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저께는 산불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산불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산불현장을 여러번 보았습니다만 다시한번 가본 산불현장의 처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빠른 복구와 완벽한 배상이 이루워지길 바라며, 금번 산불을 우리군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임연식의원입니다. 정부의 국책사업특별법 제정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주문으로서 최근 정부가 원전, 도로, 공항등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간의 심한 마찰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 이를 해결키 위하여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민정부 이념에 반하는 처사임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 경제수석, 내무부등 관계요로에 송부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정부수립이후 중앙정부는 그동안 국가 이익이라는 대명분아래 지역단위 이익은 아랑곳없이 국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고자하는 국책사업 특별법 제정은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반대하고자하는 4만군민의 의사를 직접 결집 관계요로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과 관련하여 중앙 관계요로에 송부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책사업특별법제정반대건의안】 정부수립이후 중앙정부는 그동안 국가 이익이라는 대명분아래 지역단위 이익은 아랑곳없이 국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고자하는 국책 사업 특별법 제정은, 온 국민을 분노케하고 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반대하고자 하는 4만 고성군민의 의사을 결집관계 요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문민정부는 짧은 기간동안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폐해요소에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박수 소리는 그치질 않았으며, 실로 문민정부의 치적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국가발전의 대 변혁이었습니다. 이제 전면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내 고장 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획기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키 위한 대학을 유치하고 있으며, 내고장 특산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협력속에서 이제 지방자치제의 틀이 다져지는 현 시점에 정부가 국책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운운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바입니다. 고성군만하여도 군사시설 보호지역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관광고성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현실 여건상 도저히 설치되어서는 안될 국책사업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단위 원전단지 건설과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조사를 마친데 대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중앙이 지방위에 군림하고 지방을 경시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그 관념 또한 말끔히 버려야할 시기인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사업 추진의 극약처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늦출수 없는 국가차원의 사업이 지역이기의 벽에 부닥쳐 번번히 밀려나는 현실에 특별입법을 서두르게된 배경이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문제해결방안은 더이상 지역주민에게 통할 수 없으며, 국가와 지역단위 이해관계의 대립갈등은 종래와 같은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절충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결과 현정부는 여소야대였으나 지금은 여대야소로 바뀌었습니다. 법 제정의 용이함을 빌미로 자치시대의 행정체계를 무시한 국책사업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현정부도 과거의 정권과 다를바 없으며, 문민정부의 치적에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률만을 쫓다보면 문민정부가 실현한 전면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주의 자체가 필요없을 것이며, 합의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발전의 초석일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회가 있는 터에 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에 국책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한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중앙정부가 하루빨리 지방에 대한 우월감에서 벗어나 완전 지방자치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자주재원 확충의 틀을 만들어 주고, 자치권능을 높여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싫어하는 국책사업을 법을 방패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려는 것은 문민정부의 정치 도덕성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음으로 과거 정권의 정책발상을 모방한 국책사업 특별법제정 구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4만 고성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6년 5월 25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국책사업 특별법제정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부의 국책사업 특별법제정 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먼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취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 고성군의 자연환경보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몰지각한 일부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불법투기등에 의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하고자 범 강원도 차원에서 실시하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과 연계하여 버리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쓰레기를 줄이기 생활화하여 안 버리기를 범 군민운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법제14조 제2항 종전법에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되겠습니다. 법 제15조는 개정된 법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와 제24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두번째, 안제6조에 배출쓰레기를 읍·면별 쓰레기장이 소각로가 신설됨에 따라서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토록 규정하였고, 세번째, 안제1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네번째, 안별지 제2호와 별지제8호에 과태료 처분시 과태료의 납기 및 금액을 납기내, 납기후로 상세히 명시하여 과태료 납부자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외 개정법률의 인용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96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등은 따로붙임을 나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법제14조제2항"을 "법제15조, 제24조"로 한다. 제2장 장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시행규칙 제7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하며,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고, "법제17조"를 "법제26조"로 한다. 제4조의 조명과 제1항, 제2항, 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1항중 "해당하는 자가"를 "해당하는 자의"로 하며, "법제17조"를 "법제2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제13조"를 "시행규칙 제6조"로 하며, "수집기준과 방법등이"를 "수집기준과 방법등에"로 한다. 제5조의 조명 "일반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등"으로 하며, 동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군수는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하고, "법제17조제2항제1호"를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를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수집?