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실과로 통합시키고 2개계를 신설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조직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기구 개편안이 각실과의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었는지 또한 전체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 숙고하셔서 집행부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이기호 위원님께 부탁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기호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51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52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기구직제 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민정부 완전지방자치실시이후 우리가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현 직제는 3국 2실 16개과 57계인데 역시 3국 2실 16개과 59계로 2개계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전에 내무부에 증원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지역경제과에 자원관리계 이것을 내무부에 신청했고, 또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를 내무부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업소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를 내무부에 요청했는데 2개계 관리계와 운영계로 이렇게해서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구요. 이 외에 사항을 이번에 기구사무분장을 일부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징수과를 개정경영과로 했고, 계는 재정경영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 환경보호과에 오수관리계, 건설과에 가로정비계 이것을 7개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계 신설하는 대신 폐지하는 계가 2개계입니다. 총무과에 진흥계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과 가로정비계를 폐지하는 대신 건설과 가로정비계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폐합하는 과는 징수과에 징수1계를 징수 2계와 플러스해서 징수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합쳐가지고 민방위계로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합계 해가지고 가정관리계로 이렇게 통폐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명칭변경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과라고 하니까 세금하고만 결부돼 가지고 징수과를 재정경영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계는 총무과의 서무계를 총무계로, 행정계를 자치행정계로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계로, 위생감시계를 위생지도계로, 도시계를 도시계획계로, 건축1계를 일반건축계로, 건축2계를 지적계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계 명칭을 바꾸는데는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진흥계, 광고물계를 폐지하고 지금 7개계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설되는 계는 몇개계에요?

두개계입니다. 순증계는 2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증원요청이 내려오지 아니해도 승인이 되지 아니해도 2개계를 증설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승인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계가 증설되는데는 아무런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말씀이죠?

예, 57개계에서 59개계로 늡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건설과에 포장마차 단속을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전에 포장마차단속을 어디서 했습니까?

먼저 포장마차를 건설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 또 도시개발과 이렇게 3개과에서 분할하다보니까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어서요. 가로정비계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다 그 업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반은 현재 있는 공무원 정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단속반은 인원이 그대로 갑니다. 본래 노점상 단속이 건설과에 단속요원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여기보면 총무과 진흥계를 없애면서 자연보호업무하고 건전생활이라든가 기타 자생단체를 맡고 있는 이것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자연보호업무는 환경보호과로, 국토가꾸기 사업은 건설과로, 진흥계 지금 말씀한 사항은 자치행정계로 현재 행정계입니다. 행정계가 자치행정계로, 자연 보호는 환경보호과로, 국토가꾸기 사업은 건설과로 이렇게 이관합니다. 시에서도 그 과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좀 늦었습니다. 광고물관리 도로포장 장애물하고 포장마차단속업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광고물관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건축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축과하고 건설과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건축과에 가까운 성질의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보려구요.

글쎄요. 그게 이원화가 돼 가지고요. 이번에 건설과에 가로정비계를 보강해 가지고 가로정비차원에서 정비하고 포장마차도 정비하고 그러니까 가로에 다른 종합정비는 전부 가로정비에서 맡도록, 건축과에서 허가해 줄때 간판문제가 되는데요. 이것협의만 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재 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것이 오히려 건축과에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건물에 대한 도로에 대한 건축물 광고물에 대한 것은......,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

예를들어서 힘이 없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단속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간에 해왔던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무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인정이 부분적으로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내용 알아보셨어요?

전국적으로 출장가서 조사도 해 봤구요.

서구청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어요?

의견수렴 했는데, 서로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건축계에서 끝발 있다고 그러는데요. 건축계에서 큰 건물 이외에는요. 설계사무소에서 하면 계장 즉결로 준공검사하고 건축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구요. 결국은 도시국장님 소관이니까 도시국장님한테 책임을 주는 거니까 잘 될 겁니다.

그런데요. 불법광고물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하가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허가는 현재 어디에서 해주고 있어요?

광고물관리 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붙이고 안붙이는 허가사항은 전부 건축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광고물 관리계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도시개발과 광고물 관리계가 있고 건축과에 있는게 아니고......,

도시개발과 광고물 관리계에서는 기존으로 되어있는 광고에 대한 허가만 내 줄 뿐이거든요. 허가만 내주는데 도로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지 않느냐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고 또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과 소관이라고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만 얘기들은게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실무부서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양쪽 다 타당성이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제재조치가 강하게 어필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볼 때 사실은 건축과에서 더 힘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요. 그것을 안배를 지금 건축과에도 5개계입니다. 건축지도계, 건축민원계, 일반 건축계 공동주택계, 시설계 5개계입니다. 건축지도계, 시설계 5개계이고 건설과도 현재 재난관리과에 방재업무가 재난 관리업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주었어요. 그래서 건설과도 건설행정, 토목, 하수, 방재, 가로정비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비중을 이렇게 해도 건축과가 건설과보다 업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건축과로 간다고 하면 건축과는 과를 나누어야지 도저히 어려워요. 과가 커 가지고! 그리고 지금 안전지도, 재난관리 이것이 건설과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건설과업무가 그만큼 주는 대신 가로정비로 갔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각자 물어보면요. 전부 자기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균형있게 됐을꺼에요.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실무자들한테......,

