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승종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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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토요일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질의로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 편의시설 확충비 3억3,8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내에 교원 편의시설이 갖춰진 학교가 몇개교가 되어 있으며, 또한 지원기준과 운영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다목적강당 설치비가 21억5,3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그 중 1개교는 학교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2개교는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다목적강당 설치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현재 도내에 몇개교가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어학시설 기자재가 도내 전체학교에 몇%나 갖춰져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학교경영실적 우수교 포상금 2억5,8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관리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무관계라든지 다른 국에 해당되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세번째 말씀하신 어학시설 기자재 관계는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첫째, 교무실, 휴게실, 갱의실, 그 다음에 앞으로 환특사업이 완료 될 무렵이 되면 교과별, 학년별 연구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원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무실은 전학교가 다 있습니다마는,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몇개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환특사업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아까 편의시설 지원기준이 무엇이냐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급수는 많은데 그 학급수에 따른 교원 교무실의 규모가 작은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설치관계입니다. 삼성여고는.....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이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이재현위원장

물론 교직원들의 연구실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교직자들의 얘기를 좀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편의시설보다도 더 급한 학교 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편의시설쪽으로 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례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편의시설보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더 급하게 시설할 것들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환특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교육부의 지침입니다마는, 교원 편의 시설이 제일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노후교실 개 보수 입니다. 우리 제주도 뿐만아니고 전도가 우선 교원들에게 안락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에 의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교육부 지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학교는 몇학교가 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지금 전학교가 교무실은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휴게실이 있는 학교는 불과 몇개 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갱의실이라든지 휴게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2000년도 가까이 되면 학년별, 교과별 연구실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갱의실하고 휴게실이 갖춰져 있는 학교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 관계입니다. 이미 표기가 되어서 알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인 삼성 여고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교는 저희들이 중앙녀고하고 서귀고등학교 분에 해당됩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할 때 학교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서귀고등학교에 '98대비 체전시설로 해서 체육관을 12억원을 들여서 기획단에서 체육관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중문상고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서귀포시에서 이 공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서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2개교에 대한 명칭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중앙에서 명시돼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그냥 서귀고등학교에 지으면 좋은데 지금 서귀고등학교에는 12억원을 들여서 '98체전시설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중문상고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서귀고등학교에 체전시설이 유치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확정돼서.....

현섭

한현섭위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다고 우리가 서귀고등학교에 두개 시설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확장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제주도 교육재정 실정으로 봐서 1개 특정학교에만 그렇게 거대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전학교가 작으나마 다목적강당을 필요로 하고 있을 텐데 서귀고등학교에만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묻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 다음 학교경영 우수교 포상관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은 과목을 학교비에 계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4,150만원을 청소년지도비로 해서 그 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5,800만원을 이번에 그대로 학교비에 두면 이 포상금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비 기타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새로 추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섭

한현섭위원

추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과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가 되었어야지.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세번째 질의했던 어학시설 기자재 문제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잠깐만요, 관리국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포상금하고 운영비는 성격이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같은 성격으로 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당초에 경영우수학교 포상관계는 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전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고등학교비에다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학교 포상을 하게 되면 각급 학교별로....

승일

오승일위원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선심성 성격이 있는 것이고, 운영비는 그대로 학교 운영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내려 보내면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한다든가 학교 운영비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예산에서 포상비로 가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2억6,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포상비로 지급이 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이 학교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행정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과목경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 심의 때는 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운영비로 되어있다는 것은 예산성격에서 일종의 배분해 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포상비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같이 봐야 되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우수학교가 정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실적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으로써....

승일

오승일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운영비 성격인 경우에는 3억원 아닌 5억원이라도 그것은 운영비로서 각 학교에 배분원칙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우수학교 순위대로 특별히 대우해 준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포상비 성격이라고 하면 이 예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억원에 가까운 것을 교육감이 학교에 포상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 행정 전반적인 예산흐름으로 볼 적에 이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 예산이.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지금 흐름이 5.31 교육개혁 이후에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시 도, 각 대학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행정기관 또는 대학이 학교경영 우수교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줘서 교육개혁을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잡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학교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따 놓고 추경에 예산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별로 나눠주려고 우수한 학교에는 .....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었으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학실 설치학교 현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는 40개교 중에 12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8개교 중 18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전반기에 1개교, 대정여고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3개 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서귀고등학교, 중문상업고등학교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학교는 비젼2000에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연두에서 묻느냐 하면, 이와 같이 세계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외국어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학시설문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교직원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한다고 하면 제주도 교육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연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자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런 어학시설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와 같은 교직원 편의시설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우선 저는 질의에 앞서서 세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95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교원 편의시설 학교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한현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명을 기입해서 몇개 학교이며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현재 제주도내에 교실부족으로 인해서 독서실, 학습자료실 시설이 안 된 학교가 본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수가 몇개교가 되는지, 학교명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몇개교가 독서실과 학습자료실 등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복도라든가 창고에 칸막이를 해서 자료실 내지는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된다면 더욱 고맙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가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자료를 필요로 하는 위원께서는 우선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저는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5년 사이에 각 교육청별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조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제주시 교육청이 162건 발생에 2,720만원 보상, 서귀포교육청이 70건 발생에 3,160만원 보상, 북제주교육청이 53건 발생에 820만원 보상, 또 고등학교가 128건 발생에 5,860만원 보상, 도합 413건 발생에 1억2,6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리국에서.....

양우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문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안전공제회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양우철위원

그것은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신성한 학교에서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거기에서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학교내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지난 번 신문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모학교에서 어린 여학생이 2층에서 유리창 닦는 청소를 하다가 추락한 사고라든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그게 아마 교사께서 청소를 시켰겠죠. 가서 하라고..... 어떤 안전대책이라든지 아무런 예방조치없이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 2층이라면 벌써 2m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락해서 사고를 당하게끔 방치한다든지 그런 사역을 시키고..., 또 그로 인한 사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간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맡고있는 교육청에서의 입장이나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로서도 대단히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도 늘 교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사고가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사고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고를 계기로 해서라도 저희들로서나 학교 당국에서나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로서 대단히 가슴아프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내에서의 이러저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2건이라는 큰 숫자에 저는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두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게 아니고 교사가 하라고 해서,"2층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아라" 그렇게 시킨다면 예방책에서 미리 매트라도 깔아놓고 청소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62건이라는 큰 숫자의 안전사고라는 것은 신성한 학교에서, 그곳은 산업기계가 설치된 산업 공단이 아닙니다. 공장도 아닙니다. 또 어떤 위험한 공사현장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이를 보호해 줘야만 하는 신성한 학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산업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이렇게 큰 숫자가 안 나옵니다. 워낙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대책을 잘 해 가지고. 국장님, 지금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95년 한 해 동안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에 3만4,850건입니다. 그 중에 780명이 죽었습니다. 3,200여명이 부상당했고, 사망자 중 80%가 차도, 인도 가릴 것 없이 전부 학교주변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주변 폭력배 문제만 하더라도 전부 학교내, 학교주변..., 학교하고 관계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대책을 새로 마련하셨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내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시설을 해 놓고 점검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은 간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안전예방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학교 안팎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두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초등학교에서 얼마전에 있었던 유리창을 닦다가 2층에서 밑으로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은 안전사고, 이러한 안전사고는 확실히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은 체육활동 시간에 서로 활동을 하다가 다친 건이라든지, 휴식시간 중에 어린이 내지는 학생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가볍게 다치는 건수까지 모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관리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상문제가 아닙니다. 답변서에는 100%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왜 신성한 학교에서 산업공단보다 사고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원칙적으로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을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양위원님께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학교 나름대로는 학교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총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는 것 보다는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언제부터 일선학교 다 맡겼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이면 교통안전에 대한 어떤 지도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원칙론적인 것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양우철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속기에 잘 써 넣고..., 그리고 학교내에 빈번히 절도사건이 일어나죠? 어린이들끼리. 그거야 직접 옆에 있는 교사도 모르는데 국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한 학교안에 도둑질을 한 두번, 세번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정도는 파악했을텐데, 우리 제주도내에 그런 절도사건이 1년이면 몇건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 해 봤습니까? 각 일선학교에서 보고한 일도 없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크고 작은 절도사고, 즉 도벽이 있는 어린이들도 간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도난사고 같은 것까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집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도벽이 심한 학생이 있다는 것까지 아시는데, 도벽이 있는 그런 학생이 저지른 절도사건의 건수같은 것은 파악해 본 일도 없고 보고받은 일도 없다,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 쉬쉬하고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런 학생을 지도해서 개과천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없다고 해서 관계기관인 사직 당국에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 물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전부 14세 미만이니까 소위 책임무능력자라 해서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유야무야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지금 말이죠, 어느 학교 학생이 무려 현금, 오토바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따지면 500만원 이상이라는 그런 대도역할을 한 어린 학생이 학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등교육국장께서 보고받은 일도 없고, 파악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학생의 안전사고나 안전사고 이외의 어떤 도벽성에 의한 사고,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경험을 통해서 도벽성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부분은. 그리고 사소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조금씩 도벽성이 있는 학생들이 남의 연필 한 자루를 훔친다든지, 남의 용돈을 훔친다든지, 이러한 사고들은 학교의 골칫거리로 계속되는 내용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장이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라든지, 선생님들의 어떤 선도 방법에 의해서 꾸준히 이런 생활지도 문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하나 다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사항이나 안전사고를 겸해서 다른 사고도 초 중등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보고받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절도어린이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일이 1년에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어린이들이 절도를 한 건수 중 보고받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이 학생은 우리 학교로써는 도저히 지도할 수 없다, 이것은 사직 당국에서 알아 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형사 미성년자이지만 이것은 학교외에서, 어떤 기관에서 해 달라든지, 그렇게라도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없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절도사고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례는 몇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시 군 교육청을 통해서 선도하도록 조치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본위원은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거기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모양인데, 그 학교안전공제회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학생들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5년 동안에 제주시교육청만 162건이고, 이것이 연도별로 보면 70건, 6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내용을 보면, 90%에 가까운 것이 체육활동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들 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갔다가 익사한 것이 1건이 있었고, 체력장 검사를 하는 과정 에서 뛰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5년 동안에 사망이 2건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런 사소한 건수.....

