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를 견학하고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기 위하여 서귀포교육청관내 영천초등학교 17명의 학생이 오영숙 교감선생님과 양영식 선생님의 인솔하에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등 총5건의 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진정서 제출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연동 290-49번지 홍성대외 44인이 제주시 가로미화원 처우개선을 바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이상 1건은 검토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 2857번지 장경하외 116인이 제출한 상대리 양돈단지 조성반대 진정과, 5월 16일 제주시 이도2동 1768-6번지 이경희외 2인이 제출한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세입자 보상요청 진정은 제주도지사가 검토후 적의처리토록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고, 지난 5월 14일 중문관광단지 전망휴게소 대표 김철우외 1인과 한국 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제출한 중문관광단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한 진정은 진정인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관광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고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시청각 기교재의 학교별 구입현황 등 10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상황입니다. 지난 5월 22일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탐라교육원등 교육관련기관 및 소방파출소 등을 방문하여 기관통폐합에 따른 현황청취 및 의견교환을 하고 새마을문고에 도서를 전달 위문 격려하였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수산종묘배양장을 현장방문하여 어패류 배양실태를 파악하고 관계관과 의견교환을 한 바 있으며, 5월 23일에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신정, 오승일의원께서 농림수산부 이상무 기획관리실장을 면담, '97년도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기타 당면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3일과 25일 양일간에 거쳐 한란자생지 등 국 도 지정문화재 8 개소를 답사하여 보전정비 실태를 파악하고 관광문화 자원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한 건씩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관리국장과 해당국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955억9,100만원보다 305억2,600만원이 증액된 2,26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04억2,600만원이 증액된 2,260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304억2,600만원에 대하여 세입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부담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3억9,800만원, 특별교부금 87억4,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6억4,900만원, 교육 환경개선교부금 58억1,600만원, 국고지원금 20억7,700만원 등 총 226억9,117만9,000원으로 전체 세입 재원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중학교 급식지원 17억8,6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비 10억원 등 모두 28억1,475만원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9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9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이월금 등이 증가되어 16.1%인 49억807만2,000원이며, 그리고 주민부담 수입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04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성질별로 증액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연금, 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등 모두 37억3,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기관 운영비는 국고대여 장학금, 교육지원 기관운영비 등 모두 20억3,0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로서는 공무원 재교육비 등 3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학교비는 농어촌 중학교 급식학교 운영비, 초등학교 전학급에 OHP 구입비 등 모두 35억2,800만원이며, 사학 지원비는 다목적 강당신축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모두 17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가칭 동홍초등학교 학교신설 경비, 국제청소년 문화센타 건립비 등 모두 189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 금번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가지고 시설비에 62.4%, 인건비에 12.3%, 학교비에 11.6% 등에 투자하려 하고 있고, 낭비적 요소가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는 거의 계상되어 있지 않아 시설사업에 주력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 건립 관련예산 7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는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그 재원조달을 살펴보면 문체부에서 25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원, 자체부담 35억원 등 모두 95억원을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이 확실치 않고 또한 자체부담 수입은 열악한 자체재원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고, 또한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부득불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표결처리를 하였는 바, 그 결과는 삭감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오승일의원 나오셔서, 어떤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오승일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 건립비 7억5,000만원 삭감, 예비비로 증액 조치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이는 보조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의원외 10인이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 의장님께 2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의원으로부터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발의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 또 프린트해서 의원님께 배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40분간,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승일의원입니다. 저는 본 연단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 당국에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예산안을 상정해 놓고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이 체육대회를 볼모로 해서 한 사람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본 위원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주도 교육행정의 예산을 다루면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9명의 동료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본 의원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제 5대 4로 예산을 표결 처리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었음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착잡하게 표현하는 바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삭감, 예비비로 7억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를 얻어오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 교육행정이 갈 곳이 막막한 이 현실속에서 국고를 반납하게 되는 이러한 침통한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 또한 삭감의 선례가 된다고 하면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4개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와 제주도의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심경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그 삭감 이유로서는 재원의 미확보다, 계획이 미비다 등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계획미비는 인정을 합니다. 교육당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본 의원 동의합니다. 