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장수군 고유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96년 4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1996년 4월 18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읍면정보고청취및주요사업장현지출장결과보고의건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봄의 정취가 그윽한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출장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4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출장을 하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자료를 준비해서 성실히 보고를 해주신 읍면장, 그리고 사업추진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장을 하게 된 목적으로 실정에 맞게 확고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소득사업과 개발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유형무형의 소득과 가치를 재창출하려는 김상두 군수의 군정방침에 맞추어 계획된 ‘96 모든 사업들이 장수군의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발방법과 내용에 대한 실천적인 중장기 목표와 청사진은 제시되어 있는가?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농정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농정을 추진 군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비전 있는 농업발전 전략이 제시되어 있는가? 장수지역에 적합하고 나아가 동부산악권과 연계된 소득 작물 개발과 장수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농업 특산품의 육성개발 계획은 있는가? 각종 개발 사업은 뒷받침 할 수 있는 간접 자본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를 전제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읍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회 의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하나하나 협의하고 풀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읍면정 보고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가운데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불철주야 수고를 다해주신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진심으로 위로하는 출장이 되고자 하였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출장결과 공통적으로 느낀 전체적인 분위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과거의 편의 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일선 행정을 실감할 수가 있었으며 주민이 주인인 자치시대에서 군민을 위한 민주적 시책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읍면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 문턱이 낮아져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바야흐로 주민 제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읍면에 현지출장 하는 것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의례적인 행사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요청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따가운 질의에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보람이 있었던 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읍면 순서대로 출장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읍 입니다. 장수읍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주민의 일을 내일같이 생각하는 위민 행정에 읍장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동반하는 행정 수향을 위해서 의원과 격의 없는 대화로 지역문제를 공동 해결하여 왔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사업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 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개발 분야만 치우치고 주민소득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계리 쓰레기 매립장도 지난해 주민반발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읍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쓰레기 사용 기간을 연장하였다고는 보지만 주민과 약속한 주민숙원사업이 계획년도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거환경 불편과 농경지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매일 복토를 하면서 관리해 오는 것은 수범 사례가 되므로 각 읍면에서 견학을 해서 다른 면도 위생적인 관리를 해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계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에 시설을 완료한 소각로는 쓰레기 매립을 축소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며 다만 쓰레기 투입구에 소각에 편리한 작업시설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투입하는 투입구가 가슴 높이에 있어서 소각 쓰레기를 하나하나 손으로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들지 않고 밀어 넣어서 소각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등 시설보완이 요구됩니다. 장수 소공원 조성 사업은 ‘94년도에 명시 이월하고 ’95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면서까지 계속 연장된 사업임에도 당초 설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배수로 설치 문제가 도출되어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현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의회에서는 모든 사업의 가능한 대안을 작성해서 검토하고 실시 설계에서도 앞으로의 문제까지 예측해서 반영하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나 또 다시 번복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지금 현재의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건립은 건립비 11억8천9백만원으로 12평 4세대, 18평 8세대, 36평 4세대 합계 16세대를 건립하는데 이중에 36평 대형 4세대가 절대로 필요 하는지 심사숙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입니다. 산서면은 미작위주의 생산에서 탈피하기 위한 의자가 보였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서 면적 중 농경지가 29% 차지하고 있어 장수군의 미작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답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은데 논에 타작물재배 및 시설물 설치시 정부보조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고려해 볼 때 산서면의 소득원을 일신하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대별 특성을 살린 소득원으로 생강단지, 밤고구마, 딸기, 포도원, 산삼(장뢰), 황금배 등은 더욱 권장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봉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수중모타 설치건물 5평은 겨울 추위에 결빙 동파가 우려되므로 이중벽으로 보온이 유지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최윤덕 장군 사당 정문보수는 기와 해체 후 부식재 교체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고증에 의거 하자 없이 보수토록 하고 정문과 사당사이에 있는 강당은 입지여건상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이전하거나 폐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룡 - 마치 간 군도 양안 10㎞ 벚꽃 꽃길 조성을 산서면 번영회와 청년회에서 주관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그 뜻은 좋으나 자칫 강제성과 무리가 예상되므로 장기 조성 계획을 세워 전 면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방문한 번암면은 변화의 시대에서 변화를 모르고 깊은 동면에 빠져있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상수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기미가 보이지 않음은 물론 적극 대처방안도 없는데 지역발전과 번암면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여론을 정부 방침에만 맞춰 호응할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으로까지 이끌고 나가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혜나 이익을 최대한 챙기도록 하고 다가올 피해에 대해서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번암면의 입지 조건이 행정업무 수행에 대소 어려움이 있지만 산지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고랭지 비가림 취나물 재배를 비롯 양봉, 사과단지 분포된 고로쇠 약수 채취 가공화 등 다각적인 소득원 개발에 면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 외 10필지 1,460평에 3.1 독립선언 참가 33인 중 한분인 백용성 조사 생가 복원은 부지 매입에서부터 고증자료 조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이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 생가 복원 계획을 수립 충절의 정신을 선양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지구 내에 투자되는 각종개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육십령 가로공원 조성은 도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유림을 5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지조성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과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대전 - 진주 간 고속도로가 계통되면 통행이 줄어든 극히 한산한 도로로 변하게 되는데 사업비의 계속 투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장계면 금덕리 산 76-2번지 3,000평의 공설묘지 조성은 묘지이전으로 생성되는 10만평의 부지가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바람직하고 보람 있는 사업이지만 계획 추진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으로 분묘기수가 295기에서 400기로 보상금 1기당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재조정됨으로써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선산 이장분에 대하여 기당 보상금 외에 석물에 대하여는 다시 재감정 보상된다고 함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동동마을 취락구조 사업은 먼저 그 위치가 경사가 심한 산중턱으로 택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고 택지로 부적당하며 도로개설 옹벽설치 등 가외의 사업비 투자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차라리 장계면 동네 체육공원 조성 위치가 동일지역이므로 취락구조 조성사업은 군유지가 포함된 도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동네체육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계면 소재지의 발전과 도시 계획 문화마을 조성 등 변화의 추이를 예상하여 좀 더 규모가 큰 위치를 선정 장계면의 규모와 위상에 맞도록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년차별 추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논개 생가지 이전 확장은 그 목적이 주논개 출생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충절의 여성상을 기리는 사당과 여성 수련원을 건립하여 문화관광 유적지로 여성교육 수련원으로 그 뜻을 기리는 숭고한 정신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군민의 뜻을 한번 냉정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주름을 이루는 생각은 장계면 대곡리에서 출생한 생가지와 사당이 있는 현장수읍 남산 위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논개님의 충절의 정신을 추앙하기 위하여 어디라도 사당 등 성역화를 하여도 그 정신에 부족함이 없지만 과연 출생지와 사당에 수십억 원씩 사업비를 나누어 투자하여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지? 주논개님의 충절의 얼을 받들어 군민화합을 다져야 하는데 이원화된 갈등의 골은 평행선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생가지 이전부지 확장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생가지 현 위치 주변에 여성 수련원을 건립함도 한 방법으로 보는데 깊은 숙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은 면세가 비슷하고 앞서 말씀드린 읍면 업무보고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부분별 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각 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소득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 장수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지는 안정된 직장으로서의 농업과 지역 특성 작목 개발에 따른 소득대안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이나 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의정이든 군정이든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간다고 봅니다만 각 읍면 업무보고에서 소득사업을 보면 군에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개발과 면 자체에서 주민과 같이 연구하고 생산하려는 주된 사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미자라면 천천ㆍ계북면, 산서 생각, 장수ㆍ장계ㆍ계남 사과 등 지역별로 특작이 있으나 맨 처음 오미자를 시작한 계북면의 경우는 오미자 생산이 없어지는 등 과거에 유명했던 특산품 개발 육성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당초 군에서 육성한 소득 작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됨은 행정의 불신을 가증시키게 됩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소득 작목도 읍면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작목도 힘써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사업 등 정책자금에 대한 군민에 대한 홍보 부족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사업이나 시설지원 사업 등이 많이 있지만 읍 면간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가 심하게 들어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도 