만약에 가로정비가 건축과로 간다고 그러면 6개계가 되는데, 그러면 고루 나누려면 고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라 어려워요. 그러면 건설과는 4개계가 되는데 형평도 안맞고요. 그리고 건설과에 안전, 재난 이것이 전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가로정비는 건설과에서 책임 맡아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것은 아주 잘된 사항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거수)

사회과에 묘지 및 매화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묘지 및 매화장 관리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양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그게 위 시 직제도 일부 가정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맞춘거고 별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이 묘지를 관리한다든가 매화장 문제는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산림훼손 문제라든지 이런데에 굉장한 뭐가 있는데 사회과에서 해야할 일로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그 일까지 하다보면 너무나 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사무는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무지만요. 동장님한테 권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화장 신고를 전부 동에서 하고 있어요. 동장이 전부 하는 사항을 관장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는 동장이 다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453번 대전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그 정의를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이라 하면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국악속에 사물놀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그게 해당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는데 어떻게 전통적인 사물놀이 만큼은 별도로 여기 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각품, 미술품, 서예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음악에 관한 사항은 규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법인데요. 그러면 국악을 넣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별도로 이번에서야 국악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틀어서 이것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국악속에 전통사물놀이가 완전히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본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아니죠. 본 조례안에 해당이 되죠. 알겠습니다.

서구미술위원회를 설치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미적감각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본적이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건축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적 있죠?

예.

그거 했을 때의 효과가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되니까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맞추어서 다시 조례를 문화예술진흥조례로다가 만드는 겁니다. 건축조례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앞으로 건축조례에서는 삭제가 되고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의 기본방향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여러가지 건축물을 살려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둔산지역이 개발되고 서구지역이 거의 새롭게 변모하는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허가가 다 났고 지금 다 시설이 된 상태에서 거의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특별나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더 잘 한다라고 하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따라가는거 행정부의 무의미한 조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둔산지역의 아파트를 좀더 아름답고 보기좋게 꾸미기 위한 슈퍼그래픽을 설치한다든지 그 외의 조형물을 한다든지 하는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꾸어서 조례만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크게 변한게 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미술장식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미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들이 나타나 있었나 얘기들어 보셨어요?

글세 제가 들은바로는 업자들측에서 볼 때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가니까 그것이 좀 업자들측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게 스스로 착안을 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죽 찾아봐도 법에 의해서 밑에서 조례 만들어지고 따라가는 그런 형식에서 조금 더 문화공보예술에 대한 것은 앞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내용에 미술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그런데 미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규칙을 미리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설치를 하는데 몇 명으로 누가 위촉을 하고 전문인은 대학교수라든가 의원이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으로 규칙은 만드는데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본 것을 미처 생기지 못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는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각종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규칙은 아무래도 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야 되는데, 이러한 미술위원회는 기능이 중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간단히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이러한 중요한 기구를 갖다가 어떻게 그 동안 구상도 안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규칙으로 한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해서 여기 죽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것이 미술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 입니까? 있는 건축물입니까?

예.

그리고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령 24조 제1항 및 령 2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코자 하는자" 여기보면 "이하 건축조례로 한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위에 나열한 다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무 권장할 건축물이고 그 외에 건축물은 의무로 해야된다는 건축물이고! 지금 나열한게 권장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하는 것은 권장사항을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장사항으로 돼 있으면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이 위위 것은 권장사항이에요. 위의 다섯가지 건축물은 권장......,

예, 그것을 권장시키는 거죠.

이것이 문화예술시설의 권장을 시킬 것이고 그 밑에 의무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권장을 시키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을 통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장하고 의무하고 틀린 거 아니냐구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권장할 시설물이 따로 있고 의무시설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권장시설물에다가 권장을 시키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권장을 시키되 의무화한다 이거에요?

글쎄 의무소리가 들어가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2조에 보면 말이죠. 나도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묻는 거에요. 2조에 보면 "권장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장하고 의무하고 똑같은 거에요?

그것은 엄연히 틀리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열한 건축물들은 권장건축물이에요? 이해가 잘 안가서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 2조에 보시면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시설" 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2조에요?

지금 조례 2조를 보시면! 그래서 공연장 또는 전시장등의 문화예술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건축물내에다가 전시장을 둬야하고, 공연장을 둬야 된다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헌성 위원 : 이런 건축물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이 밑에 이것 여기 다섯가지 나열한 것은 전시장이나 문화 예술시설을 설치를 해야된다 이거죠. 당연히!

권장한다는 얘기죠.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그 다음에 3조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미술장식품설치입니다. 위의 것은 건축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미술장식품!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들어서 미술 무슨 지도를 갖다가 짓는다든지 이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그 의무통보를 해야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미술장식품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건축물은 어느 건축물이에요? 전체가 다 해당되나요?

그것은 법에 나와있죠.

