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아직 덜 오시고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운영을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도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신장률은 평균 33%에서 '94년도부터 25% 정도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평균 36.5%에서 금년부터는 40%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도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재원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시·군 관할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되어 소방부분의 경비는 매년 30% 이상 증가되고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지역개발에 필요한 투자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이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가용재원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안전대책관련사업, 중소기업육성 관련지원, 환경시설개선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중점투자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보조사업의 변경, 공무원 증원에 따른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조 488억원보다 5,184억원이 증액된 3조 5,67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581억원이 증액된 2조 7,3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이 감액된 8,29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5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경제여건을 감안 3,000억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원별로는 취득세 870억원, 등록세, 1,950억원, 면허세 20억원, 경주마권세 1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752억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9억원 등 2,158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경지정리사업비 61억 3,700만원, 공공도서관건립비 9억원 등 8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소도읍개발사업비 23억 8,9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9억 2,700만원 등 6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색∼의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지방채수입 4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7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선진의회시찰경비 3억 5,800만원, 의회청사 전기수전용량 증설공사비 1억 7,500만원, 의회 및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15억 9,800만원, 시·군청사 건립지원 10억원, 도종합청사 건립기본설계비 6억 8,100만원, 마권세징수수수료 6억 1,300만원, 교육원교육시설 및 기자재보강 3억 7,6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4억 5,0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요예산 내역 4억 6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에는 512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부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예술 부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78억 5,500만원, 의왕시세계연극제 개최비용 67억 4,6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 18억원, 문화재보수정비 17억 1,100만원, 문화회관건립 10억원, 도서관건립비 9억원 등입니다. 보건환경 상수도부문에는 보건의료복지센터건립비 5억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 9억 3,9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 3억 7,0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보완 9억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개선사업 21억원, 간이오수처리장증설 5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3억 3,9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주거환경부문에는 장애인재활시설건립비 5억 3,000만원, 노령수당 및 교통비지급 9억 200만원, 부녀청소회관건립 10억원, 우산야영장토지 매입비 7억원, 시·군도시계획도로개설비 76억원, 도시공원정비 7억 1,000만원 등입니다. 경지개발에는 1,627억 4,100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부분별로는 농수산부분에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지원 25억원, 자영농고육성 11억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 4억원, 벼직파재배지원 5억 1,200만원, 휴경지생산비지원 5억원, 배수개선사업비 30억 1,5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55억 6,6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4억 2,900만원, 농수산물포장센터설치 10억 5,000만원,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확충 5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억원, 아파트형공장설치자금조성 66억원, 재래시장개발자금조성 20억원, 농정상품종합전시장건립 8억원, 한국가스공사출자 5억 1,300만원 등입니다. 치수재해대책부문에는 하천제방개수 257억 2,000만원, 위험교량보수 42억 5,200만원, 지방도위험지역정비 10억원, 재해예방대책 50억 2,100만원 등입니다. 도로건설부문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40억원,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포장 등 20개 노선 확충에 157억 2,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군도로는 의정부시 동부순환도로∼국도3호선간 도로개설사업 등 67개 노선확충에 37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자전거시범전용도로 7억 5,0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전출금 86억원, 공용주차장확충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에는 146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비상급수시설확충 7억 9,200만원, 소방서장 관사임차 4억 800만원, 소방학교신축 10억 1,200만원, 소방용소화전확충 9억 5,700만원, 소방용저수조설치 2억 7,500만원, 소방서신축 1억 6,800만원 등입니다. 지원기타경비는 3,220억 8,100만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 3,204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10억원, 시·군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한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11억 6,800만원 등 총 81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강북도로사고위험구간개량 5억 4,800만원, 남한강개발사업골재채취수수료 환불액 8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잔여재원 54억 9,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팔당호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인건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재원 1억 9,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86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사용료수입 40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4,9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7억 8,890만원을 삭감하여 청소차구입 1억 9,000만원, 도로건설차입금 이자상환비 9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도로사업비자금 등을 조달 공급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잉여금 감소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30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여유재원인 예비비를 활용해서 시·군상수도사업비 752억원, 팔당수계 오·우수분리관시설 하수도 사업비로 196억원, 도 및 시·군도로 사업비 890억원,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비 219억원 등 총 2,058억원을 융자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도민의 불편사항을 가급적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도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과 공단조성사업 등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공기업개발특별회계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선수분양지연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226억원의 세입예산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비 151억원,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34억원을 감액하고 수원권선1지구 상가신축비 15억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의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추가로 증수가 예상되는 재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재해예방, 안전대책, 중소기업육성, 문화예술진흥, 교통난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해 주시며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예산총칙의 주요내용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으므로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 1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7,372억 7,500만원으로서 '96년도당초예산액 2조 1,791억 7,300만원보다 25.6%인 5,581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액 5,581억 200만원의 내역을 보며는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9.9%가 증액된 5,158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가 3,000억원, 세외수입이 2,158억 4,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0.5% 증가된 22억 6,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37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29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96년 당초예산액 1조 4,555억 6,200만원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17.1%인 870억원, 등록세 28.5인 1,950억원, 면허세가 6.1%인 20억원, 마권세가 9.2%인 160억원을 증액계상한 바 이는 상반기징수실적을 감안하여 판단한 징수감액이라고 생각되나 당초예산에 비하여 21.4%가 증가된 것은 신도시대형건축물증가, 자동차등록증가, 택지분양증가, 골프장증가, 마권세호조 등에 의하여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도세의 신장률 둔화 등을 고려하여 신세원 포착과 체납세일소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외수입 2,158억 4,200만원의 증가내역을 보면 하천사용료 등의 수입금조정 등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하천사용료 50억원, 문화예술회관사용료 5,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90억원, 순세계잉여금 1,752억 1,8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월분 5억원, 홍릉천개수비 등 타 자치단체부담금 88억 1,600만원 그리고 시·군의 도비 사용잔액 169억원 등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외수입자료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자료관리와 세원발굴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였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 법정교부세 37억 8,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확·포장비 29억 2,7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내무부 소관 새마을문고지원육성 등 28개 사업비 188억 7,9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비 등 15개 사업비 99억 5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으로서 당초예산에 가내시로 편성하고 확정된 내시액을 추경에 조정하는 국고보조금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예산 5,581억 2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6.1%인 7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0.1%가 증가한 512억 1,100만원, 경제개발비는 19.1%인 1,62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가 13.3% 증가한 146억 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4.6%가 증가한 3,22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세출예산 구조상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바 사회개발비의 증가와 경제개발비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7%를 차지하는 것은 '95년 4/4분기중 목표초과 도세징수분에 대한 도세징수교부금 미계상분 1,689억 9,900만원과 '96년도 도세목표초과징수예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1,514억 5,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내역은 금회추경 총 규모 5,581억 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3,387억 500만원으로 60.7%, 사업예산이 2,193억 9,700만원으로 39.3%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상예산중 도세징수교부금 3,204억 5,500만원을 제외하면 182억 5,000만원으로 순수한 경상예산은 3.3%로 조성 편성되었다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중 역점사업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1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82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비는 2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 가남면 양화천 생활제 개수공사 등 자체 계속사업, 평택시 통복천 개수공사, 서정천 개수공사 등은 우기전 사업마무리로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96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예산은 도단위 우선순위에 따라 대단위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총 규모 81억 4,600만원 중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남한강골재매각수입으로 '95년도 미채취분 채취료 1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9억 7,7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양주시 강북도로 사고위험구간 개량 5억 4,800만원, 한강개발사업시설물유지관리비증액 2억원, 덕소·삼패·팔당리 저수호안공사 등 감리비 8억 1,200만원, 예비비 54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가 총 추경규모의 67.4%, 예산 총 규모의 2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추경예산 총 규모는 2억 9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9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부족분, 공익근무요원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1,800만원과 예비비 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0억 4,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내용은 의왕∼과천간 통행료수입 40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5,600만원이 발생 증액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86억원, 이자수입 4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입금상환 76억원, 관리비 2,000만원, 청소차구입비 1억 9,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가 27억 8,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금회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4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감액내용은 세입에서는 수익적 사업의 이자수입 17억 2,700만원, 전년도이월액 43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중 예금이자수입 58억 9,5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85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금 추가융자사업으로 상수도사업 751억 5,800만원, 하수도사업 195억 9,200만원, 도시도로사업 890억원, 시·군공영개발사업 119억 4,7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융자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361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6억 3,9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은 분양금 중 수원권선1지구·3지구 택지개발 등 용지분양금 등 388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 28억 2,400만원, 전년도이월금 65억 2,300만원, 전년도미수금 68억 3,500만원 등 161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감액 139억 8,200만원,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비 감액 104억 7,900만원, 안양석산지구조경공사비 등 4억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수원권선1지구 상가신축 등 근린상가 신축사업비 증액 16억 7,800만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 증액 1억 1,400만원, 임해관광지개발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비 등 기타 자본적 지출비 증액 4억 2,3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 일반회계는 총 14건으로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2년차사업이 12건, 기타 2건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업인지 사실상 공기가 2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를 심층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11건에 총 사업비 4,333억 2,900만원으로 '95년도 신규사업은 4건에 사업비는 109억 3,700만원이며 총 사업비 중 1,478억 100만원은 기 투자되었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96년도 621억 2,300만원, '97년도 731억 3,800만원, 그리고 '98년도 1,502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봉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사 이전에 남기명 기획실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기명 기획실장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가 당초 3조 488억원보다 5,184억원이 증액된 3조 5,672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복지와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심사했으며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질의가 투자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 보시는 것이지요. 투자심사제도가 이렇습니다. 현재 20억원 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또 그보다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투자심사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은 투자심사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도로분야다, 환경분야다, 경제분야다 이렇게 분야별로 우선순위는 이름은 도 전체로 놓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광역단체인 도의 예산에서는 같은 도로분야의 운선순위도 시·군별로는 가치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수원시의 도로사업하고 시흥시의 도로사업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는 판단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31개 전 시·군에 대한 우선순위가 순서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심사제도가 투자심사를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투자심사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내재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실무선에서도 고민하고 저희가 중앙하고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재정적인 측면의 타당성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기대효과 측면의 타당성을 더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타당성을 더 많이 볼 것이냐, 또 이 사업을 어느 시점에서 타당성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어느 시점에 타당성 투자심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본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구상이 이루어진 사업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시작해야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재정의 타당성의 문제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총 100억원 사업에서 도비보조를 80억원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봐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80억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줘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도비보조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흡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실지로 투자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민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투자를 타당성이 있느냐를 좀 따져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세요.

광역시가 30억원이고 시·도가 20억원, 시·군은 10억원 이상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죠?

네, 20억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억원이죠?

도에서 심사하는 대상입니다. 20억원 이상이.

네. 내무부에 제출한 재정보고서 있습니까?

내무부에 제출하는 재정보고서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중장기적인 재정에 대한 전망과 사업의 전망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마다 세입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연동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보고서라든지 예산승인보고서라든지 지방채 발행할 때 보고서라든지 이걸 토탈해서 재정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에다 저희가 재정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지방채발행승인서를 내고 예산은 내무부에서 승인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서라는…….

재정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내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무부하고 관련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심사대상사업,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이 내무부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제165조를 한 번 참고하시고 나중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채기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당초예산이 3조 487억 6,7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당초예산이 3조 317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서와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이 17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3조 317억 3,400만원을 예산통과시켰을 텐데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이 3조 480억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70억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유인물 드린 제안설명 3페이지 보면 '96년도당초예산이 3조 487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 특별 해서. 일반회계가 2조 1,791억 7,400만원이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8,69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당초 나온 예산서에는 3조 317억원으로 나왔거든요. 3조 317억원의 예산서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래 걸릴 게 아닐 테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먼저 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할 당시에 26/1,000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공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문공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소관 사업인데 왜 문교위원회에 다 보냈느냐, 여러 가지 그래서 보도상에 많은 언론이 있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매회계년도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의회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획위원회에서 법적 전출금으로 다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 아마 체육관련 전출금과 같이 생각해서 문공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문제를 꼭 매듭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명확한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출금, 교육재정부담금전출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고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문공위 소관 예산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관리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종합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실질적으로 계수만 다루지 실질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한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운용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원대비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기 제 생각은 수정을 다루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전출금으로 넣는 방법도 저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박봉현 예산담당관이 누구세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그게 뭐예요? 그것 한 번 답변 좀 들어봅시다.

어떤 것 말씀이세요?

지난번 신문 보도된 바에 의하면 문공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거론하고 나오니까 그것은 문공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의 보도를 읽은 바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그건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잘못된 거다, 아마 예산담당관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넣냐 하는 걸 고민했는데 과거에 교육청하고 관련된 예산이 문공위 소관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계상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제도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계수만 다루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운용 쪽에서 다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26/1,000에 해당하는 387억원을 우리 도세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체육관련 사업을 전부 삭감한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뭉뚱그려서 쓰라고 그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관련 경비를 넘겨 주는 데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2000년대까지 GNP 5%까지 교육투자를 늘린다는 그 제도가 실천되면서 지방비의 부담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 중의 하나가 시·도의 경우에 도세의 2.6%에 해당되는 것을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넘겨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주면서 100억원 내외 정도의 돈이 교육청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6%라는 돈을 교육시설을 위해서 넘겨 주기 때문에 구태여 기존의 그런 제도가 없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재원은 여러 가지 사정상 제도적으로 넘겨 주는 재원 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는 교육청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별도로 계상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 2.6% 제도적으로 넘겨 주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제가 제안설명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도 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가용재원이 상대적으로 자꾸 줄고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내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당초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수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냈던 것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상의 차이는 없는…….

예산안에 지금 그렇게, 예산안과 현재 확정예산과 틀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20억원 이상 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심사가 필요한 건.

20억원 이상이 몇 건인지는 제가 집계를 안 해 봤는데요.

그러면 자체심사한 자료가 있죠? 20억원 이상 건에 대해서.

네. 시·군에서 신청한 것들 있습니다. 투자심사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재정보고서 찾아 보셨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제165조를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시행령제165조의 재정보고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또는 도에서 예산을 전부 편성해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계수에 대한 보고를 내무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165조에 방금 토탈해서 열 가지 이상 되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해야 될 대목들.

네.

왜 없다 그러십니까? 여기 보면, 제가 좀전에 물은 질의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시행의 타당성이라든지, 20억원 이상되는 건 중에서, 국가시책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자원조달계획 합리성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남기명 기획관리실장께서 소신있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신있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그 보고는 조금 부연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오,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문공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론을 하셨는데 사실 문교위원회에서 세출 378억원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별탈이 없겠습니까?

문공위원회 어떤 걸, 의왕세계연극제 그걸…….

26/1,000에 해당하는 교부금 말이에요.

그것은 뭐 법정으로 제도화된 경비를 넘겨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럼 이번에 수정을 다루죠. 수정 할 때 저희 기획위원 소관으로 아주 이번부터 제도를 그 쪽으로 바꿔 놓죠.

기획위원회로?

네, 기획관실에서 넘겨 주는 그런 쪽으로 아주 바꾸죠. 이것은 뭐 큰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나가는 제도화된 법정 제도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문교위원님들과 문공위원님들간에 갈등이 생겨요. 이번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문교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예산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채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몇 % 증액됐습니까? 작년 대비.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비교해서 증감율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이 말이죠, 지금 17%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추경 자체가 지금 신규사업 지양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고요, 작년 대비 33.5%가 올랐습니다. 이게 팽창예산 아닙니까?

제가 조금 답변이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팽창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출보다는 세입을 먼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20%다 30%다 또 17%다 이렇게 늘어가는 거는 지방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되기 때문에 신장된 그런 지방세 또 늘어나는 국고보조 또 예를 들면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을 세입예산으로 전부 잡아 놓으면 그 액수가 역으로 얘기하면 한 17%, 20%, 30% 이렇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의도적으로 팽창예산을 짰다고는 설명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세입의 규모가 결정되면 우리 지방재정 원칙상 예상되는 세입은 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33%를 증액시킨다는 건 팽창예산이 가시화되니까 추경이라는 이 대목에서 은근히 상당히 많이 올려서 팽창예산이라는 가시적인 내용을 좀 줄이기 위한, 완충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경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추경예산에서 증액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특성상 1회 추경에는 결산하고 난 잉여금들이 많이 잡힙니다. 이번에도 한 1,700억원 정도가 잡혔는데 오히려 도의회가 구성되고부터 이 결산에 대한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거의 60∼70%를 당초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미리 잡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도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결산을 한 다음 정확하게 잉여금을 추계해서 대개 추경 때 이것을 재원으로 돌렸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의 규모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세수를 추계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지방세수를 추계할 때 과거에는 세수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표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목표가 책정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목표라는 개념은 없어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해서 세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수를 하다 보면 전년도에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도 몇 달을 더 추가로 분석해 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한 세입들을 추경에다 단계적으로 잡아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의 신장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높게 예산이 신장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은 적게 계상하고 추경에다 편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예결특위 구성을 결의하던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그 날 제가 예결특위에 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보고받으신 바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당초예산 할 때 거론됐던 것처럼 아마 시·군이나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자료 그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결재했습니다만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꼭 이 자리에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옆에 전문위원실에다가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열람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 열람해 드리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한 바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통보하는 걸로 결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문으로 요청했으면 무슨 답변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죠? 공문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방금전에도 그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무슨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분량이 많고 또 도 자체 내에서 심의결정 단위가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넘긴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 또한 금년초에 직제개편 이후에, 직제개편의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환영을 받았던 게 예산 관련 직제를 보강 편성 재편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환영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제개편 이후에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제출하기로 의논하신 겁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서 직제개편 후에 예산담당관실 한 일에 대해서 아마 개략적으로 공문으로 조치하도록 돼 있고요

공문으로 보고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먼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문으로 제가 조치하고 제가 결재까지 다해서 아마 공문으로 하는데 아마 도착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담당관실이 직제개편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자료요구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조직개편이 1월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사발령까지 끝난 것 해서 아마 2월 초순에 인사발령까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이 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현재까지 약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4개월 동안에 제일 크게 한 것은 첫번째 예를 든다면 오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첫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분야별로 계를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에서 이번 추경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년이든지 내년 이후든지간에 예산에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검토들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도 지방재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내무부 산하에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에도 이제는 지방재정제도 예산제도가 많은 어떤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데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예산담당관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것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 후에 과거와 달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담당관실은 일단은 조직이 전문화, 부분적으로 전문화가 됐습니다만 좀더 지방예산의 발전 이런 걸 개선시키는 데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박 담당관님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공문으로 정식으로 발송해서 오늘 의회에 접수됐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따 받아 보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각 실·국에서 작성한 투자 우선순위 그것을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자료 내드리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다 냈습니다.