마을간 지원 현황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심한 경우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상자 선정이 끝난 후에 민원으로 야기되는 등 행정정보를 알지 못해서 생겨난 소득격차도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성 없는 행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도에서, 타 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많은 애로사항이 해당사업에 투자될 예산이락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청사진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한 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짜집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계북 토옥동의 경우도 토옥동 관광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 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 도로포장이 시급하여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고 앞으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면 주차장 시설을 하는 등 일관성 없이 필요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보면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재시공을 하여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산서면의 목욕탕은 건립한지 2년 만에 보수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폐쇄문제가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으며 계남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시설만 해놓고 이용하지 못하는 등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등 행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지를 확인하고 시정하고 보완하는 그 뜻은 군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가일층 분발을 촉구하는데 이번 출장의 목적이 있으므로 9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찾는 군민과 농가에게 앞으로 지도 행정은 투자에 대한 정확한 채산분석을 하는 경영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태세와 배양 능력을 신장시키고 생산 못지않게 판로에 신경을 써야 하겠고 정보 수집에 능통하여 생산된 작물의 주산지와 품질의 장단점 시장 가격의 진폭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정확한 정보를 알아 대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출장은 ‘96년 군정주요 업무가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추진되고 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되어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결과 보고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주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장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정보고청취 및 주요사업장 현지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 별첨수록)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가. 군정질문

마순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4. 11 총선도 이제 막을 내리고 선거의 열기도 이제 사라지고 오직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 농가의 바빠지는 일손, 농부의 이마에 구슬땀이 흘리는 농사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제 민선 자치단체장인 김상두 군수께서는 부임한지 10여개 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군정에 기대를 걸어보는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수께서도 명석한 두뇌와 발 빠른 행동으로 지역주민의 바람과 희망은 무엇이며 지역의 장기적인 현안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인지는 확신이 서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치는 소득 사업 등의 부푼 꿈을 않고 하루하루 지켜보는 주민들이야말로 오직 자치 행정의 달라지는 모습과 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심저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는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감시하는 따가운 눈초리도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날이 가면 갈수록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집행부의 기대가 커질 것이라 사료 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환경오염인 쓰레기 처리 개선방안입니다. 대형쓰레기 폐기물의 수거처리 실적과 처리대착은 어떠하신지요? 장수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냉장고 외 10여종은 대형쓰레기로 폐기물의 신고접수 처리 되어야 하는데 접수실적과 처리실적 및 수수료의 납부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쓰레기 대상의 품목별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 등은 어느 정도 파악됨으로서의 신고접수 유도를 하고 계몽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형쓰레기 현황을 가구별로 조사해 보셨다면 보유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신고 시 수수료 납부 등의 기피와 신고방법 등의 미숙지로 우리 관내에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잘 보이지 않은 폐도로변, 하천계곡, 으슥한 임도 등에 많이 눈에 뜨이며 야산 등에 버려진 곳이 많다고 보면서 금후에 청정지역 보존차원에서 관내의 일제 점검과 폐기대상 품목 등을 수시로 파악 진정 우리의 고향 청정지역 가꾸기에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다 같이 챙겨주시고 주민의 충분한 홍보와 실천운동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가정 쓰레기 처리의 문제입니다. 본군 관내 가정 쓰레기 추정량과 유흥업소 쓰레기 생산량 등 기본 대상 물량은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되며 ‘96 처리대책은 업무보고 시 종량제 확대 실시 규격봉투 사용 대민홍보 장계면 청소차 대차 폐차 등의 과거 답습의 대책만이 있는 점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주민은 쓰레기 처리에 익숙한 습관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만 떠드는 대책보다 적극적인 투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 순방시 장수읍의 용계리 소각장은 진정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 판단되며 가동 후의 효과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은 많은 가정 쓰레기는 공해 없는 소각로 설치로 대량 감량의 실천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담당과에 찬사를 보내면서 각 가정의 무분별한 소각으로 공기오염의 유발을 막고 쓰레기 처리의 획기적 감량을 기대하면서 각 읍면 소각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소각로 설치 계획을 조속히 세워보실 계획과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비닐수거는 농촌의 토양오염과 농토의 보존 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가정의 재활용품 또한 사업장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 등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의 대책이 시급하며 농춘의 농기계수리고, 카센터, 오토바이센터 등 폐유 불법 방류 등은 수거에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가는 환경오염 대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여름철 관광대상 지역의 세심한 계획과 실천으로 우리 장수 청정지역 보존 유지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개편 후의 인사발령의 잘된 점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민선자치시대의 군수 취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6년 2월 2일 조직개편의 승인을 얻어 3월 8일 조례 5건, 규정 3건, 규칙 3건으로 조례규칙 공포 후 조직개편 3월 9일자 인사가 이루어진 후 군수로서의 잘된 점과 조금 더 연구검토 되었으면 하는 아쉬웠던 점 인사 후의 느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의 인사 시에는 중점적으로 적재적소의 인사와 기술직의 사기앙양 대책과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의 인사를 위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 지를 묻고 또한 조직개편 후에 문제점이 없으신지 조직개편 후의 아쉬웠던 조직부서는 없으신지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화동 가족휴가촌의 개발추진 부진대책입니다. ‘88년 2월 29일에 75,758평의 지정을 받고 2,933백만원 총 투자를 했으며 그 중 군비도 1,074백만원 투자되어 약 8년간이 지나면서 가족 휴가촌으로서의 각광을 받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민자 유치를 위하여 장수군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8조에 의거 ‘95년 11월 30일에서 5,526평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대부료 납부가 현재까지 되지 않아 행정적 촉구만 되고 있는 형편이며 납부 연기를 ’96년 4월 3일까지 2차 통보에 의하여 수납되도록 하였는데 현재 납부되었는지 납부되지 않았다면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자치 군수로서의 관광권 개발 공약에도 포함된 것이 생각이 되면서 우리 군민이 납득하고 동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권의 균형개발 차원과 투자 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중단기적인 차분한 계획과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군의 농가부에 현황과 경감대책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9백16만6천원으로 금년 말은 약 1천만원에 육박한다는 농수산부에서 전국 3천1백40가구 대상의 설문표본 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보고 농가의 부채증가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는 ‘93년 대비 매년 16.2% 증가 추세이며 전국 1백55만여 가구의 농가부채 총약은 14조3천억원에 이르며 금년 말에는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소비성 부채가 10%대로 낮아졌다는 안도감과 생산투자 80%에 기존 부채상환 10%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본군에서도 농가의 부채상환과 투자부채의 분석을 하여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산투자 부채 농가의 작목별 투자액을 분석해 보셨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농가의 생산투자 분류와 투자 대 효과가 있는 사업 책정 및 무분별한 지원과 부채의 요인이 개재된 중복 투자의 선별과 투자된 농가의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이농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농가와 지역의 건의사항은 마을 공동시설, 포장, 주택 등의 주민의 건의와 주민의 다양한 건의 중에서 진정 소득과 연결되는 생산부분에는 일부에 그치는 현상 일진대 지금부터는 부채농가도 되돌아보는 농촌지도가 뒤따라야 될 줄 생각되며 2004년 후에 농업 보고금의 삭감이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보고의 생산투자는 유예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계획, 실천과 부채경감을 위한 농업 보고 계획을 수립 실천할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천에 옮겨져야 할 사업들이라 생각되며 열심히 일하는 김상두 군수님은 더욱 잘하시라는 주민의 바람을 전하는 계기라 생각하고 더욱 분투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지역경제 등권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역사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 피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을 직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은 과거에 주민들로부터 애로와 숙원사항을 접수받아 일을 해주던 구태를 탈피하고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의욕적으로 발전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은 민주 행정과 능률행정, 공개행정과 공평행정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행정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며 능률행정은 기업적인 경영행정이며 공개행정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와 부패가 싹트게 된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또 공평행정은 무엇입니까? 주민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들의 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해주신 김상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첫째, 군 단위 문화 행사 창설입니다. 각 시군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만 장수군도 지역특성을 사리는 문화행사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무공해 농산물 풍년제, 장수 사과 풍년제 행사 등을 통해서 문화 축제와 아울러 장수군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문화행사 창설 계획과 장수의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에 구상하고 있었던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산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이 업무면 에서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읍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되는 서류도 감축하여 주시고 능동적으로 의욕을 갖고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는 활력을 넣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 자금도 영농후계자나 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등 특정계층에만 지원되는데 농촌의 여건상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대부분인 농촌 현실이므로 개인보다는 마을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당 1개의 시범 마을을 육성하여 소득 작목 종합 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대책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땅 소유자로부터 기부를 밭아 도로를 확장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등을 개설하였는데 실질적인 도로임에도 군수에게도 명의 이전이 안 되어 민사상 분쟁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땅으로 인한 세금부담 등이 있으므로 명의 이전이 안 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하시고 현황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단위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원 개발입니다. 