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의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직제개편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직제개편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고 유인물에 된 것을 보면은 조치내용이 된 것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조치내용하고 병행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석 위원의 발언내용도 상당히 좋으신 발언입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서면으로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에 관한 인력보강에 관한 건의를 한 바 있고 기타 인력보강문제를 비롯한 사무실문제 기타 등등의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선 경삼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의회사무처의 기능, 그리고 인력보강에 대한 대집행부 건의내용 그리고 그간의 조치사항 진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1차로 지난 '95년 11월 2일날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6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위원회별로 행정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한사람씩 증원 배치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총무담당관실에 공보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보계에는 2명을 배치를 해서 행정6급과 7급을 각각 한사람씩 증원 배치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일용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보강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년 1월 31일자로 앞에서 1차로 건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력보강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금년 4월 15일자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산업위원회가 행정 또는 별정직 4급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행정, 농업, 축산, 별정 4급 공무원 다시 말씀 드려서 4복수직렬로 정원을 조정을 해주면은 인사운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같은 내용으로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렬을 현행 행정 또는 별정 2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 시설, 별정 3복수직렬로 조정해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3월 28일자로 운전원 등급을 상향조정해주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집행부 구두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행 의회 소속 운전원 공무원의 직급이 기능직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 수준으로 9등급 이상으로 8등급 내지 9등급으로 이렇게 조정해주도록 구두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조치사항은 지금까지 여러가지로 전문한 바에 의하면은 집행부쪽에서도 대중앙건의도 하고 자체 조정을 위해서 여러가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연락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의내용이 실제로 실현에 옮겨진 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행부쪽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집행부 건의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에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수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이 그 동안 집행부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제반여론 및 건의 사항에 대한 건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여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은 송하철 부지사께서 현재 자리에서 답변 하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답변 하십시요.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간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모든 것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집행부의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무부라든지 여기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 예산들은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원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제가 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경삼수 사무처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문제, 공보계신설문제, 기능직문제, 전문위원직렬조정문제, 운전수직급상향문제 등 여러 가지의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간에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1월 6일날 내무부에다 전부 인력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비교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금년 5월 3일자에 다시 내무부에다가 촉구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을 증원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립니다.

송하철 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쪽에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장 그리고 행정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유인물 조치사항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내무부의 승인, 이것이 있어야 후속조치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한 인력문제 따라서 해결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기초적인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 답변은 누가 되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반드시 행정부지사가 아니고 내무국장, 지방과장 편리한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개편문제가 집행 부쪽에서 오랜 세월 끌어오면서 이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는데 집행부에서 과단위 이하를 신증설할때 인력을 증원하거나 감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장 도지사께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배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단위 이하에 대한 조정권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직급을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조치내용에 우리 의회사무처인사하고 집행부인사하고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기구를 관리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21조에 보면 이 정원관리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도본청과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구읍면동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서의 인력을 갖다 쓴다든가 인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사한테 너무나 권한을 주면 하부기관에 있는 출장소직원이라든가 직속기관에 있는 직원을 자기가 필요할때 아무때나 데려다 써버리면은 그 기구의 관리나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하는 방향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까? 의회사무처 인력보강 차원에서 지금 의회사무처 공보계가 사실상 사설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보자는 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사가 전체 집행부내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차출을 해서 여기로 보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원칙은 이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보계가 되어 있는 사설계는 비공식적으로 현재 사무관 하나가 와서 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공보계 자체를 지사가 신설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규정으로 보면은 정원관리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틀릴 경우는 장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청내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그 범위내에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는 할 수 가 있는데 본청에 있는 사람이 의회에 온다든가 또 사업소에 있는 사람이 본청에 온다든가 그런 것을 조정할 적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상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중앙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하는 도지사가 할 수 있고. 6급이하도 국비의 경우에는 또 중앙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5급이상은 중앙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6급이하라 하더라도 국가직에 대해서는 또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한 인력보강문제 이 문제는 모두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내무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배기창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고 또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부승인이나 이런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쪽에 건의한 모든 내용들이런 것들을 집행부의 형편으로 볼때 들어줄만한 또 해결해줄만한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그럴만한 것들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꼭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은 어떠 어떠한 것인가 조금 탄력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제는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도라는 