양우철위원

사소하든 크든 교육청,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기금을 어떤 형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기금은 중학교 학생이 1인당 800원....

양우철위원

초등학교 학생은 얼마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초등학생은 600원, 중학교가 800원, 고등학교가 .....

양우철위원

1년에 한번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고등학생은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고등학생은 1,000원인데, 초등학교 학생분에 대한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학생의 호주머니에서 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육성회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육성회비에서 내 주고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그렇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떤 학교에서 낸 일이 있다던데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모자라니까 그 외로 우리 교육청에서....

양우철위원

국장님! 학생 개인으로부터 징수한 일이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제까지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 안전공제회가 생긴 후에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제가 미처 몰랐는데, 처음 창설 당시에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양우철위원

창설 당시에 얼마동안 받았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1년 동안 개인.....

양우철위원

1년동안!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어린이들로부터 받았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아무라도 대답해 주십시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 당시에 주무자였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양우철위원

초등교육국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주로 어린이 문제여서 다시 묻습니다. 받은 일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도 일선에서 교장을 하면서 공제회 창설 당시에 내 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폐품을 모은다든지..., 폐품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양우철위원

폐품을 모아서 판 돈으로 받았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학부모가 직접 애들한테 직접 줬다는데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게 서울시교육청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시작 당시에는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폐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매각한......

양우철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거겠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게 하다가 그것으로는 도저히 기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생회비제로 하자고 해서 회비제는 개인 주머니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재원별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 폐품을 모아 가지고 한 학생이 600원, 800원 내는 것을 총계를 내 봅시다. 그걸로 되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초창기에는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어떻든 학생 개인 호주머니에서 1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

양우철위원

이것은 받은 것으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기금을 가져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고의 중과라든지, 사고의 차이라든지, 피해정도의 차이라든지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이 여기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정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죽은 학생에게는 얼마나 보상해 줬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1인당 2,000만원 줬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2,000만원으로 그 어린이가 보상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완전히 합의가 된 것입니까? 피해자하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합의가 안 되어서 따로 그 학교자체에서 다시.....

양우철위원

얼마 해 줬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유족들하고 합의를 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학생이 사망한 때로부터 여명인 60세까지만 해도 손해배상 금액을 대략 계산한다면 몇억원이 됩니다. 물론 수영하다가 익사했으면 과실이 학생한테 몇% 많겠죠. 교육청 보다 더 많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학교공제회에 많은 기금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합의했다는 것은 막대한 권한을 가진 교육청과 피해학생 유족간의 엄청한 그 무엇에 의해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이지, 그것이 진정 스스로 우려나온,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순수 하게 이루어진 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 사단법인을 만들 때는 우리가 정관이라든지 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지, 그 이상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양우철위원

지금 국장께서 합의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준 게 문제가 아니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한 합의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그게 아니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합의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게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2건입니다.

양우철위원

2건입니까? 저는 아까 1건으로 들었는데. 하나는 익사사고이고 또 하나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하나는 체력장 검사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질의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몇개만 우선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입니까? 실험실습이라든가.....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질문이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으로 봐서 질문을 몇개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등교육국 전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중등교육국 소관의 업무들이 예측가능하지 않게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실험실습 기자재관계가 중등교육국 소관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실물화상기, 맞습니까? 실험실습기자재에 실물화상기라는 것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다음 변경되는 것이 투시환등기?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번 예산에도 그걸 사겠다고 이걸 올렸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초등교육국장 소관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모의고사 시험지 유출관계가 있었죠? 우리 제주도에. 그것도 다른 국 소관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 모의고사는 각자 학생들의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지금 성적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험성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시험지를 유출하고 시험을 본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느냐 이겁니다. 특히 시골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시골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본다고 해서 보는데, 도시에서는 시험지나 유출되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교육이 올바르게 갈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학생들 성적을 제가 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모의고사는 전도적으로 대충 비슷한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없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학교장 책임하에 이것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분에게 유출해 준 것을 잘 했다고 했는지, 왜 그랬냐고 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셨느지 묻고 있죠. 그러면 교육청은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장한테만 일임하면. 학교장이야 책임자로서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제가 질문하고 저대로 답변을 해도 그 정도는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승일

오승일위원

시험지를 유출시킨 그 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승일

오승일위원

학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만 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도적으로 사사건건 터져 나와도 학교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공문지시만 내려 보내면 중등교육국장이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의고사로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학교는 성적순의 모임집단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성적에 관계된 것만. 성적순이 모인 집단.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그 일부를 어느 학원강사가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가르쳤다고 하면 그 학원강사는 그 시험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어떻든간에 그 학원강사가 몇가지 문제를 알고 있어서 지도를 했다는...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차라리 그냥 문제지를 줘 버린 것보다도 더 야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학교장에게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안 되겠고, 그리고 중등교육국 소관 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 체육센터. 소관이 맞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당초에 추진했던 과정을 본위원도 좀 알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듭니다. 유치지역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또 저는 서귀포시 지역 출신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의 당초변경, 또 다시 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지역은 틀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되겠고, 교육이든 행정이든 지역감정이 유발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분히 그런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나는 오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최고책임자를 세워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확실히 피력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소신껏 일을 하는데는 어느 저항세력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신없는 행정을 펴 나갈 적에 저항세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항세력들이 생기면 그 저항세력들을 피해 나가지 못해서 헤메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청 행정에 전반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부에서 연속성이 없고 행정의 원칙을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행정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의결을 해서 드리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하는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우선 부지선정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지선정의 여러 가지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로 요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서 문화를 교류하고 심신 수련을 위한 시설인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저는 이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결특위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니까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맞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접수된 거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드렸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추경에 계상된 지정교부금을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답변하셨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산관계는 저보다도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리국장님이...

승일

오승일위원

실무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와 교육청 당국이 많은 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이 내용도 내무위원회에서 실무국장으로서 설명하셨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 부분까지도?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문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문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당연히 공신력이 있죠. 있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예산성립이 안 될 경우에...., 그 7억5,000만원은 교부금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승일

오승일위원

실무국장은 아셔야 됩니다. 실무국장이 모르니까 자꾸 예산이 표류되지 않습니까? 관리국장이야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소관국장으로서 예산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적에 어떻게 돌아 간다든가..... 문체부가 이 예산을 예비비로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문체부에서는 국가예산이 남아서 제주도 교육청에 예비비로 7억5,000만원을 잠 재웁니까? 답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다가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서귀포시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문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도 지역간 구성원 입니다. 그러면 실지 해당된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타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내리는 것이고, 실무진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교육감이 무슨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를 따라가는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래서 행정을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유발 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을 잘하면 그런 것을 잘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 쯤 이야기를 하고, 중등교육국장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도 소신껏 이야기할 수준으로 예산도 숙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은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고 저도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 관계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육행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모들이 마음을 비우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고책임자는 바꿔지고 또 최고책임자는 자리에 앉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모들이 바르게 직언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중등국 소관은 이쯤 이야기 하겠고,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한다, 제가 말만하고 국장님은 발언대에 섰다가 앉으면 그것은 서로 가치가 없으니까 한 번 소신을 피력해 보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립해야 좋을 것인지. 현재 95억원의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체육부에서 25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70억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실무진으로서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 70억원만 어디서 딱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소신껏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벌써 국장님의 의중이 드러났어요. 지금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그 답변이 말이나 되는 답변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어떻든 근본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승일

오승일위원

어떻게 염출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7억5,000만원을 받아 올 적에는 대충 계획의 윤곽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고 예산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성립 해 놓고 또 계획을 수반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확고한 신념없이 그저 7억5,000만원을 문체부에서 내려 보내 주니 예산에 반영, 이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오승일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먼저 지나간 전임 교육감님의 교육지표는 교단중심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전 교육감의 생각이고,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년에 부임한 교육감님도 열린교육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열린교육은 변화하는 학교, 변화하는 교단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획일에서 다양화로, 공급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폐쇄적 사고에서 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초로 해서 본 추경예산안도 시설비, 학교비가 74%에 이르는 것은 정말 고뇌에 찬 편성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26페이지에 공무원사망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2억5,000만원이 추경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과목존치도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 공무원 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8,000만원은 무엇인지, 또 41페이지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활용, 사전 교육비, 항공료, 정착비, 모집경비 3,122만6,000원의 대상학교와 영어교사 수는 몇명인지, 또한 44페이지에 중등장학과 제9회 아 태관악제 참관 60만원씩 12명해서 50%씩 360만원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다면 100%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수요중심의 공급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은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에 학교경영실적 우수교 포상 2억5,850만원의 대상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또 교과교육 연구활동 초등국어외 4분야라고 해서 1억500만원의 소요내역은 무엇인지, 또 51페이지 상하수도료 5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하수도료는 애당초 기본예산에 삽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50만원의 증액내용은 무엇이고, 원어민초청교사 이것도 몇명인지,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일반계 고등학교 기본조사 설계비 2,800만원과 실시설계비 4,2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과학기술과 2,450만원 등 이것은 투명하게 어느 학교를 명시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7페이지 시설비 투자대상 학교는 2억42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도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귀여고에만 오수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서귀여고의 오수정화조시설 2억원의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무엇이며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고에서 일부분이 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건립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도 70억원의 조성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35억원도 불투명하다, 국가에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것을 추경에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국장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가 여기에 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꿔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와 있는 원어민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는 제주서중, 서귀중, 제주중앙여중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중앙여고, 서귀여고, 남녕고등학교, 신성여고, 제주공고, 남주고에 배정,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부분적으로 반문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서중, 중앙여중 등 중학교를 선택한 배경, 또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를 선택한 배경은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이 학교를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배정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되었는데, 그 분들의 임기가 7월말,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후반기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원하는 17학교에 배정하려고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그 분들을 현지에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인원이 절대수에 미달하고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실무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해당학교 외에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입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우선 지방학교에서는 숙소관계가 잘 해결이 안 돼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잘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가 적거나. 대부분 보면 서귀포시, 제주시, 또 지방에는 세화중학교, 중문중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런 데에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들이 몇사람이나 제주도에 배정이 될 것인지가 확실치 않아서 이것은 후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받는 대로 고르게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해당학교외에는 중문이든 어디든 원어민 영어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필요로 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까 원하는 학교만 배정한다고 하던데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요청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요청하는 학교가 많으면 어떠한 순서를 매겨서 배정하느냐 이 말이예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우선 제주시, 서귀포시, 그 이외에 숙소가 해결된 곳, 또 그 학교의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승종

고승종위원

제주시에도 많은 중학교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 3개 중학교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개 중학교를 선택하는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우선 그 분들이 오면 가정집에서 숙식을 1차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우선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3개 중학교를 제외한 다른 중학교의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원하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요구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3개 중학교만 해당됩니까? 이 순서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중학교 중에서 입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예.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우선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다른 중학교는 가정집에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받은 학교는 그렇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희망을 해야.....