한해가 계속될 경우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읍면당 상류지역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취수원 개발을 1개소씩 개발하여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지역의 편입 토지 보상금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 토지 대부분이 편입된 주민에게는 군 유지를 개발하여 임대를 주거나 매각해서 보상받은 돈을 장수군에서 재투자시키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어 고향을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수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이 자리에서의 군정질의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달입니다. 5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91년도 처음 군정질문을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그 때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며 장수군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시대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달리다 선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잠시 멈추어서 거기에 따르는 기계의 조작을 해야 하듯이 임명제 군수에서 직선제 군수로 바뀌는 과정도 역시 신중을 기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제 생각으로는 1년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10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볼 때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 않나 또한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8개 시군 중에 ‘95년 착공이 5개 시군이고 ’96년 4개 시군으로 우리 장수군도 ‘96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 설명을 할 대는 축산분뇨나 폐수를 운반하여서 처리한다는 설명은 전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중앙부처에 아쉬운 탁을 하여서 확정되고 보니 분뇨 처리 하는 것과 같이 농가로부터 수거하여서 처리하는 그러한 수거식의 처리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95년 4월 24일 준공하여 현재 분뇨처리장이 가동을 하는 처리 능력이 30㎘인데 장수군에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뇨처리장보다 처리능력이 5배가 되는 150㎘라면 현재 장수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와 돼지의 숫자가 우리군의 인구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게 파악을 하고 잇는데 시설이 5배가 되는 150㎘의 처리능력으로 설치를 한다면 가동을 할 경우 30㎘처리를 하드래도 150㎘의 용량을 가진 기계를 가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관리 운영비를 세부적으로 산출하여 계산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농가에서 축산분뇨나 폐수를 수거하야 하는데 수거할 수 있는 농가 숫자와 일일 배출량에 대하여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회에서 확실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은 하였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여서 과연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을 하여 우리군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며 사업성과도 없는 사업을 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지만 과감히 포기를 할 수 있는 결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전의원이 이 사업이 시기상조이며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96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축산폐수 시설의 반대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4월 24일에서 12월 31일까지 분뇨 처리장을 가동한 예산이 총 지출액이 2억4천4백42만7천원이고 총 수입액이 분뇨처리 수수료 3백만원으로서 회계 상으로 적자가 2억4천1백42만7천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적자 발생액이 처리시설 용량이 5배 크기 때문에 5배가지는 가지 않더라도 3배 정도가 증가한다면 년간 7억 정도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국비로 운영비 부담을 보조해준다고 하나 우리 군에 설치된 처리장을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서두르다보면 앞으로 더 좋은 조건을 놓칠 수도 있고 상류지역의 혜택도 받지 못할 경우 그것은 당연히 집행장의 판단 착오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공원묘지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의회의 군정질문에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가 죽어서라도 고향땅에 묻히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고향에 묻힐 곳이 없어서 객지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 고향 분들의 소원도 풀어주며 부모 산소가 고향에 있으면 자식들도 고향에 더욱 애착을 가짐으로써 고향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장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공동묘지에 자리가 없어서 밭에다가 묘지를 쓰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많은 경작지가 묘지화 될 문제점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원 공설묘지조성 사업을 함으로서 경영 수익적 차원에서도 할 만한 사업으로 ’9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하지는 못하고 설계만 하여 사고 이월시키고 ‘96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1억5천이 책정된 상태에서 ’96년도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장계 공설 묘지 이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인데도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은 사업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95년도 사업과 ‘96년도 진행 사업의 순서가 바뀐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장계 공설묘지 이전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장계면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집행부의 노고에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설묘지 이전이 빨리 되어도 그 사업장에 뒤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없는데도 이월사업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묘지이전 사업에 집중적인 인력 배치를 한다면 이월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짖지 못할 경우 그 뒤에 따르는 문제점도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수 공설묘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장계 공설묘지는 3천평으로 겨우 400기 안치로 이전이 끝나면 200기의 자리만 남는데 계속 사업으로 옆의 군유림에 확대 조성하여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장수 공원묘지 사용이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개님 생가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87년에 장계 일대 인근의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대곡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주촌이 수몰지역으로 생가지 이전이 불가피해서 현 장소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 생가지가 부지면적 8,340평으로 생가와 부속사,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과 동상, 비각, 유허비, 사적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생가지 주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가지 이전으로 20억이 소요되는 계획이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생가지 이전 문제에 대하여 전혀 의회에 사전 협의 한마디 거치지 않고 또 생가지를 언젠가 옮기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제안 설명 이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후 부지매입 3억5찬, 생가복원 3억, 관리사 1억, 동상 2억, 광장조성 및 조경 사업이 6억5천, 기타 4억해도 도합 20억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 계획은 한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주모 있는 가정을 꾸리는 사람과 오늘을 살다 내일 갈망정 쓰고 보자는 식의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장수군민이 1년간 지방세금이 100% 다 이 사업에 써져야 한다면 7개 읍면 중에서 1개 면을 제외한 6개 읍면민은 전부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 거의가 써져야 될 사업 같으면 군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군민의 과반수만이라도 이해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논개님 생가지는 푸른 물이 정면에 있고 약간 좁지만 운치가 있다고 판단이 됨으로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상만은 꼭 바꿔야 한다고 의회에서 4년 전부터 군정질의에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냥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이 된다면 3년 전인가 장계 출신에 서울에 계시는 신여사님이라는 분이 청와대 영부인에게 건의문을 올려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분과 우리 재경향우회와 더불어서 다시 한 번 건의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여성수련원을 세울 수 있으면 그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과원 확대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말 의회에서 군정질의 시 사과 과원 조성은 최하 500㏊는 되어야 장수 사과의 면모를 내놓을 수 있고 부대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서 개개인의 농가의 조성 면적은 한계가 있으므로 조성 가능한 군유림을 확보하여 군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군유림 4,119㏊ 중에서 1%만 가능성을 찾더라도 40㏊가 된다고 하였을 때 집행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해서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었는데 직선 군수 취임과 동시에 산지이용 차원에서 과원조성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장수사과 선단단지조성 사업으로 명칭 되었습니다. 군유림 적지 예상면적은 처음에는 60㏊로 했고 그 다음은 40㏊ 그러나 계획은 19.3㏊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시 60㏊나 40㏊에서 19.3㏊로 결정이 난 것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래 의회의 의견은 군에서 과원조성을 완전히 끝을 낸 다음 농가에 분할 매각하는데 농가가 막대한 부담이 따르므로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농지가 없는 농가가 막대한 부담이 따르므로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농지가 없는 농가도 과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누차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개별농가에는 전혀 무관해 버리고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과조합이 13.3㏊, 장애인협회 3㏊, 모 개인에게 3㏊로 2개 단체에 16.3㏊와 개인에게 3㏊로 해서 19.3㏊를 분배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내 분수지나 대부지 계획을 해약 처리를 했는데 누구와 분수 및 대부계약을 맺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예정지내 분수림 산물 매각대금은 총 얼마이며 몇 %의 분수계약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수사과 선단단지 내에서 사유림 시업신고 처리를 금년도 3월 26일 날 했다고 했는데 사유림은 19.3㏊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9월 3일부터 산지이용 사과재배 확대 계획을 수립 했다고 했고 1년이 지난 ‘96년 4월 8일 선단단지 예정지구 대부계약 체결을 한다고 할 때까지 의회에 한마디 설명도 없었던 이유와 사과조합 장애인 협회 개인만을 참여를 시키고 개별농가는 전혀 소외는 시키는 계획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수립이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고 의회와 한 번도 협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원들이 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봉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군수께서 하셨는데 의원들의 생각하고 전혀 상반된 문제에 대해서 군수의 방침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과장들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군수의 의중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래서 군정질문에 답변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군정에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군수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사업은 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개인의 뜻이 다면 우리 의원 여섯 명이나 일곱 명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과 의화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맞물려서 굴러가야지 저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집행부가 독주를 하다보면 의회는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도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올 때는 최소한도 재검토에 들어가 보겠다는 군수의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과원 확대 조성 문제도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사과 과원의 확대 조성시키는데 있어서 개인 개인의 농가를 참여시켜가지고 2004년까지 8년만인 UR 타결의 유효기간 내에 보조정책을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사업을 개인농가들한테 씀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깊은 뜻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가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해야 한다, 또 주촌에 논개 생가지가 꼭 이전이 되어야 한다, 사당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가지는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사용한 뒤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성의 있게 애를 쓰시는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찍어 줍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재검토 해봅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의회 의사를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과연 의회에서는 옳은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끝까지 고집을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부터 신경을 써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많이 이루어놓고 또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1년지나, 2년 지나면 벌써 문제가 나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축산폐수시설 45억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나갑니까?