규정 자체가 현재 승인 절차가 늦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선행 못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먼저 내무부승인을 받지 않고 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대전제가 도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왜그러냐하면은 도조직개편시에는 필연적으로 인력이 저희들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적에 그 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승인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도조직개편의 대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현재 상태로 봐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원에 대한 등급조정문제는 이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은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등급높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하고 각급 인력을 근본적으로 증원하는 문제는 도조직개편이 끝나는 과정에서 같이 이뤄지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지사께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의회의 입장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의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현실적으로 뭔가 최대한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집행부쪽에서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숙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더 의회의 입장을 더 고려해서 긍정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조금전에 내무국장 답변을 듣고 상당히 의심이 나서 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방과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은 전라북도는 의장, 부의장실에 일용잡급이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회 일용잡급이 19명입니다. 그런데 기타 시도는 거의 기능직화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일용직으로 놓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놓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원이 6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61명 가운데는 기능직이 25명이 현재 포함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의 지시를 받겠지요. 처장의 인사 방침으로 현재 있는 25명 중에서 이것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배치한 인력도 정원 범위내에서 인사로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근본적으로 T/O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25명의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하다면 처장님이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장단을 보좌할 수 있는 여직원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능직을 다른 시도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기능직을 배치했고, 일용직은 다른데 활용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가 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 답변이 확실해야 합니다 각 시도 자료. 일용직 배치현황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별도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사무처의 직제가 일반직이 36명, 기능직이 25명 해서 61명이지요? 그리고 집행부는 2,94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가지고 3,0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직이 1,047명이고 사업소 직원이 1천여명 되고 본청이 1,048명 해서 지금 3,0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업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3,007명이라고 하는 집행부의 많은 인원이 전라북도 지사를 도와서 전북행정을 이끌어간다 여기에 비해서 전라북도 의원이 58명인데 58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61명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대비의 숫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제에 들어가지 않는 일용직이 금방 김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명인데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일 이상짜리가 17명, 300일 이하짜리가 2명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총 8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또한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과 6급 내지 7급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 자체도 지사가 사무처를 인사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은 의원들의 보좌나 전문위원의 자기 실질적인 목적의 근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전문위원에게 요구하거나 물어보면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용을 좀 알아달라 그래도 알아줄 수 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집행부를 두둔하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종종 각 상위별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사하고 조사해야 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좌관도 합의해놓고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이 명예직이어가지고 또 때로는 생활에도 바쁩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과의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1인 몇 역을 해야 하는 의원들에게 전문위원들이 전문성 결여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부족, 일용직 근무직제도 없는 일용직이 근무하는 상황, 인원의 절대부족 이런 속에서 의원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에는 61명이라고 하는 직제에 나와있는 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지 내무국장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61명의 정원이 58명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충분한 보좌역할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61명의 정원책정은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의회 출범 당시에 각 시도의 의원수에 비례해서 기왕에 책정된 인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적으로 총 정원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러면 4대의회때의 정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없는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럼 현재 5대 의회에 와서 6명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것이 적은 숫자지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6명이 늘어났으면 6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비례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또 자꾸만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봐서도 특별위원회를 보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늘어난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현재 묶여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럼 전국적으로 4대 의회때 직제의 인원이 5대에 와서도 의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인 숫자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하는데 충분히 늘어난상황은 아닙니다. 의원 숫자에 비해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사무처 직원이 비례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현재 본위원이 9개월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대부분 전문위원이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만 보더라도 벌써 전문위원이 제가 와서 한 분이 가시고 또 오셨다가 의사과로 가시고 한 분은 총무과로 가시고 의사과로 가시고 세 분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문위원이 오셔가지고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업무를 어느정도 파악을 막 할려고 하면은 발령을 내서 다른 부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위원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공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러면 지금 보좌관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전문성없는 전문위원 그리고 자꾸 바뀌는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건지 내무국장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면 가능하다면 국회처럼 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국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처럼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 있는 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의회에 있는 직급 승진에서 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일정기간 근무하면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집행부에는 직급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무하다 보면 수시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나올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를 전문화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사무처 직원처럼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위원도 현재 