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3일 기장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와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6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8회 기장군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6년 5월 23일 최영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18회 기장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박재호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지난 96년 4월 29일 부로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과 관련한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적, 실질적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토목직원 7급 1명과 건축 7급 1명이 보강되고, 또한 최근에 빈발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 상공계에 화공 7급 1명이 보강되었으며, 다음은 재무과에서 차량증차와 관련된 기능직 10등급 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재활용수거차량 1대, 산불진화용 특장차 1대, 보건소 업무용차량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본청 정원이 261명에서 5명이 늘어난 266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정원이 46명에서 보건소 운전직 1명이 늘어난 4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승인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6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권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97번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의 부산광역시기장군보조례중 제3조 군보 게재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제18조 수당 및 여비지급 조항 중 제2항 중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체력단련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수당 및 여비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당초 편집장의 직급체계가 5급 사무관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직급체제나, 공무원의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를 고려하여 현행보다 한 직급 낮춰 6급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과장급과 차별을 두었습니다. 기장군보 「기장사람들」이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신문이고 21세기 기장군의 발전을 제시하는 여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우리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편집장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소신을 갖고 오직 신문 만드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꼭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애 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운영자가 개인위탁인 경우 수탁자의 정년을 규정하므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위탁 운영 수탁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원장을 시설장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며 시설장의 정년을 교육공무원 정년 65세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96년도 영유아 보육사업 지침에 준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정환 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문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10인 전후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저희 군민에 대한 건강을 자문하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조례를 정하고자 하며, 그 다음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건강 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금연실천 및 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강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배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담배판매기를 설치한 자와 19세 미만인자 등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자가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 행정전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우리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과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5월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녹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