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논개생가지 이전 문제 우리가 1만7천평을 확보해 놓고 생가지 이전을 한다고 봅시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 관리비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건실한 운영을 해온 장수군이 나중에 가서는 빚투성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같은 임기를 갖고 있지만 장래 멀리 바라보면서 같이 걱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 문제에 대립 중에 무슨 사업을 큰 사업을 많이 했다,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뒤에 가서 보람이 되고 인정을 받아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한 것을 전혀 관여치 마시고 우리 과장들은 소신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철 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항상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사고를 가져야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가진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에서 발언하신대로 오후에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할 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답변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영과장 유기홍입니다. 먼저 김홍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사업도로와 농로와 군수에게 명의이전이 안되어 문서상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고 주민에게도 사용되지 않는 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이전이 안된 도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 농로 등에 편입된 토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대상 토지는 1만2천1백31필지에 57만4천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4천4백47필지 15만6천61평은 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7천6백84필지 41만3천7백39평은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회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대부분의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나 농로로 정리를 마친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희사농가의 불편 및 사후분쟁의 우려지역 등 등기 이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1천57필지 2만6백32평을 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사망 및 관외 위주 토지보상 요구 등으로 승낙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등기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1단계로 등기이전 수확 가능 농가를 조사하여 추진하고 2단계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농가를, 3단계는 10년 주기로 되어 있는 특별조치법 이전 시 추진토록해서 가능한 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군수명의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먼저 방화동가족휴가촌 개발 추진에 대해서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임대계약금 6천7백5십만원으로 명성과 계약이 있었습니다. 당초 납기일은 금년도 1월 30일까지였으나 4월 3일까지 2차에 걸쳐서 납기 연장 요청이 붙어있기 때문에 연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4월 4일 날 저희들이 회사 측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기업의 의지를 통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명성의 실무과장이 본군에 찾아와서 4월 27일 날에 김철호 회장님께서 직접 내보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통보가 와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명성 대표자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만 와서 소용없는 일이고 문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명성 측의 의자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제7조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관광권 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권 개발 사업으로는 장안산 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화동 휴가촌과 동화댐 지지계곡을 연결하고 의암사와 생가지를 연결하는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이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단위 문화행사 창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지역문화 행소로는 논개제전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본 행사를 전 군문이 참여하는 구닌 축제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폭 넓게 구상하고 전국적으로 장수군에서만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전국단위 문화 행사로 승화시키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이 완료되면 제전행사와 병행하여서 지역농산물을 전국에 소개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를 유치해서 장수 특산인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소개 본 행사가 기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논개 생가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 계획으로는 크게 나누어서 논개님의 사적을 재정립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있는 생가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여성 수련원을 유치하는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개님에 대한 출생이나 신분 문제에 대하여는 이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된 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적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관계되는 학자님들과 토론회도 갖고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고하게 재정립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가지가 주변 경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제례봉행 행사시에 상당히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가 큰 곳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벌촌 마을 입구에 의원님들 다녀가셨습니다만 1만7천평 부지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가지도 이전하고 대규모 여성 수련원을 건설해서 각 대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 여성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뭔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저희 장수군을 찾게 됨으로써 저희 장수군에서 그만치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사업비가 확보가 제일 큰 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상으로서 2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사업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군수님의 관심도 많으셨고 해서 그동안 지사님께 두 번이나 만나 뵙고 해서 내년도에는 도비의 상당액을 도비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현재 지사님과 내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금액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89년도까지는 부족 되어서 내년에 도비 지원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선간 기반시설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 교부세라든가 또 추가되는 부족액은 도비 지원을 더 받고 거기에서 국비라도 조금 더 보태고 해서 ‘89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자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본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나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감되는 하나의 의결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진혁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조직재편 후 인사발령 문제점과 대책, 인사후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 기술직의 사기 및 읍면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조직개편 후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후의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금번 조직개편 인사 시 계장급은 실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직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부서와 사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걸 맞는 경영행정 체제 강화를 목표로 자치경영과와 지역경제과 사과원예계 등을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우리 장수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였고 그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임용함으로써 보편적으로 무난한 인사였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종례 종적인 보직 경로에서 횡적인 보직이 이루어짐으로서 다방면의 업무능력 배양에 큰 보탬이 되는 인사였다고 봅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많은 인원을 일시에 움직이다 보니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시간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과 적제적소에 배치하지 못하였던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대민봉사 분야에 기여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일함으로서 동료 간에 추대 받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직의 사기앙양과 읍면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 직렬이었던 사업과장과 신설된 지역경제과 유통지원 계장 자리를 조정,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렬로 개편해서 농업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 시켰고 기타 기술직 또한 5급인 연장 직렬을 행정과 농업, 축산, 임업 복수직렬로 개편을 했습니다. 기술직 직급이 대다수인 7급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고 승진최저 연수 경과 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읍면직원은 전입 시험을 통하여 계속 교류되고 있고 읍면 근무 시 경력 평점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부서는 장수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이 되었지만 중앙부서의 기본 필수 조직의 존치 방침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구에 대해서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 조직 관리에 전문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속에서 연차적으로 보완ㆍ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읍면행정이 피동적으로 추진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되는 서류를 감축시키고 활력을 주어서 새로운 각오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행정이 피동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선 행정 업무수행 주관이 군 행정 중심으로 또는 상의하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상 서로 미루고 피동적인 형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 성격에 따라서 도와 중앙부서 군 주관과 읍면 주관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상호보완 관계 등을 검토하여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성질상 읍면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관할 읍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소상히 파악토록 하여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따른 예의바른 직장인,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 겸손하고 존경받는 직장인이 되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산하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복리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문서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5년 3월말 현재 공문서 접수건 수는 9천3백29건이었습니다. 