그것도 제출했다고요?

네, 한 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좌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다들 여기는 의정활동에 생경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예산관련 사항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생경한 분들도 많고요. 그럼 마땅히 예산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또 기타 부속자료들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윤식 위원님?

나중에 다시 하지요.

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남기명 실장님, 그리고 관계 되시는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학교가 바뀌어 가지고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되었습니다만 초등학교도 일주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05회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는 의사일정표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정인봉 위원님, 의사일정은 4당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이뤄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까지 제가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실·국에서 올린 우선순위 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이번 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구한 건 수천 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아마 그 중에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과 금액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액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계획안에 올라온 요구한 그 외에 다른 건 특별히 반영된 게 없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은 추경이 올라왔을 때 계속사업비 등등으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것밖에 못 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이번 추경 때 올린 내역이 없다, 그 말씀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는 루트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번째가 본청에 있는 각 실·국·사업소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꼭 해당 실·국에서만 요구가 들어온 것만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반영한 그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기 전까지의 자료관리는 저희 내부들 자료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권에 의해서 그것을 심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예산서로 편제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참고자료까지 전부 내역을 제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위원회별로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비 조서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11개 사업에 총 4,333억 2,955만 3,0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6년, '97년, '98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1개 사업 중에서 홍릉천 개수공사와 또 병점 육교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이기 때문에 주로 따져보니까 3년에서 6년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병점 육교가설공사,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홍릉천 개수공사하는 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사업을 복잡한 곳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 3년씩 꼭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수록 돈도 더 들어가고, 또 주민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설정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분산투자보다도 주민이 아주 불편을 겪어야 되는 장소는 집중투자방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계속비에 대해서 꼭 규정을 따지기보다도 사업전체의 계획은 생략하고 현재 이렇게 꼭 길게 끌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분산하는 것보다 집중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병점육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병점육교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겠고, 가설물 공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이내에 끝나기는 어렵고, 그래서 3년씩 계속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병점육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예산을 빨리 해야 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완공시키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도의 예산과 재정을 가지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어떤 수단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시급하다고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은 재원이 한 지역으로 투입됐을 때, 또 현실적인 어려운 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할 때에는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분산투자보다는 집중투자방식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재정운영이 길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견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방재정법제118조, 제1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165조에 재정보고를 법정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94년 12월에 신설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재정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금년 상반기에요?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하고 해 가지고 보고가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산보고서, 결산승인보고서, 지방채발행보고서, 이런 것들인데 그게 보고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이 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 비치를 해주십시오, 열람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께 부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철저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제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달아서 설명해서 제출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될 만한 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사전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방위원들의 입장은 너무나도 난처하다는 것 전문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입장입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사전에 참고가 될 만한 일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특별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3시 25분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6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해 오는 동안 행정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함으로써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안 총액은 323억 5,613만 2,000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대비 35억 6,8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7억 1,318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총액은 681억 2,514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45억 7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계상된 137만 3,000원은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온라인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세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49억 4,87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4억 7,0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증액 421만원은 '96년 3월 13일자로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96년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를 전년 대비 9.8%상향조정하면서 발생된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에서 1억 5,984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정책보좌관과 기획관리실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억 4,75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는 도 전역에 위성사진구입비 및 제작비로 1,800만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권역별 순회공청회 결과를 인쇄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발전계획 부문별 집필원고료 2,45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의 위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원고료만으로는 사실상 소요경비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기고문 모음집 등 책자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박람회 개최운영비 3,350만원은 도내의 자치단체 간에 우수시책추진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도 산하 전 시·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본청 계장급 공무원 190명에 대한 교육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대기업 또는 방송국에서 제작방영한 프로그램 중에 민간부분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전직원을 교육시키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가초빙교육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박람회 개최를 위한 멀티큐 및 영상물 등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정책전연구자료수집 및 조사여비 등에 30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계별로 모임포상비 1,050만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계 또는 소집단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장구입비 90만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계상된 다이아몬드 스크린 구입비 2,800만원과 일반스크린 구입비 300만원, 스캐너 및 CD롬 구입비 14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54페이지에 사운드 카드, 스피커, 모뎀, 반사경구입비 등 292만원의 물품구입비는 도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은 물론 주례간부회의시에 문서감축을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그런 영상보고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1억 5,9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세계선진국가의 도시행정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도와의 경쟁우위의 요소를 파악한 후에 도정의 각종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시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실·국간의 경쟁력 평가제도가 없어서 이에 대한 표준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진단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도의 전반적인 사무를 진단하여 불필요하거나 가치가 없는 업무는 축소 또는 제거하고 감축된 여력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업무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런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정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은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멀티미디어단지, 컨벤션센터 건립, 남부역설치 등 핵심전략사업이 경기도에 입지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할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전액 교부세 재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세미나 개최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대 중점정책평가용역비 5,000만원은 지난해 일등경기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던 15대 중점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와 행정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5,000만원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추진중인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기획 및 편집은 물론 인쇄까지 의뢰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보고상황실 스크린설치공사비 1,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회의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컴퓨터, 라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물품구입비로 4,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251억 8,108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9억 6,99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도본청 직원의 직급조정 및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증가분 12억 8,692만 8,000원과 56페이지의 수당 증가분 1억 5,834만 9,000원을 합해서 총 14억 4,528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투자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예산업무활동비 1,248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225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예산담당관실 직원 일부가 투자담당관실 정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실무위원회 수당 40만원과 사무실 비품구입비 102만 6,000원을 합한 1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비 1,40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비에서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세항에 증액계상된 5,508만 1,000원은 모두 과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기준경비인 민자유치경비 200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1,641만 5,000원은 홍보물제작, 특근급식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 1,350만원 역시 사무용 비품인 모사전송기, 냉장고,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문서세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세항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82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증액분 554만 8,000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인 법령집추록구입 및 관보대금 증가액 821만 6,000원과 정원조정에 의한 부서운영비 삭감액 266만 8,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당초예산대비 7,2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현행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대본발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2일자로 개정공포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소송수수료 인상분 5,490만원과 운영수당인상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술심사세항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29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액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운영세항은 당초예산 대비 2,80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 499만 9,000원은 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증액계상하였고, 6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1억 4,553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인구, 소득, 주택환경 등 9개 부분 163개 지표에 대한 도사회지표 발간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정보지인 메아리 표지 및 지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 보관테이프 삭감액 850만 5,000원은 예산잔액이 되겠으며,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삭감액 1,300만원은 주민관리용 통신장비가 통합관리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등의 감소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비 삭감액 2,500만원도 주민관리용 통신장비의 통합관리로 인해서 25대의 예비장비가 확보되어 추가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의 노후화된 서가라든가 안내책자 등의 교체 또는 신규구입하기 위해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에 근거리통신망 확장사업비 1억 4,365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목을 시설비목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삭감하였으며, 국내외정보망 인터넷에 경기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억 1,25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투자함으로써 이를 금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통계자료를 수록한 경기통계연보를 CD롬화하여 컴퓨터 영상매체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개발비 7,970만원과 CD롬 제작비 1,630만원을 합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확장사업비 1억 4,365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용 PC, 지역통계개발용 PC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사회개발비내 의료원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비는 금회 추경에 9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지원비로서 수원의료원에 지원될 3억 1,600만원은 의료보호비 수가차액, 7,400만원과 재무구조개선비 2억 4,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의정부 의료원에 지원될 1억 9,500만원은 전액 의료보호비 수가차액입니다. 이천의료원은 의료보호비 수가차액 6,300만원과 재무구조개선비 2억 8,700만원을 합한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안성의료원은 의료보호비 수가차액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7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지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241억 14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04억 4,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41억 6,77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85억 9,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432억, 1,4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에서의 수익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에서 304억 4,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영업수입은 '95년도 융자금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융자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이자수입 17억 2,67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58억 9,450만원을 증액하여 영업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투자자산수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개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 중 '95년도에 예산부족으로 미상환한 85억 9,880만원을 융자 원금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수입은 '95사업년도 회계결산결과 발생된 현금이월액 2,953억 9,539만 8,000원에서 이월사업 1,778억 6,100만원을 제외한 1,175억 3,439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32억 1,4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지출은 모두 지급융자금으로서 2,056억 9,700만원을 자본지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난 2월달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융자신청을 받아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사업입니다. 시·군 상수도사업융자금으로 751억 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군 하수사업중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시설 공사비 융자금으로 252억 9,8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천, 포천군의 경우 융자포기금액인 57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공영개발사업융자금으로 119억 4,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도시도로사업융자금으로 89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영수익 사업인 수원시의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융자금으로 10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361억, 4,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움직이는 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을 수행해나감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규모는 총 10억 4,150만 6,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5억 7,125만 3,000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4억 7,025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3억 1,162만 7,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항감사관리에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24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억 7,1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 중 기준경비 9,876만 8,000원은 감사담당관 직제신설에 따른 감사 및 시정활동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추가소요 계상되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856만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사활동수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감사담당관실 정원 2명 증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저희 감사실로 내무부에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내무국 소관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정액급식비 1,104만원, 교통비 870만원, 체력단련비 2,579만 9,000원, 명절휴가비 1,071만 9,000원, 연가보상비 1,195만원 등이 감사실 정원 2명 증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저희 감사실로 직제변경됨에 따른 추가경정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95만 3,000원도 역시 정원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52만 1,000원, 국내여비 132만원, 일반수용비 59만 2,000원, 공공요금 16만원도 역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추가계상액은 1,617만 6,000원으로서 특별감사 및 진정민원 현지조사국내여비 921만 6,000원과 명예감사관 제보기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보상금 696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가계상액 1,494만원을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보완용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74만원과 다기능사무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1,230만원, 조사 및 감사용 카메라 구입비 500만원, 휴대용 녹음기 구입비 2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세항 민원실 운영에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915만원이 증액되어 4억 7,0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올리면 기준경비 150만원은 민원1회방문 및 친절우수기관 비교시찰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실비보상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800만 7,000원을 감액한 이유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대민봉사담당관실 여권계가 내무국 총무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급양비 72만 7,000원, 국내여비 528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과목변경 계상된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 7,83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을 행정모니터에 대한 상황불편신고 홍보물 및 발송용 우편봉투제작비 600만원과 수취인 부담행정모니터 제보우편료 697만 2,000원 수신자 부담 행정모니터 제보 전화료 720만원, 민원인에 의한 민원처리기관평가제 회신용우편료 27만원, 민원인이 행정정보에 접근시 이용하는 컴퓨터통신망 설치에 따른 정보이용료 80만원과 전화이용료 80만원, 대민봉사담당관실 3명 증원분 및 민원창구직원근무복구입비 32만원, 생활불편신고 현지확인 여비 276만 5,000원, 행정모니터 제보기능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개최보상금 2,324만원, 다음은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모니터 신고에 따른 제보보상금 2,324만원, 우수행정모니터 표창부상경비 300만원, 소비자보호 및 생활민원 상담요원 일비 실비 보상액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추가계상액은 7,330만원으로 이 중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은 민원행정쇄신차원의 민원편익제공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와 소비자보호 및 생활민원창구를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정보제공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40만원, 대민봉사행정종합 전산화를 위한 프린터 2대 구입비 500만원, 스케너 1대 350만원, 다기능사무기구입비 2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비에서 시·군행정관리시범기관 사무자동화지원사업비 3,400만원을 일선 읍·면·동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시범육성기관이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85개 읍·면·동이었던 것이 분동 등에 따라서 102개로 증가돼서 지원사업비가 차액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감사실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내무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현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지금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주민욕구 분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진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건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에 대한, 어떤 예산요구에 대한 건의라든가, 혹은 진정에 대한 내용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의 의료운영실태 중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의료원과 흑자운영을 하는 의료원의 분포에 대해서 적자 운영하는 의료원과 흑자운영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연구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책자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이 7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것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박윤국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지원대책에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도내에 의료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서효선 위원입니다.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권역별 공청회 발표자료 인쇄비로다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21세기 발전계획 부분별 집필원고료는 삭감을 했습니다, 기정.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자체사업비로다가 21세기종합발전계획서 기획·편집·제작 등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세항별사항이 바뀐 게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원 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구상을 작은 정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도 작은 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원증가가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각 부서별 내용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장비를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첨단화 해 오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감이 얼마 됐는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됐을 때 예상인건비 절감내역 및 경비절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마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당초 예산에 20억원 계상이 됐다가 전액 삭감됐던, 그것과 동일한 예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5억원이 계상이 됐죠? 그 이유하고요 또 여기 예산서상에 계속사업비로 명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5,000만원씩 10개소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는 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 아닌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된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국제세미나, 무슨 용역, 연구개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에 '96년 업무계획을 세울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에도 필요한 계획된 사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추경에 계상하신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나가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이하 간부, 그리고 맨밑에 있는 평직원들이 수고를 늘 많이 하세요. 그 분들에게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안을 보니까 많은 세미나 하고 어떤 연구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되고 또 함에도 부족한 일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내용에 꼭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것이 이제는 명실공히 다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자체 재원들을 발굴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고로 우리 기획실에서 도와주십사, 그 한 가지 예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자체단체 이벤트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자주재원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어떤 현에서는 라면 같은 것 가지고도 그 라면을 주제로한 이벤트 그걸로 해서 어떤 자주재원 마련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도 이제 발상전환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석달, 너댓달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용인같은 경우는 일반 삼성이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데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게끔 그걸로 인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유사한 이벤트 사업을 계속 발굴 육성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세미나 하는 가운데 포함시켜서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계획안이 있고 복안이 있으면 잠깐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확장 같은 것을 보면 먼저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에서 나가기로 돼 있다가 이게 저거하고 자체사업비로 돌렸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2억원이 서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왜 이첩되지 않고서 이것이 취소돼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봉현 예산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석인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없는가 봅니다.