이는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센타가 이제 나온 일이 아니고, 근 1년전부터 있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또한 담당 실무국장이 대답하는 것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그 예산을 기본 모토로 해서 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데 우리 도의회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심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위 문체부에서 25억원중 7억5,000만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는 문체부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또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청소년 문화 교류센타를 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당위성은 지금 교육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화되고 있는 이 현실로 볼 적에 바로 교육재정이 빈약한 제주도에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제주도의 학생들은 정서적 함양을 기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의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혹 이 문제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지역편협화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위험발상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대단히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역시 산남지역에 이러한 것을 유치한들 어떠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농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도시집중화 현상을 막는데 일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는 큰 일을 한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 바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문체부가 25억원을 약속했고, 문교부가 35억원을 은연중 약속도 된 사항이고 또 약속이 설령 안됐다 하더라도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교육부에 가서 35억원 예산을 따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제주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 이겁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분 세 분이 이 일을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35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상 잘못된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하 관련된 의원들이 이 부분은 중앙절충을,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있게 떠맡길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자체자금 35억원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문화 체육센타가 건립된다고 하면 제주학생야영장, 즉 돈내코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각하면 약 15억원 가량은 된다고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또 인력문제는 거기에 제주학생 야영수련장에는 교장급이 장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대체한다고 하면 또 인력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저는 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었으며 또한 수정동의안을 내는 이 마음도 착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뇌에 찬 이 결단을 내려주신, 수정동의안에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 발의를 할 때, 발의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동조해 주는 의원도 많았습니다. 이는 어쩌면 제주도의 발전이요, 제주교육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찬성을 하는 본 의원이나, 반대하는 의원님이나 각자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교육을 사랑하는데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교육을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 당국의 실무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이 운동장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육청 관련 공무원 50% 정원을 삭감해서 운동장 교실만 잘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런 말이 그 분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제주교육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감정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감정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기성세대의 말장난에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이 제주도에서 교육받기를 꺼려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당국의 여러분들 거의 필요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후손을 위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찬반논리를 제기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뇌에 찬 이 결단에, 이 수정동의안에 전원 찬동해 주셔서 교육발전에 한치의 차질도 없게끔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회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승일의원 제안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토론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오의원께서 소상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 드리는 게 ...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석에서)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예결특위 위원회 간사로서 정말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제주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반성해보고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 감히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다시 말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답변할 분이 안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두 분, 관리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너무도 소신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교육감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감께서 전국소년체전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대로 넘겼습니다마는, 오늘은 부교육감이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어제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청당국의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저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이 단에 서서 교육청이 이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이전까지 소신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소문제가 있었습니다. 맨처음, 작년에는 서귀포농고에 국제청소년수련센타가 건립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이 새로 선출된 이후 4월달에 갑자기 이 문제가 탐라교육원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교육청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고, 급기야 서귀포시의회 의원들이 저희 방에 다섯 분이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했을 때 제가 같이 시의원들하고 동행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 또는 관리국장 등 함께 여러가지로 의논한 결과 며칠후에 이 사실을 다시 결정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며칠후에 서귀농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감님과 부교육감, 관리국장께서 농고에 와계신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보니까 서귀포시장, 서귀포시의회 몇분하고 제가 같이 참석을 했고,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현장답사한 이후였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사실 서귀포 농고목장에 이 야영장을, 국제청소년센타를 설립했을 경우에 기반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 문제를 서귀포시가 수용한다고 하면 이 쪽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두차례에 걸쳐서 도교육청이 서귀포시에 조건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이런 기반시설, 부대시설 문제를 가지고 제시를 했고, 두차례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 약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서귀포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서귀포시 농고교육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오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 자체를 우리가 도의회에서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을 때 결국 그 예비비는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한 푼 모으기도 어려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까지 삭감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고 교육청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단에 서서 그 소신을 확실히 여기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의원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일의원의 본회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한현섭의원이 보충설명을 겸해서 부교육감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에 답변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의 발언회수는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를 포함 두번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발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의 소신을 확실히 들은 다음에 들어가죠.