전문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열심히 그 분야에 공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전문위원도 그런 면에서 보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제도적으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만은 막연한 것을 내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인사문제는 의장님과 또 지사님과 상의해서 앞으로 인사를 하고 또 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인사를 많이 제도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격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상당히 보직 경로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께서도 전문위원 가운데 의사담당관 가고, 의사담당관이 총무담당관으로 가다 보니까 바뀐 경우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보제한문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기간 여기서 근무하면서 의장님의 인사방침에 순응하면서 업무에 대한 공백도 안생기고 전문성도 발휘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인사 국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걸로 제 답변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상위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9개월만에 세 분의 전문위원이 우리 15명의 내무위원을 보좌하면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인사는 물론 지사님 명의로 모든 발령을 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의 안대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회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답변 한 번 해볼실랍니까? 어째서 9개월만에 세 분이 바뀌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경삼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위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상위에 배치된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 본분인 것을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내무위원회의 경우에 1년도 못돼서 3사람의 전문위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인사라는 것은 본인의 희망, 자리에 따른 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보제한기간중에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문수 전문위원을 의사담당관으로 옮겼던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다음에 배치됐던 임무웅 전문위원이 불과 한달 남짓해서 다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의장님 결심으로 옮긴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지적사항을 충분히 새겨서 전문위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는 빈번한 교체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저도 의장님께 건의도 드릴 것이고 또 제 역할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위원들이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알 맞는 인사를 하신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인사를 빈번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인사가 잘 못 이뤘다 그런 이야기지요. 두번째는 제대로 적성을 찾아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배치할 때는 제가 배치한 것은 물론 아니라 제가 속단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인사라는 것은 지나고 보면 자리마다 직위마다 사람에 따라서 꼭 알맞게 완벽한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좀 미흡하고 아쉽고 이런 인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쉽고 미흡한 점을 다음 인사 때 최소한이라도 보충하다 보면 전보기간내 교체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이 여기 인사돼 있는 임무웅씨나 다른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를 걸을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또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처 인사 자체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십시요.

잘 알아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무국장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국회를 비유해서 들으셨습니다. 국회는 의회사무처가 완전히 독립돼 있고 인사권 자체도 국회에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들도 국회 의원들 편에 서서, 집행부 편이 아니라 의원들 편에 서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화 하고 지역의 도정이 원활하고 활발하고 약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지방 의회도 의회사무처가 독립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인사권자인 내무국장 입장에서도 긍정을 합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받아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들이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런 구도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각 상위별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급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채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별정직을 뽑아서 배치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우선 그런 전제조건으로 지금 산업위 같은데는 4복수직렬로 하는 방안 또 건설위 같으면 3복수로 하는 방안 그러한 전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정직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전문화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내무국장은 어떻습니까. 별정직 전문위원을 전문성 있는 분으로 공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한테 건의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운영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의원 58명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 그리고 자기의 장기를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에서 비난의 보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의원들한테 질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의회가 뭣하는 것이냐고 하는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린대로 1인 많은 역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의정활동에 약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무부의 승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문직 별정전문위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내무국장은 또 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사가 상당히 귀가 먹었다 그리고 지금 눈이 상당히 잘 안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도 시중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실 국장이나 부지사나 참모들이 지사한테 가서 민의의 소리 그리고 민의의 대변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의 목소리를 전혀, 무서워서 전달을 못한다 또 말을 조금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큰소리로 얻어터지고 오니까 그 다음에는 눈치보느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도 운영위원회에서 비회기중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를 지사한테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제 의견도 옳으니까 이걸 한 번 관철되도록 지사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줘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과적으로 말을 안해 버릴 수도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되겠는데 소신있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지사님 귀가 먹었다, 눈이 잘 안보인다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는 정무직의 직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다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간부들이 소신있는 진언이라든가 정책결정 하는데 올바른 대안을 제시를 잘 않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오늘 운영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도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말고 이걸 더 좀 체계있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라는 뜻으로 알고 분명히 지사님한테 제가 해야 할 소임에 대해서는 분명이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신을 가지고 정말 도정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유익한 일이라고 그러면 참모들이 지사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는 소신 있게 뜻을 전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펴는 것도 아마 전라북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과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쪽 부지사 그리고 내무국장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고 그러는데 또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제도에 묶여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전문위원 보강문제라든가 일용직 공무원이 기능화 돼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긴급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능직 직원 해 가지고 회의록 작성 속기록 요원 있지요. 이분들이 10명이나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처장! 어때요, 10명 맞습니까? 속기하는 분들. . .