없습니까? 네 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서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통세를 3,000억원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서는 2,005억 9,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사항별로 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53억 724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는 19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총 세입은 4,952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저희가 일반 행정분야에서 9억 8,47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87페이지 우측 중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와 그 아래 경제개발사업비는 지난 7월 29일 이전에 기획담당관실 특수기획계에서 관장하던 예산이었습니다만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저희 내무국 사회진흥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총괄사항으로 저희가 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3,220억 8,138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3,230억 6,61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분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통세 3,000억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세입에 대한 내역을 취득세에서 870억원, 그 다음에 면허세에서 20억원 다음에 마권세에서 160억원을 증액해 전체 지방세 분야에서는 3,0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는 우선 증가사유로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올립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 세입추계는 과거에는 위에서부터 목표치를 시·군별로 목표를 저희가 주어서 그 목표측정에 의해서 그 시·군에서 각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로 목표없이 시·군에서 자체여건 조사에 의해서 각 세목별 추계를 저희가 집계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전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저희가 세입목표를 측정하는 것으로 그 후의 여건 변동과 그동안의 세금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이번에 3,000억원을 증액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취득세 분야에서는 그런 요인이 작년도 8월 조사된 사안 이외에 대형건축물 약 612동 정도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가 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612동 증가 그 다음에 자동차가 23만 8,000대 증가, 택지분양이 28만 6,000평방미터, 골프장 신증설이 23억원 그리고 기타 신도시지역 아파트매매물량 증가로 인한 분야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증액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으로 마권세 분야에는 마권발매 총 금액의 10/100을 징수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만 경마 인구 증가로 인해서 당초 목표액 초과가 예상되는 그러한 분야에 16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90페이지 세외수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구여성회관임대료 2,700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시에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90억원 계상이 됩니다만 이는 저희가 매각한 것이 아니고 수원시내 정자동 택지개발지구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도유재산이 5만 2,266평방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 매수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금년 3월 27일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에 따른 금액이 90억원이 수입이 되는 이러한 사안입니다. 다음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이 1,752억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5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그 다음에 '95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시·군에서 집행반환을 받은 금액이 159억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서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각종 사업의 변경 내시를 위한 53억 724만원이 감액이 되는 이러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건강한국토사업 또 소득개발사업, 그 두가지 사업은 감액이 됐고 지역봉사센터 설치운영비는 1억 8,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청사정비 이것은 뒤에서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공제회비 불입금이 이게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한 재원으로 마련이 됩니다만 금년도 확정통보가 된 사안 이외의 내역을 감액을 시킨 조정이 돼 내시가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마을문고지원육성비로 19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보조금 수입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 내무국 세입은 전체가 4,952억 8,505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인건비는 일용인부 65명에 대한 1,500만원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유수당 등이 조정된 인건비 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사실로 재편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원이 줄은 것에 대한 조정으로서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직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액조정이 저희 내무국에서는 됐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분야에서 명절휴가비 이것은 연 2회에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미계상분 2억 6,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것도 직급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대민봉사담당관실로 간 정원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에 2,50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는 급양비, 국내여비, 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분야의 증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도정구호 현판제작비 이것은 이번 C.I.P확정이 되면서 저희 신현관 앞에 있는 구호판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구입비 이것이 발간실 소모용지입니다만 이것은 국제골프가격인상에 따른 원자재품귀현상에 따른 가격상승으로써 저희가 조달요구에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에 따른 4,7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어학실습실 교육교재, 저희가 지금 어학연수실을 저희 별관 8층에 어학연수실을 이번에 오픈을 해서 한국외국어 대학과 협의 운영을 5월 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49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4,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국외국어 대학에 어학연수실 개설에 따른 강사료 등이 포함이 되어서 위탁협의금입니다. 이것이 4,620만원 참고로 영어반은 지금 53명, 일어반에는 35명, 중국어반에는 21명이 주 2회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3,100만원입니다만 난로, 무선호출기, PC화상전화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PC화상전화기는 영상과 함께 통화할 수 있는 첨단통신시설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나를 설치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옷장구입, 구내식당 주방기구 오디오 전화기 구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 구입은 저희 도청 교환전화가 가장 낡아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밖에서 도청교환을 찾기에는 통화량이 상당히 증가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6억 7,000만원 예산을 확정지어 주셔서 저희 도가 이제는 시·군마다 도의 교환이 상당히 낡아 있었습니다. 현대식 교환기로 전부 대치를 하면서 금년 6월 3일부터 1인 1대 꼴의 전화로 변형이 됩니다만 전화기 대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300만원도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8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성자동응답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시험을 우리가 많이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험정보 또 시험성적 합격여부가 지금은 게시판에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전화로 묻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97페이지 시설비에선 일반전화청약비 이것은 우리 통신장비를 전부 바꾸면서 일반전화회선을 50회선을 더 늘리는 이러한 비용으로서 예산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1억 3,620만원은 주로 구내식당 냉난방비 수용인원에 비해서 지금 냉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추가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다음에 어학연습실에 CD롬을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 1억 2,300만원 아직은 테입에 의한 운영을 하도록 하고 CD롬은 다음 운영 이후에 검토해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수련원을 현상모집이 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45억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환경성 검토를 위한 지질조사와 환경오염영향예측을 위한 수련원기반조사비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되는 2,000만원을 예산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인사관리분야는 9개업이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여비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 2회를 5인 1조로 편성해서 보낼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지금 6,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각종 시험장소를 저희가 학교를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조그마한 성의표시의 물품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에 관서당경비는 32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개발과에 정원이 지난 해에 비해서 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하반기에 추진하는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 그 다음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소요예산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관리 질의응답법령집 등 유인물에 대한 각종 사안을 수용대로 추경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1억 8,9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각종 교육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지역사회활동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용, 자연보호지도 위원활성화대회에 따른 급식비 각종 교육참여자에 대한 교육비용이 여기 첨가가 돼 있고 제일 큰 것은 범도민 국토대청결운동 우수 민간단체에 대한 기관시상비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를 보고올립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연구용역비 이것은 교부세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4대 도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설립 예산으로 2억 2,5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1억 5,000만원 하고 그 위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교부세 재원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102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내시액이 아까 세입분야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교부세 일부 내역이 조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한 것으로서 건강한 국토사업이 9억원, 그 다음에 소득개발사업비 해서 19억 8,900만원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고 다음에 김포 통진면 면민회관 다음에 화성 비봉면 복지회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복지회관의 건립비가 6억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이것은 1개 사업당 5,000만원 미만으로 전부 되겠습니다만 진입로 개설 포장비, 마을 뒷골목 상·하수도 신설 개·보수비, 마을편의시설 설치비용 이래서 전체 19건에 대한 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해결해 주기 위한 소규모 사업비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일선 행정부지 운영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이것은 지방자치행정과가 지난 1월 29일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7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1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는 공무원직무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교육파견 공무원에 대한 여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도 간부공무원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LG인화원하고 저희가 협약은 지금 맺어놨습니다만 하반기에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민간 기업분야에 자치교육을 파견시켜 교육을 시키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예산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는 경기장학관의, 수유리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레포트를 지금 작성하는데 전부 컴퓨터가 있어야 전부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에 따른 장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5대만 우선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도정시책여론조사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트 구입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 세정관리분야는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특수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지방세 실무참석수당 이것은 지금 4시간 심사시에 10만원씩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등 부족분에 대한 걸 증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마권세징수수수료 이것은 수입액의 3%를 마사회에 3%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번에 160억원을 더 증액을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징수수수료를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이 세제운영개선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권세를 징수하고 있는 데는 경마장을 뺀 마사회가 운영하는 직접경마장은 저희 경기도와 제주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꾸 중앙조세연구원에서는 이를 국세화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펴 가지고 이번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때에는 이 분야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감안 3,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무민원자동상담프로그램 개발비, 이것이 1,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분야입니다. 회계관리분야에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53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8명 정원이 감소가 되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3,6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내용으로는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부족되는 비품, 구입비 이런 신설부서에 대한 사무비품이 여기 포함돼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9억 6,638만원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도종합청사 건립설계비용이 6억 8,166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타 사항은 지금 청사내외에 필요한 이러한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을 계상했음을 보고올립니다. 여기에서 도 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은 별도로 유인물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께 배부해 올리고 이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 분야에 109페이지입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는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체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실노후에 따른 시설개·보수비 다음에 종합청사가 17개 동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안내판을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시·군에 주는 돈입니다만 4억 6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 시·군 보조비용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를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산매각대 10%를 받아 가지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에 보조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또 기타 추경으로는 본청 건물 재정공제비가 교부세 재원으로 저희가 충당을 합니다만 교부세 감액조정으로 인한 우리가 공제회비 비용을 23억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건 이것 금년도 재정공제비를 우리가 납부할 내용 중에서 약 5,341만원이 부족됩니다. 이것 삭감할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계수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요구해서 하고 있음은 첨언해서 보고올립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 비용으로서 파주시 청사증축분에 대한 보조 5억, 그 다음에 연천군 복합건물 구입비 보조액이 5억 그래서 10억원을 자치단체 이전비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95년도 분에서 이제 반납분이 10억원 예산을 계상한 바 있고 '95년도 시·군 부담금사용잔액 반환금 1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부금에서는 징수교부금입니다만 도세 3,000억 증액분과 4/4분기 도세징수분에 대한 부족계산분 증수요금 3,204억 5,531만 7,000원을 금년도 전액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세출예산 총 합계는 3,230억 9,615만 7,000원을 증액 요구했음을 보고올립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셔서 해 주신다면 목적대로 열심히 집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청사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잠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배부해 올린 도 종합청사 기본계획안을 우선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의 현황은 도청 청사규모가 전체로 17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평은 1만 6,382평입니다만 도청사가 16동으로 구분이 돼 있고 의사당이 한 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의 구성을 사무실이 전체 6.9…….

내무국장님 잠깐만요.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이유는 현재 사항설명을 각 실·국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회의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두 내무국장께서 도 종합청사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사하고……. 박윤국 위원님.