발송건수는 5천75건이었습니다. 금년도를 작년도에 비교한다면 금년도 3월말 현재 접수건수는 8천3백36건이고 발송건수는 4천7백41건으로 ‘95년도에 비해서 접수건수는 9백93건이 줄어들어서 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발송은 3백34건을 감축시켜서 7%가 지난해 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감축 목표인 20%에 비해 목표가 다소 미달된 이유는 지난 4월 11일에 치룬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문서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민봉사 활동과 농가 소득증대에 주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장문엽 의원이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수분령 휴게소 정지작업 이후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3필지로 2천6백10평에 대해서 4백36만5천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그 중 장수읍 수분리 931-4번지의 전은 3백 68평이며 ‘93년도 12월 27일 1백 5십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으로 있는 임야 장수읍 수분리 931-2번지 임야는 1천7백45평으로 ‘94년 6월 11일 2배 54만원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분리 931-6번지 임야는 4백97평이며 ‘95년 6월 12일 1백32만5천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토지는 ‘93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주유소 시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였으나 ’94년도에 수분령 휴게소 기본계획에 대한 경영진단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방경영자치협회에 의뢰한 결과 제반 여건상 성공하기 어렵다는 회신과 군의회의 사업시행 보류 의사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보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부지중 수분리 931-4 전은 도로와 연접한 공토이고 임야는 급경사로 타 용도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금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각종 개발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 토지의 대부분을 편입시킨 주민에 대하여 군 유지를 개발하여 임대를 구저나 매각토록 하여 보상받은 돈을 다시 장수군에 재투자시키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제시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대규모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장계면 금덕 송천지구 소방서 유치 예정부지와 지역개발사업 예정부지입니다. 따라서 매입예정 토지 중 사유지 112필지 약 4만4천5백평입니다. 금후 토지매입 추진 시 소유토지의 대부분이 편입된 주민 중 영농을 위하여 군유지의 임대나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을 파악한 후에 임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군 유지를 실태 조사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향과 또는 동지역과 인근에 위치한 군유 임야 중 개간이 가능한 임야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문엽 의원님과 김홍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5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장계공설묘지조성 사업의 성과보다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계 공설묘지는 장계 현 공동묘지에서 분묘를 옮겨야 하는 문제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수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 공설묘지는 ‘95, ‘96 2연차 사업으로 작년 12월중에 착공 지시한 후 ‘96년도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개인과 진입도로 문제로 수차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89년부터 묘지 주변 사유지 15㏊중에 7㏊를 초지 조성하여 ‘91년부터 소를 입식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으면서 목장을 하려고 하는 땅에 주변에 혐오시설인 공설묘지를 조성하면 목장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기득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승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되었던 진입로에 사도로를 만들어 내놓고 진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지구 내에다 조립식 건물 2동과 벌통 약 40통, 전나무 식재를 500여 그루 심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로써 해결이 어려움을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주는 늦었지만 사업추진 기간 내에 공정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이랄까 조경 및 부대시설 관계가 설계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예산을 더 확보하면서도 충분한 공원 공설묘지의 금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덕리 현 장계에 산 76-2번지에 조성하고 있는 3천평 지역 내에 분묘를 쓸 수 있는 기수가 400여기인데 현재 공동묘지 16번지에서 이장하는 공동묘지에서 쓸 수 있는 옮겨오는 기수가 약 170여기에서 200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0여기에 대해서는 장계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개인 희망자에 따라서 분양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부족한 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상단부 군유림에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하단부는 사유림인데 거기를 군에서 편입을 해서라도 조성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장계 공설묘지로 희망자에 한해서는 묘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최봉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수거 처리 실적과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폐기물 소각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소방로 설치계획은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종량제 실시 지역 확대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종량제 실시 지역을 7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상 정상적인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실시 지역을 재조정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폐도로변 하천, 인도 등의 무단 투기 대책입니다. ‘96년도 3월 건축 폐기물을 하천에 불법 투기하는 자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7십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자연보호와 연계하여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실적과 대책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수거 실적은 종이류와 플라스틱, 캔류, 병류, 고철, 기타로 해가지고 ‘95년도에는 6백57톤, 금년도 3월 현재 259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한 분리수거 확행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며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별 수거 일정을 지정 운영하면서 읍면별 평가제를 도입하여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장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농기계 수리소가 13개소, 카센터와 세차장이 7개소, 오토바이 센터가 7개소로 모두 27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특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아무 곳에서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업소에서는 따라서 배출되는 폐유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 즉 주식회사 대우 전유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방법은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지정된 용기에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으면 위탁업체에서 각 업소를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폐유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확인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계남 음신 사곡마을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한 바 있으나 시설이 노후 되고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남 음신과 사곡 간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0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92년 2월에 완공된 시설로서 사업 시행당시 시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기계 기구 시설이 없으며 단순 물리적 처리시설로서 자연 유화 식으로 폐유가 유입되어 탱크 내부에서 부패되고 자갈층의 여과를 거쳐 방류하는 임호프 탱크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 효율에 50% 정도의 열악한 처리 방식으로 시설 내 유입 폐수 농도가 4천 PPM 정도로서 임호프 탱크 방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한 뒤의 수질이 1천 PPM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적인 동 시설 가동 시에는 장계 상수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을 가동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시설 사용 농가에서 축분과 뇨를 완전 분리하여 뇨만 처리 시설에 유입을 해야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처리 시설에 폐수가 넘치거나 찌꺼기의 시설 내 유입으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금년 4울 중 음신과 사곡 처리시설 사용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취하였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시는 관로 폐쇄 등의 강력 조치하여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처리되어 동 시설을 방류구 폐쇄 등의 시설 개선하여 저장 탱크로 폐수를 저장탱크로 전환해서 폐수를 수거 운반 처리하는 것이 장계 상수원 및 계남천 수질 오염에 방지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문엽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과정에서 집행부 장의 의지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주민공청회를 통한 여론을 수렴하고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의 참모로서 군수에게 건의를 드려 집행부와 의회 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계속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 문제입니다. ‘95년도 예산 적자 2억4천1백만원은 사실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운영할 수 있는 크게 늘어날 원인은 현재 11명 인원 중에서 6,7명이 증원될 직원들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또는 약품비 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관련 현황에 운영비 산출 내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부채 현황 및 부채경감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농가별 부채별 생산성이나 비슷한 것으로 이자 상환 투자 내력과 농가들 부채 경감을 위한 계속 투자 및 선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별 총 부채액과 부채별 투자 내력은 지금까지 저희 군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그 내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별 부채액 조사 시 부작요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제도 않고 조사만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표된 부채액은 중앙의 매스컴 발표는 관계 은행의 수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농가별 부채를 알아서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사업이 실패함으로서 농가부채가 더하는 그러므로서 이농이 생기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 자금 투자도 투자 대 효과의 분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정책 자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한 농가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의 자금이 특수계층 후계자나 조합법인 위탁영농 회사에 지원되고 있는데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작목 종합 개발을 해서 집중 지원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정책 자금은 WTO와 UR 관계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별 지원 기준에 맞는 농가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정입니다. 마을 전체 농가가 다수 참여하려면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을 이 기준에 맞도록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고치려면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부에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을 한 사업이라도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각 사업마다 최대한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우리 농림수산사업이 산업과에서 추진되는 것만 다수 농가가 참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학자금 지원 사업이 3백42명에 2억4천6백만원, 산지이용 장수사과 확대재배 과수 유통 지원 사업이 약 60농가에 70㏊, 축산사업이 47호에 10억9천백만원, 조사료 생산 사업이 2천2백67호가 참여를 하고, 기타로 가축 방역 및 진료가 있고, 일반 농기계가 628대로 이것은 그 전에 1백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던 것입니다. 