그럴까요?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국제청소년센타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저에게 배경설명을 다시 부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가 건립된 동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한 요구 밑에서, 사회의 요구 밑에서 당초에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교육부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이, 김성식 장학관이라는 분이 저의 방에 들렸을 때 청소년야영센타가 제주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기에 돈내코에 경관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16,000평의 대지에다 야영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보태서 말씀을 드리기에 여러가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만한 그런 여건이 차차 퇴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내 청소년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제주를 찾는 청소년들을 한 곳에서 투숙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여러가지 교육시설을 겸비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보다 알찬 나라와 나라사이의 교감, 문화교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교육부에는 예산이 없다. 바로 문체부소관이기 때문에 문체부 관계관을 한번 올라가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각 시 군에서 그 유치사업을 경쟁하는 것 같지만 제주도에 유치를 해보겠노라는 그러한 언질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가지의 결정권이 없는 하나의 참모 입장에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참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다. 한번 관계관으로 하여금 문체부로 출장해서 또한 여기 제주출신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제주도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추진할 때는 국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95억원이라고 하는 전체예산을 사업계획을 올렸더니 25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그밖에 다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느냐 하는 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간부진이 숙의 끝에 그럼 우리 자체에서 35억원하고 교육부에서 35억원을 로비해서 지원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우선 교육부에 그 3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지원받을려고 하면 우선 사업을 승인받아야 되겠고, 그 사업승인에 따르는 여러가지 구체안이 제출되면서 기관승인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과정을 지금까지 밟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던차에 작년 12월 12일인가 15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문체부에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그때 마침 본예산이 10월달에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그 때 당시는 역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다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 문제라든지, 위치변경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 서귀포농업고등학교의 3만평, 괜찮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을 가져서 그 쪽 장소를 결정해서 문체부에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그 이후 작년 7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농수산부에서 서귀포자영농과육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로 서귀농고가 지정돼서 3년간 48억원이라는 지원예산을 연차별로 해 주기로 됐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 것이 작년 10월, 11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소문제가 완전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기에서 심도있게 저희들이 숙의하지 못한 것이 행정의 하나의 오점이 남아 있어서 신임 교육감님이 2월달에 부임하시게 되니까 여러가지 사업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사업의 미진 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국 또는 과별로 보고 내지는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교육감님으로 하여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해서 논의 끝에 역시 장소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니까 그럼 제2 장소를 물색해 봐야 될 게 아니냐? 아까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국고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도중에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그때 검토가 어느 쪽으로 됐느냐 하면 관음사 서남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 자리로 가면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전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갔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절약이 되겠느냐? 추산된 것이 21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약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수도, 오폐수, 하수구 또는 전화, 운동장이 거기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시설 등등해서 21억5,000만원의 예산절감의 소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단 우리 주별로 월요일날 기획조정회의에서 결정되면 우선 21세기 제주교육발전위원회에 역시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또는 여러 의원님들에까지 이러한 내용이 보고가 돼서 사업을 완전히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여러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언론에 장소문제가 거론돼서 상당히 신 구교육감님의 어떠한 감정내지는 사업포기 문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었고, 저희들 참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욕아닌 곤욕을 치루면서 서귀포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함부로 장소를 바꾸게 됐느냐? 아까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자영자육성학교 까닭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교육감님이 우선 현지 답사를 해보자.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서귀농고에 10만평 이상되는 초지에다, 거기에는 기위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7개 구간이 있고, 그외 구간은 잡종지로서 무연분묘 그밖에 여러가지 사유지가 그 사이에 끼어있고 하지만 그 정도의 시설할 수 있는 여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치를 정해 놓고 농고 교장선생님실에서 마침 그때 서귀포시 시장님 그밖에 여기 한현섭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시의회 현부의장님도 참석하고 두세분 참석하신 가운데 저희 시설과장이 그쪽으로 갔을 때, 제2 지구로 갔을 때 도로가 상당히 가파르고 4m정도의 도로밖에 안되는 것을 8m 도로로 완만하게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고, 노폭을 넓히고 개설되어야 될 문제, 그 밖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95억원 예산도 난감한 입장인데 그것까지 더 증폭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서귀포시장님이 저희들이 협조하면 되죠. 이런 대답을 하시기에 저는 시장님한테 그러면 공문으로 저희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비 문제도 신문에 상당히 잘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비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긴다고 하는 기사가 됐었지만, 그게 바로 서귀포시장님과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문이 오고가고 해서 운영비는 제외한 기반시설은 서귀포시 당국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노라고 하는 공문약속을 받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도교육청의 어떠한 확실한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에 하나의 문화센타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타부처에까지 가서 구구사정해서 따온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어떠한 행정을, 일관성없는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어제 3시에 경주교육문화센타에서 전국 부교육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교육감 회의에 저는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난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 건입니다. 