 지금 출타 중으로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조사 시행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협장이 출장을 가셔서 자료를 못내 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은 받았는데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첨부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수산물 축제기간동안에 사용했던 지출내력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와 그것을 제출해 주라는 것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요구하면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뭐가 어렵다는 등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을 오시라고 합시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어도 예산 지원이 되었으니까 왔어야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도비 1천만원 받은 것과 군비 1천5백만원 보조해 준 영수증은 해 놓았습니다. (질의 내용 청취 불능)
그때는 결산보고까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만가지고 말씀드리고 결산한 것은 그때 보고를 못하고 별도로 어촌계장이 보내주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진남표위원

질의내용 청취 불능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 해 주십시오. 일단 수산물 행사는 우리 행정을 동원해가지고 수산과가 주야로 고생을 하면서 수산물 축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잘못 이야기가 되므로써 만약 감정적인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고발하면 수사가 들어갑니다. 고창수산물 축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의회가 모를 리도 없고 법인체도 아닙니다. 수산물 추진위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군행정이 전혀 간섭을 하지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직접 간섭, 총체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동원다는 말입니다. 막대한 우리 행정 공무원들까지도 인력이 그쪽으로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했어요. 즉 그런 행사가 되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군에서 해서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가 이 행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창군민이 행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정산되었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과장께서는 여러 말씀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 결의서에 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 증빙서류가 부착된 서류만 내주시면 되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 서류가 저희에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수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총 매출액은 12억 정도 잡았습니다. 먹거리에서 7억, 기존 상가 및 숙박 등 5억 정도 이것은 순 이익이 아니고 총 매출액입니다. 그러면 이 수산물 판매를 하기 위한 수산물 구매 현황을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매 현황을 개별로 했던지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보급을 했는지, 고창군에서 했던 수협에서 했던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으로 보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쭈꾸미를 kg당 3,000원에 구매를 해다가 6,000천원에 공급을 해 주었다. 그래 왔으니까 나는 예로만 이야기를 했지만 수산물 축제기간동안에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 구매 현황을 하루 얼마의 양을 구매 했는지 어디에서 수입했는지, 그리고 여기와 나와 있는 수산물 축제 예산 집행 내력의 수입 지출이 전부 맞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여기에 만일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빠졌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은 허위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리고 유용입니다. 누가 했던 현금 유용입니다. 알겠지요. 제가 볼 때는 벌써 빠진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성금, 기부금 모금을 했는데 기부금 모금은 원장에 기재가 되지 않았어요. 정산에 없습니다. 성금을 낸 사람은 있는데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듣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계로 3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 해 주십시오. 즉 어느 어촌계에서 얼마 어느 어촌계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총괄로 나와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분화 시켜 주시고, 지출 내력에 가서 이와 같이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지출 결의서를 전부 붙이세요. 그리고 기자단 격려금을 4백5십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느 신문사 어느 기자에게 4백5십만원을 주었는지 이것도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로 감사패 하면 누구에게 공로 감사패가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석기위원장

이 자료를 언제까지 내 주시겠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월요일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의회에 츄리닝을 공급했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의원님들께 보낸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조사 위원장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물 축제 위원장입니다.

진남표위원

수산과라고 해서 츄리닝이 왔습니다. 감사 조사기간에 츄리닝을 1벌씩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뇌물성이라니까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이 진즉 심부름을 했어야 되었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수산물 축제기간 중 4월 20일, 27일, 28일 3일간은 주차료를 안 받았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에 결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세입을 올려야 할 군수가 3일 동안 주차비를 안받았어요.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에 올려야할 집행 장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각 분야별로 과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이며 또 부지정리, 통신시설, 전기시설, 상수도 시설, 부대시설 등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세밀하게 발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군비로서 1천5백만원만 투자하도록 예산에 계상해 주었어요. 그랬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 받은 액수도 빠지고, 보조해준 물품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금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수산물 축제를 하기 위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사업비가 조금 초과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업은 1천5백만원이 벗어나면 안 되니까 1천5백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담당부서 과장이 되셔가지고 전국적인 수산물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도 못했습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축제를 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어야지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에서 독선으로 그렇게 해 나가되 되는 것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최석기위원장

선운산 주차장시설을 할 때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행사장 말입니까?

