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수 의원 발언

제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이신 김창윤위원님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의결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호선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간사를 맡으신 김상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노용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 간사에는 노용수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자리교체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식회사무학산청샘물자본금증자의결(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임시회 휴회기간 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해당 과장을 출석시켜 사항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검토보고내용은 회의록 뒤편에 붙임)

그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오르게 되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라 상여금과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에 의회운영 업무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에 2,000천원 계상했고 컴퓨터타자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여비 16,500천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에 대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시간외수당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정발전기획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2,000천원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는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자치 1주년 평가서를 제작하는데 책자발간비를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화보제작은 각종 팜프렛입니다. 기 제작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모자라 더 제작해서 활용하기 위해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확정과제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행정쇄신 사항을 수시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기 위해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사용어 해설전단제작은 공무원 소양함양을 위해서 수시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백서 발간은 당초에 7,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표지라든지 모든 내용을 개선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2,000천원 더 소요가 됩니다. 다음 군정통계 수첩제작은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전 기관단체에 배부하여 우리 군정현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 평가용역비는 주민여론수렴과 군정평가를 하기 위해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광역행정협의회가 진주권과 거창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계획 수립에 다른 자료수집은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1,000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군절발전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9,6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의 향우회라든가 도청향우회등 재외향우회 모임에 가기 위해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처음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각종 제안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에 대한 모든 업무수행에 대해서 통제에 실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드는 여비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좀전에는 기획실장이 5급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4급으로 되면서 여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업무를 위해 도 집합작업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4,000천원 계상을 했고 기타 풀여비는 이번에 1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면 충당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지방행정 비교연수는 2,000천원식 20명 해서 20,000천원 더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도 7,5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27,500천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11명 해서 19명으로 늘여 계획하니까 25,80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의사운영에 관한 것인데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무학산청샘물 자본금 증자를 위해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 특수활동비는 한 사람이 늘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천원, 또 민원카드와 감사대장 인쇄에 160천원, 감사에 필요한 민원과 여론사항에 대한 조사여비에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법적 경비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보발행에 5,600천원, 군청사 현관정비는 홍보판 설치라든지 관광명소, 농특산물, 문화재 사진을 다시 더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전시하고 대형 군상징물과 지리산 모형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군정공고 및 광고료에 15,000천원, 군정시책 홍보료에 5,000천원, 산청월보 구독에 1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보실 업무보조는 인건비입니다. 군정홍보유공자 홍보발굴을 위하여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용 카메라가 못 쓰게 되어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합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산청군 문화원 운영에 2,240천원, 향토자료 주사수집에 군비 부담하는 것이 3,500천원입니다. 61페이지, 지리산평화제 개최 보조는 도비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덕양전 춘추향 제례비에 도비 2,000천원이 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명조식선생 추향제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4,000천원 와서 군비를 8,000천원 부담했습니다.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통비문 탁본은 전체 450개 정도 하는데 3,000천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 계상한 것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 평가용역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사항도 포함됩니다.

용역비가 15,000천원이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는 이유는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서 해야 신빙성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이 치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시대는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책자들은 통괄해 묶으면 안 됩니까?

책을 묶으면 분량이 많아져 돈이 더 많이 들뿐만 아니라 행사내용에 다라 2～3장 되는 책자도 있고 시기별로 발간되며 종류도 많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산청월보에 집약시키면 안 됩니까?

군민에게 알리는 것은 최대한 상세히 산청월보에 싣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을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저번에 서울공청회갈 대 향우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풀여비의 용도를 한마디로 예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각 실과의 계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 계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까? 그런데 15,000천원이나 확보해놓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풀여비는 군전체에서 일은 해야 되는데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 생수공장에 감사를 한다든지 재경향우회 회원들을 모아서 군정간담회를 한다든지 산청군의 공무원이 도청에 가서 교류근무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출됩니다.

교류근무를 할 경우 출장비도 있고 그 때 드는 비용은 계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여비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주체도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비중 통제가 제일 강한 부분이 풀여비입니다.

여비 25,000천원이 있고 풀여비 25,000천원 하면 총 50,000천원입니다. 사실상 풀여비란 제가 알기로는 소관과에서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많다고 봐요.