운반 소요물량,"을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앞에 "군수는"을 삽입하며, "의한"을 "의하여"로, "대행업자는"을 대행업자에 대하여"로, 실비를 다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삽입하고, 동조 제4항중 "대행자는"을 "대행업자는"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법제14조및 제15조"를 "법제15조 및 제24조"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다음에 "쓰레기 및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을 삽입하며, 동조제 2호중 군수가 앞에 "기타"를 삽입한다. 제7조 조명, 동조제1항,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며, 동조제1항중 "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을 "군수는 법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3장 장명중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한다. 제8조 조명,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법제17조 제2항 제1호"를 각각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1항중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행규칙 제12조"를 "시행규칙 제17조"로 하며,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본문중 "법제17조제2항제1호"를 법제26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거"로, "대행업자에게"를 "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위탁자"를 "수탁자"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일반관리구역은 특별관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중 특별관리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 2. 하천법 제2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고시하는 구역 제13조제2항중 "시행규칙 제82조"를 "시행규칙 제65조"로 한다. 제14조 단서조항중 "폐기물관리법"을 "법"으로 한다. 제16조중 "제16조제1항의"를 제14조제1항의"로 한다. ［별표］,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고성군 전지역으로 확대시행한 쓰레기 종량제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조달청 제작단가 인상분 반영과 환경부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 계획에 맞추어 인상 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비를 적정 회수하고 쓰레기 감량을 유도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고성군 쓰레기 발생·처리사항을 말씀 드리면 5읍?면 127개리 553개반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116개리와 제외지역 13개리로 되어있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은 청소인력 54명으로 환경미화원이 41명, 운전기사가 13명으로 돼있고, 청소차량은 13대에압축차 2, 지게차 10, 롤온카 1대로 돼있고 기타 장비로는 26대, 롤온박스 16, 트렉터 1, 손수레 9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94년도에 46개리에 년간 29,565톤이 발생하였고, '95년도는 56개리에 년간 23,143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쓰레기 봉투 제작·판매 현황은 제작은 129만매로서 판매 769천매가 판매되었고, 잔량 521,000매가 남아 현재 '96년까지 이월돼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4만매를 더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은 '94년도에 7,44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244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95년도에는 1억 7,920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7,483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폐기물 처리비중 직접사업비와 환경부 봉투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30. 98%로 인상 반영하였습니다. 5 짜리는 종전가격 50원에서 인상가격 60원으로 인상금액은 10원이 되겠고 대형 판매이익은 5원이 되겠습니다. 10 짜리는 종전가격 90원에서 인상가격 110원으로 20원이 인상되었고, 판매이익은 9. 4원이 되겠습니다. 20 짜리 종전가격 170원에서 인상가격 220원으로 50원이 오른 가격으로 판매이익은 18원 3십전이, 50 짜리는 종전가격 400원에서 인상가격 540원으로 140원이 인상금액으로 판매이익은 45원이 대행수를 받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출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의거 쓰레기처리비의 자립도를 '95년부터 2001년까지 100%를 올리도록 환경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작년에 40%, 금년에 50%로 상향조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조달청 제작단가 인상분이 10. 6%와 '95년도 소비자 물가인상분 5. 6%를 반영하였고, '95년도 쓰레기 처리비중 쓰레기 직접처리에 소요된 사업비만을 쓰레기 처리비에 포함시켜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적정한 처리비용 회수율을 조정하여 가격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18개 시·군중 중간에 상응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산출내역과 쓰레기 처리비 투자현황 수지분석 및 타 시·군 '95년, '96년도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현황을 첨부하였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제6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불비한 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로 구분 배출되도록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특별관리 구역에서의 위반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며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관리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강화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정기간 주민에게 홍보한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5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고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봉투가격을 변경할 경우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 동의안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종전 가격에서 조달청 제작단가 인상분을 반영시켜 산정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변경되는 규격봉투의 판매 가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12조에 보면은 12조3항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12조3항 1,2,3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내는걸로 나와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돼있으리라고 예상돼서 우리가 오늘 이걸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보면은 올해안에는 고시가 시행된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홍보가 충분히 될런지 좀 의문되는 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령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일반관리 구역하고 특별관리구역에 경계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했다. 이렇게 할땐 어느 조항을 일반관리구역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하 는게 특별관리구역으로 적용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역과 일반지역의 구분은 특별지역은 지금 하천이라든가 공원, 저희 산림법에서 지정하는 입산통제구역등 이러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을 다시 법이 지정하는 것을 군수가 다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한겁니다. 그외 지역은 일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관계는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20일간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다시 군정지라든가 반상회보 또는 리장회의시에 홍보를 시켜가지고 가격에 인상, 과태료에 대한 인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시키도록 하고 일단 우리지역에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버리는것에 대한것은 특별하게 단속을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지역 에서는 고성군에 와서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림법 제97조1항은 그다음에 하천법 제2조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 부근에 대해서 고성군수님께서 다시 지정·고시한다고 되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 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미 지정 고시할 지역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있는 내용이지요.