승종

고승종위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제주시내에도 많은 중학교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숙식을 학부모가 부담해서 하겠다는 열의있는 학교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세 학교만 선택을 했느냐 이거예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운영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학교의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그 세 학교 이외에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관악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악대 관계가 2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관악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관악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승종

고승종위원

아 태 관악제.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 태 관악제는 2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일본에서 했고, 금년에는 홍콩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악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선생님들이 참가를 희망할 때는 자기의 개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항공료 50%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본위원의 말은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공급효과가 있다면 100% 지원하라 이거예요. 저는 왜 50%만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100%를 지원해서 교육효과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형평상....

승종

고승종위원

예산의 형평상이라고 하지말고, 정말 이것은 지원해야 되겠다, 정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효과가 있다면 100% 지원해야죠. 그걸 왜 50%만 지원 합니까? 100%를 지원해야지.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동감입니다. 지금은 50%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교육 연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과교육연구회는 각 교과별로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28개 연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별 연구회가 18개 단체, 영역별 연구회가 1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은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 회지발간이라든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발표, 연구보고서 발간 등 많은 다양한 면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나머지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더라도 가급적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마지막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됩니까? 마지막 추경에 상정할 때까지 국고보조액 35억원이라는 재원을 확실히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글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추경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질질 끕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7억얼마의 국고가 아쉽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완전히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체자금 35억원을 만들기도 어렵고 국고지원 35억원 지원도 힘들다면 뭐하러 올립니까? 이것은 애당초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다음은 관리국 소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의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95년 12월달에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승종

고승종위원

몇년도에?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9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원이 2억5,000만원, 일반직 8,000만원해서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로 관계는 탐라교육원에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상당액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4만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거기에서 제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상하수도료는 어디에 내는 요금입니까? 시청에 내는 거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다면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못 낼뻔 했네요? 이것은 애당초 예산에 삽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런데 제주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상하수도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인상된 부분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상분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료 540만원 증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예산에 삽입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 왔는냐 해서 의아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다음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 관계인데,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중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서귀농고에 자영농과라고 있습니다. 자영농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여고에 오수정화조......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시설비 투자대상 학교는 서귀농고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 외에 특수학교로써는 사립이지만 영송학교, 공립인 영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특수학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여고 오수정화조 관계입니다. 지금 분뇨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을 오수정화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수정화조 시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우선 시지구에서부터 먼저 하는데 특히 서귀포여고는 이번에 간이체육관이 시설되면서, 그리고 지역적으로 거기는 바다쪽으로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바다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시설이라든지, 기계 설치, 전기시설, 이런 것 등등해서 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오수정화조 시설학교는 서귀여고 뿐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아니, 지금 현재.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제주시 지구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한림공고가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서귀여고에.....

승종

고승종위원

오수정화조 시설이 된 학교가 몇개 학교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안 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 시설부대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환특사업이 97억3,600만원 공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설계비라든지.... 이상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영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길위원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상하수도료 인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학교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수도료가 인상되고 그러면 학교마다 물사용량이 오버되고 그러니까 이것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서 학교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똑바로 반영을 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탐라 교육원만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아우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학교 운영에 관해서 지불해야 될 요금문제들은 아주 정확하게 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들은 이것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기본경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적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 상업용, 업무용 등 여러 가지 적용이 되잖아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저희들은 업무용입니다.

강호남위원

과거에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과거에는 공공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무용으로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과거에는 공공용인데 지금은 업무용이라 이거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강호남위원

공공용하고 업무용의 요율부분은 교육청 당국에서도 아시겠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상당히 부담이 높습니다.

강호남위원

요율이 얼마입니까? 공공용은 얼마이고 업무용은 얼마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공공용은 없어졌습니다.

강호남위원

없어지면서 업무용으로 되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업무용으로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요금절하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지금 각 시 군 교육장들이 해당 시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호남위원

어렵다는 것인데, 절충을 한다는 것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앞으로 중학교까지 급식학교가 되면 급식학교에 소요되는 모든 상수도료는 할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급식을 하는 학교는 30% 정도를 할인 해 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시다면 학교가 재정난에 부닥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교육청 당국에서 조례제정 건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요로를 통해서 이것을 당연히 건의 해서 지방재정 확충부분에서 결손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곁들어 있어야 되지, 시장 군수만 만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요율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적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서 교육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방의원님들을 만나서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셔야 되지, 예산에 와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당국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감히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의지가 담길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하면 안 될 게 있습니까? 지방화가 되었는데....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41페이지 마을스승활동 사례집 등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보니까 1,100만원이 삭감되고, 마을스승 연수회도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당초예산 승인요청시에는 승인요청을 해서 되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54페이지 이동과학차량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자재가 4,000만원인데 버스개조비에 있어서 1억1,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향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마을스승 관계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고, 이동과학차량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당 1억5,000만원인데 각 시 도 공히 지금 과학교육원에 이동과학차량은 한대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차량은 자동차내에 과학기자재를 완전히 적재해서 각 학교별로 학교내에 보유되어 있지 않은 기자재를 적재해 가지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조작업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교육부에서 공통으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교육부에서....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강호남위원

교육부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설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미비치되어 있는 과학 기자재를 싣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지금 각 학교마다 과학기자재가 있다고 하지만 첨단기자재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교육원에서 일괄 구입된 기자재를 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그것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동과학차량의 본 취지 입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운동은 약 5년동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했고, 또한 많은 사례집도 발간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19개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별 협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심화과정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심학교를 지정해서 중심학교에 모든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제는 협의회 회장에게 운영비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와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사례집은 이것이 몇년동안 계속 발간해 오다가 보니까 비슷한 것이 자꾸 겹쳐져서 발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교육청 자체에서 발간하는 모든 자료를 정선해서 발간해 보자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본청의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 임원들에게는 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지원요청을 하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삭감되는 것은 본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본예산의 승인요청을 할 적에....., 예산 편성원칙이 뭡니까? 예산 편성원칙은 내년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분명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모두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전에 몇몇 위원들의 질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상반기가 지나자마자 벌써 그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 편성할 적에 의지와 몇개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변모가 된다면 예산편성 당시의 의지가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삭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마을스승에 대한 이런 활동계획서를 세울 적에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부분이라든가 과거와는 달리 보다 나은 쪽으로 탈피를 해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몇년동안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 당국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5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강호남위원

5년 동안 해 오던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몇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부분을 삭감한다는 것은 당국의 어떤 의지나 소신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이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국장님 입장에서 정말 타당성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모임도 가져서 반성도 해 보고 내년도 계획도 짜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그런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히 외람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관청이라든가 모든 것이 최고책임자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탈피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적에는 지금 교육청 당국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부분을 꼬집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책임자가 바꾸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바람직한 교육이 잘못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책임자의 소신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정말 올바른 교육행정이면서도 바꿔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불상사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을 예산이 삭감되고 있지만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금도 학교를 통해서 주던 것을 협의회장 명의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하게되면 그것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왜 삭감하셨습니까"하면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셔야 듣는 사람쪽에서도 이해가 빠르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쉽게 해서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가지만 들어오고 세가지는 지금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 들어 온 것을 보니까 교과교육연구활동 운영현황 부분을 보니까 지원학교별로 해서 28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네요. 이게 연구의 현황부분에 보니까 신청학교에 학교별 1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대표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회장단입니다. 현재 교과별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어과 같은 데는 약 290명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232명, 사회는 220명, 과학 218명으로 시작해서 제일 작은 교과가 프랑스어로써 여기는 2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교과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 영역별에 보니까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현과」하게 되면 윤리가 되어 있는데, 윤리부분은 오현고 선생님들로 이루이진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윤리선생님들 모임의 회장입니다.

