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외 4건이 1996년 5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6번지 이점희외 35인으로부터 공원시설위치변경 및 20m 계획도로 변경안 철회요구 진정 등 8건이 접수되어 7건은 처리하였고 현재 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철도건설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의 회계 구분계리 필요성이 절실하고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운영합리화와 능률성 제고로 사업수행의 자율성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지방채발행 수입금, 외국차관 및 국내차입금, 수탁사업 부담금,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회계운영에 따른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 사업비,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도시철도건설기구의 운영비, 기타 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본회계의 관리 및 운영은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은 회계의 결산 도시철도 공채발행 절차 이행 및 ’97 예산편성 순기 등을 감안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서가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배부해 드렸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서가 2001년까지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못받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회기때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부 드릴께요.

아직 못받았어요.

다 드렸습니다.

예.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예.

정영로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본회계 수입은 수입중에서 회계 운영에 따른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기타수입금은 이자수입을 말합니까? 무슨 수입을 말합니까? 특별회계 세입관계.

이자수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없겠지요?

현재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은 연후에 공포가 되면 바로 공포가 됨과 동시에 시행의 효과가 발휘가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는 또 앞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철도 사업비는 처음부터 일반회계로 설치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처음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설치를 별도로 못해 왔었는데 작년 연말에 늦게나마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국고가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신, 우리 지방비가 늦게나마 확정이 됐습니다. 이 비용 자체를 특별회계로 바로 편입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간에 또 회계년도 중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이 일반회계와 구분상 또 회계 기술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은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비록 일반회계에 우리 지하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회계나 다름 없이 저희가 신중한 자세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거든요. 공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반적으로 회계가 계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공포시기를 늦춰가지고 명년도, ’97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사고처리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처리한 연후에 명년도에 별도로 특별회계로 모든 지하철 회계처리가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법은 공포가 된 연후에 시행은 현재 법을 무시하고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일 자체를 내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못박는다고 이렇게 시행일을 해놨습니다만, 문제는 금년 우리 정기의회 때 예산 편성을 해놓으면 이 때부터서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올리게 됩니다. 내년 1일자로 시행일은 갖추되 사전에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금년 정기의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로 아예 승인 조차도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원문을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과 조치 사항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예. 부칙에다가….

그것은 시행에 대한 경과 조치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경과 조치에다가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부칙 2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득히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내부에서 부칙 준비한 것은 자산·부채의 승계해가지고 이 경과 조치를 둘려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미리 그것을 예상을 못해가지고 빠져버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부칙 2조를 넣어줘야지요. 그래야만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안나오고 회계 처리상 타당하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부칙 제2조로 해가지고 자산 부채 승계해서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자산과 조례 시행전 지하철 건설에 투자 된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를, 저희가 조금 있다 질의가 끝나면 저희 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건의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건의사항으로 됩니까?

저희가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것을 미처 예상치를 못했던 사항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그것을 저희가 발의를 할께요. 그렇게 해가지고 승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을 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의 부칙중 이 조례는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로 하고 제 2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전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자산과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된 공채 및 기타의 부채는 이 회계가 포괄 승계한다”로 하여 자산·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부실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목적을 보다 명문화하고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조례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한 것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개정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당초 조례인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설치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설치 목적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분과위원회입니다. 당초 분과위원회는 토목·건축 등 10개 분과위원회였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하철공사에 대비해서 관련 기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명칭을 보다 구체화 하였고 구조 및 시공, 환경 및 색채, 조형 및 디자인의 3개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여 13개 분과로 확대하였으며 분과위원회 운영시 타분과와 관련이 있는 안건은 합동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자문된 전문적인 기술관련 사항은 필요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제8조 회의와 제10조의 의견청취입니다. 당초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만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위원장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 여 도시철도 건설 시공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제13조 수당지급 대상에서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 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로의 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계법규 개정과 그 동안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일부 보완한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목적을 보면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에 대한 자문도 들어갑니까?

예. 시공관련 사항….

시공하고 설계하고, 설계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추가되는 것 보다도 좀더 구체화 시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좀 정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설계라고 했는데 건설·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만 이야기 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공사 및 설계의 자문위원회 설치조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및 설계요?

예. 여기에서 건설 설계라는 것은 한가지만 이야기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용어로 봐서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설계라는 말을 넣어서 좀더 강조를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설계라는 말, 용어만 빼버리면 당초 명칭대로 해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 15시 36분 ) ( 기록개시 : 15시 36분)

김후진위원입니다. 본조례명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설치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조 목적중 광주도시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를 광주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로 설계를 삭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