속기록 작성하는 직원이 정원상으로는 10명인데 현원은 4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속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이. .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속기사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대 요원입니다. 의원들이 각 상임위나 본회의장이나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영구보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작년에 운영위할때는 속기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방금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은 10명인데 지금 4명이 확보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게 뭐냐면 다른 공무원들은 정원이, T/O가 없어서 지금 채용을 않는데 속기사는 충분한 T/O가 있는데도 채용을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어요?

정위원님 지적한대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현실적으로 절대인원이 부족해서 속기를 하는데 완벽을 기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 정원이 10명인데 왜 10명을 다 배치하지 않고 4명만 배치했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난 4대때, 그 당시에는 속기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시중에, 다시 말하면 희망하는 인력이 별로 없었답니다. 찾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속기사 정원이 결원이고 보니까 워드요원이라든지 사무보조요원으로 이미 채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명중에서 6명은 속기가 아닌 타분야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속기사 자리를 일용직들이 먹고 있는 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마는 그럴려며는 기왕에 6명한테 주었던 정원을 뺏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능직으로 된 정원을 뺏어 가지고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임명을 하고 남는 6명을 속기사로 신규채용하면 해결이 되는데. . .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속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력이냐 이 부분부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속기사의 어떤 자격증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기능직 요원을 다른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 편법인사죠, 그렇죠?

그러죠.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봐요, 처장! 속기사가 말이요, 위원들이 지금 기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께요. 본회의에서는 속기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질의하게 되면 레코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때 단어라든가 논리적 표현이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속기사가 속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수정도 가하고 예를 들어서 번문해서 와서 이해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 녹음기로 위원들의 이야기를 녹음하다 보니까 위원들은 그 속기록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도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어도 틀려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속기요원이 없어 가지고 위원들의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지 않고 녹음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단어를 조금 수정하면서 하면 되는데 수정도 안하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또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각 시중에 속기사를 양성하는 학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속기사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편법인사를 해 가지고 인제는 기능직 T/O가 다완T/O가 되었으니까 뺏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발생할 때에는 최우선해서 속기사를 확보하도록 이미 사무처 방침도 세웠고 의장님도 그렇게 하시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앞으로 미래에 닥칠. . .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속기사의 정원대로 10명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왕에 4대의회때 잘못 배치가 되어서 이런 모순이 발생을 했는데 이모순을 단계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기계로 녹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발언내용과 왜곡되게 표기되는 이런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녹취를 속기로 옮길때 우리 사무처에서 그 점은 유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두가지 속기사 확보방안, 그리고 당장에 잘못된 녹취의 기록을 옮길 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유의를 해서. . .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전부다 내무부의 승인요청, 건의 전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같은것, 다 전문요원으로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이 요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 기능직 공무원의 별도로 T/O가 나왔을때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 요원해요. 이것 내무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이런 것이 인사문제 나와 있다고 한다며는 그야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그 인원 충원하는데, 그렇지요. 왜 이리 소홀해요.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뭐 여기서 제가 그 사람들 전부다 기능직 다 환원시켜서 속기사로 편성하라, 그 사람들보고 자격증 따라 이런 무리한 요구는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있어야할 곳에는 분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속기사증 없는 때에 임명해서 잠깐 놓쳤다 해도 속기를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보좌관도 없이 의원활동 하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충분히 그러한 의사가 도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기계로 왜곡되는 것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질의를 했지만 저도 그 내용대로 라면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질의를 했는지 제가 왜 이런 단어를 구사를 했는지 문맥도 맞지 않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기능화된 사람들, 다시 일반직으로 일용직으로 하시요. 