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안양시 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본 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날씨도 덥고 어려운데 예결위 활동 등 도민의 대변자로서 경기도 의회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의원들로서 경기도의회 의정에 바쁘고 도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은 경기도북부지역 내의 통일에 대비한 통일기반도시를 건설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며는 경기북부 접적지역은 국가안보 관계로 지난 50여년간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국토방위 차원에서 감수하여 왔던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가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설정되고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률이 지역적으로 중복되어 개발 못하고 계속 낙후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몰락으로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이념대립이 완화되고 과거 적대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비롯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KEDO사업 등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통일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목전에 임박해 오고 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접적지역을 안고 있는 경기도는 통일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로서 통일기반도시 구상은 경기북부접적지역 중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일원을 계획구역으로 하고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통일전에는 지난 50년간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토를 지켜 온 지역주민들에게 응분의 보상차원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공간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의 거점화로 남북의 원활한 경제·사회 통합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일지원 전초기지로서 유사시 북한 주민의 남한유입을 흡수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후에는 생태계가 잘 보전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을 관광특구로 개발 관광도시화하고 통일한국의 재도약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도시로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용한 통일기반 도시의 건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지역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유충진 의원님께서 구두발의하신 경기도북부지역내통일대비기반도시촉구건의안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냉전체제의 해빙으로 남북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차제에 90%에 가까운 접적지역을 안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북부지역에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로서 통일 후에는 통일한국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용한 통일기반도시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볼 때 정부가 통일에 대비한 기반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그 도시가 경기북부에 건설되기를 건의하는 내용과 통일을 대비한 기반도시계획을 조속히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남북분단의 중심위치에 있다는 입지를 앞세워서 철원군에다가 평화시 건설을 해야 한다는 희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경기북부지역내에 통일대비기반도시건설촉구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북부의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통일을 대비한 기반도시 입지로서는 경기북부지역이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유일한 대화통로인 판문점이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고, 교통면에서도 그동안 남북대화를 통한 대표단이 서울∼평양을 왕래할 때에 통일에 대비한 통일로를 통해서 왕래해 왔고 단절은 돼 있지마는 서울에서 평양을 통하는 경의선이 연천을 통하게 돼 있는 등 교통면에서도 경기북부지역이 적지이고, 둘째 정부가 통일을 대비해서 철로를 비롯한 도로연결계획과 통일동산 등 통일을 대비한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경기북부지역에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경기북부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일기반 도시를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동두천시 일원을 계획구역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수정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법령에 의해서 경기도 자체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접적지역 중에 연천 전곡, 파주 등 기이 도시계획수립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다음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글쎄요.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워낙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심 끝에 유충진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 주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이러한 통일대비 기반도시가 경기북부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제안사유에서 설명을 이미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규,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관련법률 등 워낙 많은 법률들이 땅 자체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대비기반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는 현행법규하에서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의 내용에 아울러서 그러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첨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문안을 정리할 때 경기북부지역 유치의 당위성과 특별법 제정 촉구 이 두 가지가 첨부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요식을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문안을 다듬고, 그러기 위해서 약 30분만 정회를 해서 요식을 찾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소위원회 구성하고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네.

동의안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의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정도가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도 충분한데 기왕이며는 그런 두 가지 내용 정도를 첨부해서 가결처리하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정도라며는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한 의견을 첨부해서 원안가결 처리해도 형식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며는 듣고 그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처리 했으면 싶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가 요식을 전부 갖춰야 되고, 다음에 문안을 작성하는데 좀 다듬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김윤식 위원이 말한 대로 특별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첨언해서 다듬으려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요식행위 절차니까 하고, 다음에 소위원회 구성한 후에 정회를 한 20분 해서 그 순간에 다듬어지며는 다시 여기서 그것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듬어진 내용을 다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듣고 다음에 이걸 발표한 뒤에 의결을 하자 이런 뜻이죠.

위원장님! 방금 간사회의에서 결정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주지시켜서 끝내 주시며는 김 위원 같은 분이 그런 발언 안 하시죠.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놓으신 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북부지역에 통일대비 신도시, 도시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하고, 법제화를 해야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든가 부결처리를 하든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금 김윤식 위원이나 박상현 위원님 말씀의 내용이 간사에 의해서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주지시켜서 끝내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건부로 가결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