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내무행정위원회위원장 황규태입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등초본 교부도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세 감면 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그 내용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가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그�G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후세 지역지도자를 양성하기 하기 위하여 지도자의 자녀 중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내 고장 구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심의를 했는데 본의원이 빠져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형평에 안 맞는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는 지금 1/4분기 장학금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청은 왜지급이 안 되었는지 만약에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지 1/4분기 안 나간 것을 그렇지 않으면 개정하지 않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다 하는 예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느 구청에는 지금 1/4분기 장학금이 다 나갔는데 우리 구청에는 개정조례안에 준해서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했잖아요.) 양해를 하셨는데 거기서 그 질문을 안 하셨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신상적인 발언입니다. 그동안에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8,90%가 당대성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실 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느끼신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모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도이 있고 법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관계공무원이 모의원이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해보든가, 가봐라 해가지고 상대적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관계공무원이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들에게 관연 얼마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민원을 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그래도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사실상 어려운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의원이 명예를 걸고 그 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의원이 문제를 더욱 더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조례가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보지만 본의원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더 강화된 것이 아니고 더 완화되었다고 보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례안이 개정되더라고 최소한 구의원들에게는 입법예고한다는 그런 내용의 자료가 송부되는 것이 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9조 현행 조례안에는 지급정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9조제1항 2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력이 생겼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완전히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마을문고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주가 되어 있고 동장이 실태파악을 해서 구지회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내용이 있고 교육구청의 교육장 명칭에 관한 변경 등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장학생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지급조례안의 100분의 50미만과 100분의 80미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준 것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은 과거에 행정사무 감사 때 많이 지적되었듯이 100분의 80이하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지급된 사레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야무야하게 사실상 넘어갔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더 강화한다고 한 조례가 더욱 더 완화 되었다는 것이 바로 현행 9조 지급정지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새마을에 깊이 관계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명분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돌아가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그런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동장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사실상 실무적인 내용을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본조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입법예고에 대한 사안은 구의원 31명에게 사전에 알려주시면 의안검토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그것은 사실상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의원과 지역주민에게 문제를 야기 시켜서 구청 관계공무원이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분야는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공무원에게 하달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이관수의원님과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번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개정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냐 전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개정을 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지급할 예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청 관계 그것은 어떻게 이미 지급한 것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정승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번 새마을장학금조례 개정안이 강화가 아니고 완화된 것이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 실정에 가장 맞게끔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렸고 오늘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9조1항의 2는 지금 사실 새마을지도자 전원을 놓고 볼 때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치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있으나 마나한 법문을 굳이 나드느냐 물으셨습니다. 또 한 번 부연 설명 드리면 가급적이면 지도자들이 오래 봉사를 하려면 우선 자기 몫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특정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봉사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랄까 그것에 대한 사기 앙양책, 앞으로 더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사기앙양책의 차원에서 별도의 장학금입니다. 일반장학금이 아니고 단체의 성격이나 현 구성원의 현재 능력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문제는 되지 않고 특기자나 성적이 적어도 50%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것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항상 25개구청에 필히 일괄되게 형평에 맞게 한다고 해서 형평 맞게 한다고 해서 형평에 맞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기분에 의해서 나가야지 1/4분기는 옛날에 했던 것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는 것은 형평에 맞추고, 어느 것은 형평에 맞추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집행하는데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저희들 구청에는 나름대로 사정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도 역시 계속되는 국가행사라든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지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제안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의 조례안에 근본적으로 내용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동료의원이신 정승우의원께서 폐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재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의 내용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현실과 조례의 본 내용에 맞지 않게끔 관행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잘못 되게 집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성적기준과 경제적 사정에 대한 내용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이 양자의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야지 장학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 걸맞지 않게 조례안은 그런 요건의 내용이 있으면서 현실에 있어서는 잘못 되게 지급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문제가 본회의에서 제기가 되어서 조례의 내용에 준해서 제대로 운영도고 있지 못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문인지 조례의내용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 제의가 지난 연말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못 되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서 조례를 오히려 뒷받침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조례가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적 사정에 대한 문제는 관계국장님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새마을 자녀분들 중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성적문제에 있어서도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여 집니다. 사실은 장학금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걸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새마을 단체와 같이 구록행정에 있어서의 활동에 일정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대안적 문제와 같이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23일날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의혹의 소지가 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장학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새마을 이외에 다른 수많은 관변단체에도 장학금을 요청했을 경우에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의혹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구민회관 앞에서 알뜰시장이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사업별 지원을 하고 또 새마을에서 방역을 보조적으로 하고 있으면 방역에 대해서 일인당 목욕비 2천원정도를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별 지원을 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구 행정에 동참하는 단체는 구청에서는 직 간접적인 사업별 지원태세를 갖추고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직접 연관이 없는 관계로 완전 독립제로 이루어 져서 구행정의 예산 즉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내용은 애초에 본 조례의 형식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가 돼야 되고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 행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의 문제나 또는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채택하는 바와 같이 사업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제안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엄격히 심사해서 사업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에 본 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기존의 안대로 엄격히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승우의원의 폐기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질문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이미 저희가 토론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일부 수긍도 하셨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할 적에 저도 이관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습니다. 조례는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의지표현이 부족한 것이지 개정조례안 이후에 미룬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또는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령이 바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기 전이라는 점 입법예고하기 전이라도 구청에서 1/4분기에 지급할 수 있는 의자가 있었으면 분명히 지급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분명히 해 줘야 되고 다음에 새마을 이러한 운동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서울에 사는 그러한 분들 물론 저희 지역도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사는 그러한 분들 물론 저희 지역도 영세민들대로 자구책을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마을운동도 물론 하시는 분들로 있지만 저의 대대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요. 요즘 봉사운동도 좀 있어야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살아가기가 힘드는데 그 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 , 부녀회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냉정하게 저희위원회에서 다뤘었어요. 이왕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아까 남위원께서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늦지 않았으니까 원상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 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여기에 문고지도자 포함된 것도 ‘88년부터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에 살짝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원 조례 안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모든 새마을에 관계되는 지도자는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녀회원, 문고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새마을에 관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의혹보다는 다만 우리 구로 내고장 가꾸기에 봉사하는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100분의50으로 등수가 완화가 됐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자식을 키우시겠지만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등수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모순된 겁니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모학교 같은 데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서열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의 과장, 부장인데도 돈을 걷어서 지금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꼭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부에 얽매여서 100분의 80 우등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등수도 필요가 없어요. 미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넓게 저희 의원님들께서 시야를 가지시고 이 안이 저희내무위원회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이상으로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구청하고 질문과 답변을 거듭하면서 어렵게 원안가결이 된 겁��. 그래서 여러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이안을 다뤘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