속기사부터 채용하라 저는 이런 무리한 부탁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한 것 다시 편법을 써서라도 빨리 속기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치되어서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처장이나 나중에 내무국장께서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이 해소될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방금 정구모 위원께서 촉구한 내용대로 의회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부분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속기할 수 있는 속기의 기능이 매우 중대하다고 볼때에 의회사무처 인력을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기능쪽에 인력이 효율 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 입장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 쪽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러한 의회사무처의 여러 가지 기능상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기능의 보강이라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아울러 위원장 입장에서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맨먼저 제가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유병철 위원께서 질문한데 대한 보충질문 두 가지하고 다른 두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관쪽께서 내무부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 때문에 그 어려움은 본 위원도 다소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저도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본인의 희망, 그리고 의회직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했다. 거기에 대한 유병철 위원의 경고발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본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 .

배기창 위원님 잠깐만요. 의회직에 관련되어 있는 분과 협의했다고 하는 부분은 의회직과 관련한 명칭은 분명하게 발언을 해 주셔야 배기창 위원님의 발언의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꼭 위원장이 발언하는 위원한테 그렇게 해 달라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배기창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의 가장 해결하는데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 .

아무튼 첫째, 본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며는 어떤 것인가. 가령 이쪽 의회쪽에 와서 전문위원으로 오래 있다고 보면 아까 이야기중에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승진의 기회가 좁다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의회와의 상의하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장의 주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그 말씀을 분명히 못 알아듣겠는데요. 본인의 희망은 알겠고요, 두번째 누구와 상의라고 하셨던가요.

의회에서 상의를 하면 의장하고 상의를 하겠지요.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을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본인의 희망, 그리고 본인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 저는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유병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전문성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런 편의적인 인사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사회에서 문제가 크게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안건이 의회사무처 직제개편 의견청취인데 이것도 역시 보충질문 성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배치를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고 또 여러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도의회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현황, 전국 시·도,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파악한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봐 주시지요. 우리 전라북도의회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외 7급 1명만 있는데가 6개도이고 위원회별로 6급 1명, 7급 1명, 2명의 직원이 배치된 데는 2개시가 있고 기타 광주, 충남, 대구, 인천, 제주, 경남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눈에 띄는게 제주도 하면은 지금 도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세가 전라북도하고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의회만 해도 4개 위원회 중 1개 위원회는 6급이 1명, 2개 위원회는 6급 1명, 7급 1명, 1개 위원회는 7급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 이야기할때 지방의회가 4대 의회때 출범 당시에 의원수나 규모에 따라서 각 시. 도 의회의 총 T/O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의회는 현재 62명이다고 그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총 정원 T. O안에서 이렇게 각 위원회에 우리 전라북도보다 2, 3개 약한데도 불구하고 몇개 위원회는 위원회를 더 배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찌기 이 문제가 제주도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던 문제가 돼가지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것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당초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가 4대 의회 출범 당시 이것이 숫자가 정해진것이냐, 질문이 있었을적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정수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보강의 인력이 어느 정도 불어났는가는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린다면 또 김세원 의원님의 요구사항에서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나오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질문하신 제주도의 의원정수는 19입니다. 현재 그 공무원의 정수는 51명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4개, 아마 자료를 좀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인력은 의원이 꼭 적다고 해서 필수인원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의 기능은 숫자가 적든 많든,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상당한 과감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아마 크게 큰 차이는 안 날것으로 저희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저희들이 4대때에는 몇명이었고 그뒤에 5대때 현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각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숫자와 우리 도의 숫자는 의원 숫자는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데 직원숫자는 불과 1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 사항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저희 의회차원에서 전문위원실 증원배치를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오늘도 의제가 그것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정원 안에서 자기들이 조정을 한것이냐, 아니면은 아까 내가 문한것 처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가령 2명도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를 한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께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 의제가 인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내가 몰라서 묻는거예요. 행정부지사 그리고 정무부지사가 두분계시는데 정무부지사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배후의 관계에서 인사와 관계된 문제니까 꼭 행정부지사가 나와야 하느냐 정무부지사가 나와야 하느냐, 그 한계를 구별을 못하겠어요. 지금 흔히 말입니다, 집행부도 물론이지마는 우리 의회관계가 대언론관계에서 여러가지 가끔 가다가 주입이 안되고 이런 갈등소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정무부지사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오늘 이자리는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까 나왔다치더라도 오늘 의안자체가 인사문제니까 인사 주무부지사가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 이 아니고. 두 부지사 가운데 대 도의회관계에서 앞장서고 해야할 사람이 어떤 부지사인지 나는 그것을 몰라서, 오늘 의제하고는 좀 별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데 그 답변을 누가 해주실랍니까.