강호남위원

타 학교 선생님들도 이 윤리과목의 회원이 되면서 오현고 김동식 선생님이 회장님이란 말씀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구분 없이 교과별로 전도적으로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와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 연구회에 몸담아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총 얼마가 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선생님들 거의 다 라고 하겠습니다. 약 1,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강호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승종

고승종위원

자료는 전위원한테 전부 갖다 주었으면 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를 복사해서 전위원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돼서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교원편의시설 부분은 교육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물론 교육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사항을 배제시켜 놓고 이러한 부분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교육청의 대 원칙하에서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정말 교육이 지금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통탄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더군다나 제가 지난해 연말 교육청 질의에서도 교육감께 농어촌학교 살리기 일환의 정책을 교육감님께서 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대목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농어촌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모든 실험 실습 기자재 부분이라 든가 심지어 교실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로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있어서 독서실이라든가 학습자료실, 그리고 가사실, 실습실 등등이 그런 교실조차도 없어서 복도를 칸막이해야 되는 실정이고, 심지어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2, 3층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들어가는 통로가 외길뿐이고 대형화재사고라든가 어떤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단 하나 없다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 학교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편성의 원칙에 우선 이런 부분, 긴요 긴급한 사항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하면 교원편의 시설같은 것은 다소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이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독서실 부분이라든가 자료실, 어학실습실, 이런 부분이 먼저 행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특예산 경비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환특은 정부에서 교육세를 확충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5년 동안 이 사업을 벌이는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을 둬야 할 것을 위원님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보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식에 맞는 교육환경을 재편성하자는 것이 첫째 방향이고, 두번째는 종래에는 부분적으로 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종합적인, 미래 교육의 시설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세번째는 저소득층, 생활수준이 낮은 소외계층,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하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서지역, 벽지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는 투자를 건물단위, 예를 들어 어떤 특별교실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이 완전히완성될 때까지 건물단위 투자, 혹은 학교단위 투자로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이 교원편의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부적합한 교육시설 분위기에서 학교수업을 맡고 있는데, 교원 편의시설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방향이고, 두번째는 노후교실과 노후책 걸상을 대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교실은 제주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책 걸상은 '93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이 미리 높낮이가 맞은 책걸상으로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앞으로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난방시설, 화장실 개축 또는 신축, 급수시설, 그 다음에 시설안전 재고시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아시다시피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는 그런 위험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95년도에 관계되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시설과 직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기술안전진단을 한 결과, 우리 제주도에도 당장 쓰러지는 건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내 학교 가운데 가장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하는 시설이 있는 학교가 6개교가 선정되어서 그 학교에 우선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자료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시 급합니다. 그러나 이 환특경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특경비는 교육부장관이 5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결산서도 매 회계년도 4월 30일까지 따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대로 우리가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부가 이 환특회계를 부활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는 학교가 변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자료실이라든가 독서실,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교부금을 가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교원편의시설은 환특자금으로 가능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제가 너무 억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서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교원편의시설을 하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극대화시켜 주는 것은 환경개선이 아니고 직접적, 일반적인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석 나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국장님하고 제가 여기에서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한 번 해 봄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환경개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육청 당국에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강호남위원님, 지금 시작해서 두시간입니다. 조금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동안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이재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관리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던 것 중에서 학교공제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까? 어떤 특별법이 있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상심판위원회 조문을 딱 하나봤는데, 어떻게 사건의 당사자가 심판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제회 상임이사, 이사는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위원장이 됩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 이 공제회 자체가 어떤 근거가 없이는 만들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은 그것을 알아봐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비행학생인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교내 또는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대책에 의해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후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금년도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 등 밖에 나가서 선도하도록 하는 것 보다도 교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생선도제에 의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 준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양우철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웠다고 해 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직 대상학생이 없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교육청에서는 없다, 없다 하는데 왜 없습니까? 입건돼 가지고 구속된 학생들만 해도 몇명이 되는데...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퇴학직전에 있는 학생을 구제하는 방안으로써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비행으로 의해서 학칙에 의해 가지고 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퇴학직전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이런 퇴학에서 구제해 준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런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거야 몇명 되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직 이것에 해당된 학생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제가 기소된 학생을 몇명 아는데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기소되었다고 해서 해당이 없겠습니다. 거기에서 완결돼서 학교에 돌아오면 나중에 그것이.....

양우철위원

판결이 끝나서 확정이 돼서 다시 복학하면 이런 대책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또 학생들이 교내 또는 교외에서 활동하는 비공식 써클이 있는데, 그 써클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써클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 써클활동을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전한 학생 써클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단체는 한 사람이 꼭 한 가지씩 들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우철위원

몇 종류에 얼마나 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현재 5개 단체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약 2만6,000명 정도 가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 고등학교입니다.

양우철위원

우리 제주도만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2만6,000명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그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 지도는 우선 각자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써클별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있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도록 해서 써클별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저는 길거리를 아무리 돌아다녀 봤지만 중 고등학교 학생이 거리에서라든지, 사회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한을 정해서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눈에 안 띄었을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림공고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사가 70여명이 있는데, 한림읍내에 거주하는 교사는 단 5명 뿐입니다. 전부 제주시에서 출 퇴근 합니다. 이 분들은 퇴근시간 땡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와 버립니다. 그래서 한림읍내에는 한림공고 선생님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방과 후에 거리를 쏘다니는 학생들, 물론 거기에는 비행학생들이 많겠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 학생들을 선도하는 선생님들은 한 분도 찾아 볼 수 없어요. 선도위원들이 선도 할 때 비웃어 버리고 "넌 뭐냐"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보이면 도망갑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조직해서 조별로 매일 쭉 돌아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선도위원 교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제주시에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선도위원한테 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선도해 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인사에 이 문제를 한 번 반영해 주십시오. 거주를 제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주시내에서도 각 학교별 선도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아마 별개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한림공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 선도에 힘쓰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난 번에 교육감께서는 1996년도 주요업무시책에 세계화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세계와 더불어 사는 교육과정에서 관광교육에 충실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광의 섬 제주의 관광산업 교육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벌써 금년의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관광교육은 저희들의 당초 교육계획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세세한 것은 학교별로 그것을 또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기라든지, 인사를 잘하기, 이런 등등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세운 프로그램은 아직 없으시고, 일선학교에만 그냥 재량에 맡겨놨다, 이 말씀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대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인사의 예절법을 가르치라 라든지 안내를 잘 하도록 한다든지 관광영어 측면에서 가르치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충적인 것만을 시달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학교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짜서 지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교장에게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교경비라든지 특별한 예산을 지원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할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장의 자율권을 신장시킨다고 해서 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제가 교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그 교장의 교직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이것은 교장에게 어떠한 예산을 줘서 자율권이 신장되는 것도 아니고, 안 줬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장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여기에 앉아서 이거 하라, 저거하라고 하면, 예산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은 여기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책질의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이동과학차량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과학차량 운영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금년에 이것을 계획해서 이동과학차량내에 모든 기재가 시설이 되면, 교육부에서 1억5,000만원 지원되면 그것을 마련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이 완비된 이동과학차량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그것을 제작할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주문제로.....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새로 제작하는 것인지, 공장에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일반차량을 가지고 개조할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작을 의뢰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을 앞으로 구입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구입비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동과학차량이 나왔을 적에 이 차량에 상주하는 과학지도 선생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교현장을 돌아 다니면서 실험 실습을 할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실험 실습에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일반학교가 아니라 과학실험 기자재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지도할 능력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실험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일반학교는 이것에 대해서 제외가 된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일반학교에 실험기구가 갖춰져 있고 할 수가 있으면 구태여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 대상학교는 어떤 학교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교육원에서 이동과학차량 운행을 하면.....

이영길위원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학교는 아주 영세해서 과학교사도 없고, 실험 실습기자재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과학차량을 배치시켜서 그런 데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무래도 시내학교 보다는 농어촌 학교가....

이영길위원

농어촌 학교라면 학교단위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적해 보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저희들 중등인 경우에는 농어촌 중학교, 가령 저청이라든지.....

이영길위원

여기에 초등학교도 포함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물론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

이 차량이 한 대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한 대입니다.

이영길위원

한 대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의 효과..., 그러면 한 학교에 몇 회 정도 가서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까! 대상학교는 어느 정도라고 잡고 이러한 것들이 구입할 때까지 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교는 이동과학차량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해 데이타도 뽑지 않고 차량만 구해 가지고 계획은 나중에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육부에서 9개 과학 교육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가 들어....

이영길위원

그러면 교육부가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이동과학차량 배치계획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거군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도에는 몇 대씩 들어 갔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9개 시 도에 한 대씩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각 교육청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과학교육원이 있는 학교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과학교육원에 한 대씩.

이영길위원

한 대씩 배치해서 그것을 실시한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런데 과학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이론적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그 과학실험을 할 수 있는 연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차량이 이동하면서 전부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교육부의 안이라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대상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이러이러한 학교들은 과학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동과학차량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과학실험을 학생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연간실험계획을 이 차량이 전부 다 해낼 수 있는가? 한 번 가서 실험을 반짝 해서 돌아와 버리고, 또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차라리 차량을 이용해서 과학관에 와서 단원별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와서 하는..., 그 좁은 공간에 할 것인지, 만일에 그러한 학교라고 하면 과학실험실도 없을 것입니다. 또 대상학생들이 학급당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버스가 되겠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버스입니다.

이영길위원

그 버스안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험을 했을 적에 과연 얼마나 교육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차라리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동차량으로 해서 과학관에 와서 실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과학실험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이동 과학차량이 전부 다 해결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접근이 안 되는군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직무연수로 해서 나오는데, 과학실험보조원은 한달 보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일용잡급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적은 게 얼마나 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일당에 1만9,180원입니다.

이영길위원

시간당?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하루 나오면....

이영길위원

1일?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일당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방학 때는 없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리고 다음에 채용하거나 마는 것은 학교재량으로 이렇게 되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을 좀 상설화시킬 수 없습니까? 저도 학교에 있을 적에 보조원을 데리고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 보조원들은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인력들이 있어요. 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런 정도의 보수를 줘서 한다는 게 우선 문제가 됩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 없어요. 이 정도 보수를 줘 가지고는. 만일 학교교육에 내실을 기하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을 월급제로 해 가지고..., 물론 보조원이라고 했을 때 무슨 규정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인데, 사실 꼭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할텐데.... 아무라도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나 이 때나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과학선생님들이 직접 전부 다 실험기구니 뭐니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인데. 이것이 바로 학교의 현장교육에 대해서 교육이 투자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간과해서 그냥 내 버리고. 학교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학교 중심적으로 된다라고 말만 하지말고 이런 내용을 부각 시켜야 됩니다. 이런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아, 학교현장교육으로 모든 것이 주력되고 있구나"이렇게 인식이 될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나 의지는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저도 일선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안쓰럽고 해서 자꾸 연구를 하는데 재정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무슨 방안을 마련해 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서....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안 되고....