이것이 12억6천4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많은 농가를 참여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여기도 참여를 못하는 농가를 위해가지고 현재 군 자체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를 1억9천만원과 2차 보전 사업 30억원을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이러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의 산지이용 장수사과 면적 확대 및 장수사과 선단단지 조성주기입니다. 먼저 산지이용 장수 사과 면적 확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목표를 500㏊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과 과원은 131호에 206㏊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70㏊를 더하면 27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기에 대해서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 2천년까지 500㏊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인 70㏊는 장수사과 선단단지에서 군유림 19.8㏊와 개인소유 3㏊로 해서 22.8㏊가 조성되고 그 외에 개별농가에서 추진되는 것이 47.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기로는 개별농가에서 19호에 17.2㏊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수사과 선단단지 조성의 참여 관계는 군유림 19.8㏊ 중에서 도에 전 농가가 신청한 것이 19.3㏊, 군에서 자체 준 보전임지로서 0.5㏊를 처리할 것입니다. 먼저 군 의원들에게 19.3㏊로 보고를 드렸는데 0.5㏊는 준 보전임지 0.5㏊를 산림과와 우리하고 의견 조정 관계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 협회에 3㏊, 장영수씨 3㏊, 사과조합 13.8㏊, 김관응씨가 3㏊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과조합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군에서는 이것이 완료가 되면 더 많은 농가가 참여를 원하면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에서 직영을 않고 장수사과 조합에 주는 이유입니다. 장수사과 선단단지는 현재 세계적 명산품단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개인들 각자가 추진하게 되면 기술도 부족하고 또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사과 조합이 기술이 제로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도 기술이 있는 사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사과 과원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전용허가 처리도 해야 되고 또 개간도 해야 되고 퇴비나 분뇨를 투입한다든지 사료 작물을 해가지고 토지를 사과를 심어서 잘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야 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농가에 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과 조합에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 사과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어떻게 하냐면 4개의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 사과 조합이나 장애인 협회 장영수씨 김관응씨 이분들이 지난달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동안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수입과 지출을 사과 조합해서 해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에서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전부 기재를 하가지고 그 기재에 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장부 정리를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것이 끝났을 때는 투입비로 할당된 면적에 의해서 돈을 내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다른 군유지도 장판리처럼 여건이 좋은 곳을 골라가지고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희망농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또 물어보고 해서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장판리 선단단지를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다음에 추진한다면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다른 농가들도 전부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당초 분수 계약된 처리사항입니다. 군유림을 분수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장판리 장척 산림계와 수의계약을 임목벌채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본 사과단지 군유림은 5필지에 32.27㏊ 중에서 19.7㏊만 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단위 3㏊로 해서 22.8㏊가 지금 추진되는데 37.72㏊ 중에서는 장척 산림계와 진상훈씨가 10㏊, 천천 월곡 초등학교가 8㏊로 되어 있고, 장영수씨가 2㏊로 대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단지 조성을 위해서 장척 산림계 및 천천 월곡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분수계약 이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분수 회기를 하기 위해서 군 수입으로 2백11만3천원, 월곡 초등학교에 3백16만9천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척 산림계에 분수는 군 수입으로 3백38만2천원, 진상훈씨가 3백38만2천원, 장척 산림계가 1백69만1천원으로 총 임목대 1천4백98만6천원 중에서 5백67만4천원은 군수입이 되고 8백51만2천원은 분수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산지이용 장수사과 확대 재배의 보고를 자주 못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96년 9월 달 수요 간담회 때 산지이용 사과 확대 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J먼저 군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95년 12월 달에 시책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96년 2월 달에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 보고를 하면서 그때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장문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활용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동화댐 생활용수 공급대응 책을 강구해서 물 값을 보상 받는 것 등 어떤 대책이나 구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오전에 군수께서 답변을 해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국도 19호선 교통대책으로 4차선 확보상 및 읍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19호선, 1일 교통량은 ‘95년 10월에 조사된 것에 의하면 1일 교통량이 2천8백80대로서 2차선 한계 교통량인 1일 8천대 이하이므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4차선 확포장에 대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본 노선의 읍면 우회도로 대상 사업은 번암, 장수, 계남, 장계, 계북 지역에 있으나 이중 장수 우회도로는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시행중에 있고 번암 우회도로는 ’97년도에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리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산 요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 19호선 4차선 사업에 대해서는 2차선 한계 교통량 이하인 도로라 하더라도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우리 군의 주요 국도인 점을 감안하고 읍면 소재지 교통난 해소에 대한 우회도로 사업은 건설교통부와 이리 지방 국도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해가 계속될 경우 생활용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읍면당 상류지역에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취수원 개발 1개소씩 개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군의 장기적인 급수대책으로는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97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당 상류지역에 1개소씩 취수원 개발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의 상이 계획과 중복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광역 상수도 완공 이전까지 급수 문제는 매년 우리 군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보아 장수, 장계 상수도의 확장 사업은 불필요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수원 부족 및 부분 유수를 요하는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관정 개발 등 취수원 이전 사업과 부분 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순익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개괄적인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점이 있어서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과 방화동 가족 휴가촌 개발 계획에 대한 것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쓰레기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실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 지역에서 쓰레기를 꼭 처리해야겠다는 부분이 이번 현지조사 시에 장수 용계리에 소각로를 설치한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흙을 덮는다 또 읍면에서 매일 수거를 해서 놓게 되면 그 부피가 엄청납니다. 문제는 이 소각로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장수에서는 이제야 생각이 되어서 겨우 2개소 정도가 되었는지 나머지 미설치 지역에는 조속한 처리 대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면 군수님이 이런 것은 바로 받아 줄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이런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심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대안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미설치 지역인 읍면단위 설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화동 가족 휴가촌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도 또 투자도 30억이상, 40억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주민 누구나 물어보더라도 또 다른 외지 지역에 여기에 방화촌을 다녀간 그분들을 물어보더라도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초기에는 왁자지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유일무이하니 다른 지역을 개발하고 내다보니까 어느 한 곳도 똑바로 우리 장수에서 내올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또 명성그룹 회사에 2차에 걸쳐 통보를 했어도 아직도 대금 납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진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업체만을 상대하고 홍보에 부족한 면이 또 있지 않느냐, 특히 이런 문제를 이번에 다시 또 거론한 것은 투자된 이 지역을 더 효과 있게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ㆍ단기적인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장ㆍ단기계획을 조속히 세워가지고 진정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즉 그 지대에 맞는 장ㆍ단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장수 같은 데는 예산을 좀 적고 또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금과 이러한 계획을 연계해서 장ㆍ단기 계획을 꼭 세워가지고 투자했던 그런 예산의 효과를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중복이 안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 분야 계획에 대해서 계약 사항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장께서는 명성그룹 회장이 4월 27일 날 와서 사업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약사항을 보면 지금 당초 계약이 1천 넘어가고 4월 3일까지 계약 연기 하면서 조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통상계약대로 계약금 몇 배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어있을 텐데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또 27일 날 김회장이 와서 만약에 계약 사항을 이행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벌칙사항이 없고 그랬을 때는 계약위반 의무사항이 없을 때에는 우롱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읍면별 생산성 행정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기찬 읍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세하고 깊이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군 독점을 아직까지 하부조직에 권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데서 충분히 읍면 읍장ㆍ면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또한 하나하나 그 사업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의견을 서로 맞춰가면서 그 사업이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각 지역에 대형 공동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만 그 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서 예산심의 때나 또한 업무보고를 들을 때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사업이 되어가는 과정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인 제 입장에서 주민들이 묻는다면 사업이 얼마만한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며 그것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어떤 기대효과가 될 것이냐 하고 했을 때 주민이 의원한테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행부 권한이 어떤 사업 변경이안 예산을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이 더 반영 추가가 된다면 사전에 협의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될 때 하나하나 