금년부터 GNP 5%가 교육비로 증액됨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교육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교부금 요청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라는 관계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도착해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자체예산 35억원 조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부 예산 3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3년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 자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힘을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한 교육부의 예산배분 방침이 확고히 섰을 때 그것이 저희 목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할 수 없이 문화체육부하고 서로 행정적인 연락을 해서 기관을 축소시켜서 25억원 짜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예산을 더 얹혀서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추후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같이 문화교류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등한 인적교류를 하는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의 건립에는 변함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채기 부교육감님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에 대한 자초지종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죠? 어떻게 할까요?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의석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희수의원 나오세요.

박희수의원입니다.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는 청소년사업의 일환입니다. 청소년법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고 일반인까지 포함시키는게 청소년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게 되면 교육당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제주군 한림읍 금릉리 수련원이라든가 비자림야영수련원이라든가 모든 게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오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라는 청소년 사업을 떠맡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의 시기적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지금과 같이 30년전 교실교육 환경여건이 그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단,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당장 외지의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외국의 학생들이 아직까지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들어와서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내 학생은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시기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제, 오늘 이틀동안에 걸쳐서 많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겠다. 아니면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제주시 유스호스텔같이 도중에 포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보다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회관이 건립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안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건립후 소요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무의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의석에서)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95억원이라는 예산은 95년도에 불변가격으로 센타건립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성년도인 '99년도까지 할 때 총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저는 문태무의원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이 모자랄 때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예산을 투쟁을 한다든가 하는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짜고 사업도 확정적으로 확실성이 있고, 또 희망성이 있는, 그래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그만 하실까요? 그러시면 문채기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수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가 교육부에서 맡아서 하느냐? 교육부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왜 이것까지 이렇게 떠맡아서 없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첫째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사업이 학생 문화교육센타로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것인데 문체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가 아니면 안된다. 청소년 문제가 바로 문체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이라는 문제가 거기 다루지 않으면 예산을 거기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문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물론 대부분 학생층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 밑에서 그와 같이 청소년 문화 체육 센타라고 하는 명명을 놓게 된 겁니다. 두번째 열악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박희수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정말 지금 할려면 몇천만억원을 가져서도 앞으로 몇년 4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이 사회의 발전추세에 맞도록 교육환경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이도 GNP 5% 의 예산이 교육투자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나 일선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기대도 부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날 교육이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교실 안에서만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운동장도 될 수 있고, 산도 될 수 있고, 바다도 될 수 있고, 숲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라고 하는 센타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오늘날 사회교육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당시에는 가졌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하나 지금 예산확보 관계입니다. 