아니, 전체의 실·국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나 현재 내무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위원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갖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내무국장께서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 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건립계획은 현재의 운동장 북쪽에 차고, 고시계 등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 쪽에다가 청사를 신축해서 지금 제2별관 8층짜리 하나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건물만 여기다 건립을 하고 거의 완공이 된 후에 나머지 청사는 전부 헐어 버리는 이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 7층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팔달산 산곽 높이가 74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또 하나 제한을 받는 건 저희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36m밖엔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해발을. 그래서 저희가 36m 이내로 제한을 받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이용할 때에는 얼른 생각을 하셔서 지금 7층 규모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걸 첨언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이러한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는 예산액은 전체가 685억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설계용역비, 건축비, 감리비가 들어갑니다만 이건 당해연도가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성시킬 이러한 계획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용역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설계 그 다음에 사업비 판단하는 기본설계만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공사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가서 모든 기존 설비를 정비한다는 이러한 계획하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의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걸 참고하신 후에 연구기본설계비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북부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8억 507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5,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116페이지 세출예산 총 규모는 730억 1,082만 3,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8,16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게 된 주요내용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총규모는 18억 507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5,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세입예산은 증액하게 된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원당 지하차도 토지매입비 등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억 9,62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5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비에 경상적경비 342만 4,000원은 감사사례연구연찬 강사수당과 추가로 실시하게 된 감사와 직무감찰 활동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내무행정비 증액 3,531만 6,000원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로서 인건비 474만 3,000원은 노임단가 인상에 의한 것이고 기준경비 3,057만 3,000원은 고급간부양성반 교육파견자 2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증액은 연가보상비 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됨에 따른 연가보상비 증액분이고 공무원 체육의날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무행정비 증액 1,700만원은 경상적경비와 자체신규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는 통신실의 보수유지비 부족분을 증액했고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비를 계상했으며 자체신규사업비는 정수물품에 대한 모사전송기 1대 구입과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개발비는 총 12억 4,149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비 242만원은 환경관리과의 음용수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여비를 확보했고 환경관리비 540만 7,000원은 이 또한 경상적 경비로서 맑은물 지키기 상황실운영 급식비,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 지도여비 그리고 오수분뇨배출 및 폐기물 투기지도단속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정복지비 726만 8,000원은 이 또한 경상적 경비로서 북부지역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교재발간비와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묘지법인 사무감사 및 업무지도여비를 계상했고 중·고교 소년·소녀가장 교복비를 삭감한 것은 전액 국비로 전환됐기 때문이며 인문계 소년·소녀가장고교생학비보조 360만원은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지원 1,080만원 및 시설아동 도시락비 및 1,344만원은 1인당 지원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45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내부방침의 변경에 따라 삭감했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수당 60만원 증액은 동두천 놀이터 1개소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일부 외벽의 균열이 심한 고양시 관산동 소재 신양요양원의 건물안전진단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비 3,200만원 증액은 경상적경비로서 청소년 공부방이 당초 21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고 도의 규모별 지원기준이 증액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경제개발비 총 648억 7,308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억 7,88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비 60만원은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이고 지역경제개발비 30만원은 광고업 서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건설행정비 증액 362만원은 이 또한 경상적경비로서 유도선 안전사고예방상황실 운영급식비와 북부지역종합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부족분 그리고 유도선 안전관리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비 37억 7,431만 5,000원의 증액은 중앙의 지방양여금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5억 64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자체계속사업비 42억 8,0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 126페이지 장진교 가설공사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위치한 한탄강지류 교량으로서 작년에 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으로 판정되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게 될 지방양여금으로 금년중 설계와 착공을 하고자 총 사업비 48억 1,000만원 중 우선 실시설계비 1억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 그리고 시설비 11억 4,300만원과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5,900만원 등 총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간 2차선 도로 13㎞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앞에 설명드린 장진교재가설과 굴곡도로개량공사사업비로 일부 조정 변경지시된 바 있고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시급한 토지매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방도 362호 굴곡도로개량공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남양주시 수동면 구간 중 굴곡이 극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3개소를 지방양여금으로 개량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파주시교하면 야당리와 금촌동 구간 7.8㎞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서 달전리간 2차선 도로 0.9㎞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가평군 위탁사업으로서 가평군에서 '96사업계획작성시 필요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에 포함 계상하여 이를 바로 잡고 도시계획선에 맞는 구조물 대체시설과 자전거도로확보 그리고 신호등 2개소 등을 보완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원당 지하차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부터 총사업비 27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2,300만원과 시설비 9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3억 3,500만원 등 총 14억 5,800만원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내∼가납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7.2㎞를 2차전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보상비 부족분 6,200만원과 구조물 보완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억 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목동리 도로개량공사는 가평군 방면 목동리 목동초등학교 앞 도로가 협소하여 초등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어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60m를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450m로 연장 시공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무등교 접속도로의 군부대 시설공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에 무등교 접속도로 확·포장 당시 군부대와 협의된 도로 낙석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문교위원회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회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것들이 다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똑같이 재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실·국장님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지만 그 간단한 정도가 어떤 것이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집중질의를 받았거나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사실은 여기 있는 예결위원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들 그걸 취합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가 들어온 것은 깎인 것, 증가하는 것, 그런 내막만 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질의하는 내용도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이 똑같이 재론될 수 밖에 없는 입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들이 거론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계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어떤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고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 주시면서 간단하게 넘어가 주신다 그러면 이중으로 질의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국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그런 데 주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면 회의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회의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내무국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줄었느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중계상이 되어서 감액이 됐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이중계상이 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4페이지에 보면 대학원 및 대학재학생 학비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건 각 시·군별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차원에서만 하는 건지, 그런 현황을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수련원기본조사설계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96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로 5,400만원, 시설부대비 2,774만 3,000원인가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로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까지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본조사설계비 책정이 지금 된다 그러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어떤 경로에서 2,000만원이 기본조사설계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98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에 1인당 250만원씩 12명을 2회에 걸쳐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도 본예산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명분으로 같은 금액에 25명이 2회에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시찰을, 공무원들을 이런 배낭여행이나 해외시찰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애초에 계획에 안 잡혀 있고 왜 추경에 이런 게 다시 또 계상이 되는 건지, 전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가는 공무원들이 도나 시나 군 이런 민원배정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교육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1인당 4만원씩 해서 200명, 2회에 걸쳐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다른 교육같은 거 보면 보통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강한 도민의식갖기교육 참가자만 4만원씩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이건 그 회의에 따라서 사람대별을 해서 이것만 4만원씩 주는 거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18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개인이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하면 보증보험 끊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회계직공무원들 보증보험료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실태조사 시·군보조로 4억 몇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문제나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우리 도에 굉장히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의 일곱 분 정도가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두세 명 정도씩 배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산관리는 어디에 뭐가 있다하는 그 위치파악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재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겠다하는 그런 연구까지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도에도 재무국 같은 걸 하나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보조하는 금액 같으면 도에 재무국 신설해서 인원을 많이 두고 그 사람들도 하여금 그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좀 창의적인 어떤 사업구상들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연구를 안 해보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노후건물안전진단용역비 2,873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 외에도 우리 도청건물을 수리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많이 다각적으로 서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2000년도까지 우리 경기도청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조금 무너지고 깨지지 않은 바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줄이고 나름대로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실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북부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감사실에서 부천세무비리사건 같은 사항을 굉장히 좋은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대한 어떤 기능같은 걸 나름대로 신뢰를 하고 있는 현실에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출장소는 실지로 북부권에 대한 어떤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는 나름대로 북부지역에도 부천과 같은 세무비리가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청 감사의 감사기법을 다시 배워서라도 한번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123페이지에 보면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런 거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지역봉사센터설치운영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성립전의 예산으로서 어떠한 자원봉사인지 그리고 이 항목이 생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오세창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학원 및 대학재학 공무원 학비보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대학원생이 몇 명이며 대학교 공부를 하는 공무원이 몇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이고 반면에 공부를 시켜도 안 하는 그런 풍토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확실히 알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급규정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 인쇄비,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소요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실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란에서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교육참가자급식 해서 쭉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조의 예산이 언제부터 있던 사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10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연구용역비 이것이 교부세로 돼 있는데 교부세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인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103페이지에 도간부공무원 민간교육기관위탁 이랬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어느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가서 마권세 세제운영개선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됐다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연구를 해야될 부분인데 용역비가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다섯번째줄에 있습니다. 실·과표시 명패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과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며 그 단가가 하나에 7만원씩 100개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명패를 제작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하고 '95년도 시·군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는 것이며 또 시·군에서도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 전체예산 중에서 내무국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전체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 전체예산 중에서 도청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단위운영비, 복리후생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도청에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총액이 도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도유지 재산매각수입이 9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토지를 매각한 게 아니고 수원시 정자지구에 택지개발계획으로 해서 아마 토지수용이 된 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땅 팔아서 사업을 하면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시 국가살림이나 도의 살림도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유지매각은 쓸모없는 자투리땅이라든지 굴절된 도로를 확·포장하는 단계에서 이미 쓸모없는 도로가 됐다든지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해도 되지만 지금 95억원 상당의 보상액이라면 상당히 좋은 평수의 좋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 한복판에 이 정도 토지를 우리가 마련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거기 소요되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는 이것을 꼭 현금이 지금 들어온 건 아니죠? 보상금이 입금이 됐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으면 처리가 이미 완료된 거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감보율을 제외한 토지로서 도유지로 남겨놓았더라면 얼마나 유효한 토지가 됐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유지가 몇 평이 무슨 지목으로 들어간 내용은 알 수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은 도로 치면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내무국의 업무를 심사하고 오랜 숙의를 거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까닭에 그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싶은 맘 간절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이 업무추진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만 꼭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운영하고 있는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학을 위해서라든가 여직원용 음악감상을 위한 CD구입으로 해서 850만원 좋습니다. 또 우리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비용으로 6,000만원, 좋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이렇게 살펴보면 꼭 안 써도 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만 다르고 약간의 내용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라 해서 2,000만원 집행된 것. 이것 기획실하고도 통합운영이 잘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혹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간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이런 비용들을 전용해서 우리 직원복지용으로 전용해 주셨으면 고맙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세계화, 세계화 부르짖으시는데 6,000만원의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이것 자칫 잘못하면 작아요. 액수만 크지 비용자체는 1인당 나누는 걸로 보면 수혜인원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다른 비용에서 전용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관공서는 옛날하고 다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기업보다 시설이나 모든 복지가 좋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생각난 건데. 이 선풍기, 더운 건 우리만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웃도리도 못 벗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배당된 선풍기 돌려주세요. 아니면 청내에 있는 것 갖다가 저쪽에 놓아 주세요. 우리는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분위기에서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두어 개 돌려주세요. 같이 시원한 분위기 속에 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다 기록하셨죠? 내무국장님. 서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한기호 위원이 일괄 쭉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우리 도비로 지출되는 문화예술단이 경기도내의 곳곳에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희망적인 사항이 집요하게 문공위원회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께서는 문화근본을 제창하면서 1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까지 문화회관을 건립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 내무국의 예산서를 세워놓은 것의 102페이지를 보니까 통진면 면민회관 건립비 4억원이 여기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봉면 복지회관 건립비로 2억원이 섰고 그런데 명칭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게 아닌가, 같다면 왜 금액이 50%씩 차질이 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면민회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복지회관으로 하든가 통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고 이왕 도비로만 충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군비도 들어가서 예술회관 형식으로 회관으로 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기이 위원회에서 잠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2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예산의 편성범위상으로 보나 정서로 봤을때 이게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분산해 가지고 상정을 해서 교묘하게 되살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보면 진입로개설포장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 뒷골목 하수도 신설 개보수라든지 마을편익시설 설치 이런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떠 맡아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의도가 뭔지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역현안입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이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석용 안양시장이 군포시하고 의왕시를 흡수를 해 가지고 광역시로 만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은 시장으로서 자기가 시장 나설 때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한 어불성설인 발언을 하고 또 지금 언론보도에 공공연히 논의를 하고 있고 하는 이러한 인기발언위주의 기초단체장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에서 그러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무국장과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 건지 한 마디로 일본놈들이 독도는 우리땅이다 하면 거기가 일본놈 땅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의왕시민과 시의회가 있고 군포시민과 군포시장, 시의회가 있는데 안양에 앉아서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를 통합하겠다. 이게 무슨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공직자가 서로 엄호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것은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로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일이지 자기 마음대로 인기발언해 가지고 의왕시하고 하겠다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무국장과 도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번 논의되고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요. '89년 1월 1일부로 시승격된 이래 인구 13만의 시의 공무원수가 지금도 그대로 산본 신도시가 다 아시다시피 완전 조성돼 가지고 인구가 13만에서 25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지사 이하 내무국장은 항상 그 애로사항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군포시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데도 전혀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400명당 의원 1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190명 내지 200여명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나 관리형태로 볼 때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요불급한 데는 좀 자제를 하고 필요한 데는 지원하는 것이 행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 지시나 따르고 그대로 내무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난다는 이런 핑계나 대는 것이 경기도로서 할 일이냐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내무국장은 우리 군포시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지금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데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북부출장소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의 때 파주시에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축구경기장을 건설하자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은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만약 검토를 했으면 얼마만한 규모와 예산이 산출되었는데 얼마나 도의회의 결의안이나 권고안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세입에 대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 내무국인데요. 이번 추경의 세입부분 25.6%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겨요. 이게 당초에 세수예측할 때의 상황하고 추경편성시점에서의 세수규모가 매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매번 추경하는 것을 보면 속된 말로 일부러 일정재원을 놔뒀다가 굳이 이 추경과정에서 본예산에 다루기 힘들었던, 계상하기 힘들었던, 혹은 쟁점의 여지가 있는 혹은 본예산에서 삭감될 우려가 큰 그러한 항목들을 추경과정에서 계상처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까 세수증가이유를 설명하는 걸 보면 별 타당성 없어요. 즉, 돌변적인 이유로 인한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세입자료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 불구하고 큰 규모의 세입증가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 3개년의 세입경정 내용만 예산서에서 복사를 해서 줘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00억원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추경세입으로 편성이 된 모양인데 내무국장님이 '96년 금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원, 도비 보조금 159억원의 사용잔액으로 세입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한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상당한 논란끝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분산계상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을 우선 알고 싶고요. 지금 내무국에 계상된 19건 9억 5,000만원, 19건의 구체적인 내역과 건설교통국에서 보면 도로사업 10건에 5억원이 계상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에 10개 사업에 5억원이 계상돼 있고요. 도대체 우리 이 지사께서 어디 가서 무슨 인심을 쓰셨는지 그 내용정도는 도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의회에서 예산심의합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했던 도의원은 누구고 이따위로 부활된 예산을 심의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도의원은 또 누구입니까? 무슨 코흘리개 데리고 소꿉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업차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9억원 전액이 삭감됐고요. 소득개발사업 중 교부세 부문에서 23억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우선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액된 재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 예산의 경상적 경비 중에 다른 실·국 경상비 증액부분이 거의 인원 증감에 따른 경정인데 북부출장소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획된 업무이거나 내년 계속되는 업무와 관련된 급식비, 여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업무와 관련된 경상비가 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태, 자산취득실태, 특히 물품구입비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 올해 감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미 보도를 통해서는 알려진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감사실의 기능이 예산의 합목적적인 사용여부. 또 정확한 집행여부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의 비위사실 여부에 주된 방향을 뒀던 반면 최근의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실은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을 떠나서 한 위원으로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좀전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안양시장이 의왕시와 군포시를 통합한다고 자기 혼자 멋대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왕시민과 군포시민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통합하려는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린 뻔히 압니다. 안양시는 혐오시설을 갖춰야할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 의왕시는 아직까지 25년간 그린벨트를 정말 아끼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슬슬 해볼려는 저의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의왕시민과 군포시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꼭 제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이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 제정, 폐지 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또 청원심사 이렇게 네 가지 권한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 현재 우리가 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김윤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이렇게 이번에 삭감을 하면 다음에 슬쩍 한번 올려놓는 일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잘못 보는 것 같아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세창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하는데 꼭 큰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작은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께서도 각 시·군별로 예약기간에 같이 지도 계몽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꼭 이런 걸 시상할 때 그 어린학생들 한참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을 단상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아니며는 어느 공공장소에 꼭 나와서 그런 학생들 보고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여타경비를 수상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받아서 모르게 준다든가 실질적인 학생들에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무국장님과 시행하고 계시는 북부출장소장님 꼭 유념하셔서 이대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며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그 쪽으로 해 주셨으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담당관과 감사실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관리실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을 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위원님께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 지역단위의 민원도 많고 집단진정도 많다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며는 집단민원이나 진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단위의 대화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역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그 지역의 숙원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원의 경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자와 흑자에 대한 대책 또 의료원 현황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에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포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수원의료원 이렇게 여섯 군데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이른 바 흑자라고 보고 있는데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포천의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의료원은 적자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방공사의료원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개인적인 어떤 영업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데가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꼭 흑자를 보아야지 경영을 잘 했다 하는 그런 평가는 반드시 옳지는 않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변의 대규모 종합병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 일반주민들도 시설이 대규모 좋은 종합병원쪽을 선호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사의료원이 포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며는 자립하는 것을 유도를 하되 도저히 현실여건상 자금의 압박 등으로 경영수지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그러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부분적으로 도비에서 보조지원을 해주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주기도 어려운 정도로 자금의 압박과 경색을 받는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제가 예산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것처럼 9억원을 경상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경영을 겪고 있는 의료원을 쉽게 포기하기도 어렵고 또 이 상태로 계속 끌고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을 저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걸 결과로 해서 기획위원회에는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의료원별로 경영상의 개선될 사항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개선과제로 선정을 해서 총 가짓수가 저희 지역에 한 185개 과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저희가 숙제를 내주어서 금년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좀 해라 해서 병원원장하고 거기 부장들을 불러다놓고 일단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노력을 보여라,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1년 정도 지나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의료원으로 소생할 가망이 없고 실패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며는 민영화라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기본방침을 지금 정해 놓고 의료원 운영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어려운 영세주민들 또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단위에 중심기능 이런 것들로 육성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그런 취지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86년 8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금액들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근 100여억원의 기금들을 지금 적립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금년 봄에 사실상은 당초예산 전부터 저희한테 7억 4,000만원 정도의 경기도 출연금을 예산계상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7억여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기금을 출연을 하면서도 본부하고 내무부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에서 7억여원을 출연을 하며는 7억여원에 상당하는 대체재원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출연을 하며는 교부세 등으로 해서 대체재원을 지원해 줄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근거해서 출연하는 것이니까 경기도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 등으로 대체사업비로 지원을 해준다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 주셨으며는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효선 위원님께서 21세기권역별공청회인쇄비 또, 종합보고서 관련된 민간위탁금 이런데 관계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21세기운영위원회 운영상황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열다섯 분의 대학교 교수로 구성이 된 지 이제 6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가지고 교수들이 수시로 모임을 가지면서 21세기 경기도의 장기발전 비전 내지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기초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7월경에 전반적인 기초작업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2개 권역이 되든 4개 권역이 되든 한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하는 것들이 위원회의 기본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혹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며는 최종보고서를 만들 때 반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21세기위원회 기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비용때문에 그 인쇄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고 종합보고서를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예산제안설명에서 예산담당관이 2,000여만원의 원고료를 삭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삭감하는 건 당초에 저희가 21세기위원회를 구성할 때 복안을 21세기위원회로 위촉된 위원들이 원고료만 받으며는 보고서를 써낼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흥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단가로 주는 원고료만 가지고 보면 교수님들이 도저히 원고료 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별로 연구들이 되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종합조정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의 원고료를 삭감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합해서 전체적인 체계를 맞추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계략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금으로 해서 21세기위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합동으로 해서 경기도 21세기 장기비전 내지 구상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만들 그런 계획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해서 이 계획에 참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전문적인 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계획서 이것도 같이 만드는 것들로 지금 21세기위원들이 합의를 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항을 바꿨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아니라 그런 기본취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광수 위원님께서 작은 정부때문에 도도 작은 도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원의 증가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은 정부, 작은 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경기도가 15개 시·도의 정원과 조직을 비교를 해 보며는 부산시나 이런 데에 거의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지역단위가 변화되는 양과 질이 빠르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과 정원은 서울시에는 한 1/3 규모정도 밖에 안 되고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2/3수준, 충청북도보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런 정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새로운 장비를 대치하든지 여러 가지 감축요인을 발견하든지 해서 현재 정원을 급격히 많이 늘려나가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작은 정부, 작은 도의 방침을 저희가 구현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순희 위원님께서 고색∼의왕간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4억원의 지방채 계상문제, 허가를 받았느냐는 문제, 이 도로가 지방채를 질 만큼 그렇게 긴급한 사업이냐 하는 이런 문제, 또 구체적인 부관은 어디냐 이런 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고색∼의왕간 도로는 부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 새로 뚫린 유료도로 있죠? 유료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나가다 보며는 의왕 다 와서 아파트 옆에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지대고개 오른쪽으로 산을 깍아내리는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고색∼의왕간의 도로공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0억원의 사업비는 저희가 지난번에 내무부장관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채승인허가를 받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지방채를 활용할 정도로 긴급하냐 하며는 저 도로는 수원의 남측으로 해서 화성쪽으로 뻗어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시내 유입되는 여러 가지 교통량을 상당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로고 아마 길게는 안산, 시흥, 인천 이런 쪽에도 많은 그러한 분산효과, 물류수송효과 이런 것을 기대하는 중요한 그런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 도의 한정된 수천억원 가용재원만을 가지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도로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진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조기에 완공을 시키며는 간접적인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하는 그런 판단때문에 지방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시중은행의 돈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아까 제안설명하는 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으론.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빌려가지고 쓰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8%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지역개발특별회계에다가 갚아들어가는 이런 형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보며는 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다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에다 집어넣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며는 이자 돈도 어떤 은행이나 외부기관으로 한 푼도 나가지 않는 그런 재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님께서 인건비 절감은 장비를 많이 사고 이렇게 되는데 경비절감이 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산화 작업도 상당히 많이 돼가고 있고 여러 가지 PC도 구입하고 해서 장비가 전산화되고 현대화 이렇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장비가 개선이 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며는 사람이 줄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마는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신규장비가 들어가는 것과 거의 동수로 인원이 줄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만큼 줄었다 하는 것을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장비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만큼 줄었다 하는 것을 지금단계에서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도를 구현한다는 것은 경기도의 조직과 기구가 서울이나 부산시 수준으로 급격하게 팽창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경비를 줄여나가고 절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 내무국 질의를 하실 때에도 같은 내용의 취지를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할 때 20억원의 주민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0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다가 일단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삭감된 이유는 있었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가 임박했는데 이런 포괄적인 사업비를 주었을 때 혹시 선심성이나 어떤 특정지역이나 이런 데 흐르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20억원이 우선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20억원의 사업비를 기획관리실 예산운영쪽에 5억원, 그 다음에 건설쪽에 5억원, 그 다음에 내무국쪽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세 군데 나누어서 분산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나누어서 분산돼 계상된 이유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포괄적으로 한 군데 20억원을 세워도 되지마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주민들이 고쳐 달라고 하는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 대개가 집행되는 것이 건설교통국 측에서 집행되는 것이 있고, 내무국의 사회진흥과 계열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집행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며는 건설교통국에 세워놓으며는 건설교통국에서 사회진흥과와 관련된 소규모사업도 거기서 품위를 맡고 기안을 하고 협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번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예산을 해서 건설교통국에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내무국에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다만, 그럼 왜 예산운영에 기획관리실을 세워놨느냐 이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대응제도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일정의 예비비 성격으로 건설교통국도 아니고 내무국도 아닌 환경국이나 다른 국에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이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세워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통제를 한다.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 하는 것들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선 행정에서는 홍수가 났다든가 갑자기 다른 재해가 있다든가, 갑자기 다른 원인 때문에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에 융통성,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러한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님께서 세미나용역연구개발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은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쪽으로는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이 계상이 못됐느냐 그런 계상된 내용들이 당초예산할 때는 검토되지 않던 것이 지금 검토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어떤 질의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용역비는 낭비적인 경비다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보는 것이 저희 내부에도 있었고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용역비를 많이 안세우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민선이후 일을 쭉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중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공무원이 기본적인 착상에다 구상까지는 성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여러 가지 측면의 타당성 이런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비를 낭비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대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련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기획관리실에 지난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도정연구계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정연구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정에 당면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 최소한의 용역들을 지금 계상을 해들어가자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억원 정도의 연구용역비가 있으면서 그 뒤에다가 컨벤션센터, 멀티미디어단지, 고속전철남부역 설치 등 이렇게 산출기초로 쓴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우리 컨벤션센터를 일산에다 세우는데 일산에 세워야겠다 하는 기본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인 작업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다 전문적인 컨설턴트 같은 개념에 그런 뒷받침들이 지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검토를 저희가 받아놔야지 국가와 재원의 지원을 논의할 때라든가 아니며는 민자를 유치할 때라든가 보다 기본적인 설계를 해들어갈 때라든가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1억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는 그런 취지 때문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역비가 사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계상되는 용역비 단가보다는 지금 상당히 저희가 낮게 세웠지마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데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세미나 등 관련해서 지방의 자체재원을 발굴하는 문제도 이러 세미나들을 개최를 해서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특히 일본 같은 데 보며는 이벤트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성과를 많이 거둔 것을 봤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이런 것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하는데 외국의 수도권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외국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얘기 좀 듣고 저희도 참고를 하려고 해서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체재원, 지방재정의 건전화, 지방재정의 확충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체적인 제안설명할 때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도 지방재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을 전문화 시켜가지고 투자담당관실이 지금 신설이 됐고 그래서 이 두 분야를 금년도부터 풀가동 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우리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건전하게 확충하는 데 이렇게 운용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많은 이벤트 사업들이 발굴이 돼 가지고 정말 경영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바람이고 생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광태 위원님께서 근거리통신망사업에 경상비를 왜 시설비로 변경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산담당관실에서 근거리통신망사업을 경상비에서 세워 가지고 장비나 물품을 구입해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분야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겠다 해서 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외부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심도있는 그런 어떤 검토가 부족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개발비 2억원을 왜 삭감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과천시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작년에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전산담당관실에 지리정보계라는 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2억원을 주어가지고 초기작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가 17억원을 부담을 할테니까 과천시를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과천시, 건설부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범작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서 2억원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17억원 정도 가지고 건교부가 주축이 돼 가지고 과천시 시범사업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지방자치체는 그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체계로 변화돼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2억원이 삭감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주신 데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상당히 31개 시·군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긴 질의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저는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도내 의료원에 관계돼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리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적자 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하겠다, 또 그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흑자운영되고 있는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며는 의료원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40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잘 운영 안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영세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또 지역의료수가나 이런 것을 안정시키고 병원에 대한 대책을 대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건정책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료원이 민간병원과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며는 어떤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또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생명과 예산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93년도의 재정자립도가 110%입니다. '94년도에 108%, '95년도에 107%, 자꾸만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인근의 의정부시나 이런 데 종합병원들이 하나씩 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며는 어떤 의료시설·기구에 대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확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히 말씀드린다며는 민간병원들이 대형화 되고 첨단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의료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될 것 아니냐, 그 따라가야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도에서 무엇인가 한번 관심깊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RI 의료기구설치를 '97년도의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구체적인 질의 고맙습니다. 포천의료원이 지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지마는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해 보며는 이것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흑자기조로 계속 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의정부의료원에 가톨릭성모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생겼고 또 신천병원이라고 해서 종합병원이 이 근래에 만들어졌고 또 동두천에는 대진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이런 병원들이 건립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환자들을 보다 서비스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인근 대형병원에 뺏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포천은 정형외과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원장이 상당히 기여를 해서 현재까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흑자기조로 운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개 의료원에 과제를 준 것이 185개 과정입니다. 이것은 내부경영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부예산의 문제, 내부자재관리의 문제, 이런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들을 일단 숙제를 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부경영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겠다는 것들이 저희의 기본전제입니다. 내부경영개선 노력이 없이 그저 출근했다가 그저 있다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가치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저희가 포기 못하는 이유는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이다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쉽게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기본경영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도에서 이것을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쯤에 투자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담당관실하고 기획위원회면 기획위원회하고 해서 일본의 현립병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립병원이 민간 종합병원보다 더 훌륭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는 자체 경영이 좋아서 흑자로만 운영이 되느냐 아니며는 자치단체인 현정부에서 어느 정도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년 정도 경영개선 노력을 하면서 장비의 보강문제, 인력의 보강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는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에 종사하는 관리직 전원을 한번 도에서 주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야겠다는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돌려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MRI장비를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냐 그 말씀을…….