최석기위원장

아니요.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 예비비를 4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또 사업장에서 3천만원을 뺏어요. 그래서 7천1백만원이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소요 되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있었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총괄부서 과장께서 모를 수가 있어요. 군수께 총괄보고를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소관과에서 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홍보물 제작 관계는 수산과장과 축제추진위원장이 협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홍보물 관계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참여를 했는데 홍보물을 만들면서 석정온천, 모양성, 동호해수욕장 등 전반적으로...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 포스터 관계 부분만 참여를 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책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홍보물을 만드는 데는 참여를 안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수산물 축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의기구인 군의회가 있는데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전혀 산. 건설위원회에도 협의된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협의된 바도 없고 또 그런 관계를 행하려면 전체적으로 고창군의 어느 관광지가 한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나갔어야 하는데 그 엄청난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구시포 관계를 소외 시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의 소관 일을 하다보니 제가 경험도 없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주관해서 해야 할 그런 형편도 안 되어 여러 가지로 미비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수산과장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군청내 각과에 수산물 축제 벽보 부착을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렇다고요. 우리 군청 직원들은 한 장만 붙이면 모릅니까? 문마다 두장씩 붙여 놓고, 그렇게 많은 벽보를 만들어 그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병열

노병열위원

선운사 전기시설을 하면서 영광원전에 가셔서 시설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의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는지 집행부에서 요구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 이 관계를 세밀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우리 김상필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창군 수산물 축제 과정에서 고창의 모든 관광지는 홍보물이 제작되어 가지고 군 내외로 배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관광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상하 구시포 내지는 연륙교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 알려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누락되었는지 발췌하여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장

현재시간 12: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의원들께서 왜 5천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2천만원만 했느냐고 토목계 직원에게 했더니 “내 임의적으로 하지 않았다. 자기가 판단할 때 2천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에서 그 직원과 같이 현장 방문을 해 보자고 하여 직원과 같이 상하면 판정 포장 공사하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2천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공사를 맡은 사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5천만원이 아니라 1억도 더 들어 가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직원한명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또 계장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고창군 예산을 보는데 자기 판단 하에 이렇게 이럴 때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에 넘겨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이쪽저쪽으로 보냈다하는 행정과 어떻게 어린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위원들이 절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장, 과장이 다 있고 집행부의 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판단하여 2천만원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 행정의 판단인지? 그리고 대질심문은 아닙니다만 김주섭위원장께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상하 판정으로 규명을 했는데 그 위원장께서는 절대 내가 해리고 3천만원 공사를 하라고 한 사살이 없답니다.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변경 승인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문이 서류 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그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문이 없다든지 변경한 사유 등이 서식을 갖추어지지 않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엄연히 이 사업은 위법입니다.

14:25 속개

춘오

박춘오기획실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최석기위원장

우리의회에서 6억의 교부세가 내려와 특별 교부금을 우리 의원들께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할 때 상하 판정 5천만원으로 했던 것이지 해리 3천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변경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다면 그 서류가 있고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줄 수 있는 확고한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변경하는 등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위법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2천5백만원이 상하 판정으로 본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그 남은 잔액으로 사업을 재편성했으니까 변경승인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또 승인을 해준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찬정 예산가지고 의회에서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또 해당지역 당사지 되는 의원께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여 현장 확인까지 다녀오셨으며 그리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조사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피동적으로 조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기획실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의회 창구인 기획실 기획계장께서는 지금 가서 가져오십시오.
종섭