이영길위원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격려도 하고 또 그대신 열심히 근무하도록....

이영길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질문을 하면 다른 방향으로만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이건 학교에서 못 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을 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 봐서 하겠다면 새롭게 검토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할 거죠? 그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검토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것이나 내용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관련된 것을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미개척 우주세계, 첨단과학세계, 상상의 세계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어떤 테마파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수 있는...., 우리 제주시내 같은 곳을 보면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런 데에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을 조성해 가지고 육지부와 떨어진, 특히 서울과 떨어진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지금 공원같은 데는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봐도 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놀이기구라고 해 가지고 올라타기, 넘어지기, 모래밭 정도 있고, 그 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청소년의 거리, 이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우철위원

거리요?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양우철위원

거리를 만들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공원에....

양우철위원

공원이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공원에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약간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다른 국장님한테 물어 보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무슨 비전이니, 자료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논의해 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되면 되는 것이다, 연구하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질문하시는 위원들이 맥이 빠져서 질의하려고 안 하잖아요. 가능하면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제9회 아 태관악제 참관이라고 해 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관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학교의 관악대를 지도하는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선생님들, 참가하는 분들인데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확실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자비부담인데, 항공료 50%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예산이 제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태관악제 참가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디로 지원되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관악협회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락협회에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관악대를 갖고 있는 학교가 바로 관락협회라고 합니다. 결국 동일한 지구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에서 집행기구가 틀리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2중으로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것을 아직 모르셨다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까 관악제 관계는 참석하는 분들이 음악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소속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관락협회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다 음악선생님들 입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물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중복이 되고 거기 안 되는 분들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안 되는 분들은 별개겠지만, 4,000만원이면 관악제에 참석하는데 있어서 12분이 아닌 2, 30명도 충분히 참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협회는 거기가서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4,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지원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지금 보면서 확인을 해 주셔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추측으로 하실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쭉 해 오고 계신데, 실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취업이 확정되는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94년도는 그나마 조금 되었는데, '93년도, '95년도 같은 경우 '95년도는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업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으면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기능사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50%이상 환수를 한다든가, 이러한 대책들이 나와야지, 지원해 준 다음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취업률이 50%를 밑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향후에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을 하시더라도 향후 관리대책까지 확실히 세워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답변이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때에는 철저한 계획이 수반돼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인 교육당국의 책임자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간에 계획이 수립될 때에는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외에는 전혀 보장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상당히 막막합니다. 또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과연 이 사업을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줘야될 사업인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계획은 교육 당국에서 맡을 게 아니고, 또 이것은 교육부사업도 아니고 문체부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어야 할 사항입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떠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중에서 교육부에서 35억원 예산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당국에서 35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35억원을 이것을 짓는데 쓰지 않고 서귀포관내라든가 남제주군관내, 북제주군관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말 열악한 환경조건에 투자를 해 보십시오. 엄청난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북제주군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이 금릉수련원하고 비자림수련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가동률이 30%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해 가지고 수학여행철에 잠깐 한 철, 이것에 9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한가? 또 이 돈을 교단에 먼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문제 뿐만이 아니고,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교외생활이 엉망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탑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탑동 여기저기 구석에 청소년들이 모여 가지고 술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일상화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아예 그런 날로 정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누구하나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교외생활을 지도하는 사람 역시 한 사람 보기가 힘들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교외생활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일주일내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만이라도 저녁 시간에 제주시내 우범지역, 서귀포시내 우범지역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한현섭위원,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질의 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박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승일위원과 고승종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할 수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의지가 없어서 도의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가 저의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식으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교육청 추경 중에서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현안사항이 되었고, 예결특위에서도 지금 현재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오늘 여기 나오실 때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답변 등 제반 속기록에 포함된 것은 어떠한 문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서귀포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관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에 7억원 이상이 지금 현재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체가 벌써 도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예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빼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위원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육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현섭위원께서는 교육감출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이 없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7억5,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서귀포시와 절충할 때 무려 두번이나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저도 참석했고, 서귀포시 의원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공식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가 답변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재정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추진하겠다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욱감도 참석하셨으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실무진에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고승종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안 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런 말씀은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섭

한현섭위원

고승종위원이 질의하실 때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어려운 말씀으로 드린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서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런 답변을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교육청 당국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고성을 질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국장께서는 교육감을 대신해서 참석 하셨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지만, 불확실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다가 안 될 때는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소신없이 어떻게 교육행정을 다루어 나가겠 습니까? 중등교육국장께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면 교육감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든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정말 안 하겠다면 소신없는 것으로 해서 못 한다고 속기록에 기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저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할 수 없으면 뭐하러 예산에 올렸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담당국장님께 말씀 하도록......

현섭

한현섭위원

그게 예산담당국장 책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은 설립의 취지, 필요성,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합의되면 예산재원은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처음 의지의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관리국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당초에는 우리 중등교육국에서 나왔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추진하셔야지, 왜 관리국에 미룹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예산관계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국제화시대에 맞는 시설이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예산관계는 예산파트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재원확보가 어렵더라도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안 하시면 공식적으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이 답변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승일

오승일위원

의지가 있건 없건간에 이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님, 이 예산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교육감 입장에서 올라온 것이고, 또 발언대에 서서 대답하는 것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대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교육감이나 지사가 자기소신을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참모들의 입을 빌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체질상.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실 때에는 중등교육국장이라는 개인의 생각을 떠나야 되지, 지금 시작에서 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것들이 "이렇게 답변했다가 내가 책임이나 지지 않을 것인가"이렇게...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등교육국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감의 입장에서 답변하다가 그 답변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책임을 지게 되면 중학교 교장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소신있게 했으면 위원님들도 기분좋게 팍팍 밀어드릴 것은 밀어 드리고 이럴 수 있어야 되지, 마치 감사를 받는 것처럼 회피성 발언을 하면 이게 면피나 되지 않을까? 이것은 오히려 주변사람들한테 펄을 많이 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교육감이 출석해 보세요. 국장님 입장은 뭐가 되는가? 그렇다면 소신있게 답변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위원 질문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그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이고 심지어는 로비를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번만은 이 돈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은.

양우철위원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예.

양우철위원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게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될 적에는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예산을 모르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겠네요. 교부금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과연 이게 예산을 상정시킨 집행부인지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자치자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자금이야 예비비에 놨다가 교육감 판공비로 써도 되지만 그 돈이 그럴 수 있는 성질의 돈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중등교육국장님, 서귀포에 공문을 보낼 적에 사인했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왜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사인 했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번입니까? 공문을 두 번씩 보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문을 보냅니까? 예산편성을 다 해 놓고. 대답이 답답해서 교육감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집행부에서 10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했었고, 정회요청을 하는 데에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장거리 전화라도 해서 교육감의 의중이라든지 입장정리가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하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제가 번복하는 얘기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할 때 저의 견해를 물었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명분이 없는한 그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갖다 놓기는 저의 견해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중등교육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명확히 못한 것도 사실은 그러한 것에도 연유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치선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신을 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실무자인 저로서는 예산에 계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예산을 통과해 줬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에는 원래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우리가 자체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억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35억원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겠습니다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부담 35억원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 35억원을 받아 오겠다는 것은 극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일단 어떤 사업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그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쟁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실무자인 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담당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육행정에 교육재정 투입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방금 자체자금 35억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국고지원 35억원 문제는 어려울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교육지원은 국민 GNP의 5%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연도초에 밝힌바 있고. 그러니까 '96년도에서부터 '99년도에 이르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본위원은 확신하는데 국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30% 부담하는 25억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우리가 계획할 때 교육부에서 3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저희들은 확실치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은 확실치 못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부금을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승종

고승종위원

그리고 자체자금 35억원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만약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생기면 서귀포에 있는 야영장을 통합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부지 일부를 매각하고 자체이월금을 가져서 35억원은 4년동안에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통합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자체....

승종

고승종위원

일단 교육감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상정한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에는 교육청의 의지가 이것을 삭감해서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데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으로서 반드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서귀포에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의 의지는 없고, 그대로 과목존치에 지나지 않는 사업으로 여기에 명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설 때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설명과정에서 중등교육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과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 왔는데, 예산실무국장인 저로서는 일단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대로 관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박희수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담당할 사업이 아니다 라고 위원님들의 견해가 그렇게 강경하시다면 그러한 명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아마 견해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 정도라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주도가 해야 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도에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없고, 저는 관리국장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사는 것입니다. 만일에 꼭 그런 이유로 삭감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승종

고승종위원

국장님이 애매하게 통과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말고, 관리국장이든 중등교육국장이든 김태혁 교육감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서귀포에 국제 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을 때 이것은 가능하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자체자금 35억원은 가능하지만, 국고보조금 35억원은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아해할 때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그 동안에 중등교육국장님하고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불투명했던 것을 제가 잠시 이야기했을 뿐이고,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예결특위에 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산실무국장으로서 입장만 밝힌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예산실무국장으로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건립한 연후의 관리측면이라든지 모든 측면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일단 청사진을 전부 그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와서 막연하게 통과해 줬으면, 말았으면, 이런 것이 엇갈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국고지원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설 때 이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여기에서 확실히 받아내야 된다는 확신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뛸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때문에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논조가 되면 저 입장에서는...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99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우선이라는 얘기보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하기 위해서 한 것 보다도 그런 결연한 의지가 서야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 동안의 제 얘기는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이 문제를 걸러 가지고 예비비로 갖다 놓은 것도 동료위원이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예비비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해야 되고, 만약 못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갖다 놓을 필요없이 반환해야 돼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이거니, 저거니 딱 부러지게 해 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러한 형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러면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최종 결론은 중등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저는 예산차원에서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이미 이걸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일이 과연.......