네, 그것을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꼭 구입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보다는 충분한 진단을 하셔서 반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특히 이런 도심권의 의료원하고는 틀려서, 도심권에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의료시스템이 충분히 잘 되어 있잖아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40분 내지 1시간 정도 걸려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병목현상시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자가 났다고 해서 지원이 없다는 원칙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남 실장님께서는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선심성으로 쓰일까 삭감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당시에 계수조정소위 끝까지 마무리를 같이 하셨던 오세창 위원님도 맞은 편에 계시지마는 공식회의 석상이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건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단지 당시 위원들이 주되게 주장했던 것은 관선시대가 아니고 민선시대에 광역행정단위인 경기도의 예산이 그런 식의 배정이 될 수는 없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돈이 과거에 관선지사가 일선 시·군 순방하면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건의사항 들어오며는 "그것 해 드릴게요" 그렇게 쓰면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지켰던 방편으로 쓰였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시대입니다.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신뢰와 지지가 유일한 권위고 생명인 민선시대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광역행정단위의 총수가 왜 굳이 이런 예산을 주머니에 꿰차고 지역에 다니면서 써야되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서에는 마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5,000만원 10개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투자대상이, 그 재원의 배분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구만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5,000만원×10개소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5,0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는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6,000만원짜리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를 굳이 표현하다보니까 5,000×10개소 이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배분계획이 서 있지 않으며는 지난번처럼 한꺼번에 계상을 하셔야죠. 마치 무슨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서 있는 것처럼 몇 개소 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융통성, 신축성 좋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기치 않았던, 무슨 농로가 분질러졌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이 어렵다면 각 시장·군수들한테 7억원씩, 기초자치단체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비비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7억원씩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제가 사례를 모릅니다마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7억원이 계상되어 확정통과가 됐는데 아직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쓸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실정에 왜 광역행정단위인 도에서 20억원을,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 삭감조치됐던 것을 굳이 계상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이 지난번 본예산 예산심의의 사실여부하고도 전혀 다르고 또 이것의 필요성을 설명하셨던 예산의 융통성, 신축성 부분도 전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때 삭감된 사유를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며는 그것은 정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 문제가 관선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을 하신 그런 쓰임새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시대에는 그렇게 무슨 시·군을 순회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은 거의 패턴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원을 정말 시·군에서 갑자기 발생된,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된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대상사업을 엄선해 가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7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31개 시·군에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며는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왜 굳이 의회에서 삭감조치된 것을 추경에 부활을 시키셨습니까? 그 부활의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여기서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서 지금 예결특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서로간에 궁금한 것과 또 그 쪽에서는 나름대로 편성의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토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속에서 원안처리가 되던 삭감이 되던 결론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보다 이러한 소규모사업 중에서 예측하지 못한 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물론 적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이 기초자치단체에 7억원이면 7억원, 이렇게 일정한 규모의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또 아니며는 그것하고 합해서 쓰인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원칙 이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이 크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지마는 예산의 여러 가지 신축적인 측면, 지방행정의 현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침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장님. 31개 시·군에 시장·군수가 관장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얼마 계상되어 있고, 지금 1년의 절반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 기간동안의 집행실태에 대해서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상해 놓고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7억원 가지고 모자라면 보태주겠다고요? 모자라는지 얼마가 계상이 돼서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해 놓고 나서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기초적인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뭘 근거로 부족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김 위원님, 그럼 계수소위하기 전에 각 시·군에 풀보조가, 풀사업비가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있는가 실태를 조사해서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게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의 실태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토론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대답이 다 끝나셨는데 말미에 제가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것을 아까 허재안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문공위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경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불만의 표시를 해서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가져왔는데 교육청의 전출금 있죠?

네, 교육재정부담금.

그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부칙 제2항에 의거,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수치도 틀리고 그러는데 이게 꼭 문공위원회에서 돼야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록을 해 두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학교신설지원계획 이런 것을 대충 해 왔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보내주면 도지사 결정이 나면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거기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여기에 정산보고하고 결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교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허재안 위원님의 질의가 계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지원제비항목에다 넣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운영쪽에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문공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리는 수정작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보니까 당초예산에 1조 4,559억 6,200만원 했는데 추경에는 1조 7,559만 6,200원, 이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도 전출금은 378억 5,500만원, 수치도 안 맞는 거라고.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 괜히 경유하는 작업이니까 차제에 업무소관을 분명히 하세요.

이번에 수정을 다루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제비 항목이 나은 것인지, 아니며는 예산운영쪽에다 세우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제가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담아놓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해서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조금 참고로 부연설명을 해 드리는데 교육청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다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형식은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간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연계가 되고 또 이제 앞으로는 문공위하고 직접 업무적으로 관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민방위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금년 1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일반 경상비와 비상급수시설 등 안보관련 사업과 재난대비 상황실 설치 등 위기관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6억 6,4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1억 4,357만원을 합쳐 모두 8억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월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재해대책비에 4억 4,117만원, 민방위관리에 9억 2,997만원이 증액된 반면 비상대책과 폐지에 따라 1,026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11억 8,342만원보다 13억 6,088만원이 증액된 25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비 2억 6,4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구축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대책비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 4억원을 포함하여 4억 4,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 경비로는 총 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상경비 내역으로는 재난관리 상황판 제작비 580만원, 이동식 상황판 제작비 등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시설비 2,770만원, 재난관리상황실소모품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는 전액 내무부의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어 우리 도가 금년 3월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황관리 전용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사용료, 케이블TV 사용료 등 270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천리안사용료, 무선전화기 가입비 등 부족분은 도비로 194만원을 편성, 총 464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상황설명을 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거론됐던 사항,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상황설명만 하시며는 질의도 중복질의가 되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시간만 소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효과적인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설명 하시는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거론이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수치는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님들 시력들이 좋기 때문에 잘 봅니다. 그러니까 된 사항,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가 됐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든가 삭감의사가 있다든가 아니며는 이것은 집중적으로 거론되다가 그냥 넘어갔다든가 그런 사항중심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근홍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문교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되 민방위국 소관에 270만원이 삭감된 게 있죠? 그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 주세요. 모든 것은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재론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시니까 왜 270만원이 깎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은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장과 중복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산취득비 5,843만원 중에서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비디오, TV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TV 4대 등 장비가 여러 가지 중복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상황실 한 군데에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TV 4대라든가 다기능사무기기 3대, 모사전송기 3대 이런 것은 시·군이라든가 유관기관, 그 다음에 다른 데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를 하고 저희들이 상황을 접수하기 위해서 한 개 상황실에 이러한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마치면서 민방위 재난관리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원입니다. 연수시설 보강작업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자금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억 878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9억 4,579만원보다 12.9% 증가됐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4억 9,79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학관리는 1,0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의 네 번째 생활관에 선풍기 100대,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강당 의자 교체공사 1억 1,300만원, 그 다음에 본관 보수공사, 천장 칸막이 보수공사 3,500만원, 강의실 전기시설 보수 2,600만원, 이 사항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전액 수정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의 선풍기는 교육생이 합숙하는 시설에 43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1실당 6명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숙소에 86대, 휴게실에 8대, 목욕탕 8대 해서 선풍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선풍기는 '83년도에 구입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소음이 너무 지나치고 고장이 자주 나서 이건 예산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대강당 의자 교체공사입니다. 대강당은 500평 규모로 그동안 강연장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필기대가 붙은 의자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800명 정도의 5급 승진자를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6주간에 걸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간격을 과거에 730석이었던 것을 640여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차교육 544명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액수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의자는 군부대에 관리전환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본관 보수공사 천장 칸막이 보수공사 3,500만원하고 강의실 전기시설 보수 이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관에 '79년도에 건축한 건물에 금년도 지방고시 합격자 100명에 대한 1년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강의실, 분임실, 기타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공사로 인해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기타의 비용이 들겠고 전기시설보수는 강의실의 재배치공사에 따른 노후된 전기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의는 열심히 했습니다. 헌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북에서 미그 15기 넘어오는데 경보는 울렸는데 신도시들이 많아 가지고 사이렌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산이라든가 고양시, 성남시 여러 군데서 사이렌을 못 들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 민방위재난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대피를 위해서라도 많은 국민이 비상 사이렌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으며 또 2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미그기가 넘어왔을 때 중앙통제소로부터 지령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 일원에 경보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경보사이렌이 89개소가 있는데 89개소가 내무부 중앙통제소가 오산비행장 안에 있습니다. 오산비행장에 있는 내무부 통제소로부터 지령에 의해서 우리 도청 안에 있는 경기도 통제소 단말기를 통해서 89개소가 전부 다 울렸습니다. 김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당이라든가 일산 일부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금 경보사이렌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못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100% 다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내일 보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당초에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동안에 21대를 신도시라든가 새로 생기는 읍 지역에, 도시화된 지역이 전부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당겨서 금년에 10개, 내년에 11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수정예산안 때 상세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설치가 안돼 있다고요?

네,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신도시…….

분당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신설할 때에 예산에 전부 들어가 가지고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앙통제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은데 설치가 안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안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안돼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통제사이렌은 지금 사이렌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9개 보고드린 거는 사이렌 기능만 하지 마을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홍보용 행정앰프 그런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는 홍보용 앰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민방공 훈련할 때는 라디오에서 동시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를 켜 놓고 홍보용앰프 마이크를 그 앞에다가 갖다대며는 훈련할 때는 그것이 나오는데 지난번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통제소에서 울릴 때는 그것이 거기까지 단말기로 연결이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오세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민방위만 합니까?

민방위하고 전시대비하는 충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상대책과에서 하던 업무하고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게 산불 있잖아요. 산불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이 돼서 아까운 7명의 젊은 사람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보며는 그것도 재난 중의 커다란 재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게 지금 그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도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산불이 앞으로는 발생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또 산림녹화다 낙엽도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끄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산불같은 것도 도에서 소방본부나 산림청, 아니면 재난관리국 이런 데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경기도에 산림소방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새로운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를 다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논란됐던 것만 보고드렸는데 지금 사업비에 재난 상황실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일부 모사전송기라든가 TV라든가 팩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위기관리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려가지고 기반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하고 안전관리공단도 설립을 하고 이런 거를 재난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확정되며는 소방구조 채널하고 타 과의 산불상황실 그런 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유기적인 종합상황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제가 한 곳에서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왜 자꾸 끝내시려고만 그러세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해야죠.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것 즉답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공무원교육원이나 민방위재난관리국 세입예산에 여기는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전혀 계상을 안했네요? 이건 예산편성기법상의 문제인가요?

다시 한 번.

당초예산에서 지방교부세를 세입으로 전혀 잡지 않았었잖아요. 지방공무원교육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며는 일반운영비중에 재해추진 근무자 급양비 300만원하고요. 자산취득비 중에 모사전송기 1대 구입예산 120만원 이게 건설국 소관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중복됐는데 왜 삭감이 안됐습니까?

14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하나는 예산서를 가지고 하고 하나는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 수를 명기해 놨네요. 예산서 313페이지하고 316페이지에 급양비하고 모사전송기 구입예산이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국에 중복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복계상이 사실이라면 왜 삭감이 안됐을까요? 해당 위원회 위원님 중에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던가요.

세입·세출예산안 313페이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삭감내용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13페이지 급양비하고 재해추진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 국 소관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무슨 얘기죠? 소관예산이 아니라는 거는요.