홍종섭사회진흥과장

먼저 상하 판정 마을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중간에 변경한 사유로 의원님들이 심기가 불편했고 또 그에 따라 현장까지 답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 결과도 좋았으면 좋을 텐데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된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 사무 범위가 좁아 위에서 지시 받은 대로 융통성 없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 내려가서 그 직원을 불러 놓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불미스럽게 한 일은 없고, 다만 현장에서 물으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물으셨고, 또 자기는 거기에서 불쾌하게 답변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다만 왜 그런 설계가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 자기의 입장에서 2천만원으로는 이렇게 밖에 설계를 못합니다하는 주관을 가지고 하였던 것으로 저는 그 이상 설계는 안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분상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답변밖에 안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표현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마지막 끝마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너의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자숙하고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려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책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직원 교양 교육을 제대로 못시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중간에 변경했으면,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공무원이 쉬는 주라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정계장께서 군수의 지시를 받아 저에게 복명한 내용은 2천만원만 가지고 덧씌우기만 하고 나머지는 해리로 이 사업을 돌려라는 지시를 받아 저에게 복명을 하였으며, 현장도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기안하여 결심을 얻어 나누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서류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에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경위를 내 주시라고 하신다면 월요일 날 그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지금 2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과를 하지도 않고 그런 불행한 일이 나오니 우리 위원들이 착잡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어 별 수 없이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결의된바와 같이 내무과장께 말씀드립니다. 96년 5월 22일 오후 5히 30분경 본위원회 제3하 회의 현장조사 중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현장설계를 잘못함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자행한 상하 판정 포괄공사 담당공무원 토목 9급 홍석주에 대한 징계 요구를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징계결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를 요청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징계처리 후 본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0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민 선서 후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05 속개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5. 고 창 군 건설과장 이용남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건설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행사에 예비비를 지출해 주라고 요구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당초 행사장 그 위치가 논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부지를 배당받아 일차 정리를 하다보니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겠기에 상사들께 건의를 했지요. 예비비를 주라는 것보다 풀 예산이나 예비비가 있으면 막사를 짓어 행사를 할 수 있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풀 예산은 없고 예비비로 하여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당초 처음 계획에 예산상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기반 조성을 시작했었습니까? 아니면 비 예산사업으로 기반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당초에 임차료라고 하여 예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범위로 1차 부지를 정리하고 보니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를 투자했습니다. 임차료가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장비만 가지고 부지 정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산물 축제라고 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진남표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다른 과목의 임차료라고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임차료 사업비를 그러면 처음에는 사용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임차료 예산을 수산물 행사에 전용을 했습니까?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제가 예산서를 본 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본예산에 임차료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정비 관계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건설과장께서는 그 지역이 적어도 기반조성 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때는 그 지형이 무슨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공원 내 지역요?

진남표위원

예. 그러면 공원지역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 매립하려고 한다면 행정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무단 매립을 해야 됩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공원구역으로 저희가 유휴시설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도시과에 공원 기본계획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항은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거기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아직 공원 계획 변경은 안했습니다. 현재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무튼 행정의 절차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립을 했으니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어떤 절차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일시적 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고, 무단점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났으면 바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우리가 모양성제를 한다 할 때 임시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를 끝낸 후 원상 복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사업이 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은 수도계에서 하고 있는 기본 조성사업을 토대로 하여 그 기반 조성한 사업장을 그대로 고창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3천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지역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먼저 조사해 보았어야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차피 원상복구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고 물론 우리 실무자들은 윗분들이 하라고 하니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겠지만 실무자는 먼저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겠고 타당성 검토를 하여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즉 행정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을 하니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의 행위가 전혀 없이 공원지역에 무단으로 임시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 성토 작업을 했고, 기반조성을 하고 하수도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 소모가 7천여만원 넘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이 행위가 이루어졌죠?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역 내에 그런 설치를 한다고 할 때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되고 그 공사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했을 때 우리 수도계에서도 몰랐고 소위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부서에서도 아직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즉 계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사업자를 선정 공사를 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수도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선 착공하였습니까? 계약부서였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답변내용 청취불능

진남표위원

그러면 실무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업은 선 계약, 후 착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약을 한 후 착공을 해야지요. 나머지는 어떤 예산으로 하시렵니까?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3곳에서 2억1천만원인데 고창읍 사업은 얼마이고 아산은 얼마이며, 공음은 얼마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진남표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요구를 할 때 그 구군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 구간의 하수구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사업을 요구했지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으로 그 사업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이전에는 3개분 분에 대해 문제점을 못 찾았는데 예산 세워놓은 후 알았다 그 말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잘못되었군요. 그런 사항도 모르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했네요. 다시 말해 사업부서에서 장단을 추니까 의회는 춤을 추었군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위

이종위위원

수도계장이 명을 받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병윤

고병윤위원

그렇게 무모한 사업이 되었을 경우 과장께 보고합니까? 보고를 안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보고해야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이제 보니 군 의회는 있으나 마나이네요.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쓰고 싶은 데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고창군 행정이라는 말이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산 책정을 할 때 과장께서는 안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냈습니까? 수도계장 지시를 받았나요.

진남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고창읍내 권에 거주하고 있는 군의원에게라도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는데 의회에 이런 이런 사업비가 어떻게 했던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 일부를 선운사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야지요. 그리고 선운사 지역에 이런 사업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도 12월 이라면 앞으로 반년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그 보수 사업비가 남아서 썼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5월 달에 다 사용해도 됩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하고 사용될 용도가 있어 요구를 했을 텐데 일을 하고 자금이 남았다고 다 써버리냐고요.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뭘 감추려고 합니까 나중에 문책이 떨어지니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만 책임은 확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안계시니까 계장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사업비를 만들어라고 하니 짜 맞춘 것 같네요.