아까 35억원이라는 것이 교육부 자체에서 예산지원을 못받으면 자체에서 조달하겠다고 하는 제 말씀은 오해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보가 안됐을 때는 기관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난감한 말씀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건립후의 예산문제는, 우선 문제는 본 목적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우선 교육부에 기관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관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과 이상의, 현재까지는 과 이하까지도 전부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추세가 과 이상의 인력을 교육부에서, 그 이하는 도자체에서 이렇게 융통성있는 인력관리로 개선할 기미가 있고, 그렇게 다른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정말 기관통폐합, 이런 인력을 가지고 대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태무의원님께서,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문태무의원님 말씀을 제가 박희수의원님 말씀으로 잘못 말씀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5년부터 '99년까지의 어떠한 건립 운영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메모하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우철의원님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려면 실현가능성 있고, 확정적이고 또 분명한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없고, 지금 부교육감의 말씀이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러한 앞으로의 예산확정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예산이 모자랄 때는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예산투쟁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체 배경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 교부금 지원예산의 방향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 같아도 저희들 노력만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가능하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당시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부교육감회의 때 관계관으로 하여금 각 시 도 부교육감은 특별교부금 요청은 가급적 안해 줬으면 좋겠다. 왜? 모든 재원은 환특비로 재원이 전부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환특 예산에 의해서 성실하게 한 학교를 어떠한 교사면 교사, 다른 교육여건이면 교육여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10년내에 다시 그것을 수립하거나 손보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라. 한 학교가 정해지면.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봐지고, 관계관 회의가 앞으로 있어가지고서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부 지원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지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물은 것은 어떻든 '95년도에 95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99년도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예산에 비해서 어떠냐 하는...

'99년도까지 전체예산이 95억원입니다. 순전히 그것은 하나의 시설비고, 그외에 환경이라든지 내부시설을 할 때 약 10억원에서부터 15억원 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하나 더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의석에서) 국고보조금을 교육부에서 별도로 받아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중복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능성이 단 몇 %라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선 기관의 설립자체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그 기관설립에 따르는 예산을 다시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으로? 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속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의석에서) 제 얘기는 문체부에서 25억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해 본 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안됐는데, 과연 말씀하신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글쎄올시다.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부처에서 국고사업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교육부 사업비를 가지고 믹서해서 어떠한 사업을 집행해 보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 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의 설폐에 대한 것을 우선 승인받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이 승인되면 우선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진행은 먼저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에 계시는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계셨고 또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계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에 대해서는 동료 박희수 의원의 보고로 갈음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이 박희수의원의 보고로 갈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을 묻는 겁니다. 결정한 게 아니고. 지금 반대, 찬성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럼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내신 쪽에서 예결위에서 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하십시오, 누구 나오셔서. 그러니까 예결위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본회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와서, 예결위 안을 반대하는 토론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예결위 안을 반대하는 안입니까? 수정안에 찬성,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이제, (오충남의원 발언신청) 오충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입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간사 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매우 심사숙고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내무위원회에서도 표결 절차없이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센타 건립사업에 있어 건립취지에는 의원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재원확보 문제, 체육센타 건립후의 사후운영 관리계획이 미수립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예산이 방만하고 낭비적 요인을 갖고 있고, 따라서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을 수립 보완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자고 부대의견을 달았고, 또 저 개인 소수의견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본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부지 현지 방문과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심사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벌여서 저는 분명히 반대했다고 밝히고, 서귀포시와 제주도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된 건립비 추경예산 삭감은 확실한 반대를 한다고 소수의견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장과 제주도 교육감의 직인이 5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 직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찍으면서 두차례나 왔다갔다한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확실한 세부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등 미흡한 자세로 추경심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우리 내무 위원회 위원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것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면서 추후 이러한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문제는 서귀포청소년야영장이 약 15,000평 팔면 15억원 줍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이 부대시설 등 관련하여 약 20억원 그러면 35억원, 문체부 25억원, 다음 4년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새로운 교육감이 금년 2월달에 취임하여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교육부에 가서 35억원 로비해서 못따옵니까, 4년에 걸쳐서? 그럼 95억원의 재원은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다. 