그때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안들어 있고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실하고 검토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 소관이라는 것이 그때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서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빠지는 걸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그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따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정리가 잘 머리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따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심의하자는 게 꼭 깍자고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 하고자 할 때 붙여주는 것도 예산안 심의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전화가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업무를 보는데 1대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여기 과 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14명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도에서 행정전화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은 빼고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는 다 있는데 상황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근홍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예산도 아주 적고 상당히 잘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별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원장님 들어가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 그리고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예산중에서 재산임대수입에 2,700만원이 이중계상이 돼서 감액 계상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에 재산임대수입을 3,400만원을 잡았는데 3,400만원의 내역은 청사내에 들어와 있는 제일은행, 농협출 장소, 도내 양화점에 대한 임대료 700만원하고 구여성회관임대료 2,700만원을 포함해서 3,4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무착오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별도항목으로 또 구여성회관 임대료 2,700만원을 중복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공무원의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과 대학재학공무원에 대한 학비보조근거와 그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게 되는 근거는 '94년 10월 7일에 제정된 경기도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대학원 및 대학재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 전문대학 재학생과 방송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요구된 사유는 '95년도 12월부터 안성산업대학에서 행정학과를 모집을 했는데 그 인원이 96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산업대학에서는 청내 8층에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출강해서 강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원된데 따른 증액요구입니다. 참고로 지금 재학생 현황을 보고 올리며는 전체 34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학원이 78명, 대학이 129명, 전문대학이 108명, 그 다음에 '96년도 방송대학 졸업자가 2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 매년 4∼5월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재학생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외배낭여행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 2,000만원의 공무원 해외시찰비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대상공무원이 다른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의 1억 2,000만원을 우수공무원으로 5급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기당 25명씩 50명에 대해서 해외견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며는 여행사에 예약을 하고 인솔공무원이 따라붙고 이래서 그러한 종래의 방식에 의한 해외여행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6,000만원 요구한 것은 이게 새롭게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배낭여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5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것은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당초 출발할 때에 임무를 주면서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누구의 인솔도 없이 5명을 1개조로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어느 여행사나 여기에 직접 계약하거나 인솔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집단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타국의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들어와 행정시책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이러한 여행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약 24명 정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학자금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시·군 공무원은 지금 도 학자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들어간 인원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시·군은 시·군대로 학자금지급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시범으로 해서 각 시·군이 문의를 해 가지고 시·군 자체로 이 제도들 도입하고 있는 시·군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안양시, 의정부시, 안산시, 광명시가 시행하고 있음을 첨언해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공무원수련원의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 또 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 계상한 이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은 실시설계비와는 다른 경비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2,000만원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서류에 첨부할 환경성 영향토 서류로서 환경오염상태 또 지질조사 또 수질조사와 생태계변화상태 이러한 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환경성 검토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용역을 줄 이러한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오 위원님께서 건강한 도민의식갖기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현재 추경에 요청한 것은 1인당 4만원으로 됐고 또 어떤 것은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런 금액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실천방안개발보급을 위해서 지역·직능을 대표하는 선도자들을 교육연수기관에 1박 2일 정도 위탁학습교육비로 계상요구한 것이 이번 추경에 1인당 4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1일 교육에 들어가는 급양비는 5,000원의 단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의식갖기교육 참가자, 실천덕목 그 내용은 뒤에서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 위원님께서는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를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따라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그 다음에 각 실·과의 분임 회계직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보험회사와 3년 계약으로 체결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예산의 부담근거는 재정보증조례제6조에 의거해서 도비로 예산에 계상해 보험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도 및 시·군의 조직인력이 부족해서 재산관리가 어려우므로 국·공유재산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인 도에는 재무국 신설 등 조직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염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도 재무국이 설치가 돼 있다가 다시 내무국으로 통합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산관리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사안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지에 대한 일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3년차 사업으로 금년이 마감하는 이러한 해입니다마는 전부 이를 찾아서 저희가 지금 공유지로 전부 등기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2%가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말까지는 전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회계과 관재계 7명의 인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업무가 우리뿐이 아니고 시·군에도 이러한 업무가, 많은 과업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월 시·군 조직개편시에 시장·군수에게 관재계의 설치문제를 저희가 제의를 해 가지고 31개 시·군중에서 가평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재산관리담당부서인 관재계가 지금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는 조직은 안된다하더라도 인력보강을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업무의 내용과 조직 및 인력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함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으로 오세창 위원님께서 또 노후건물의 안전진단 용역비 또 시설보수비 이러한 것 등을 앞으로 도종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가급적 파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청건물이 구관은 '67년 6월에 도청이 서울에서 이전을 할 때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지금 지사실, 실·국장실이 배치돼 있는 소위 신관이라고 불리는 건물은 '78년도에 신축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건물입니다.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며는 시설이 20년, 30년 이렇게 된 건물이라 구조상에 어떠한 위해도는 늘 안전진단을 점검하고 있고 가장 어려움이 전기누전의 사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저희가 수시로 연 2회 정도는 꼭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건물을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청사관리유지비, 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가꾸고 진단하고, 또 손댈 것은 손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저 건물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001년에 가서 완전히 정비까지 끝나며는 한 5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구조를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전유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해 나가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보고와 동시에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건강한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 수록내용과 또 도민의식교육참가자보상금을 선정한 사유 그 다음에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경기자기모습만들기를 위해서 작년도에 일부 주민의 의식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11월에 관계교수진 또 일반유지, 각종 단체장들을 모시고 1차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보완작업을 끝내고 금년 5월 30일에 2차 관계교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모든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의 전통적 뿌리의식과 공동체적 가치를 형성한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 실천덕목을 저희가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정이 되며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천하는 붐조성을 위해서 이 내용을 실은 그러한 홍보책자 세 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며는 1만 4,000부 정도 발간을 해서 붐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도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계획하고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올리고 물론 이러한 보상금은 아직 실천덕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요구하는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지역봉사센터 설치운영비 1억 8,000만원 이게 성립전 예산의 재원과 그 다음에 용역비 5,000만원 도합 2억 3,000만원의 재원은 전액 교부세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도간부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은 5급 이상 즉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민간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저희 행정에도 도입하자는 이러한 취지의 교육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굴지의 기업이 수련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 현대, LG, 삼성 등 기업체의 연수기관과 사전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인원을 회사자체에서 연수계획에 맞춰서 연수시키고 시설이 그렇게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허락을 못받고 LG 인화원에서는 적정한 시간에 저희 도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을 받아들여 시행을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시행할 때에는 LG인화원을 교육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마권세 등 세제운영개선 연구용역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기왕에 서있는 타 실·국의 용역비에서 활용하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마권세 세제운영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조세연구원에서 마권세에 대한 국세의 이관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금년초에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와 저희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조사연구원을 직접 찾아뵙고 이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이러한 정보가 어디서 샜길래 실제 경기도에서 이 내용을 알고 찾아 왔느냐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 사안에는 마권세에 대한 문제를 뺐습니다. 저희가 어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뿐이 아니고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세연구원이 지방세에 대한 국세화, 그 다음에 교부세에 대한 교부율의 조정문제 이러한 등등 신경제계획에 의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분야에서는 사실 이러한 내용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용역비의 타당성은 검토가 됐고 다만 비용문제에 있어서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가 소위원회 협의과정에서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2,000만원은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실·과 표시명패는 어떤 형식으로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를 상징하는 C.I.P용역이 완료가 되고 도기제작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에는 지난번 1월 29일 직제 개편 이후에 그냥 급하게 플라스틱에다 만들어 가지고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색상과 내용에 따라서 전부 다르고 요즈음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개 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외국인들이 빈번히 들어옵니다만 우리의 직제를 이 사람들이 직접 모르고 다니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교환근무제에 의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심벌마크가 새로 됐기 때문에 도마크와 영문, 한글을 병기하는 이러한 실·과 직제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명패제작비를 이번 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말끔하게 통일된 각 실·과의 명패를 부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반환금 10억원 그 다음에 '95년도 시·군부담금 사용잔액 6억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0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95년도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도에서 집행한 59개 사업이 전체 196억 3,2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 7억 4,000만원과 옹진·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됨으로써 집행이 유보된, 교부를 받고 유보된 금액이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환금 10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고 시·군 부담금 사용잔액 6억 2,600만원은 '95년도 경로승차권 회수분 보상 시·군 부담금 반환금이 6억 2,600만원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 내무국예산이 도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비, 도청공무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도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당초 경기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1,791억 7,300만원인데 내무국의 당초예산은 6,177억 2,400만원으로 도전체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이 5,358억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을 빼며는 실제로 점유하는 비율은 3.7%를 저희 내무국 예산이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직책급 또 복리후생비 등 비용은 전체가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이게 11억 4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도전체예산의 0.05%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내무국 것만 저희가 뽑았고 아래 보고올린 것은 도 전체 것은 지금 각 국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좀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광수 위원님께서 정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도유재산에 대한 지목과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 주관으로 추진하는 정자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은 총 46필지에 5만 2,266㎡입니다. 약 2만평이 못됩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 등 용역비 통합을 하고 절감을 해서 직원복지형 예산으로 더 많은 돈을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대로 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비는 그런대로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후생복지에 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효선 위원님께서 김포군 통진면의 면민회관과 화성군 비봉면의 복지회관은 명칭 자체도 다르고 사업비의 규모가 다른데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포군 통진면 면민회관은 면소재지에 종합적인 회관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가 3억원, 군비가 4억원을 확보하고 그 부족액인 4억원을 도비 지원요청해 옴으로써 도비를 4억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1억원으로 면에 하나 면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화성군 비봉면 복지회관은 내무국 복지회관건립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부지면적이 300평, 연건평 200평 내외로 소규모 사업입니다마는 4억원으로 50%는 도비로 2억원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인 2억원은 군비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회관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내무부예산에 계상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일부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개발과 예산에 계상된 것은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소규모적인 이러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각 시·군에서 저희가 소규모사업으로 요청을 그렇게 해온 주민숙원사업이 10개 시·군으로부터 32건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시급한 열아홉 건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9억 5,000만원을 계상요구를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이것에 대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31개 시·군에서 조사돼서 들어온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과 고수복 위원장님께서 함께 걱정을 해주신 안양시장의 안양, 군포, 의왕을 통합을 해서 통합시를 계획하고 있는 인기성발언이 언론에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는 군포·의왕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의 입장은 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그 다음에 시·군·도의회의 의견수렴 그 후에 관련법령의 제정 또 국회심의 의결 등 참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개인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통합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통합되는 것이 아님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거나 또는 생각을 해본 사실조차도 없는 사항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렇게 같이 공조할 사항도 못되고 그 분의 생각이 어떠한데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이러한 사항이지 우리 도와 여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조사해 본 사항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같이 연구해 보거나 논의해 본 바도 없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군포시가 서로 분리가 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당시 인구 13만명에서 25만명으로 지금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정원이 증원이 되지 않아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러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잘 알고 있고 동감입니다. 군포시가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그때와 지금 인구면에서는 13만명이 지금 25만명으로 2.3배가 늘고 재정규모도 약 171억원 정도에서 1,060억원 정도 한 6.2배 정도가 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부터 총리령에 의해서 기구, 정원 이런 것이 전부 동결령이 내려가지고 하나도 승인이 안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아까 4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통계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377명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도평균은 210명 정도가 주민 담당수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행정조직보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국에서 5개 국으로 3개 국을 지난 1월 1일에 국을 증설을 했고 또 시장, 군수 간담회 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96년 5월 6일에 1실 1과 5개 계의 정원 40명에 대한 인력을 우선 증원을 해주어야 순조롭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건의를 받고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무부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말고도 지금 24만명 인구를 가졌으며는 시의 급지가 5급지에서 4급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4급지로 올라가게 되며는 정원산정기준을 지금 내용과, 7월에 곧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게 5급지에서 4급지로 올라가며는 약 아마 지금 정원보다도 한 250명 정도 정원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시장, 군수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 인원이 다 필요할 것이냐, 점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냐하는 신축성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함께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당초에 도세세입예산결정상황과 추경에 또 도세세입을 3,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세입추계상에 그런 문제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지난 3년간 추경예산에 세입자료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기에 또 3,000억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때 감춰놓은 세입이 아니냐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듣는 저로서도 당연히 들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내무부를 통해서 시·군에 지방세 목표액을 하향식으로 결정을 지어서 세목별 금액까지도 못을 박아서 시행을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시·군이 징수해 오도록 강요하는 하향식 목표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군에서 전년도 징수실적 또 공시지가의 적용범위 또 자기 관내에 건축허가 택지개발 자동차의 증가대수 이런 것을 추계해 가지고 시·군에서 세목별 목표치를 설정을 해 가지고 도에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시·군에서 세목별 책정한 그 기준과 내역과 이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만을 저희 도가 검토해서 저희 도단위에서 사업승인을 해 준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사업단지가 있을 때는 그 여건 변동에 대한 것을 다시 추가로 조정을 해서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목표치를 측정을 해 가지고 도의 목표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세입예산은 작년도 8월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10월이나 확정을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세입액의 목표치를 확정을 지어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추경안을 지금 시기에서 보면 약 8개월전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치를 추계를 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8개월 이후에 달라지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한 내역이 3,000억원의 지방세 목표액에 증액이 된 것이지 당초 목표 책정할 때부터 그러한 3,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예정하면서까지 그것을 추가수요에 대비해서 감춰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3,000억원을 집어넣어서 1조 7,900억원 정도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량으로 결정이 됩니다마는 좀 많은 지방세를 받아서 사장해서 익년도에 많은 세계잉여금을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한 건전예산의 운영방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도 전에 본회의때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에 3,000억원을 집어넣어 1조 7,900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한다면 아마 지방세 목표액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사장하고 넘어가는 것은 '95년도보다는 훨씬 줄어들어들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5년도에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결산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 3,554억 2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5년도 세계잉여금이 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700억원이 세계잉여금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번에 또 1,752억원을 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작년도, 지난 '94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85억 5,800만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이러한 세계잉여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96년도 예산은 집행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 세계잉여금은 아까 보고올린 대로 지방세 분야에서 상당히 작년도 징수실적과 거의 맞먹는 이러한 지방세 목표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에서 얼마가 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잉여금이 생기면 생겼지 그렇게 큰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께서 건강한 국토사업과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교부세 삭감액이 9억원, 또 소도읍가꾸기 지방교부세 삭감액이 23억 8,9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국토사업비 중에 교부세 삭감 9억원에 해당하는 시·군은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시·군당 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또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12개 시·군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1개 시·군당 2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장·군수가 우리 시·군의 예산을 소요사업비 추가분을 확보해서 사업물량을 추진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군 예산이 1개 시·군당 약 2억원 정도 소도읍개발사업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된 물량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시가 돼 있고 시·군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홍성원 북부출장소장님 나와 주세요.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창 위원님께서 도 감사실에서 부천에 세금비리를 적발하여 도민에게 감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는데 북부지역의 세무비리에 대한 대책과 감사기법을 배워 감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비리 특별감사는 도의 계획에 의거 '96년 5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직접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포천군에 대해서 세무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감사기법을 배워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45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금년 '96년도 시설장세미나에서 건의된 효도휴가비는 우리 도에서 당초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북부 관내시설에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보다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도의회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를 하도록 파주시 휴전선 부근에 축구장 건립에 따른 건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검토해 보았는지와 검토하였다면 그 규모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10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 월드컵유치 평화동산축구장건립건의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문화관광국에서 5월 3일 의회로부터 통보받아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일상적 업무와 관련한 급식비와 여비등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계상한 경상적 경비중 급양비 150만원은 맑은물지키기 상황실 운영 등 2개 상황실의 급식비로서 이는 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여 1회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장여비로 감사감찰 지위단속 환경지도 등 7건에 1,469만원을 계상한 것은 음용수관리계 신설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인건비 인상금과 연가보상금증가, 통신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과 컴퓨터 등 사무기기 현대화 구입 및 가정복지비의 지급기준인상조정 등으로 불가결한 경비를 경정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질의가 아니신 당부말씀을 해 주신 김동식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 각종 행사시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예로 시상의 경우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상을 전달하도록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 계층 학생들에게는 대중이 없는 별도의 장소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대리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두 내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다른 질의는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원 및 대학재학공무원 학비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서 342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학과 대학원은 연중 50만원,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 연중 20만원 그렇게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네.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약 200여만원 정도의 학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비보조를 하는 경우는 50% 정도를 보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200만원이 한 학기에 나올때 100만원이 50%인데 그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학비가 1년에 두번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만 이런 금액을 지급을 해서 보조했을 때 공부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위직이 많고 하위직이 대체적으로 급여가 또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400만원 가까이 학비가 나오는데 50만원씩 두 번 정도 2회에 걸쳐서 학비가 나오니까 두번 정도를 보조한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0만원을 보조해도 전체 학비 나오는 것중에 4분의 1밖에는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도 잘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지급규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한 번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그때그때 그냥 바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말이죠, 10개 시·군에서 32건을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102페이지 보면 진입로개설 포장공사에 3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32건 중에 몇 건씩 들어와 있습니까?

그 내역은 아까 제가 보고 올린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건 중에서 19건만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실 것인지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것도 포괄해서 지원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32건 신청한 것 중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9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한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9건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지금 신청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지원이 됐으면 됐지 지금 들어온 것으로 마무리됐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도 다 지금 지원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가지 질의드렸는데요, 군포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용 안양시장의 광역화 문제는 내무국장께서는 도지사로 나서는 사람의 공약은 시를 통합하게 한다든지 또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초단체시장이 자기 시에서 그 역의 변두리 시를 광역화하겠다는 것은 공약으로서의 타당성도 문제가 있거니와 내무국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사전에 언론에 나왔으면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소신을 밝힌 사항은 공식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할 대상도 되지 않지 않느냐.

안양시장의 신분으로서 자기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안양시장 혼자서 의견을 자기가 발표했을 뿐이지, 도나 또는 중앙단위와 어느 기관과도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일언의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공식적으로 저희 도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논의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이러한 소견으로 보고를 드리면 실제로 안양, 의왕, 군포 3개시의 인구를 합산하면 100만명입니다. 65만명, 24만명, 11만명, 그러니까 100만명이 되는데 그와 같은 시가 광역화된다면 지금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성남, 수원, 안양권, 부천권, 또 북부 이렇게 떼어준다면 경기도의 존립여부 이것은 어느 한 시의 통합이나 분리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개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자체를 지금 광역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지금 전개하는 이것은 제가 어디서 그런 발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도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진면 면민회관하고 비봉면 복지회관, 이게 내무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한 요구안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에 요구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에는 없는데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일 겁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셨다구요.

저희가 추가로 요구가 된 사항이라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추가로 분명히 냈습니다.