진남표위원

본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승인된 사업장에 투입되지 않고 예산이 전용되고 있는데 그 전용 목적이라든지 틀이 없을 때는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예산 배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 배정을 해 주어야 옳은 것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설비중 땜 설비가 1억9천이다고 하면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장별로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 또는 요구한 금액이 예산보다 적거나 같을 때 가능하면 배정합니다.

진남표위원

예산배정을 하는데 이 예산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설비 얼마니까 배정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병열

유병열예산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부기를 못 밝힐 것입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로 사업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석기위원장

그 문제는 잘못된 것은 알고 있겠지요. 예를 들어 1천만원이 계상되었더라도 본 예산에 책정이 되면 그 부기를 변경한다든지 목 변경을 한다든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심의를 하여 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은 회계법상 위반입니다. 위법이고 회계질서 문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남표위원

이런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전 심사 분석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한 후 충분히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난후 사업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행정 절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지요. 아까 타당성을 검토한 일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고 심사 분석한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왜 이런 사업에 분명히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전용했으며, 어떻게 하여 그런 전혀 타당성도 없는데 예산 전용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사업비를 과다책정 했는지?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물론 요구했다고 그랬지요. 예산부서에서는 고창읍내 사업장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갑작스럽게 선운사 하수구사업비로 예산 배정을 했을 것 아닌지요.

최석기위원장

위원들께서는 수산과 자료가 제출되었으니 질의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산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수산물 축제에 있어서 관련기관 협조사항 중 군청에서 행사 추진의 인적 지원 보조 15명, 또 홍보추진 인적 지원 보조 2명으로 17명인데 이 17명을 수산과에서 다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청내에서 나간 것인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도우미 여직원 10명과 그리고 나머지는 청내 공무원 및 민간인들 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민간인들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민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수산과에서는 제가 나갔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과장님만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지금 수산물 축제 당시 총 25동이 분양되었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20평, 40평을 합하여 33동인데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20평으로만은 25동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렇게 25동이네요. 지금 11동은 나와 있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떤 것이 말입니까?

진남표위원

어촌계 11동은 수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동은 수입이 없다는 말이죠.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괄표를 보면 어촌계라고 하여 3천5백만원을 받아 놓았고, 양만협회에서 1천만원등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데로 분양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2백만원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진남표위원

아니 협찬금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협찬금인데 여기낸 단체들도 일단 분양을 받기는 받았지 않나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촌계 것은 분양을 하면서 2백만원씩 다 받았는데 나머지는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진남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받았는데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종위

이종위위원

먹거리 장터 분양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협찬금이라고 보아야 됩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내립시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촌계에서 협찬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걷다 보니 이렇게 맞추어졌고 지금 실질적으로 양만협회라든지 성지협회도 양식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별도로 2백만원을 또 낸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이 협찬금이에요. 당초 분양 비에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희들은 협찬금으로 전부 생각하고 나중 어촌계별로 희망하는...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찬금이냐고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협찬금이지요. 그러면 협찬금을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최석기위원장

위원회가 없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돈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았나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수협구좌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종위

이종위위원

수산과에서 어촌계 회의를 하여 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돈만 받았을 뿐 사실상 우리 수산과에서 어느 어촌계 얼마 내십시오라고 집행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 받은 거나 똑 같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강요한 것은 아니고 그 회의에서...

최석기위원장

회의에서 말했으면 강요한 것이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죽 쪽에서 우리 고창군으로 보았을 때 총체적으로 농산물이라면 보통 그럽니다. 그때 수박축제를 할 때에는 우리가 기부금으로 하여 1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축제에는 느닷없이 군수가 후보시절 공약한 사업으로 우리 군청에서 이행하기 위해 협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시키고 말하자면 돈을 의무적으로 빼앗은 것이나 똑 같아요. 수산물 축제 위원회가 주체가 있어 축제 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만들어 우리는 그 축제위원회가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우리 수산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 군수 빛내주기를 위해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비도 부족하고 또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예비비 내지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비를 부기 변경하여 사업을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 과장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부기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그때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산과장께서 회의를 진행할 때 코너하나 주는데 2백만원이고 40평은 4백만원 정도 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기획하여 만든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되고요.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군에서 보조금을 줄때 법인단체가 되어 있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보조금을 1백만원을 주더라도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제위원회가 보조금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 말하자면 수협이라고 하는 창구를 만들어 한 것 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지요. 수산물 축제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정식 법인화하여 그 법인이 주관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있어 보조금 얼마를 주었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가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 어민들을 대표하는 수협에 창구를 만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주관이 수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종위