예. 되어있는데요. 기존 지금 앞으로 비지정관광지를 새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 후속으로 지금 다시 거기에 따라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데까지는 이미 지정이 다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하천같은데도 지금 준용하천이 2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 이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보면은 이미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은 바로 고시가 돼야 되는데 고시지역이 이미 내역이 다 나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고시할수 있는 구역이 이미 나왔느냐 그내역이,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겁니다.

그것은 법에의해서 지금 되어있는 행위는 앞으로 할 것이고요. 다시 예측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것은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묻던 일반관리구역과 특별관리구역이 가령 우리가 볼때 경계다 경계에 투기가 됐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됩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무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것은 구역에 대한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이 있고 안돼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몇㎡이 내라는 것이 당초에 나오기 때문에 비지정관광지 같은것도 면적 이런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인용해서 다시 고시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따른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안을 보면은 5 에서 50 까지 20%에서 35%까지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런데 제작회사에 11원, 15원, 24원, 49원 가격이 결정됐습니다마는 이미 이 제작회사와 이 가격이 완전히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판매이익을 보면은 9%에서 8. 5%까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군 수입이 %로 따지면 너무 많이 상향조정됐고 또 판매이익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작회사와 수정동의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질이 약해 부득이 안에다 평상시 쓰던 일반 검정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다시 겉에다 형식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쓴다하는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 재질에 대한 강화는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회사와 지금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권고인상분하고 같이해서 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이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실 수정이 곤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판매이익이 8. 5%에 9%이렇게 되어있고, 군수입은 5 같은 경우는 70%, 50 는 85%가 군수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면은 너무 지금 최하 담배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최하 10%마진은 되는데 이 쓰레기 봉투가격이 군수입은 70%에서 85%를 받게 되어있고, 판매이익은 반대로 8. 5%에서 9%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작회사와 군과 상계조정 해가지고 판매이익 약10%로 마치면 안되느냐 하는것을 제가 다시한번 반복질문 합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재 9%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9%까지는 좋은데 먼저 간담회때 말씀하다시피 묶어서 파는 방법 그러니까 낱개로 파는 방법으로 시도하다보니 9%하게되면은 그러니까 판매업자들이 판매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걸 단위를 20장이면 20장, 10장이면은 10장 이하로는 안팔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판다 이거예요. 매일 5장, 2장, 3장 이렇게 팔다보니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팔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9%면 담배 %나 별차이 없는데 우리 고성군도 수입이 더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안받고 판매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단위로 묶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재질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연성과 불가연성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고밀도 피필리 봉투라 그래가지고 찢어지지않는 그런 강한걸로 다시 제정을 할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개정, 동법시행령개정, 동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둘째 현행 건축조례운용상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현 실정에 알맞은 제도로 조정·보완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 현장 관리인 자격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2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등으로 부적합하게된 대지 및 건축물, 소요폭 미달도로로 인하여 부적합대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부적합하게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하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 등에 대하여, 그 건축으로 인하여 공익 등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법령 기준완화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도시과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으로서 10층이상이거나 100세대이상 규모를 포함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연관 이해관계자의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이외 관계인에게 요구하도록 부여를 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 조문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건 본법 건축법이 폐지 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내 가설 건축물 규모규제 및 임시용 가설건축물 허용구역과 허용용도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형 수수료 지급절차 방법을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사무범위도 설정했습니다. 안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로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다음 항포구내 어업관련 시설에 대하여 점용의무 면제, 점용불가능시기 설정, 조경예탁등 예치방법을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를 이건 본법에서 폐지 됐기 때문에 조례로 폐지를 했습니다. 도로안의 허용건축물 구조설정을 저희들이 완화하는 편에서 제22조에 설정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세차장이 종전에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자동차가 증가됨으로 해서 세차장을 용도구역으로 허용하도록 했고, 군 주거지역에서 제조업 및 연탄제재업 공장은 저희들이 불허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 제재업 및 이것도 연탄제조공장은 저희들이 불허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은 이것은 저희들이 불허로 조정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이것도 불허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업단지내 건폐율을 80%로 상향조정하고 녹지지역내 취락지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보존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지정된 취락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이상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350㎡인데 200㎡로 조정했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처마끝 0. 5M를 1. 0M이상 띄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관련 띄어야할 거리를 그 높이의 2분의1이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처리업무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조직기구 명시를 해서 저희들이 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및 고성군 사무위임 개정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위임조례를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참고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사항은 저희들이 '96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했는데 결과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고성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를 "고성군 행정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대지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현장관리인) 법제2조제17호 및 영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직렬 공무원 경력이 2년이상 있는자 2. 