당초에 체크리스트를 만든 이후에도 자료를 다시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당초에 만들어 제출한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김윤식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북부출장소장 들어가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업무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환경국 소관 추경은 지난 1월말 환경국 신설에 따른 기준경비와 환경국내 3개 과의 관서운영비 신규계상, 그리고 국고사업비부담비율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주요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4,2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 감액편성되고 국고보조금이 35억 2,300만원 감액,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국 세입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환경관리비가 32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청소관리비가 18억 2,100만원, 상·하수도 관리비가 34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당초 세출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20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 대해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잡수입 4,200만원의 증액은 지난해 농약빈병수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5,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과다 계상분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5억 2,300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보전,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이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융자이자 등 국고지원분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양평군 축산 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당초 금년도 국고지원금 37억 6,800만원을 지난해 12월 29일 환경부에서 '95년 예산에서 양평군으로 미리 직접 교부하여 준 데 따라 금번에 37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비가 당초예산보다 32억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금년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2억 5,1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되었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비용 2억 4,000만원은 주요도시의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파악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과 군포시 2개소에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도에는 11개시에 16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고양시와 군포시에 설치하게 되면 수도권지역 주요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모두 설치되게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 홍보책자 제작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마는 1년 반이 지난 현시점에 주민들의 관심이 느슨해져 쓰레기 불법투기가 증가하고 분리수거의식 등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어 홍보면에서는 방송과 언론의 관심이 적어져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금번 추경에 종량제 홍보와 재활용요령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기 쉽게 서술한 만화형태의 홍보물을 제작요청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6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수준향상으로 사용가능한 구모델의 가전가구제품들이 폐기물로 취급되어 자원낭비는 물론 매립지난이 가중되고 있어 안산시와 양평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로 지원금을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원하여 재활용센터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용인시 나환자촌 2개소와 민북지역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의 소각로 설치비를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모가면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비로 9억 6,900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지난 '94년도부터 시작하여 내년말 완공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각종 민원이 30여차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왕시 백운호수주변에서 개최되는 세계연극제준비계획의 일환으로 차집관로설치, 도비지원금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백운저수지 주변에 저희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차집관로는 당초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물론 예산이 선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왕연극제하고 관련해서 서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음식점이 51개소, 또 축사가 21개소가 있습니다. 또 일반주택도 214개소나 있는 곳으로서 그 호수보호를 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금년도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부분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2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13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팔당호사업운영비 1,700만원과 예비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 세출예산 128억 1,9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95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팔당호사업운영사업비 1,700만원의 증액편성한 내용은 청사관리 및 오·폐수수거처리 일용인부임 기준단가가 인상조정되었고 또 경상적 경비로서 여름철 우수기에 팔당호 보호구역내로 유입되는 각종 오물수거운반처리,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직원취사인부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를 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팔당호관리특별회계세출 총예산은 130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은 환경국 신설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국고부담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지원, 그리고 팔당호수질보전을 위한 추가소요사업비 등을 최소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근검, 절약하는 정신으로 성실히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복지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계속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96년도1회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맨 끝에 저희 보건복지국 세입합계 순증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 3,87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대비 0.7%가 증액이 된 결과입니다마는 이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마는 182페이지 세출합계부분의 맨 끝에 보시며는 21억 3,982만 5,000원이 이번 추경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4%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사항별 설명서는 지방교부세는 내무부특별교부세 도비전입금 2차분이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 건립비로 2차분이 내시가 돼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전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세출항에 가서 부연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저희 여기 전반적으로 관서당운영비, 인건비 등이 쭉 장, 관, 항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제개편에 따르는 인원의 증감 내지는 직제개편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등이 계수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중요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86페이지 '96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상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법에 의해서 도단위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4월에 그 밑에 구성인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4월에 위촉을 완료해서 7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천협의회를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면서 이 도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역할과 강화방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의 기금문제가 이것은 제가 중앙의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기금이 원래 담배소비세에서 일정기금을 기금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성사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집행 자체가 아직 중앙의 기금조성문제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돼 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이 된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를 보시며는 도립치매병원 건립에 과목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수의 증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가 주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어서 그렇다며는 도의 시설비로 이것이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해서 과목변경으로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상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이것이 도의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되는 데 따라서 사업방침이라든가 추진계획 자체가 바뀌어진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이 계셨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자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당초예산 성립시킬 적에 자본적 보조로 한 것이 타당치 못해서 시설비로 일단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해 주십사 하고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에 제일 먼저 보며는 보건의료복지 종합센터건립해서 연천에 있습니다. 도비의 5억원을 거기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취지가 연천군 보건소를, 아주 연천군이 의료취약지역입니다. 병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천보건소를 병원으로 하면서 보건복지종합센터 개념으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총 국비가 6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1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도비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부담비는 아니고 국비, 이게 농특세 재원에 의해서 저희가 75억원을 요청을 했던건데 40억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추가로 도비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시·군비 10억원은 이미 부담을 해서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원은 연천지역이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원 이전신축과 영안실을 만들고 2단계사업은 이게 '98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만 건강정신센터와 교육연수관, 그리고 복지센터를 아울러서 농촌의료취약지역의 하나의 보건의료복지 종합센터화 하자는 것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도비 5억원을 추가하는 것은 연천의 재정취약과 실질적으로 연천군 의료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하에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시키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천군에 병원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급 13개, 치과 4개, 한의원 3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장기비전을 놓고 볼 적에는 저희들은 이와 같은 차원으로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의료취약한 농촌지역에 하나의 공공의료복지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공을 거둔다고 하며는 장기적인 비전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며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의 민간이전으로 사항별 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9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느냐, 솔직히 제가 상임위에서 저희들의 잘못을 이실직고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저희가 당초 7,950만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준 것도 7,950만원으로 심의를 해주셨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사실상 컴퓨터화 하다보니까 밑에 0 하나가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 795만원 밖에 예산에 성립이 안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95만원을 제하고 남으니까 7,200만원인데 그래서 부득이 7,200만원을 여기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이실직고를 드립니다. 참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9만명이 됩니다. 이것은 심장질환사업을 사전검진을 학교를 순회하면서 가족계획협회에 의료장비를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장비를 가지고 심전도, 심흠도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상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차, 3차 검진을 해서 수술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 도만이 특색사업으로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족계획협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그 동안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 컴퓨터 작업화하는 계수착오였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 민간이전에 보시며는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해서 3,133만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해서 3,133만 1,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과목을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것인데 원래 이것이 지역복지봉사센터라는 것이 뭐냐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이 자본을 이전을 해 가지고 시·군에 보며는 시·군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총 26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1개소하고 시·군 18개소에 대해서 직접 그 사회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이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민간이전 세항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 이전으로 이게 전부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동시에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꿔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맨끝에 보며는 사회복지비용을 왜 삭감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를 저희 3,94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인데 이게 뭐냐며는 당초에 저희가 17개소를 국비확정을 받아 가지고 올렸었는데 문제가 발생된 것이 군포시의 주택공사에서 건립을 하면서 2개소에 복지관을 지어서 군포시에 인계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군포시에서 일단은 인수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단 그것이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되겠다 해서 보사부에서 삭감내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946만 4,000원을 삭감했다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장애인재활시설건립비 5억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장애인 영·유아 수용시설로서 건립을 일부 성인장애인도 받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인데 원래 사업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총 109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5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간 이유는 원래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0%, 50% 사업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자부담 12억원까지 포함을 해서 109억원 사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96년도에 37억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억 3,000만원은 이것이 사업을 추진한, 지금 공정이 6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이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지형적인 여건상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암반으로 생각했던 것이 암반이 아니고 마사토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서 이것이 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법면공사와 우기에 그것이 인근 농가 129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어서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비는 맞췄습니다마는 당초에 국비 10억원 했던 것을 교부세 재원까지 해서 5억원을 더해서 15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5억 3,000만원은 부득불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해서 우기 이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을 했구요, 또 하나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장애인시설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영·유아를 수용하는 전담시설이 하나도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유아를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우기이전에 수해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변경 사항을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여주군에서 긴급히 요청이 와서 5억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 영·유아는 광주에 있는 향림원에 일부 일시 수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장애인 영·유아 수용시설은 반드시 저희 관내에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1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국고보조경상사업 자치단체이전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예산보다도 4,711만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법정비, 도비 부담금까지 감소를 해서, 감액해서 4,712만 8,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일단 경로당 숫자로 보며는 거기 표시는 3,440개로 올렸다가 3,286개소로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절대 경로당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계상 매년 이렇게 확정 내시를 해 줄 때, '95년도 12월 중순에 이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3,286개소만을 반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싹뚝 잘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재원 한계 때문에 매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따라서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도비와 국비변경 감액된 부분은 여기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4,009개소인데요, 거기서 3,286개소는 법정지원 대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그렇게 하며는 723개소가 남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계수적으로 감액을 했지만 미지원 723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같은 차원으로 도비로 계상을 한 것이 저희가 202페이지에 보시며는 도비 1억 9,34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할 수 없이 저희는 도비를 들여서 전체 4,00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그렇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 1억 9,34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며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부분에 가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경기도여자기술학원운영비로 국·도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단은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며는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성립을 시킵니다. 성립시키고 폐쇄해서 그것이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게 될 적에는 감액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자기술학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새로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원래 도비로 삭감한 부분을 1억 4,000만원 정도 삭감하고 국비는 어차피 삭감되는 것이지만 거기 국비 일부를 일단 보사부하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 협의를 해서 지금 에스더의 집이라고 미혼모시설의 분만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국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연간 한 백 명 이상이 입소돼서 나가는데 보사부에서 책정해 주는 것은 25명치 기준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여기다 쓰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국비를 일부 에스더의 집에다가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을 834만 3,000원을 계상을 바꿔버렸고요, 이것은 보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문제는 여자기술학원을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느냐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이 또 성립이 돼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자기술학원이 새로운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할 적에는 밟아야 할 수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기구직제가 되려면 기구직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야 되고, 또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적에 이것은 여기의 수정예산에서 안 다루고 내년도 10월부터 당초예산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감안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하에서 수정예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간부분에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건립 교부세 도비자립분 2차분 15억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만 원래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이 통합시가 되면서 통합시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액수가 10억원이 돼서 상임위에서 짚었을 뿐이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해서 3,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신입생 교복비·피복비를 도비로,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 나가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보사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전액 국비로 보호비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사부가 저희 자체특색사업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위에서는 3,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다른 데다 쓰지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조금 한 푼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 저희가 삭감을 해 나갔지만 아까 세입·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부분이 0.4%, 세출부분이 1.7% 21억원 증액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돈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추경사업에서는 플러스가 되어 왔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과목에서 삭감시켰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무광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쪽 세출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예산과 공공요금 추가소요분 등 기본적인 예산만을 반영해서 본원은 예산요구사항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북부지원만 912만 9,000원을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거론된 사항없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3쪽 항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시험실보조일용인부인건비로 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84만원 중 기관운영추진비 2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등 북부지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정액급으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84만원은 승진에 따른 계급별 차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550만 5,000원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험검사업무와 관련 방사선동위원소를 취급함에 따라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격취득교육훈련강사수수료, 안전관리자선임신고수수료,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수수료 등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임대 전기료, 수도료 420만원은 기존 사무실이 협소하여 금년 4월에 인접건물 120평을 추가로 임대 사용함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분을 편성한 것이며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 자격취득교육훈련비 84만 5,000원은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연구원의 교육수강 등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트머리 수치가 84만 5,000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84만 5,000원이라고 그랬지요?

48만 5,000원입니다.

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여성정책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윤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여성정책실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총 14건의 정책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5건의 정책개발은 해당분야별 전문기관 또는 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9건의 정책개발사업은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자체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용역만을 의뢰하여 정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여성정책실이 설치되어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올해 저희 정책개발실의 목표인 경기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집단별 최우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요구액은 사회개발비의 일반사회복지비에 3,201만 2,000원, 가정복지비에 1억 7,639만 3,000원 등 총 2억 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여성정책실이 금년 1월 26일자로 신설되어 '96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사회복지세항의 기준경비로 3,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96년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1,017만 6,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47만 6,000원, 218페이지의 후생복리비로 2,036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세항의 일용인부임인건비로 4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세항의 기준경비로 경기여성정책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성단체, 대학교수, 여성전문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의 관서당운영경비로 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5,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기여성중·장기발전계획서인쇄비, 경기여성중·장기발전계획수립원고료, 경기여성홍보책자제작, 여성정책개발보고서인쇄비, 여성홍보영문브로셔제작비 등으로 3,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토론회운영수당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 여성정책개발업무추진급식비 90만원, 여성정책관련자료수집 및 조사여비 576만원,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참가자급식보상비로 130만원, 자산취득비 31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비로 1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연구개발비 9,5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3세 미만 아동을 가진 여성의 취업활동 등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현행 보육서비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영아보육실태 및 수요조사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제조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또 제조업종사가 중 40세 이상 중·장년여성근로자가 24.8%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환경개선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중·장년여성근로자복지센터 플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노인부양여성에 대한 취업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내 유료노인보호서비스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섬기기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여성이 능동적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여성지도자 리더쉽훈련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000만원, 농사 및 가사활동 등 과중한 노동활동을 부담하고 있는 농촌여성에게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아동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에 농촌여성의 과중한 농업노동부담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약화에 따른 지역단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간 의식차이로 인한 갈등해소와 부부간의 평등의식 재고로 인한 가사노동의 공동부담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구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요구는 우리 경기여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설명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광혁 환경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지금 일괄질의·일괄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환경국에 174페이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있어서 용인 구성면에 있는 나환자촌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원에 영통·영덕지구소각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20억 4,200만원, 기 투자된 것이 44억 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45억 4,1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수원시 시비가 137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도에 요청한 예산이 9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사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환경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영덕·영통지구소각장 추경예산은 사실 서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금까지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당초 상당히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쓰레기소각시설, 금번 추경에 세운 것은 용인에 있는 나환자촌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또 시에서도 강력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파주군도 민북지역으로 대성동마을과 통일촌지역은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은 저희가 도 방침대로 1시·군 1소각장 쓰레기건설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각장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영덕·영통지구도 아파트 건립하고 관련해서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주변 차집관로설치 그리고 괄호치고‘세계연극제개최지 기반시설’하셨거든요. 이 호수주변을 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세계연극제와 관련돼서 의왕시 예산문제가 결루되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습니까?

네.

그 세계연극제하고 연관짓지 않고 이런 사업은 사실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괄호 친 부분이 꼭 그렇게 괄호를 치고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 예산이 섰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시작된 것은 세계연극제 개최하고 관련해서 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백운호수주변 음식점이 51개소가 있습니다. 또 축사도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240호로서 상당히 호수가 오염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세계연극제하고 관련없이도 언젠가는 추진해야 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추진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기는 연극제때문에 세웠지만 사업은 당초예산에도 이미 5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호수주변을 관심있게 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 이 예산이 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냐고 물은 이유는 왜 이런 예산을 하면서도 꼭 세계연극제하고 관련을 지어서 그런 것이 쟁점되어지는 상황속에서 삭감돼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세계연극제하고 연관되어지지 않은, 물론 의왕시의 것이 자꾸 세계연극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환경부에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은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백운호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가 현재의 효용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효용가치가 뭐가 있는데 오염문제를 생각합니까?

먹는 물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밑에 논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농지면적으로 볼 때 백운호수 물로 쓰는 농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지면적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동안에 추경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연극제가, 이것은 가상입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삭감된다고 봤을 때는 전부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아니면 명년도에 해도 무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백운호수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는데 여기를 논에 물대는 저수지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물론 모터보트도 있고 해서 관광용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농업용수로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용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군포보다도 의왕, 과천, 안양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거의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1대에 300만원이지요?

네.

또 그 앞장을 보면 고속전자복사기가 1대에 1,000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지요? 2대가 다 필요합니까?

앞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3페이지.

173페이지 고속전자복사기는 우리 주무과인 환경보전과이고 뒷쪽으로는 상하수관리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복사기입니다.

고속전자복사기가 각 부서별로 올린 것마다 전부 가격이 다르거든요. 1,000만원이 있고, 1,100만원이 있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부서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1,100만원으로 올려주고, 어떤 부서는 1,000만원으로 올려주고 똑같은 물건을 각기 다르게 올려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단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건데 틀리게 올려 준거지요?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환경국뿐만 아니고 예산을 행정 편의우선을 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오후에 김윤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게 예상치 않은 걸 올리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올린다는 얘기인데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의 일 처리가 작은 거지만 유사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위편에 바로 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대상 시·군이 고양시하고 안양시 2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주요도시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파악해서 환경오염 대처능력을 제고한다’고 표현해 놨는데 예를 들어 오염농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단지 높은 것으로 끝납니까?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관리는 일괄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측정결과 활용한 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대기오염도를 매월 평균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입니까?

일단 발표된 오염도를 근거로 해서 대기오염 저감대책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대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도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두 군데만 추가로 더 설치되면 수도권 주요지역에 모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대기오염문제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 일이고 지금 상태로서는, 예산편성으로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지금 빠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포함해야지만 대기오염의 원인이라든지 모든 게 분석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습니다. 오염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그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환경플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면 그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도가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하는게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의 자료를 활용하면 우리 용역 나오는 것 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일을 저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의 끝을 맺는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당시에 설치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 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공무원이 나오셔도 됩니다. 팔당호가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뿐이 아니라 또 서울에도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지와 있다고 하면 그 규모는 총 규모의 몇 %나 되며, 그 액수는 얼마며, 또 경기도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규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3개 시·도가 지금까지는 협약세에 의해서 상수도를 물을 쓰는 용수량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으면 총 294억원의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294억원중에서 서울이 38%, 인천이 23.5%, 나머지는 경기도가 38.5%에 해당되는 예산을 각각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환경부가 비용분담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고시개정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려도 일단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전액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용도에 인구수를 비한다면 적어도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50% 이상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의해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지 않고 용수사용량하고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서울보다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4,2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물론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며 또 수거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성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수거방법과 그 성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연 2회정도 농약빈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집행잔액을 남길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빈병하나에 50원밖에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 가치는 50원밖에 되지 않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공병값을 높여서라도 전액 수거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병가격을 빈병가격보다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가격을 높여 가지고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연2회 수거하는 문제도 연4회 정도로 늘리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사항을 저의 의견과 거의 같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그 농약 빈병수거는 현안으로 우리가 일찍부터 다뤘어야 되는 문제인데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하는게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에 3억을 준다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이 재활용센터가 지금 저희 도내에서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에서 이 재활용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본 따가지고 뭔가 이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을 하든지 지금 주민들이 냉장고 하나를 버릴 때 5,000원내지 8,000원씩 주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무료로 수거를 해 가지고 조금만 손봐 가지고 다시 저가로 시민들한테 팔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 번 도입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군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건축비 한 100평정도 규모로 짓게해서 이 재활용센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군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시비나 군비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천하고 안산시하고 양평군이 그렇게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가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1개시, 1개군에 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지침은 내렸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내리기로는 시·군에서 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가정, 가구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단체도 좋고 부녀단체도 좋고 또 시가 직영을 해도 좋고 그것은 일단 시·군에다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집으로 온 자료를 보면 대지가 15평으로 돼 있어요. 여기오니까 150평으로 돼 있네, 건물 50평에서 10평 그런 식으로 자료가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고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150평에다가 50평에서 100평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의 효과가 쓰레기감량을 한다. 과연 150평에다가 뭘 쌓는다고 하면 얼마나 쌓을 수 있어서 쓰레기감량 효과가 될 것이며, 사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전제품,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사실 고장난 것 어디 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기술자가 없어서 못 고쳐 쓰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의도는 좋고 지금 뭐 재활용을 해야 되는 그 어떤 국가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것.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쉽게 설치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쓰레기감량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150평에다가 또 뭐 그냥 쓰지도 못하는 쓰레기만 모아놓는 현상들이 또 일어날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V에 보니까 어느 한 군데 잘 된다고 하는데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어떤 시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살기로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실지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는 이 사업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시·도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가지고는 지금 경남에 있는 울산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것도 울산시에서 얻었고 또 저희가 울산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가진 2개 시·군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도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런 각오로 저희 도가 책임을 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입니다. 그 예산세입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빈병 수거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4,2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 주었던 잔액인 것 같은데 연간 자원재생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9,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거보상금으로 5,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농약빈병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폐비닐을 같이 통합해서 지원된 금액입니까?

순수한 농약빈병입니다.

농약빈병만입니까?

네.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50%가량의 잔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 농약빈병이 상당히 산재돼 있어서 이게 수거가 안 되고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지는데 이게 실효성을 못 거두는 그런 지원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수거하는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농약빈병 가격이 현실적으로 50원이면 상당히 너무 저렴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 가지고 이 농약빈병을 지금 제조회사에서 유리병에서 PET병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한 문제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 수거체계라든지 또 빈병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솔직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시인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수거체계도 개선하고 빈병 가격도 좀 올리는 방법을 중앙에다 건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폐비닐의 수거장려금은 지금 킬로당 50원내지 7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국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재생공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국고비 포함해서 시·군에 보조를 해주냐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비닐의 수거는 지금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재생공사는 농민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를 통해서 시·군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냐 이런 말입니다.