승일

오승일위원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문하죠. 답변듣고 또 보충질문하고.

박희수위원

예.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다소 답변이 어렵게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관계관들하고 서로의 의견도 조율 되었을 것이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도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계속 업무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관리국장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자신있게 이것을 해야된다 라는 그러한 의지가 지금 현재 딱 결정이 된 것입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예산확보나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차원에서 다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해 봐야 뚜렷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한 며칠 지났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을 적에 경영마인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준비가 없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 갖춰진 것이 있습니까? 실마리를 좀 잡아놓고 이렇게 하겠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그 계획까지는 아직....

이영길위원

아직까지 안 돼 있죠?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건립됐을 때에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문화와 체육을 그러한 센터에서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모두 수용해 내느냐? 그 다음부터 재정은 어떻게 갹출 되고, 제주의 교육재정을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현장교육에 대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문제가 제주도 교육청에서 다각적으로 하나도 검토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어주는 것으로만 해서 예산이 안 나온다, 계속 이런 청소년교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처음에 만들어질때는 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부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주도의 전반적인 교육재정을 가지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교육재정이 이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것들이 제주 교육의 세계화방안, 이러한 것들을 자꾸 외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허울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제주도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내실화입니다. 세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면을 건실하게 만들고, 거기에 치중해야 되고, 모든 교육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그러한 내적 충실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다시 한 번 허울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학교화 라고 하면 이것은 현장학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내실화를 기하지 못하고 겉도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까지 와 있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제주도 사회의 교육전반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 갈 것이냐? 다 좋죠.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제주도에 이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교육전반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의 발전성이라든지, 오히려 이것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찌그러지는 그러한 현상도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없어요. 이것을 저번에도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은 되는데, 와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고 다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설득을 못 해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혀 없어요. 교육진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진단도 없이 이것을 만들겠다? 문제제기만 해 놓고 답변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과연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출범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그 입장에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단도 없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확실한 토대속에서 비전있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 문제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상당히 현안문제로 부각돼서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도 했고, 답변을 받아 내려고 무척 노력을 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예산심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국제청소년 문화체육센터 관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간부들의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갈 때 이 문제는 하고, 오늘은 이 이상의 답변은 찾아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써 그만하고, 다른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오수정화조 시설이 서귀녀고에 2억원을 들여서 하거든요. 지금 오수정화조 시설에 2억원씩 들어갈 학교가 59개 학교나 있습니다. 만약 59개 학교가 오수정화조 시설에 2억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118억원이고, 또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15개 학교, 또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자료실이 없는 학교가 48개 학교나 되는데, 지금 김태혁 교육감이 취임초에 열린교육, 교단교육을 하겠다, 학교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 교육감도 그렇게 고뇌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교실부족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안 된 마당에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작년부터 쭉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교단으로부터 변화하는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이런 것으로 해서 희석되고 있잖아요. 순서가 어디입니까? 일단 교육감이 학교에 흑판부터 바꿔야 되겠다, 마루바닥부터 바꿔야 되고, 또 등부터 갈아야 되겠다하는 세심하고 정말 기본적인 일을 많이 한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먼저 지어져야 됩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실, 자료실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센터건립 추진은 벌써 1년여가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점에서 계속 추진해야 마무리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학생이 나면서 스승이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스승입니다. 그 다음 스승이 선생님 들이예요. 지금 학생들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실입니다. 이런 교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연후에 이러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순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인식하고, 열린교육을 하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정말 어느 것이 열린 교육인지를 알고..., 지상보도를 봐도 흑판부터 시작해서 마루바닥, 조명등까지 전부 고뇌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이라고 하면 저는 앞뒤가 안 맞게 책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런 완벽하게 된 연후에 이런 센터가 필요하죠. 큰 건물을 지으면 경영하는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하는 데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국장님,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용기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1년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까 불과 몇십분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 사업은 더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다가 교육감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회의를 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고...., 이렇게 소신없는 교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가 새는 학교가 있고, 교실이 없어서 난리이고, 과학기자재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학활동을 못하고, 초등학교에서 체험 학습을 한다고 현장에 나갈 때 교육당국에서 언제 버스 한 번 제대로 제공해 봤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전부 버스표들고 일일이 비오는 날 비 맞아가면서 현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현실 속에서,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지금 당장 들어 서면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실질적인 영향은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나 교육조건이 나아집니까?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라면 뜯어 고칠줄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스승들의 모습이고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교단을 지키고 있는 교사들의 참모습인데.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틀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책임지고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맞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고 밀어 부치려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국장님, 우리 제주도에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뭔지 아시겠죠. 물입니다. 제주도 하면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의 제일 오염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중에 쓰레기도 있습니다만. 한 학교에서 하루에 나오는 오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시설이 있는 것을 저는 자료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내실이 문제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한 학교에서 나오는 그 오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물에 오염이 된다고 해 보십시오.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은 제주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맞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관리국장님!

이재현위원장

통 답변을 안 하시니 괴롭네요.

양우철위원

24페이지에 보게되면 소송수행수임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과거에 영지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분이 공무수행 중에 중상을 입고 지금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보상문제를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1차는 승소를 해서 3억2,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 쪽에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완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오승일위원님.

승일

오승일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고, 또 답변도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시설 대상학교 자료에 보니까 설치된 학교가 있고, 대상 학교가 있는데, 대상학교에도 안 들어가고 설치된 학교에도 안 들어간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몇 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오수정화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수세식 화장실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번 예산에 보면 화장실개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청 7억원, 서귀포교육청 3억7,000만원, 북제주교육청 1억2,000만원. 지금 개축을 해야 될 학교가 이 수준이면 다 끝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아직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급한대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화장실 설치 기준이 학급당 몇 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학교 화장실 실태를 보면 본관에 있다가 별관으로 옮긴 경우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대로 하면 그냥 둬도 되는데 학생들이 별관 2, 3층에서 본관까지 내려와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걸 데는 일부 증축해 주고...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기준에 미달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기준에 미달된 학교는 지금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렇게 개축만 되면 화장실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전부 다 해결은 안 될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미달되지 않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곳은 없지 않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도서 벽지 지역을 빼고는 거의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말고는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추자, 신양까지는 전부 되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신양이면 어디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추자도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우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학교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이번에 해 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원 편의시설을 보니까 어떤 학교는 두개 교실씩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많을 텐데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환특사업을 학교별로 배정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마는, 동광초등학교 같이 갑작스럽게 학생수용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지 3층까지 교실이 있는데 일부는 마감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학교는 마감하는 증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교무실을 짓는데 그것이 마감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할 수 없이 그 기회에 특별교실까지 겸해서....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교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교실증축만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교원 편의시설 한 교실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특별교실로써 필요로 하는 시설로써 마감을 해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교실까지 마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다시 투자하지 않게 마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두개 교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한 교실만 하는 것은 별실로 짓는 것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교원 편의시설 하나로 단층건물에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별실을 짓는 것 말하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별실이 아니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단층인 경우에는 연결해서 하나만 지으면 되고, 2층인 경우에는 두개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두개를 올려야 될 때 두개가 필요치 않아도 두개를 올려야 됩니까? 건물모양 때문에?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이 오현중학교에 해당되겠는데, 오현중학교 2층에 2개 교실 몫의 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감해야 그 교실 하나는 교원 편의시설로 쓰고 하나는 특별교실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것 한 마디만 중등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행학생 문제가 '95년도 통계상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학이라든가 퇴학이라든가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동료위원이신 양우철위원이 질문할 적에 노력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체를 시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활용이 되어 있지 않고 퇴학이라든가 정학, 이런 학생의 숫자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각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통계를 아직 못 가져서....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중 고등학생이 800명가량 징계되었습니다. 퇴학이 111명이고 정학이 392명, 근신이 339명, 또 불량써클 10여개 해체, 이런 이야기들을 교육당국이 내 놓더라구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이 우리 제주도내에 1년에 111명이 퇴학당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111명이라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에 의한 다시 다른 학생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제주교육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불량써클을 10여개 해체시켜다는 게 맞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 자료를 얻은 기억이 납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퇴학학생 통계는 아마 자퇴학생도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열린교육 차원에서 퇴학이 되었더라도 학교장이 이 학생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도로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도제는 지금에야 나온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예. 제가 학사계획을 새로 바꾼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학당한 학생을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계속 다니게끔 선도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지, 내 보낸 다음에 다시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111명이면 자그마한 시골학교 하나입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물론 저희들도 ....

승일

오승일위원

정학당한 학생은 통계상으로 정확하게 392명입니다. 그렇다면 시골중학교 2개쯤 됩니다. 근신받은 학생이 339명. 이러면 무려 몇학교쯤 되느냐 하면 자그마한 학교도 아니고, 보통 중학교 5개입니다. 보통 중학교 5개 정도가 이런 현상이다라고 하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학교주변 폭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연 이대로 좋은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근신이나 정학, 이런 것은 학교에서 예방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승일

오승일위원

근신을 그렇다고 해도 정학은 예방차원만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제가 있을 때는 게시도 하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도 되고, 본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물론 장 단점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집에가서 일주일 있다가 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집에도 안 보냅니다. 학교에서...

승일

오승일위원

학교에 나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학교에 있는 상담실 같은 데서 근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국장님께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중 고등 학생 111명이 정학을 당하고, 400여명 가량이 정학을 받은 것은 교육현장을 심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중등교육국장님이 발언대에 제일 오래 서셨는데, 어찌 보면 예산을 모르고 답변을 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교단에 쭉 계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학생들 문제는 다른 실무자들보다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런 부분만이라도 제주도 중등교육을 확실히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미안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제가 예산부분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더불어 사는 교육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대를 비유해서 님비현상의 만연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사회가 개인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더불어 사는 교육 사업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43만원, 그 다음 급량비로 가서 832만4,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도자양성 부분에도 65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 관계는 중등교육국장님의 소관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당초계획이 37기, 6,6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의 감소로 해서 33기 5,920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강호남위원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에게 부여되는 교육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6,000명 조금 모자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더 많이 했다가 금년에 들어서 정확한 인원이 나오니까 감액된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관리국장님, 제도와 정책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수정화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의 지역에 해당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약 2년 전에 도서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해서 전가파도 생활식수가 오염되어서 초비상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문제가 없도록 시설보완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작년도에 가파초등학교에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히 개량이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수세식 변소로 해 가지고.