건설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2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자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에 의한 사업주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건축사사무소 또는 감리 전문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 최근 5년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5동이상 건축한 실적이 있는자 6. 기타 군수가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 이상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한자 제3조의 제목 "적용의 특례"를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 가목중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다음에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 9이하"를 삽입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이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적용은 기존건축물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며,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제31조, 법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제55조 내지 법제67조 및 영제8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시기(이하 "기준시"라 한다)의 건축물 연면적(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분의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의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1까지 증축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지를위한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열병합전 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1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용도 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이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에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영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수 있다. 3. 대지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완화적용 할수 있다.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4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 도의 2분의1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 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용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2(적용의 완화) ①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등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등과 토지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해당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적 범위를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선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의" 를 "영제5조제3항제9호의"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주택 제9조제1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다음에 "또는 이해관계자"를 삽입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호의 1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해수욕장 또는 관광 유원지등에 조립식 또는 이동이 용이한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숙박용 및 소매점에 쓰이는 건축물 5.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6.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된 원예작물 판매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여부의 대행 수수료등) ②대행업무는 건축허가 신청에서부터 사용승인 신청까지 그 과정에서 실시하여야할 조사?검사 및 확인대행 사무를 1단위 업무로 한다. ③설계자와 감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 10분의 5에 해당하는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대행업무 수수료의 지급청구는 매분기말까지 서면에 의하고, 군수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청구 요청이 해당기간내 없을 경우 대행업무 수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등) ①법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제18조 규정에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 또는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②대행업무수행자는 당해 건축허가 신청시의 설계자와 임시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지정된 감리자로 한다. ③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군수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표준설계도서) 영제11조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법제19조제4항의 표준설계도서중 군사시설·단독주택과 농·수·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읍·면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항만시설보호구역안의 건축물과 항포구내 어업관련시설(공동작업시설, 창고, 물양장등)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경공사비) ①영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조경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으로 한다. ②조경예탁금은 고성군 금고에 예탁한다. ③조경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기는 12월∼3월, 6월∼8월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는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24조제3호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11호중"(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를 "(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세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 학원에 한한다)"로 한다. 제25조제8호중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를 "공장(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공장을 제외한 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호중 "공장(도시형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3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를 "공장(도시형 공장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공장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인 공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호, 제32조제5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4조제3호중 "당해용도에"앞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삽입한다. 제35조제4호중 "당해용도에"앞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를 삽입하고 동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제8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60(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 분의 80이하)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분의 60 제60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제62조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70제곱미터 제63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는 제외"를 "농어촌 산업지구는 제외"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표중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는 제외"를 "농어촌 산업지구는 제외"로 하고, "1. 5미터"를 "2미터"로 하며, 동조동항 제2호표중 "기타지역 0. 5미터"를 "기타지역 1미터"로 하며, 동조동항 재3호표중 "다세대주택 0. 5미터"를 "다세대 주택 1미터"로 하며, 제4호표중 "0. 2미터"를 "0. 5미터"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제86조제2호 가목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부분의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 0. 