의회에 와가지고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고 깊이 있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께서 계층별, 나이별로 후계자 선정이라든가 해서 공평하게 정부 지원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매사 지원 사업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군수와 과장께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준해서 그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마을 권으로 해서 어떤 권역으로 엮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답변이 됐습니다만 이 대답을 듣고 본의원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 제도와 관행에 의해서 민치시대에 맞는 행정에 생산성을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법과 규제에 의해서 해야죠, 하지만 우리군 정책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는 각 읍면단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마을을 권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군 정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가가지고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향상되어서 골고루 농가 소득이 되고 그 지역발전에 모델케이스가 되는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행각하기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야할 목표와 목적이 설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그런 방법하고 또 하나는 목표를 설정해서 무조건 뛰어가면서 생각하는 두 가지 일 처리 형태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군정이 행한 행정의 형태는 바로 후자의 형태를 택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을 마치고나서도 많은 문제점도 거기에 도출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형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행정의 형태가 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난 본연의 우리 군정을 살펴보면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닌 무조건 뛰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생각하는 이런 행정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 오늘 의원들의 군정질문 내용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처리시설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 왜 이사업이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군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신전리에 적지를 선정함에 있어 세 가지 원칙을 정해가지고 선정했다, 또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함에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니까 탁한 물이 정화 되어서 나오더라, 우리 군에서는 7㎞의 차집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장계 하류에다 방류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과연 이 방법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였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는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한다면 7㎞의 차집관로 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꼭 차집관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차집관로 시설을 상류에다 묻어서 각 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와 오수를 받아가지고 하류에다 축산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됨이 가장 마땅한 방법인데 첫째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지금 신전리에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수거하는 축산폐수 처리 수거에 대한 노력, 경비가 절감되고 또한 위에다 차집관로를 묻었을 경우에 사곡 지구라든지 음신 지구 등 축산농가가 결집되어 있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보완이라든지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 처리 시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류지역에다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7㎞의 차집관로 시설을 매몰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이 방법의 개선을 지적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장계 공동묘지 이설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강태순 의원께서 읍면 현지 확인 보고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공동묘지에서 이설되는 분묘의 기수가 250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400기로 불어났어요. 이런 계획을 앞으로도 여기에다가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거기에 있는 육안으로 보이는 분묘의 기수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예산심의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느끼면서 군수가 민선 군수가 행정 경험이 미흡한 민선 군수가 한정된 자기 임기 내에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들이 직원과 충간으로 그 길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부군수께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해서 소신들이 없어요. 군수가 방향잡고 길 잡아서 가자하고 물으면 할 수 없이 가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임명직 군수하고 직선제 군수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구나,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따를 것인데 군수가 밀어붙이니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시키면 하고 실적 내야니까 쫓아다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이것이 의회라는 이 특수성이 더 나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의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사권자 임명권자인 군수가 하는 말이 더 빨리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선제 군수의 임기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그 일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훗날에 증명이 되듯이 그래서 군수는 나가고 없고 그 일을 담당했던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실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신과 또 지금이 곧 바로 지역발전과 여기에 문제점은 없어야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임대 입찰에 붙여져 가지고 명성이란 기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성이란 기업체는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어떻게 되었냐, 폐광출 세계 매머드 레저타운을 만든다, 외국에 외자를 도입 2조억을 끌어 들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천7백5십만원이 못내 놉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사기꾼 아닙니까, 27일이 되어야지만 이 약속기간이 되니까 그 때 의지 하는가 본데 우리 공보과장은 27일 날 현금 입금 잡수입 처리 안 되면 이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단호한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찰보증금을 내는데 임대계약금을 안 받았습니까? 6천7백5십만원에 입찰을 했으면 임대계약금이 최소한도 20%, 30% 받아졌으면 그 사람들 2천만원이 아까워서라도 4천7백5십만원 챙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 당시에 계약 담당 공무원께서는 법적인 자료를 빼서 의회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과장이 생가지 문제로 어떻게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판단을 못하십니까? 생가지 이전을 자체 군비로만 재정이 어렵지 않냐, 예를 들어서 생가지를 지금 현재 계획이 20억인데 끝내려면 우리 장수군 지방세가 1년 치가 다 쓰여 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계면에서는 그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면민의 주민이 반발이 없습니다만 장계면을 제외한 전체적인 7개 읍면의 읍면 민들은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를 받으려고 사업개요가 나와야 한다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사업개요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에 도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 지시부담금, 예를 들어서 지금 논개사당 확장사업을 하는데 30억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억 중에서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25%, 우리 군비가 25%로 30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도비를 얼마든지 따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시부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전혀 그 사업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사업을 하기는 하되 전체적인 군비로는 충당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빨리 과장이 감을 잡고 지금은 백지화시키겠다고 나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묘지에서 조립식 건물 지어놓고 벌통을 놓고 식수 했다는데 그것이 우리 군유림에다 그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우리 군유림에다 허가 없이 그것을 했으면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 개인 자체도 지금 도유림을 불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까지 자기 사업 지구에다 끌어넣으려다 거기에다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서운해가지고 최대한 버티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이유를 달려면 군수 관심 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장계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인 시선이 쏠려있는 장계 공원묘지 이전문제가 우선 시급해서 그 뜻을 받다보니까 ‘95년도 사고 이월된 사업에다가 손을 못 대었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환경보호과장께서 나름대로 재검토 하신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크게 두각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체가 45억을 들여놓으면 거기서부터 계속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거식 아닙니까?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빨아 당기다가 처리시설에 넣어가지고 가동을 시켜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판단해도 과연 축사를 정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화조에다 축산폐수를 담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과연 그 숫자하고 그 양이 하천방류가 750톤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몇 농가에서 얼마를 배출하는데 배출하는 양을 농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내고 축산폐수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작년도 4월 24일 날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저 분뇨처리장은 지금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 분뇨처리장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폐수 문제도 저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45억원을 들이기 전에 그 정도의 사전준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또 45억원을 들어놓고도 용담댐이 담수 시작하면 장수 사암리쪽으로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큰 대형으로 200억짜리로 갖다 해라, 그러면 또 45억원짜리는 또 놀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시기상조예요. 군비 6억7천5백 연간 7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3,4억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자체를 우리 나름대로는 과연 요즘은 환경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사업에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은 이 사업은 우리가 안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놓고 막상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도 모르고 따다놓고 보니까 수거식이다 는 것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하 17,8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건비만 해도 7,8천이 차이가 납니다.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가 정말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경우에 처한다면 우리가 2,3년간 아주 막대한 재정적인 타격을 받으면서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사업은 용담댐이 막아지면서 이 사업은 해달라고 나와야 합니다. 상류지역에 살면서 나중에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대청댐이 막혀 있는 옥천군이 82%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의회를 갔더니 그곳 의원들이 그래요. 