강호남위원

수세식 변소로 개량이 되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개량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가파도인 경우에 수세식변소에 대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이 도서 벽지의 가장 큰 문제인데, 추자도 신양같은 데는 그것을 일일이 수거를 하고, 자체정화도 하고 하는데, 수세식 변소로 개량이 되더라도 도서벽지 지역은 역시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수정화조시설을 해도 상당히 문제이고.

강호남위원

해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답변이 안 돼죠. 요즘 오 폐수 정화시설을 간이시설로 해서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특히 민생의 생계문제에 관계된 부분이고, 이 수세식변소로 개량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어떤 특단의 배려를 해서라도....지역주민의 식수와 절대적인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별 방법이 없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분뇨정화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정화가 되더라도 오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같은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94년도에 가파리쪽 식수에 질산성질소가 16ppm이나 검출되어 가지고 초비상이 걸려 가지고 전가파리 리민들이 식수를 모슬포에서 수송을 해서 해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긴급 심정굴착을 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했습니다. 지금 가파리에 심정굴착이 되어있는 곳이 3곳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갈수기인 경우에는 식수해결을 못하는 실정이어서, 더군다나 학교가 오염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 당국도 당연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물론 학생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가파리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집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학교이고 또 제일 중앙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제가 지역의원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어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요즘 제가 교사들을 만나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어떤 점이 있느냐, 교육개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문의도 해 보았고 토론도 합니다마는,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계신 분들을 토대로 제가 아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학교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보다도 잡무에 더 시달리는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도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개혁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잡무경감에 대한 것이 약 5년전에서 부터 얘기가 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뚜렷하게 얼마나 경감이 되었느냐 하는 통계가 확실치 않은데, 요즘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잡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각 시 군 교육청마다 전산망이 확충되어 있고, 덩달아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많이 경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경감되었다고 하지만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생각 나름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역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금 교실부족으로 도서실이 부족한 학교 라고 해서 본청산하는 딱 두곳입니다. 한 곳은 제주 공고이고, 이 학교는 금년도 신설된 학교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대정고는 40회 이상 전통을 가져있는 학교인데, 더군다나 인문고이면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한 학교만 교실부족으로 도서실이 없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지역이라서 이 부분을 거명하는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보니까 자료실마저도 이 학교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 12월달에서 앞전에 예시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학교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제주도에 유일하게 이 한 학교밖에 없어요. 또 그나마 이것이 인문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앞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게 환경개선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됨을 느끼면서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환경개선이라도 생각되어지고, 또 더군다나 교육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조치를 취하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제주공고는 지금 저희들에게 설계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제는 각급 학교 건축허가를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공고는 이번에 교실을 짓게 되고, 대정고는 솔직히 도서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어학실을 지어줬고, 앞으로 과학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도서실과 자료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학교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안 했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환특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글쎄, 환특은 아닌데, 환특은 금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를 들면 대정고라든지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금이 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분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배분을 한다면, 이 학교는 재수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제주도에 고등학교가 몇개교 입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학교에 대정고가 해당되었네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 이면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정여고, 남고 관계가.....

강호남위원

합병문제 말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그 지역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서 아주 멋진 학교를 만들자, 이런 것이 자꾸 미루어져서 그런 것이지..., 제가 그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당국에서 해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및 예산에 대해서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20시2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조율해 보았습니다마는, 위원간에 의견조율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알아 주시고, 따라서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원안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한현섭위원께서 원안을 통과하자는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이 있습니까? 한현섭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고 삼청까지 있었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개의안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개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즉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영훈위원께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부분 삭감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삭감부분에 대한 동의안과 원안통과에 대한 동의안이 있어서 찬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오승일위원

찬성토론부터 먼저 해도 괜찮습니까?

이재현위원장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개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 순서가 맞겠네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예. 원칙으로는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찬성토론을 먼저 하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찬성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가 제주도에 설치된다는 것은 제주도의 교육발전에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메말라가는 청소년들이 터전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며, 또한 찬성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여기 앉아 있는 교육청 당국의 실무자들이 과연 앞으로 중앙에 가서 예산을 투쟁하거나 로비를 할 수 있는가, 연약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중앙교부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국고지원이 반납되었을 적에 그 파장여파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무려 1년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초에 국회에서 교육청에 감사를 왔다가 이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제주도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장소변경 시비로 떠들썩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원안가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부결되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교육당국에서는 도민에게 대단한 실추를 당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서귀농고 목장에 시설하려고 하다가 또 제2장소가 거론되다가 다시 또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기반 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서귀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서귀농고 목장에 다시 건립되는 것으로, 또 교육당국이 방금 관리국장께서 질의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청소년 훈련센터를 매각하면 그 재원의 일부를 보충하게 될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문제가 되었던 세부계획에 문제가 있다,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돈내코에 근무하고 있는 소장이 교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그쪽으로 와서 관리를 하면 인력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오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의 대다수가 교육당국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삭감안을 내놓게 된 가장 큰 동기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내놓고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의지없이 펴 나간다는 것은 제주도 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직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만약 삭감된다고 하면 교육청당국이 커다란 책임을 져야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원안통과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교육발전에도 앞으로 지대한 무게를 싣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현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은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개의안에 대한 찬성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국가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배정받고도 자체자금 35억원이라든지 앞으로 국고에서 보조받을 35억원 등 도합 95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우선 개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김태혁 교육감이 부임하면서부터 열린교육 변화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의 지표였습니다. 열린교육이라고 하면 교실과 학교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수정화조시설 사업비로 서귀녀고에 2억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59개교가 서귀여고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해도 118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교실부족으로 해서 도서실이 없는 학교만 해도 115개교가 되고, 교실부족으로 자료실이 없는 학교만 해도 48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교육지표에 따라서 학교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변화하는 학교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에 담겨있듯이 그 학교의 흑판부터 바꿔놔야 되고, 그 마루바닥부터 바꿔놔야 되고 등부터 갈아야 되는데, 또한 그 학교의 학생들이 깨끗한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동료위원의 개의에 대한 찬성발언을 이것으로써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찬성발언입니다. 저는 며칠전에 한천초등학교를 다녀왔고 어제는 서초등학교를 우연하게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서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30년전에 국민학교 교실이나 오늘날의 초등학교 교실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변한 게 있다면 급식소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건물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 이외에는 30년전 국민학교 모습이나 지금의 초등학교 모습이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여러가지 시설들에 있어서 질적인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교원들의 지위라든가 복지같은 것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100억원 이상되는 돈을 투자해서 상설적으로 도내 학생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고 국제청소년문화체육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할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도내 학교에 투자한다고 하면 한 학교에 1억원씩 100여개의 학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학교에 1억원씩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직접 지원되지 못하고, 또한 이게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서 떠맡아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김영훈위원께서 동의하신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박희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놔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삭감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상 하자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없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오승일위원님.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 7억5,000만원 돈의 성질을 말씀해 주세요.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국고지원금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고지원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지정교부금입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보조금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보조금인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도록 해서 내려 온 교부금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만약에 삭감이 전제된다고 하면 그 세입자체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세출은 바로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세입자체를 삭감시켜 버리면..., 국고에서 주는 돈을 삭감시켜 버리면 처음부터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돌려 보내야 당연한 것이지...,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돌릴 때는 차기 추경 때 공히 세입 세출이 삭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우선 세출.....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7억5,000만원이 문체부에서 온 겁니까, 교육부에서 온 겁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문체부에서 온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문체부에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설립하도록 해서 내려온 돈이 7억5,000만원 아닙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놨을 적에, 단지 정리하는 것만 번거로운 것이지 과감하게 돌려 보내야죠. 세입을 삭감해 가지고.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 의지없는 돈 해서 뭘 할거예요. 의지없이 이리 놨다가 저리 놨다가 하는. 국고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해서 갖다 놓은 돈을 예비비로 갖다 놓겠다고 하는 발상을 가진 실무국장이 어디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세출에서 삭감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세입자체를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제와서 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자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의 기법이지, 제가 무슨 사업본질적으로 달리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와서 보니까..., 지금 질의 토론은 익히 끝난 것 아닙니까?

이재현위원장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관리국장께 참고적으로 물어 보는 얘기에서 오승일위원이 질의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헷갈려 가지고, 다 찬성토론이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도 찬성토론이고 개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토론이고. 사실 이것이 반대토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분명 제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 발언인데, 찬반토론을 하고싶은 위원들에게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이 부분을 표결까지 갔으면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시간이 한시간이 되든, 두시간이 되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동의안이 두개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개의 동의안이 성립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개의 동의안이 성립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현섭위원의 원안통과 동의를 냈기 때문에 그 원안통과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그 원안이 찬성되면 원안가결이 되는 것이고, 원안이 부결되었을 적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는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개의 안을 성립시켜 놓고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안이든 간에 하나의 안을 성립시켜서 그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하고 그 문제를 푼 다음에 그렇다면 이 예산안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대충 의견을 모았고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자는 잠정적인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도 그것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와서 안을 성립하고 보니까...