이러면 금년 기본설계 용역비 등 7억5,000만원이 삭감돼서 예비비로 감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우리 도의원은 제주도를 위해서 일해야지 어느 지역을 저는 논하고 싶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가 국고를 조금이라도 더 당겨다가 제주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봐서 금릉리에 설치된 것이 1년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제주를 찾고 제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서귀포 서귀농고 목장부지에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가 '99년도 완공된다면 앞으로 만 3년이 지나서 4개년 계획을 거쳐서 준공되어 보십시오. 말 그대로 국제청소년들이 제주를 앞다투면서 올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은 물론 청소년들이 전부 제주를 찾을려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사업시기를 놓치면 내년에 가서 다시 안되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 제주도에 와야 할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가 강건너 다른 시 도로 가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교육감님이 참석을 안했지만 부교육감께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우리가 힘을 가세해줘서 활력있는 제주교육, 열린 교육, 앞서가는 우리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국제청소년 체육 문화센타가 확실히 건립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삭감한 것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부활해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대로 확실하게 의결해 주시도록 여러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승종의원께서 예결위 안을 찬성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승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좋으신 말씀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자. 또한 고뇌에 찬 결단의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20명 동료의원 모두가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학생들을 세계를 이끌어 갈 인재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고뇌에 찬 결단을 똑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동료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이 본회의로 또 넘겨서 고뇌에 찬 결단이라 하고 발언한데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에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새싹들의 훌륭한 가르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채기 부교육감을 위시한 관계국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어느 누군들 국제적으로 그 이름이 붙였듯이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어디에 섰든 싫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관계국장에게 심도있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했듯이 현재 서귀 농고 농장 그 광활한 땅은 충분하지만 기반시설이 여러가지로 모자라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이 더불어서 20억원을 지원해서 해놓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다고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맞지 않는 것은 만약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35억원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자체자금 35억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 만에 하나 축소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귀포 오광협 시장이 말씀한대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자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또한 지난번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열린 교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열린 교육은 교단과 교실이 바꿔져야 합니다. 학교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번 기회있을 때면 김태혁 교육감께서는 학교의 흑판으로부터 조명등 조도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바꿔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교실이 모자라서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15개 학교나 됩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교재실이 없는 학교가 48개 학교가 됩니다. 이 학교 도합 63개 학교에 교실 한 개당 신축하는 비용이 약 5,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63개 학교가 충분히 도서실이나 자료실을 한다고 하면 34억6,5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국제청소년 문화 체육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자체자금 35억원을 어디서 마련할 겁니까? 나는 이에 대해서 먼저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도 1학년 과정을 전부 마쳐야 2학년 과정을 배우고, 3학년 과정을 배우듯이 본 교육청에서 할 일을 차례대로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해결해 놔야 됩니다. 이래야 학교가 변하고 교단이 변하고 열린 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74%나 되는 304억2,600만원이 시설비 및 학교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진정 김태혁 교육감이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 모습으로 탈바꿈을 시킬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기본조사 시설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 등 이에 상응하는 7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금년이 다 저물기 전에 확고히 국가가 보조할 가능성이 보이고, 자체자금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차후도 늦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고뇌에 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단에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본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겁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하죠.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안과 의원발의 본회의 수정안 두 의안이 있습니다. 표결를 해야 겠는데요. 투표방법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의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일의원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처리해도 가능한 것인데, 정말 민주적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까지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관행상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때문에 회의규칙에 따라서, 물론 비밀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립 또는 거수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문태무의원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오승일의원께서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자는 두 안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표결할 수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승일의원의 말씀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그럼 두 안이 성립됐습니다. 비밀 무기명투표하고, 거수나 기립이나 이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의장이 결정할까요.

(의석에서) 여기에서 투표방법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 건 투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장께서 비밀투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버리는 게 낫지,

알았습니다. 오늘은 의석에서만 많이 발언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그럼...

(의석에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일에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례대로 해야지 편의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중요한 사항을 기립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이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거수로 하십시다.