배기창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장에서 누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은 어차피 엉뚱한 질문이 됐으니까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답변을 좀 하세요.

배기창 위원의 질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장이 답변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의 한 축, 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위원의 견해를 피력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송하철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한 것은 소위 전라북도의 행정조직체제상 일단은 내무국장, 의회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가 있고, 또 내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업무책임은 행정부지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하게됐습니다. 다만 정무 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으로 봐서 현재 알려진 내무부의 내용과 그 기능은 정무부지사는 대의회관계, 정당관계대외협력관계 등을 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 부지사로 이렇게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소관의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배기창 위원님께서 앞으로 대의회관계, 집행부 의회관계는 정무부지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대의회 관계의 포괄적인 부분은 아마 정무부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아주 긴밀해야 되는 관계인데 이 정무부지사라고 하는 사람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 분이 우리 의회관계에서 어떻게 논의를,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의회사무처 직제개편문제가 여러가지 법령이라든가, 내무부의 이런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내무부의 승인을 대부분 거쳐야 된다, 또 그렇지않고 일부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 까지도 너무 그쪽에 의존해서 수순을 늦추고 있는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의회의 기본적인 조직개편안이 오랜세월 동안 끌다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또 성격상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졌을때 거기에 따라서 순조롭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된 뒤에도 또 그때가서는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이렇게 됐을때 제1안,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하는 의회사무처 직제개편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어떤 집행부의 계획, 또 제2안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직개편안이 뜻대로 안되고 제2안의 경우로 이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확실한 집행부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고 뭔인가 결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집행부측에서 확실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배기창 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내무부에 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을 냈는데 승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을 요청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제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승인이 내려온 것인지, 먼저 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되면은 의회사무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승인을 올려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이 금년 1월 10일날 두번째 수정안으로 올라간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유보된 것은 현재 전라북도 의원은 문화관광국이 하나가 늘어나지 못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은 상당히 좋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올 경우에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먼저 저의 도 집행부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력이 남는 문제라든지, 기구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당히 유동적인 인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때에 그 인력을 가지고 다시 의회기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2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이것이 정석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반복합니다마는 먼저 중앙에서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국을 하나 준다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은 그것에 발맞추어서 바로 전라북도 기구안을 내무부 승인요청을 해서 그때 승인요청과정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승인이 나오면은 다시 거기에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남는 인력을 가지고 의회에 보강하는 작업이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순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 의회사무처직제개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플랜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인 플랜은 지금 여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4명을 요청중에 있는것이 거의 다 포함 될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대전제됩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에서 있었던 것이 전문위원들의 전문화라고 해서 복수직렬화 하는 문제, 이것은 직제개편전에라도 저희가 중앙에 승인을 맡아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전원의 직급조정, 이것은 도의 기능직 직급조정할적에 인사운영으로 상기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선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근본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또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또 없는 직제를 만드는 문제, 이것은 도직제조직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한번 요구하겠는데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요구, 이런것들에 대한 1안, 2안, 3안. 확실한 집행부측의 계획을 내무국장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숙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요청하고자 하는데 그렇게해서 자료제시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석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의원이 사무처에서 어떤 기구를 더 앞으로 보강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야기가 된 것은 상임위원회에 5급 또는 6급을 하나씩 늘리는 것하고, 또 일용으로 돼있는 여직원을 기능으로 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지금 증원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만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 기타 의회의 발전적인 기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라북도의 사무기구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와 저희 집행부와 또 타시. 