이재현위원장

지금 원안통과라는 동의가 나왔고, 또 부분삭감이라고 하는 동의가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찬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결로 들어가서 찬성표가 많든 반대표가 많든 여기에서 결국은 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분삭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위원이고, 또 제2안인 부분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결국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역으로 제2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것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소신껏 찬반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회의형식에 벗어난 회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에 한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안통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동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제쳐 놓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표결이 결말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는 원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해야 원칙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를 들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안에 대한 동의 가부는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찬성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권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몇표가 찬성이고 몇표가 반대이고 몇표가 기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안을 놓고 전부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

물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하신 부분이 수정동의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반대토론을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당연성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방금 오승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문제를 현실적으로 볼 때, 제주도 현실적여건 문제로 볼 때, 지금 가뜩이나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 제주로서는 관광제주의 세계화를 위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국내외 청소년들이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더욱더 제주가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마련하는 것이라로 첫째 당연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 역시 오승일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을 돌린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호기를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또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제주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지금까지 이런 대단위시설은 도시집중화 현상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그마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지역적인 분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제주도에 이런 대단위시설을 가져옴으로써 과거에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집중화를 막는 차원에서도 정말 제주도에 이런 큼직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현섭

한현섭위원

잠깐만요.

이재현위원장

토론하시겠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예. 아까 강호남위원이나 오승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당국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확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이라면 적어도 4년 동안인데, 그 동안에 정말 우리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가진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자기나름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통한다고 하면 교육부를 통해서나 문체부를 통한 예산확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와같이 좋은 호기를 맞았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청 당국이 다시 언제 교육부나 문체부같은 데에 이런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청 당국의 원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개의안을 낸 사유를 개의안에 대한 찬성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의 규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260억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의존재원이 2,060억원이고 자주재원은 20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억원 중에서도 사실 '95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9억원 등 신세계 잉여금 6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이 확보된 것, 수업료라든지 수수료 수입 등 기타수입에서는 14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주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200억원이라고 보더라도 전쳬예산의 8.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특별교부금을 봅시다. 특별교부금에 동홍초등학교를 만드는 것 29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신축비 3개교를 지어주는데 22억원이 들어 갑니다. 또 과학교육원 이전 신축이 2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받아오는 특별교부금이 87억원입니다. 1년에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오는 돈이 87억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문체부에서 국고보조금 25억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 35억원과 특별교부금 35억원, 약 70억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승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악한 제주도 교육환경시설에서 아직까지도 손댈 데가 너무도 많다 이겁니다. 박희수위원께서도 모교를 방문해 보니까 30년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가 400트랙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어디 있고..., 우리의 후배인 청소년들을 키워야 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35억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87억원, 이것도 동홍교 신축한다고 하니까 29억원이 포함되어서 이 돈이 되는 겁니다. 완성년도에 24학급을 만들려고 하는 초등학교 하나에 29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2개, 3개 지을 수 있는 돈이 여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볼 때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 또 우리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결국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한번 쭉 스크린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이의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학생들을 학교 운동장으로만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교육에도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교실이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 것만이 최우선 교육이 된다고 하면 사실 어쩌면 교육청의 인력도 50%이상 줄여서 인건비 가지고 교실 고치고 화장실 고쳐서 교육이 정말 잘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마치 교육이란 것이 학교 운동장만을 교육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쩌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정도로 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제2안, 두번째 안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은 진정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표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저는 저의 의견을.

승일

오승일위원

의견을 말씀드려서 할 겁니까? 행동으로, 거수로 할 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발표할 때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부분수정동의를 한 개의에 대해서 제가 확고하게 묻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물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물었는데 세입부분, 문체부에서 보조금 7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그래서 담당국장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확고히 말한다고 하면 세출은 삭감하되 세입은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훈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보충적인, 첨가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편성한다는 문제는 안넣었기 때문에 현재 고승종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예.

양우철위원

그것은 김영훈위원이 수정동의안 낼 때 취지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세입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이재현위원장

그것은 간담회할 때도 거의 의견이... 그러면 제2안, 두번째 안입니다. 김영훈위원께서 부분삭감, 즉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세출부분의 삭감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승일

오승일위원

잠깐만요. 삭감이 되었을 적에 무조건 예비비로 논다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지요. 예비비로 넣을 것인가 말것 인가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만 하고 다음 예비비 문제는 그렇게 막 가서는 안됩니다.

박희수위원

토론이 아니고 안을 그렇게 내놓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삭감만 했을 적에는 삭감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이재현위원장

아까 고승종위원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삭감부분에 대한 것을 김영훈위원께서는 삭감부분에 대한 처리문제를 동의할 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승종위원은 지금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고 오승일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삭감에만 일단은 하고 처리문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김영훈위원님이 내놓은 안은 삭감동의안만 내놨지 삭감재원에 대한 처리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의안은 성립된 안건을 다루는 것이지 처리하면서.

양우철위원

김영훈위원이 낸 것이 내무위원회 안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7억5,000만원 재원이 보조금 항목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사업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하면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삭감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삭감하면 그 삭감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회 정식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당연히 예비비로 가는...

승종

고승종위원

오승일위원한테 일단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일단 삭감동의 개의안을 내서 그에 찬성하는 위원이 그에 대한 처리에 대한 모든 문제를 몰라서 찬성합니까? 다 자기 알아서 찬성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원안이나 개의에 대해서 물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회의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고승종위원님은 부분삭감에 대한 수정동의안이라고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삭감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아까 김영훈위원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주지사항 아니면 보완적으로 얘기를 고승종위원은 한 겁니다. 만약에 7억5,000만원이 삭감이 된다, 이러면 아까 홍봉근 관리국장께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저쪽에서는 하자는 없다,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다 하는데 그 예비비에 7억5,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승일

오승일위원

마찬가지 입장인데 다 위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 가야 되는 안을 생각하시는 위원들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본위원은 세입을 삭감해도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위원님께서 내놓은 동의안은 다만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타 세출예산안을 삭감하자는 겁니다. 세출예산이 삭감이 된 다음에 세출예산안 삭감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논을 돼야 됩니다. 다만 위원들이 의중이 예비비로 갔으면 하는 의중인데, 의중을 가지고 실증에 대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영훈위원이 동의를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승종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조적으로 주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삭감한 이후에 의회에서도 다시 논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집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으면 그문제에서 논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삭감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논합니까? 또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제 청소년문화체육센타로 쓰여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예비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것을 논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예비비로 갑니까?

박희수위원

삭감해서 증액동의를 안하면 예비비로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호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조금 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신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의 뜻을 물어서 번안동의로 채택했을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찬성, 삼청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같은 안을 제시한 위원들이 뜻을, 동의를 물었을 때는 그것이 안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재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원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됐고 거기에 대한 수정동의안, 삭감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은 동의안을 낸 김영훈위원이 예비비로 자동 들어간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해서 그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것이 되니까 구태여 예비비로 일부러 집어넣는다고 안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대답을 했다, 어떻게 의회가 삭감이 되면 자동 예비비로...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삭감이 되면 자동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예산심의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납득이 될 만큼 이야기를 하든가 본위원의 이야기에 반론을 재기하든가, 삭감이 되면 예비비지 무슨 소리냐에 대한 정당한 입증을 내놓으시든가.

이재현위원장

오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신분은 같은 위원의 입장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만 나름대로 다른 위원은 다른 위원대로의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서로 위원의 인격과 모든 것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아까 고승종위원이 참고적으로 관리국장께 한번 물어본 것은 소위 예산편성상 국고보조가 세출부분에 삭감이 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도 하등의 하자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집행당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그것 자체가 절대 원칙이고 기본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위 실력과 생각이 대동소이하게 생각하는 방향도 있지만 오위원님 같이 그것을 꼭 예비비에 놔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삭감문제가 동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처리해 놓고 나머지 문제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영길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삭감부분 이제까지 관례는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가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의 이의가 없을 적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별개로 처리해야 됩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별개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겁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예비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세입 자체는 남아 있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가는 거 아니예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꼭 예비비로 가지 않더라도 7억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동의안 자체를 삭감부분을 예비비로 집어넣는다는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그것은 의결이 ...

박희수위원

의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빨리 가부에 붙입시다.

강호남위원

고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삽입하는 얘기가 되었을 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안으로...

박희수위원

강호남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번안동의가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박희수위원

번안동의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무슨 번안동의입니까? 어디에 대해서 번안동의입니까? 회의원칙을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어느 것이 번안동의입니까? 제가 김영훈 동료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한 것은, 수정동의에 대해서 개의로 받아들여서 찬성한 것은 일단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국장한테 세입부분 존치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번안...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김영훈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할 적에는 세출부분만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세입부분까지 짚어놓은 것은 고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말을 안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이 개의로 한 것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강호남위원

나중에 만약 그것이 얘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지 개의에 대해서 번안 동의가 아니거든요. 어째서 번안동의예요?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하는 것보다 전문위원이 의견을 얘기했는데 일단 동의안 2개를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처리하고 없으면 그대로 예비비로,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나갑시다.

김영훈위원

제가 발의했던 동의안은 세입은 손대지 말고 세출만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세입은 아닙니다. 세출에 대한 7억5,000만원만 삭감을 한다고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양우철위원

원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재현위원장

그럼 제2안, 김영훈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분삭감, 즉 국제청소년문화체육센터 7억5,000만원 삭감에 대한 동의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이영길위원, 고승종위원, 양우철위원, 김영훈위원) 제2안,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강호남위원, 한현섭위원, 이재현위원)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표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아까 표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삭감된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현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표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되시는 분들, 위원님들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덧붙혀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청에 주문을 달고자 합니다. 비록 전국행사라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1년 살림을 사는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체육대회가 크다 하더라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두 분이 있으면서도 전부 체육회에 가고 의회를 경시하면서 오늘과 같은 중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답변관계만 하더라도 교육감을 출석시키려고 해도 안 계시지 부교육감을 출석시키려고 해도 부교육감도 안계시지 이러한 입장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달게 예산심의를 하셨다고 봅니까?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상대성원리가 있는 겁니다. 상대편에서 좋게 대하면 이쪽에서도 자연히 상대편을 좋게 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산안을 다루는 마당에서 오늘만이라도, 김영훈위원께서 체육회 이사이고 해서 거기 갔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심히 유념하시고 서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