풀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적당히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상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풀여비는 청내 전체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영개발계의 국내여비같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있어야 합니다만...... 여비는 여비대로 나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여비를 편성할 대 절대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하였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 책정되면 쓰게 마련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에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 삭감된 금액과 계획이 변경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속기를 하지 않으면 더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기를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방법으로 적당히 대처해 주십시오.

여기서 저희군이 포기하게 된다면 투자한 지분을 잃게 됩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채는 재원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만 기금이 없어 안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자에는 동의하는데 방법이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동안의 정황을 설명드리면 3월29일 주주총회때 회사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협의시나 군에서는 증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수공장이 준공되고 난후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실무자로써 아쉬움이 있어 군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에 4,0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산청군의 재정이 어렵다고 이해를 구해 3,000,000천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어렵다 해서 회사에서 그럼 단계별로 증자를 하는데 1,000,000천원은 이번에 증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증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증자가 합당하다고 승인이 날 경우 증자를 합니다.

언제까지 자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상당히 시기가 급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증자의 근거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는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이번에 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채를 하면 했지 우리예산으로 증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내막을 설득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읍소재지 권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파서 하게 되는데 비상시가 아니더라도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비용은 어디서 부담할 것입니까?

사용하는 읍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서당경비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2월16일자로 재난관리계가 생겨서 신설계에 대한 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000천원이나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부서의 협의요청을 받아 재해위험시설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저희들 각 기관부처의 공무원이고 외부기관, 즉 한전이나 소방서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출석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삭기는 환경위생과에 줄 것입니까?

굴삭기는 당초 30,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07쯤 사야 쓰레기 매입도 하고 한다고 하고 도시과에서는 02정도 사서 읍면에 하수구 정비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과도 의논해 우선 작은 것을 구입해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서 02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청사구내 휴식공간시설 및 옹벽 용수로 보수공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군청뒤쪽 송계용씨 집이 터는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해서 그 터에 족구나 배드민턴 정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나 만들고 뒤에는 옹벽이 있는데 이것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가 있는데 산불감시원은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활동을 좀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냉온수기는 다 보급합니까?

냉온수기는 산청무학샘물하고도 관계가 있어 읍면과 실과 사업소에도 한 대씩 보급해 생수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는 몇 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사무처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97년 말까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계상된 것은 94년 국유재산, 95년 도유재산, 96년 군유재산 이렇게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사무처리를 하는데 쓰는 인부로 일부 인부임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 인상분을 올린 것입니다.

종토세에 대해 앞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토세는 과세자료를 지금 수정하고 있으며 과세는 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해서 됩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편입부지라든지 공공용지의 편입부지는 자료를 받아 수정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건수가 많고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건도 놓치지 않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고 난 후에는 수정작업하는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요구액은 1,560,0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 돼 550,000천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중 제일 급하게 할 것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여기에만도 800,000천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계장이 기획계 소관 일반수용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사회복지과장 들어옴) 과장님, 저희들도 시간이 없고 해서 토요일이지만 오후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설명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새마을기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이 기를 없애라는 말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새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99페이지, 도로변 꽃길가꾸기 조성비료 및 종묘구입이 있는데 창주앞에서 금서로 들어오는 구간에 꽃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인도도 좁은데도 꽃길을 조성해 놓으니가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는 형편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로여건이나 위치를 고려해 적정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해 꽃길을 조성해놓은 것을 봤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목욕탕 2개소 보수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매주 수요일에 한 번 하는데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회관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화장실 수리와 내부구조도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지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산청읍은 꽤 노후되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고 생초는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경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왜 자꾸 건립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경로당 신축같은 것도 지양하고 기존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해서 80가구가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까?

대상지를 전 읍면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못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서 급한 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년에 12,500천원 정도 적자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여비를 적게 줍니다. 실제 기본경비만 넣었습니다.

다물민족학교입니다.

아동위원들에게 꼭 활동비를 주면서까지 위촉해 활용해야 됩니까?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위원 수련대회때 지급이 되는데 저희군만 빠진다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들어옴)

농로 및 진입로 포장은 어디입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지역 4개지구를 합니다. 성내미 진입도로, 외고 진입도로, 내고 진입도로, 구사농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업장 답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길을 포장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끊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비낭비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5월28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