도의 기왕에 기구가 끝난 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눕시다. 우선 우리 의회차원에서 요구했던, 방금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계획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의회사무처 기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의회내부에서 조율이 되고 결정이 돼야할 사항이니까. 우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직개편 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확실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시면은 위원장이 질문을 해겠습니다. 지방과에서 의회사무처 인력보강건의대책이라는 유인물을 이렇게 지금 배부해놨는데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건의한 내용은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에 있어서 5급 또는 6급 1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전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조직개편이 마무리 안된 현 5개 위원회의 상황에서 건의를 한것이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마무리 돼서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될 경우에는 4급 전문위원이 두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6급 직원에 관련해서는 지사가 재량범위내에서 정원범위내 인력관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직속기관이 아닌 의회라는 별도기관의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무부의 승인을 맡아야 증원이 가능하다 하는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위 입장에서는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에 있어서 저희들은 6급의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정원범위내에서 6급직원을 배치한 타시. 도가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정원조정이 끝나기 전에 조직개편이 상당히 마무리 될려면은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내무부에 6급 전문위원실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범위를 해서 조속히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이 되도록 저는 촉구해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 2개 특별위원회가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서 추경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봐서 3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현재 2개 특별위원회를 한분의 전문위원이 지금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범위내에서 소위 문화예술진흥특위를 보장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중에서 작년중으로 정원 조정이 마무리 되기 전에 의회쪽에 파견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법이나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다면은 의회의 여러가지 제반 언론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파견을 해주는 조치를 시급히 해줄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지금 4급의 직무대리는 두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전문위원실에 직무대리가 4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균형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실의 4급직무대리 이 문제가 시급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처장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정구모 위원이 질문하신 속기사의 확보문제는 매우 시급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속기인력 만큼은 시급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송하철 부지사를 비롯한 내무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그 해결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직제개편과 관련한 의견 청취보고의건이 상정이 돼서 2시간 넘게 진지한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고 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18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현재 의회사무처에 특히,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여러차례 요청한 의회사무처의 기능보강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출석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까 손석영 위원과 우리 유병철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시기상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정립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위원의 공개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전라북도의회가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라북도의회 요구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 특별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그와 관련한 별도의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의회사무처직제개편의견청취에 관해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송하철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 내무국장, 지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96의원워크숍계획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몇분이 안계십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상세히 기록이 됐네요 우리가 필요해서 워크숍을 갖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예, 김세원 위원님께서 '96년의원워크숍의견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는 의사 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있습니다. 교육복 츄리닝 우리가 구입한 것을 가만히 보니 지퍼가 있는데 이것이 앉을때 단단해가지고, 솔찬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편한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역시 츄리닝 관계도 여러가지 샘플을 갖다가, 저희 사무처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맞는 색깔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지난번 것이 지퍼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것은 지퍼가 없을 수도 있지요.

담당관께서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급적이면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지퍼를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유니폼을 한번 봤습니다. 의장님도 보고 결정이 된것으로 압니다

미리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원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 중. 하로 했습니다. 상. 중. 하로 해서 만일 맞지 않으시다면 업체에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은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6. 의원워크숍추진상황보고"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