이종위위원

행사 주관을 수협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행사주관은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주관은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니까 자금 운영만 수협에서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사실은 수협에서 했어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수협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쭈꾸미가 없어 목포등 여러 곳에서 사다 수협에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2일간 공급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인지를 했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병열

노병열위원

수협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수협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수협은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금력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어민들의 지도 감독내지는 부당한 일을 감독하고 단속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불평을 하지만 압력 때문에 이 행사에 끌려서 동참했다고 하는 어민들의 여론이 아주 고조되어 있다는 소리를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수협에서는 수산과에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다음엔 이런 조치를 한다는 그런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수산과에서 시정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진남표위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쭈꾸미 아닙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진남표위원

쭈꾸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본래 타이틀도 쭈꾸미 축제였지요. 원래는 그러다 수산물 축제로 상향된 것인데 과연 쭈꾸미가 그때 당시 그 기간동안에 우리 해안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량이 과연 몇 %를 점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노위원 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하에서 잡힙니다. 그러면 상하에서 잡히는 량은 상하 인근 분들이 장사를 하였지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량도 제대로 안나왔어요. 심지어 외지에서 사다 판매를 할 정도의 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운사에서 수산물축제를 할 때 우리 해안에서 나오는 량은 전체 판매되는 량의 1%도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우리 노위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판매량이 전부외지에서 들여다가 우리는 판매만 했다하는 결론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위증을 한다든지 긴 것을 아닌 것으로 한다든지 하면 계속 메모를 해서 우리는 수사하라고 수사계에 넘겨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을 수렴을 했고 집행부의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우리 의원들이 주고받고 했는데 이제는 내 권한으로 위원들의 싸인을 받아 법적으로 넘기겠다 그 말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어촌계별로 3천5백만원의 자금을 연출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발의를 우리 수산과장이 하셨잖습니까? 예를 들어 어촌계별로 2백만원 내지 5백만원 이렇게 하여 냈는데 이 돈을 내고 싶어 낸 돈이 아닐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촌계에서 안냈을 경우 어떤 보조 관계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냈을 것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때 나오신 분들은 동의를 다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나는 안내야겠다라고 하는데 협조를 부탁해서 받아드리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돈을 내라고 부탁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한 후로 돈을 내라고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처음 발의는 수산과장께서 하시고 모금 관계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기획단장이 기획을 세우다 보니 1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 끝에 말하자면 자리를 분양하여 그것을 협찬금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민들에게 5천만원을 약속받아 한 것으로 5천만원은 안 들어오고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니까 그냥 정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상필

김상필위원

누가 재원을 제공했던 엄청난 재원을 염출하여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희망을 한다면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최석기위원장

고창군민들 중 해안가 쪽만 생각하고 내륙지방은 생각 안 해 보았어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저는 수산과장 입장에서 어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고창군민의 축제가 아니고 반쪽 축제가 되어 가지고 메스컴 또는 언론 매체라든지 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고창, 고창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그리고 이호종 군수께서 6백만원 미수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비로 내놓겠다고 했습니까?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수산물 축제가 끝난 후 정산을 하다 보니 부족액이 6백만원인데 이 6백만원에 대한 부족분을 군수께서 내놓겠다고 했다는데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제가 수협장과 추진위원장이 그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수산청에서 3백만원 밖에 안 가져왔고 수협중앙회에서 당초 계획이 없었던 1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6백만원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자라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책임지고 주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책임을 지면 언제까지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받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받았다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보조금 1천만원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예. 수협 창구로 직접 들어가서 저희들이 집행 내력을 받았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보조금이 오면 군수가 수협에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아니지요. 추진위원회 명의로 하여 바로 구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체가 아니어도 같아 주는 것이네요.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남표위원

제가 아침에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격려금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말입니다.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그런데 공문으로 왔습니다. 제목을 보니 고창수산물 축제 위원장 임화룡으로 수신이 되어 바로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최석기위원장

그래도 보조금으로 왔다니까요. 격려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오셨으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수산물 축제 행사에 감사패를 해 주셨는데 감사패 내용이 유공대상자라라고 하여 14개를 제작하여 나갔는데 이것이 전부 군수명의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진남표위원

정식으로 그것은 위배입니다. 풀 보조에서 행사장에 군수 명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지적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수산과장이 요구를 하니까 한 것이지요.
덕진

김덕진내무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은 수산물 축제를 관여하지 않았다고만 하니...
광섭

경광섭수산과장

모든 것을 다 안했다고....

최석기위원장

이런데 말이 안 맞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내무과장은 수산과장이 예산요구를 하여 감사패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위배된 사항을 수사과에 전부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끝냅시다. 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8시 20분으로 고창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