이렇게까지 제약을 받을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곧 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사정을 해서 따왔는데, 사업을 하자니 당장 내년부터 타격을 받게 생겼고 또 저것이 의원님들이 국비보조로 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저것이 국비 보조가 될 것인가 이것도 걱정이 되고 또 안하면 반납을 하자니 아쉽게 다니면서 직전 환경보호과장, 현 환경보호과장이 가서 사정을 했는데 못하고 반납을 한다면 그것도 체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면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45억원을 투자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피해를 봐야합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시기에 잘 판단하지 않으면 바로 표시가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 선단단지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경험이 없어서 사과조합에다 맡긴다, 사과 조합에다 맡기면서 전에 분수계약자는 분수계약 해지되었지만 기득권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판대 잘된다, 또 도지사가 와가지고 장애자한테 사업비 2천만원을 인심을 쓰고 갔으니까 그 돈으로 장애자 협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3㏊를 줬다, 좋습니다, 기득권이 있고 장애자도 도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13.8㏊만은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3.8㏊도 상당히 사업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과조합에다 일임을 시켜버리자, 사과조합에다 일임을 시키더라도 사업만 일임을 시켜야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냐면 사과조합에서 13.8㏊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겨우 1억 조금 넘는 출자금입니다. 13.8㏊에서 수확이 되면 그 때부터 고동분배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려고합니까? 장수과원 확대조성도 좋지만 개개인의 농가한테 생활의 근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94년도에 군정질의에서 의회에서 발의를 할 때부터 의회에서 그런 뜻을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에서 전체적인 과원 확대 조성 나무까지 심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 대신 한 번에 돈을 1,2천만원 내려면 어려우니까 15년, 20년 장기분할상환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가는 꾸준히 농사를 지어 나가다 보면 장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원 1㏊를 가진 과수농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조합에다 이것을 주면 사과조합이 아무리 커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묘목생산 하더라도 농가에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이 문제도 계약체결이 되고 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군유림에다 사과 과원 조성하는 데는 이제는 경험이 있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때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군정질의가 아니라 꾸준히 지켜볼 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규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과 강태순 의원님 그리고 최봉철 의원님께서 방화동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순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40억이상이 투자된 방화동 휴가촌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사업이 부진하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중장기 투자계획을 다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태순 의원님께서는 계약사항과 4월 27일 날 이후에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최봉철 의원님께서는 계약 보증금을 왜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방화동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서는 년간 4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수입금은 2천3백만원으로 50%가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 휴가촌을 좀 더 개발하고 우리의 군비 손익을 막기 위해서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부터 공원조성 허가를 받은 시설비를 설치할 때에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100억은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민자 유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기업이 없었고 오로지 명성한 기업만 입찰에 응찰 했던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청 전 군민이 상당히 부푼 희망을 가졌고 국내적으로 굴지의 기업이고 특히 레저산업에 상당한 권위가 있는 명성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상당히 부풀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을 한 과정에 있어서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고 또 저희들 대상이 행정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공유 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은 없이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쌍방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15% 연체를 낸다는 조건하나만 있었고 계약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성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기업마다 그 기업 내의 비밀이 있고 그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명성이 투자할 의지가 없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다그쳐 왔습니다만 계속 의지는 있다고 표명을 해왔고 끝내는 회장이 직접 래군 하겠다는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믿어보자 단, 다른 기업이 희망을 한다면 이미 신의를 지키지 않은 명성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를 바로하고 희망하는 기업과 재계약을 한다면 간단하게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기업이 희망 기업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 명성을 유인을 해서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명성에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견을 하고 몇 주 전에 희망하는 기업을 찾아서 현장 설명회도 아무도 모르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어느 정도 희망 의사를 비춰왔고 문제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손해날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화동 조건이 다른 관광지와 같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이윤이 있다고 보장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상당한 기업들이 몰려올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규모가 작고 투자 가치에 있어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다면 기업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보충적인 레저산업을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골프장 같은 것을 유치해서 같이 벨트를 메준 다면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까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은 계약 보증금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성한테 우롱당한 것 아니냐는 의원님의 질책이 계셨습니다만 만약에 이 계약이 파기된다면 저희들이 우롱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성기업 자체에 의한 절대적인 명성 측으로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성 측에도 계약 파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말 방화동 휴가촌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유데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계약서와 관계되는 법령을 모두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재만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일반 폐기물 소각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소각로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6개 있습니다. 광역과 일반 쓰레기 매립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번암면만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장수읍과 계남면에 두 군데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만 계남면에는 고장이 되어가지고 일시 중단하고 수리 후에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장수읍 용계에 설치된 것은 5월 초에 정상 가동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읍면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용계 매립장에 오셔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잔 재물 뒤처리물 설치와 작업대, 기타 보완사항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5월중에 정상 가동이 되었을 당시에 성능 검토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현재 장계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해야 할 소각로는 적어도 1톤 이상이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계는 시간당 99㎏ 용량이 되겠고 장계 광역 매립장에는 1톤 정도, 즉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환경부 하고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농특세로 1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억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와 군비로 2억5천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역 매립장이 장계에다만 설치를 하고 기타 인근에 있는 천천, 계북, 산서, 번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북은 금년 말로 쓰레기 매립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될 것 같으면 장계 광역 매립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9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장수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 작업대라든가 잔 재물 뒤처리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종합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이 나왔을 경우에 검토해서 ‘97년도에 설치하도록 장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만 기타면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설치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홍부입니다. 김홍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읍면단위 1개 마을씩 선정을 해가지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모델케이스가 되도록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소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하반기 육성 같은 경우는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되어 있고, 관광농원 육성 같은 경우는 융자가 34%, 자담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전부 집계를 해보니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백36억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22.8%, 도비가 7.8%, 군비가 20.2%, 융자가 28%, 자담이 21.6%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각자 틀립니다만 이와 같이 국비가 22.8%와 융자 28% 약 50%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돈은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사업은 농림수산 사업을 수행할 때 농림수산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안한다, 다른 것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국비를 제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우리가 놀랬던 논에 타작 물을 재배하면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를 안주겠다, 정책자금을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놀랬는데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1개 마을에다 집중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이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사업을 해보겠다면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비도 몇 십억씩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농림수산사업 집행 요령과 도비 지침 등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또 군비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서 우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1개 마을씩 하는 것도 모델케이스로 좋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결과를 김의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장수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별표2]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 보건사회관계 분야의 수수료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가 되겠습니다. 장수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보건사회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장수군제증명수수료요율표입니다. 6. 보건사회관계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사원, 개설신고 1건에 2만원 ②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1건에 1만원 ③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에 1만원 ④ 치과기공소 인정 1건에 1만원 ⑤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신고 1건에 1만원 ⑥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에 1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분야 신ㆍ구 대비 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