5제 곱미터이하인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배이하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개구부는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타용도의 건축물을 복합(이하 "주상복합"이라 한다)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거용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1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3. 영제86조제3호 나목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탑, 슈트, 계단 및 굴뚝기타 이와 유사한 것들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1이하 이고,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 는 높이이하. 제72조내지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권한의 위임) 법제7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1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3. 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4. 제1호 내지 제3호 규모의 건축물의 위반,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 제7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① 법제76조의2제1항에 의하여 고성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환경·법률 1.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4조(위원장의 직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등에 있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5조(회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조정위원회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7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수당) 조정위원회의 수당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7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위원회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비용부담) 법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제76조의7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지시한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개정) 1. 고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위임사무명 일련번호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고성군사무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제4호의 사무명"1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허가 처리권(읍에한 함). 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조, 큰크리트 제외"를 "1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허가"로 하고, 군거법령란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96년 5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시계획법 지구안에서의 건축,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에 관하여 건축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조2의 규정에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군수는 건축법에 의한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2 제1항에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범위내에 적합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관계법령이 개정되므로 조례에 인용된 법규정을 이에 맞게 고치고, 현행조례의 불비한 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건축이 부적합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완화하고, 건축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해결할수 있는 제도의 신설등 건축에 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 써 군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도시과장님 설명한것중에서 오자가 난것같아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2조의2 5항 최근 3년간 바닥면적 합계했는데,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시 5년이라고 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5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다.

3년이 맞아요. 그다음에 5페이지 상단에 가. 건페율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4이하, 거주지역의 경우 10분의 7이상 했는데 이상이 맞습니까, 이하가 맞습니까?

이상을 이하로 정정해 주십시요.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 의원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5페이지 제5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된다로 고쳤는데. 이게 무슨 위원을 얘기하는 건지,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건축 조정위원회하고 별개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건축법상 위원회가 두개가 설치되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중에서 이건 호선으로 하고 또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고,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위원회가 둘이 있다는 얘기인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마이크 미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제2조의2 현장관리에 대해보면은 6번에 기타 군수가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1호가되면은 건축직렬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자, 그다음에 그뒤에는 최근 3년간 바닥면적 합계 85㎡이상의 건축물을 5동이상 건축한 실적이 있는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호와 5호의 동등한 이상의 자격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동등한 이상의 자격이라고 인정을 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좀 답변을 하여주시고, 또 6호가 6번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지금 1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은 가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번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하신 내용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요골자의 내용이 다른것으로 되어있어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쭈욱 설명하시는데 우리 주요골자에는 없어요. 몇가지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 설명한 내용은 의원들쪽에는 없고 의원들쪽에 있는건 과장님한테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서류가 여기 의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일곱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로보트를 앉혀놓고 설명하는 격밖에 안되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나, 안맞나 서류자체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주요골자 가번부터 파번이 설명하신 내용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대로 되어있는지 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안설명 하실때 서류를 그대로 읽었다고 보면은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구요. 보충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 . . .

주요골자. . . . .

주요골자가 가번부터 파번까지 되어있는데 이내용이 과장님 저희들한테 설명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하고 상이하게 달라요. 지금.

그 관계는 말입니다. 주요골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조문 내용을 전부 바꿔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보낸것하고 잘 안맞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은 내용대로 읽고 보충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가번부터 파번까지 상응하는 전체가 다 지금 50%는 내용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구요. 이게 예를들어서 가번에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자격설정 안 제2조라는걸 먼저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다시 보충설명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보충설명이 아니고 전체적인 가번부터 파번까지에 약 50%는 내용이 다른걸 읽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것만 그런지.