법에 보면 령 제24조에 보면 "그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만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 시키고 나머지 건축물은 권장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이다 한다면 전체가 다 1만 평방미터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장이나 전시장, 문화공간을 설치해야 된다하는 얘기는 공동주택 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 대해서만은 권장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법에 나와 있는 일곱가지안과 아홉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홉가지 건축물에 한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의무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옛날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어떠한 일정이상 규모의 건축물허가를 내주면서 이러한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허가를 내주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봐야죠.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장사항으로 어떠한 조건부라고 하는 제시를 달다가 지금은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됐다 그런 내용이죠?

예.

우리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왔어요? 그것 좀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한 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선 설명을 해줘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을 안한 것 같은데, 7조 2항에 "미술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를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이렇게 수정했으면 해서......, 규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례보다 약한 것인데,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할게 아니라 별도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든지......,

왜 그런 사항이 있는냐면요. 조례는 저희가 수시로 바꿀 수가 없다고 봐지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라는 것은 사람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위원이야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거죠. 아무때고! 그런데 이것이 막연하다 이거에요. 몇 명이내 이런 것도 없고, 기능에 대해서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기 좋게 하는 이야기지 이것을 별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지 예를들어서 우리 구 의원이 두어명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계원로가 들어가든지 이런 사항이 없이 여기서 너무 일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놔야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별도 조례를 정한다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지구요.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지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좀 잘못되는 것이라고 봐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는 거에요.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대개 어떤 위원회든지 규칙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게 별로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이 조례속에 넣을 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별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술위원회설치조례안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구태여 조례를 또 말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조례속에 넣으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지 또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것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수정이 되야 되죠.

그렇게 하신다면 결론은 "이 조례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집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조례에 대한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라고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대로 건축심의 할 적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에 대한 것을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 줘봐요. 그것도 어떤 기본적인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것을 결정을 하고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아까 가지고 오신 것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구상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 본바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구요.

어떻게 하려구요?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13인정도를 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원을 한 열분내지 열한분정도 두고 해서 15명이내로다가 구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저희가 생각할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다가 위촉을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공무원만 들어가서는 또 안되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조예가 있는 사람을 넣는데 그 사람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되고 또 거기에 당연직으로 도시국장이라든가 소속 공무원이 함께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 몇분 모셔야 되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참여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기능, 구성, 운영 상당히 큰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규칙으로 한다. 너무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세분화 해가지고 더 나누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례에 미술위원회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야되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기능, 구성, 운영 이러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영규 위원 말씀은 미술위원회를 설치는 하되 이 조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3, 4항 5항이나 이렇게 넣어서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주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꾸 별도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시......,

별도 조례를 안 만들바에는 그렇게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하는 의회와 집행을 하는 집행부와의 구분을 좀 해 본다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여기봐도 그 기본적인 것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의 장관이 되고 등등해서 이렇게 집행부가 적절한 관계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령을 장관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여기 기능과, 운영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밑에 부분까지 집을 지으라고 해 놓고서 이 집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저 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집행부가 직접 집행을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을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다보면 사실은 집행부 일까지도 결국은 끝까지 걱정하면 완성될 때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러한 조례를 마무리 짓는 수준까지만 하시고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되자고 하는 뜻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정말로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대학교수를 초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화예술과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상한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걱정은 하되 다만, 이 문제는 과감하게 집행부에게 넘겨주자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걱정보다도 모든 구에 있는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규칙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별로 없어요. 규칙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어긋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유보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우리 이영규 위원님이 걱정어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도 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예를들자면 지금 서구문화예술에 대해서 부분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되요. 예를 들자면 미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내내 건축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둘수도 있는거에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도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세요.

기능이나 운영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찬성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미술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통과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하고 이렇게 집을 짓는 기술적으로 부분적인 것 허가를 내주는 부분 부분적인 것은 그 조례에 맞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예를 들어서 전체 어떠한 의견수렴과 일을 하기 위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해야되는데 기술적으로 미적 감각을 살려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임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중요한 위원회는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술위원회를 중요한 기구라고 인정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 할 적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앞으로 효율이나 운영 등에서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 구성, 운영 등 모든 것을 규칙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좀 위원회의 기능이나 운영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으로써 만들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영규 위윈님 말씀은 이 미술위원회를 현행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삽입해주자 예를들자면 여기에는 전문가를 몇 명, 또 행정공무원을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제해 주자, 또 인원을 미술위원회를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규제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본 조례에 미술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주자는 내용이 아니고 조례를 설치하자는 얘기에요?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부구청장이 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써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내용이 정확하게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도시국장이 들어가고 또 구의원이 한 두명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조례로써 완전히 되야지 규칙으로 한다 이런 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규칙이라 해 놓고 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례로써 완전히 그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 딱 못이 박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술위원회는 별도 위원회를 안 둔다면 여기다 그런 사항을 나열해야지 원칙이 됩니다. 막연하게 규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회 설치를 별도 조례안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안에 또 조례안을 만들기가 뭐하다 할 것 같으면 이 내용에 그런 것이 삽입되어야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미술위원회내에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것을 여기에 삽입하느냐, 별도로다가 조례를 제정하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송재민 위원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의가 없어지는 거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진흥조례안에 미술위원회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능을 전부 맡길바에는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의안번호 454번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