네, 없습니다.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재생공사만?

네, 환경부에서 재생공사로 직접 예산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농약빈병에 대한 9,600만원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실 때 우리 전 위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명확히 마이크 좀 잘 잡고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 같이 참고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두 분이서 그냥 사담 나누듯 하시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과 이런 자세를 서로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농약빈병 예산은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제조회사 그 협회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도비 30%, 농약제조회사 협회에서 40%,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끔 지금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 지는데 농민들이 수거를 하려고 각종 봉사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는데 운송비가 안 나오고 점심값이 안되니까 봉사단체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하던 것을 전혀 못하고 지금 중단을 했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하려면 전액 대폭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전액 지원없이 삭감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걸 두었다가 반납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환경보호 측면 또 재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중앙에도 건의하고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라기보다 지금 설명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 지금 말씀드린 폐농약병 수거에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제조회사가 40%라고 했는데 이 농약제조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환경오염 부담금입니까? 회사에 찬조, 예를 들 경우에 40%가 환경오염 부담금으로 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기증형식을 띠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거보상금 차원에서 지금 농약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또 몇 가지입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또 도에다 내는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저희 도에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환경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저는 그 환경국에 정책면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러한 매립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것인지 또 퇴비라든지 사료화 이런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또 실천하는 그 과제를 삼기로 이인제 지사께서 여러 번 누차 말씀하신 바 있는데 지금 사업에 보며는 우선 그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서 태울 생각만 하고 매립만 할 생각을 했지 정책면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퇴비화라든지 사료화 또 고체, 이걸 또 건축자재로 만드는 요즘 그러한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며, 환경국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경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문제에 좀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국이 독립분리된 데가 저희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고 있는 환경문제가 사실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경기환경플랜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 단기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폐기물문제 또 가장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문제, 또 대기오염 문제 이런 각 분야별에 대해서 현재 오염돼 있는 상태, 또 우리 경기도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치, 현재 생기고 있는 갭에 대한 어떤 정책수단 같은 것을 강구하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강의 아우트라인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지금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료화나 퇴비화는 아직까지 일정한 정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금년도에도 지금 환경부에서 계속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으로서 말이죠, 선진국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만이라도 1시·군, 1소각장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포나 이런 데에 좁은 그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시도 있을 것이고 가평군 모양으로 큰 구역을 갖고 있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기도만이라도 환경도답게 1시·군, 1소각장이 아니라 권역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소각장을 건립하자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도지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왕하고 지금 반월하고, 군포하고 그렇게 붙어있는데 안양시 의장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함을 해 가지고 자기 시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군포나 의왕으로 갖다가 버릴 그런 생각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1개 생활권에 있는 시·군에 함께 권역별로 설치를 하면 환경파괴가 적게 될 것 아닙니까? 적게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소각장시설을 좀 줄이고 말이죠,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를 급속히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무조건 지금은 태우고 보자는데, 선진국의 추세는 환경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립하는 데는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소각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1시·군, 1소각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개 시·군내에서도 지금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3개 시·군이 권역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대규모화 될 때의 경제성이라든지 있는 게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저희 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조합형태로 하든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겠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입지문제때문에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한기태 위원님 질의와 연관해서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개정안에 아마 이러한 혐오시설을 지금 기초단위별로 도시계획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광역행정단위에서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을 묶어서 그 혐오시설을 광역단위에서 직접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결정 고시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러한 문이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별로 각각 소각장을 하나씩 갖는다. 이것은 뭐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그 소각시설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해 놓은 몇몇 재벌기업만 좋은 일 시킬 것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우리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금 31개 시·군에 전체 형상벌 쓰레기발생량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중에 그런 통계에 기초해서 소각이 불가피한 쓰레기의 양이 추산될 것이구요,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소각장의 규모와 개소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고 또 그 입지까지, 후보지까지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용역을, 즉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주민기피시설의 광역단위 설치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환경플랜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항목중에는 폐기물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용역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합니다마는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광역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정확한 쓰레기 태워야 될 양을 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기본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에 포함할 수 없다면 내년도 이후에라도 그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줄 용의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세입부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융자이자 뒤에 내용을 보니까 김포군 관련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김포군이요? 건축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시설사업으로 김포군에서 지금 전체 예산 16억 5,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부담액에 대한 융자이자분 16억 5,100만원이 전부 다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 따라서 이자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만큼만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보광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회사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협창산업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관계공무원 안 계십니까? 협창산업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산업폐기물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반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특히 그 중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이옥신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부 싫어하는데, 산업폐기물소각장은 문자 그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그런 소각장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것이 부천에서 협창산업이 폐사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임의로‘주택가에는 있을 수 없다, 우려하는 그대로 다이옥신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다’해서 아주 폐사를 해 버렸습니다. 직권으로. 그런데 부천에 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당한 양을 같이 혼합해서 태우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회사가 문을 닫고 보니까 태우려다 못 태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 정체된 양을 같이 혼합해서 태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결국은 시나 도가 주민이 혐오시설로 반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보시고요. 상당량, 내가 볼 때 1일 소각량의 30% 이상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적합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다 갖다 태워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태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상을 파악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희가 즉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께도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37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국비지원하던 게 삭감됐다고 했는데, 도비지원은 전혀 이런 데 하는 게 없었습니까?

도비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18%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된 건 전액 삭감이 되고, 나머지 기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은 전혀 안 나왔네요.

그 사항은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7억원이라는 양평폐수처리장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 12월 16일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양평군이 사업추진도 잘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서 환경부 예산 남은 걸로 우선 해 가지고 37억원을 먼저 지원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이 남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평, 여주에서 축산폐수 때문에 7명인가 8명인가 입건된 거, 아시죠? 최근에 신문으로도 보도가 됐던 사실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 위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농·축산인들이 사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저, 죄송합니다. 채기창 위원님, 아까 신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두 분이 거기서 좌담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도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 국 갖고 지금 2시간씩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환경국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웬만한 질의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질의가 돼가지고, 환경국 몇 페이지 안 되는 것 가지고 2시간을 하고 있으면 이 나머지를 내일까지 언제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도 심의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참고삼아서 일찍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히 끝을 내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축산인들이 폐수때문에 자꾸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고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자꾸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광혁 환경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 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호 위원인데요, 일문일답을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심야퇴폐·변태 단속에서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심야단속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적발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명한테 1억 4,623만 2,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다가 인원을 나누어 보니까 월 4만원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2,013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 3만원 꼴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월 4만원 정도 또 합해서 이게 똑같은 인원이라고 봤을 때, 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장애인특수차량구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사주는 것이고요.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등록세나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밑에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에 있어서 이것은 큰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보면 목욕탕이 대부분 2층 3층 또는 지하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목욕탕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다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연구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도 차도 마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3,28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 얘기인데 수원시 팔달구의 매탄4동에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보면 여자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있는데 남자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지나갈 때 마다 "남자들은 뭐냐고" 자꾸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그 다음에 80세 이상한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월 3만원과 월 5만원을 지급해서 노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돈이 없어서 더 못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자식들도 역시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용돈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탁주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나누어 잡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분들한테 질문받은 것이 뭐냐면 통일호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호는 지금 50% D/C를 받고 있는데 무궁화호는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제시대도 겪었고 6.25 전쟁도 겪고 또 오늘이 있기까지 근대화에 희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어떤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무궁화호도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D/C를 받아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부처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건의해 주시고 그 답변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노인지도자교육을 600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시·군지도자, 노인회장입니다.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노인교통비 지급이 이게 버스표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입니다.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립을 해주시는 것은 좋고요, 수원문제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복지센타를 건립하고 있는데 464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된 것이 191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26억 6,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에 요청한 것이 31억 100만원이 요청이 돼 있는데 현재 시에 내려보내지를 않고 있어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20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내는 학생을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9명이 추천되었습니다. 본래 12명이 추천되었는데 세 학생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9명을 해결하는데 현재까지 4명밖에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60조원이라면 1%의 복지예산 밖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도 만약에 9조원 예산이라면 1%가 약 900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현재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봤을 때 1,543억 6,513만원으로 봤을 때 1.7%에 해당합니다. 전체 예산에. 그러나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 주민에게 복지비로 쓰여지는 것은 1% 미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일등경기’다 ‘선진경기’다 이렇게 구호를 내걸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실제로 쓰여지는 복지비가 앞으로 시정이 돼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 570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세 명 정도씩만, 학비문제 때문에 고심하는 학생을 봤을 때 중학교 학생이 분기별로 학비를 내는 것이 13만 5,600원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4만 510원입니다. 570개 중·고등학교에 3명씩을 곱해서 전체 금액을 연간 냈을 때는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선진경기’니‘일등경기’니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 예산에서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번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1년 전체예산 중에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복지비가 실제로 쓰여지는 비용이 전체예산의 2% 이상이 되도록 보건복지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이나 의회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또는 경비 보는 분들, 또 보일러실이나 전기실이나 또 기사분들이 애로가 있어도 누구한테 섣불리 건의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복지비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여성정책실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괄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27명입니다. 다 참석했다고 가정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위원님당 한 개 내지 두 개, 그래서 골고루 중복되지 아니하고 각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개 내지 두 개 범위 내에서 재량껏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할 위원부터 손을 들고, 이를 테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순서를 뒤로 하고 이따가 앞선 위원들이 했으면 그것은 본 위원들 차례에서 빼고 안 한 부분만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보니까 업어치나 뒤집어치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나 또 우리 각 시·군에서 여기 위원님들 앉아계신 분들은 각 시·군에서 도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보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해야지요.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서 한 번 페이지 수를 보십시오. 186페이지를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구성인원에서 위원장, 부지사, 공무원 1명, 대학교수 12명 해서 총 20명인데, 20명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나 공무원도 지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내용이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삭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립치매병원의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병상이 약 90병상이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으며, 지금 입원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맨 밑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1개소당 17만 5,000원을 갖다가 연간 연탄 500장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경로당에서 연탄을 땔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대체연료로 계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보화보육원의 위험시설 개·보수’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화보육원이 비영리단체인데 자부담이 1,372만 6,000원, 25%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이 보화보육원에도 있는가를 알고 싶고, 만약에 이런 것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도비나 군비로 해서 전액을 부담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에 보면 자체신규사업에서 주차장 설치 및 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주차장 설치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현재 이것이 꼭 시급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께서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배려하기 위해서 2∼3분동안 일문일답을 원합니다. 수원문제는 한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과거 학생시절부터 4H청소년운동을 했기 때문에 남양주에 부녀청소년회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40억원 예산으로 '95년부터 '97년 이렇게 막연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공사기간인데 정확하게 '95년 몇 월부터 '97년 몇 월입니까? 이 공기가? 183페이지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연건평이 2,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공사가 공사금액도 40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 왜 3년 공기를 잡았는지,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에서 약 112억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공기를 단축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도 지원이 20억원인데 10억원씩 2년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단번에 20억원을 지원해주면 금년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 명칭을 하나 묻겠습니다.‘부녀청소년회관’과거에는 청소년회관 그랬는데‘부녀’자가 또 붙었는데 사실은 용어로 해석하면 청년과 소년은 천지차이입니다. 소년은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이고 청년은 분명히 성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중국에만 가도 소년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청년센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활동중심이라는. 그래서 거기서는 각종 국가관, 역사관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을 거기에서 배양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분명히 명칭에 대한 철학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의 선배 안창호 선생의 말을 빌리면 기억이 납니다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년과 청소년은 이제는 명칭에 대해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화재로 인해서 폐지가 되어서 1억 4,8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여자기술학원에서 하는 역할을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에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들이 과거에 운영됐던 것들은 일반여성이 아니고요…….

글쎄, 이해가 가는데요, 주로 여기는 윤락가라든지 유흥가, 이쪽에서 미성년자들이 그 쪽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성들을 단속하면서 집중훈련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 유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을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억 4,800만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를 할 때는 깎느냐, 그대로 승인할 거냐에만 중점을 둡니다마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세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의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을 더 보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로 인한 폐지로 인한 1억 4,800만원에 관한 이 예산을 다른 우리 경기도 관내에,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면 더 좋고 또 민간단체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것 지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육시설 신축이 18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1,761만 2,000원 그것은 국고로 반납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로?

국비는 그렇게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래 18개소가 신청을 했을 거예요. 시·군에다가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데 신청을 했다가 신청 당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각 시·군에서 이 신축자금을 받아가려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18개소를 했다가 어떤 사람이 반납을 해 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손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게 어디인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신축자금이 국고로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보육시설들이 신축자금을 받아가지고 변칙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고에서 왔다가 우리는 시·군으로 내려보냈으니까 끝이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변칙운용하는 것과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부도난 곳 어린이집 신축자금을 받았다가 부도난 곳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이 도에서 파악을 하고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에 18개소가 왜 17개소로 됐는지 그 사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윤국 위원님이 1차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도립치매병원이 30억 6,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립치매병원은 '96년도 본예산에서 용인정신병원에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용인정신병원 안에 있는 건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위탁운영지시로 도 본청예산에서 편성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97년도에는 이것이 자본이 이월될 것이 확실시 된다하는 검토의견보고서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용인정신병원에서 이것을 의료법인으로 거기서 맡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도립치매병원을 설립해서 어떤 의료법인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서가 만약에 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89페이지에 보면 제목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가족계획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보면서 가족계획 명칭 자체가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지금 하는 활동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런 명칭도 조금 세련되게 잘 연구해서 고칠 의향이 없으신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보건복지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좀이라도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하시는 것 723개를 신규로 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 아주 잘 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204페이지에 시설아동체육대회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세항으로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삭감이 된 것인지 어떠세요. 한 번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해서 시설아동체육대회를 옥외행사로 하려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순수한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금년엔 이것을 옥내행사로 바꾸면서 변경을 한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당초 저희만 이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엘칸토에서 스폰을 하는 것으로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들을 위한 예체능 행사를 자기들이 사회복지 환원 측면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도에서 하는 행사에 자기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스폰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극제를 그 쪽에서 주관해서 2부 행사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행사를 바꾸는 바람에 저희 돈을 삭감한 겁니다.

참으로 고마운 회사입니다. 아울러 190페이지 심야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공무원 시상으로 1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25명. 이것은 단속을 잘 했다고 그래서 1인당 5만원씩 해서 25명을 주는 건데 이것은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좀 더 자발적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에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단속했을 때 "너 잘했다"고 5만원씩 주는 모양인데요. 기본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이것을 복리후생비나 이런 데로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비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단속 잘 했다고 해서 5만원씩 25명 잘 했어 이것보다는 인제 이런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예요. 너와 네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국장님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즉답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 박윤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요새 연탄값으로 해서 조금씩 한 경로당에 약 난방비로 17만 5,000원 연간인 모양인데 이렇게 해 주는 것 작아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50, 60 넘으신 이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볼 때 차제에 없는 예산이지만 좀 더 기획실장님 외 여러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조르셔가지고 경로당 없는 데가 많아요. 실제로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똑같은 마음인데 표현만 제 입을 빌려서 하는 건데 형편없는 시설에서 노후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장님 마음은 있어도 하지 못한다 생각되어지니까 도지사님 이하 여러분께 필요하다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데 좀 더 착안하셔가지고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 및 건의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인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6억 1,000만원 포함해서 총 거의 10억원이다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군 예산에도 매월 운영비가 나가고 또 겨울철에 난방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예산을 다룰 때 항상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층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쪼개서 줘야될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도 그런 두 가지 주장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재 전체적인 우리의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으로 볼 때 복지예산의 주된 투자방향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다수 의견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국비 및 도비지원의 근거, 법령인지 지침인지 자신이 없어서요.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건의사항으로 이것을 어차피 자치단체이전예산인데 경상적경비로 쓰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이런 노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추후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적지않은 돈인데 그런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만 연천군의 보건의료복지종합센터 건립으로 1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5억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신규사업이었습니까?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요, 그러면 계속사업이네요.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직 2단계 사업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단계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규네요.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사업이 확정이 돼서 연천시비를 가지고 10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에서 올린 우선순위에 누락이 됐죠? 어떻습니까? 누락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국에서 올렸을 때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몇 번째 순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허재안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국장님한테 207페이지 208페이지를 보면 여성회관 운영과 북부여성회관 운영 세항이 나옵니다. 여성정책실을 조례로 개정해서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 추경예산에 들어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여성회관 운영을 정책실로 해서 여성들이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여쭌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계신지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네, 신은영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장황된 설명은 원장에게 직접 설명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비상급수시설에 투입되는 돈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약 1개소당 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하는 업자가 5,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뚫어서 했는데 그 비상급수가‘음료불가’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은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날리고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해서 ‘음료 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서 혹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그것, 이것은 추경만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수질개선비도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예산은 기억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몇 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40, 50억원에 해당되는 도비가 각 시·군으로 내려가서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하거나 혹은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수질검사할 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과 민방위관리국의 담당과장이 함께 입회하여 그 물을 채취해서 검사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면 공무원들의 이동에나 동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세우셔서 수질검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시중의 각종 단체에서 지금 수질검사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취득교육훈련비가 48만 5,000원이 서 있는데 교육훈련은 몇 사람이나 시키며 이것밖에 안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보관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사선 관계 시설이 많은데 얼마나 배출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차수변경과 휴식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