과장님 주요골자 설명과정을 주요골자로서의 개정조례안을 읽지 않을려고 주요골자로서 설명을 다한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러다가 우리 건축개정조례안을 다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럼 참고로 바번 한번 다시 읽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개정조례안 설명을 주요골자는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것 하고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을 주고 과장님은 다른 것을 읽으면은 우리는 여기 눈뜬 봉사가 앉아서 이걸 보고있는거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미 사전에 와가지고 겉표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다른 걸로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지 읽는 사람은 읽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읽는 내용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주요골자를 저희들이 쭈욱 법개정 조례안하나 하나를 조문별로 쭈욱 나열을 하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양이많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주요골자만 해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좋으신데 가번부터 파번까지 그내용을 읽으시고 다시 보충설명을 쭈욱했다고 하면은 좋은데 그런 보충설명 없이 주요골자만 낭독했어요. 아까 낭독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골자하고는 180도 다른걸 가지고 낭독했는데 어떻게 과장님것은 낭독한게 다른 부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 . .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너무 양이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고 할려고 그랬는데 많이 잘못됐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죠. 저희 의회에다 제출된 의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보충설명을 곁드려서 해도 좋습니다. 오늘같은 경우에는 보충설명만 갖고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다 제출된 서류하고 내용이 맞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주요골자 보고한것하고 우리하고 같애야 우리가 이걸보고 질의할 문제라든지 도저히 말씀하는게 우리하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관계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의거 현내면 종합복지회관주차장 확장 편입부지취득과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교환, 거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편입부지교환,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교환을 상기와 같이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수립하여 군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1건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장 편입부지 1건에 6,744㎡입니다. 교환은 6건이 되겠습니다. 57,135㎡교환에 있어서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교환은 1건에 취득이 10,488㎡, 처분1건에 2,500㎡, 거진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편입부지교환 취득 1건에 2,215㎡처분이 1건에 3,140㎡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교환은 취득이 1건에 23,141㎡, 처분이 1건에 15,651㎡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고성군이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을 제출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차분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취득 1건에 6,744㎡ 현내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장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교환, 취득·처분, 거진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편입 교환 취득·처분,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교환 취득·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9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전체 기승인난게 19건에 29,266㎡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 6억 2,723만 8천원 금회가 4건에 42,588㎡금액으로서 9,471만원 합계가 23건에 71,854㎡ 금액으로서 7억 2,1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은 기 승인된 것이 19건에 29,266㎡ 금액은 6억 2,723만 8천원 금회 1건에 6,744㎡ 금액은 2,744만 8천원 합계가 20건에 36,010㎡ 금액은 6억 5,4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기 승인된게 없고 금회에 3건이 되겠습니다. 35,844㎡에 6,7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은 없고 처분에 있어서 전체 합계가 기 승인된게 1건이 되겠습니다. 5,349㎡금액은 2,1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한게 3건에 21,291㎡ 7,2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4건에 26,840㎡ 금액이 9,3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금회요구는 없습니다. 철거도 없습니다. 교환은 3건이 있습니다. 21,291㎡ 금액은 7,234만 7천원이 되겠습 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현내면 철통리 산11-1번지입니다. 6,744㎡ 추정가액은 2,744만 8천원 2／4분기 저희가 취득코자 합니다. 현내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신안리 쓰레기 매립장부지입니다. 간성 신안리산10-1 수량이 10,488㎡ 교환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액은 1,678만원 소유가 신안리 이창조씨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신안리 산1번지 5,429㎡ 교환 수량은 2,500㎡ 추정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거진공설운동장 체육시설 편입 부지교환입니다. 거진리 산32번지 3,868㎡ 교환수량은 2,215㎡추정액이 666만 7천원 소유는 거진읍 윤만희씨가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는 거진읍 송죽리 산4-3번지 14,135㎡ 교환수량은 3,140㎡ 추정액은 483만 5천원 고성군소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교환입니다. 가진리산 77-3번지 수량은 23,306㎡ 교환수량은 23,141㎡ 추정액은 4,381만 5천원 춘천운교동 배상철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팔려고 하는것은 가진리 산52-2번지 수량은 15,651㎡ 교환 15,651㎡ 추정액은 6,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5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동의안은 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공공시설의 적정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간성읍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교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에 10,488㎡, 처분에 2,500㎡ 과장님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역은 삼익아파트가 약 700세대를 건축중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군유지 부분에는 가옥이 세대가 지금 졸입하고 있는데 현재 삼익아파트에서는 문창개발로부터 그 땅을 다 매입했노라 해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면 지금 폐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있는 2세대는 길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교환한다 하더라도 교환하고자 하는 이창조씨가 교환에 응하지 않는걸로봐서 선도로망을 들어갈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놓고 그후에 편입부지 교환을 시도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월요일날쯤 삼익건설 책임 있는 분하고 재무과장님 또 도시과장님, 저, 또 다른 의원님 참석하시면 좋고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의료보험조합 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해서 월요일날 시간내서 같이 갔으면 할까 하는데 어떻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