(의석에서) 의장!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 고승종위원입니다. 자꾸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야 된다하는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수로 표결에 붙여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거수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어떤 지역감정이 있는 이러한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20명은 하나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비밀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하세요. 그럼 두 안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찬조까지도 해 주셨는데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느냐? 오승일의원이 동의한 기립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한공익, 오승일, 강호남, 오충남, 이재현, 한현섭)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문태무, 강신정, 고앵자, 고승종, 김영훈, 박희수, 김창구, 최창주, 양우철) 내려주십시오. 기립으로 하자는 분이 6명,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이 9명입니다.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30분간,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줄 우측 의석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필기구를 이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승일의원외 9인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를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에 기재가 안된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고, "가" 또는 "부" 이외의 다른 표시는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수보다 투표용지 매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석현의원, 한현섭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가""부"를 잘 알려주셔야...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원발의 본회의 수정안부터 먼저 투표합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면 "가"그 반대면 "부"입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 호명)

투표 안하신 의원 안계시죠? 그럼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개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재석의원 20명, 명패수 20매로 이상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도 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투표 총수 20매로서 찬성 12표, 반대 8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승일의원외 9분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하여 문채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 의결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가족은 의원님들과 도민제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열린 교육, 변화하는 학교의 교육지표 구현에 힘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교단지원이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여 교원과 학생들이 최적의 여건에서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힘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실업고등학교 지원 및 초등교육 교육기자재 또는 교육환경 개선 및 확충 사업과 과학교육원 건립 그리고 신설학교 경비 등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의결하여 주신 뜻은 적극적인 교육 현장의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창출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이용과 집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열린 교육의 정착과 확산에 주력하여 세계화 정보화 인간화 교육에 좋은 결실을 맺는데까지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주교육의 미래를 짊어져 나갈 후세교육이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가슴 뿌듯한 보람이 남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 13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안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14857호,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외여비에 있어서 숙박료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장 부의장인 경우 숙박비 가등급 147불을 169불로, 나등급 117불을 123불로, 다등급 92불을 97불로, 라등급 79불을 83불로 조정하고, 의원인 경우 숙박비 가등급 130불을 137불로, 나등급 90불을 99불, 다등급 72불을 76불, 라등듭 62불을 65불로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6년 5월 23일에 열린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은 수당지급 기준액을 객관식 문제출제 수당을 문제당 종전 2,300원을 3,000원으로, 주관식 문제 채점수당을 25,000원을 30,000원으로 면접시험 종사원 수당과 평일 감시수당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휴일 시험감시 수당을 시험시행 기관별로 비교 검토한 바 국가직 시험감시 수당 20,000원, 제주도교육청 시행 시험감시 수당 20,000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시행 시험감시수당 30,000원, 자치단체로서 충청북도가 20,000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제주도 시험감시 수당인 경우는 1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타기관과의 형평성 결여와 공휴일 근무로서의 실비적 성격밖에 지급이 안됨으로써 시험감시 차출직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타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2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96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도록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남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오승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제11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공주택의 부대복리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현행 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되 분양용 상가, 목욕탕 등의 시설은 지방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하고, 분양목적으로 건축후 미분양된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면세 범위를 현행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법령의 제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감면조례의 개정은 소규모 공공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일부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키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중 사업성이 있는 유망업체가 담보여력의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곤란하여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엄정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 시 군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공동보증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타당하나, 안 제7조의 3 제2항에 신용보증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경영진단평가반의 구성과 운영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용보증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규칙에서 신용보증대상을 자의적으로 결정치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본조례 제22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기준과 경영진단평가반 구성과 운영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관광건설위원회 강공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5월 13일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2일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제주도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의 자격은 건축, 토목, 문화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여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건축조례의 재 개정 심의, 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62조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미한 변경사항은 조례안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규정은 건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도시설계안의 심의 등 도지사 승인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관계자간의 분쟁 등을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민원을 조정해 나가게 되어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4조 제3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제4항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2차에 걸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공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건축위원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