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의장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문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을 받으신 다음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용구로 기표하셔야 하며,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그리고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 의원호명)

원 김동석 - 9개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 9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원 김동석 - 9개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 9개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높은 경륜과 인덕으로 우리 유성구의회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황해연 전 의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이 사람이 유성구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황해연 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의정에 임할 때 유성구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의회라는 명예는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되어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유성구의회 의원 한상호입니다. 유성구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유성구의 199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유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인내지 5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되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유성구1995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재의원과 김종구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셨습니다. 별첨 유인물의 추천서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이들에 대한 선임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5명까지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3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한 후 내일 제2차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새로 선출되신 김충국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하여 드린 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행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방침으로 최근 몇년 사이에 일어났던 각종 안전관련 대형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의 유기능력을 강화하여 예방위주의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지도계와 가스계를 신설하는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의 기구 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어 전담 인력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구 본청 정원을 5명이 증원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구 본청 정원 310명을 31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관리하게 될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재난관리계와 가스안전계 계를 두개를 신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지도계는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이고, 가스안전관리계는 6급 1명, 7급이하가 1명으로써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난관리계는… 현재 재난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안전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는 있는데요.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계는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위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는 각종 재난대비 교육·홍보·교량·터널 등의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건축물 및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선 및 도선 업무, 안전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각 계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유성구에 어떤 계를 보면은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 이렇게 운영되는 계도 있더라구요. 사실 보면은 우리 대전의 차량 증가율이 하루에 100대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업무가 날로 증대가 되고 있고, 우리들의 관심을 써야 할 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본 의원이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가보면 계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이 일을 하시면서 바쁘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 위에서 툭툭 떨어지는 것은 무작정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인원 증원 조치를 하고.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시급한 업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김영삼 대통령이 작은 정부 실천 의지를 표명하면서 정부조직 정원관리에 대한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동결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국무총리훈령 272호로 3월11일날 되었고, 내무부장관이 정원 동결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도 운전기사라든지주택계 기술직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결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전지도계하고 가스계를 신설하게 된 것은 정부가 그 만큼 사무의 중요함을 인식해서 그것을 대통령각하께서 증원토록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재난관리계나 산업경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계로 편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계는 민방위과로 될테고요. 가스계는 산업경제과에 소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계에 기존의 인력들이 몇 분은 배치가 될 것 아니예요?

아니, 거기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안전지도계는 3명, 가스계는 2명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이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정원으로 구성이 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가스계와 안전관리계는 조직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임의로 타부서로 상계 조정할 수 없도록 내무부장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못을 밖아 놓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계는 신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그 쪽으로 배치가 안된다면은 업무의 승계도 안 될 뿐만아니라 일의 관리 차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불균형 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안에서도 무조건 5명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청의 대 구민 담당 공무원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 하셔가지고 필수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계는 업무가 새로 생기는 업무이고, 가스계에서는 화공직이 가스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의 연계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정원의 인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라든지 위의 상급기관에서 그만큼 검토를 해가지고 이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증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업무의 중요성은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할 때 안전을 제일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꼭. 그런데 인원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인력구조를 재평가 하셔가지고 기존의 인력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화공직이라든지 빠져나갔을 때 그 업무를 다시 판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침에 보게 되면은'전문인력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신규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조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요. 또 재난관리 인력의 경우'지역 실정에 따라 신규 증원 대신에 자체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 보고후 조정하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에 관련된 질문에 앞서서 정원 승인요청은 하신 상태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시가 하달된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하달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하달되었으면은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 뿐이 아니라 5개 구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침서에, 뒤의 표를 보셨겠지만은 인력을 내무부라든지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인력이 그 정도는 가져야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하달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달해 준 내용은'최소한의 관리 인력이 그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지 5명을 그대로 확보해라 하는 내용은 아니잖습니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아갈 방향, 방침을 정하는 얘기인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 온 것을 그대로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없이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개정조례로 올리게 되면은, 우리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증원을 받기는 동결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져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운전기사라도 하나 증원을 할려면은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축소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번 해 보셨느냐 이거죠. 지금 한상호의원님의 지적사항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위에서 이와 같이 인력증원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 주었는데 왜 이것을 물리치느냐! 하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 제가 그것까지는 덜 파악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 차례 내무부에다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 지침은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내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부의 어떤 조정한 내용도 정원 승인할 때 사유로 검토해서 요청했었을 것 같은데요? 내부의 어떤 조정이 불가하면 불가하다, 가하면 가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없이 그냥 정원 승인 요청만 한 겁니까?

여러 차례 우리가 건의를 했었죠. 거기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되어서 내려왔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침으로 내려 온 내용을 검토해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신규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상계조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재난관리인력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신규정원 대신에 자체 정원으로 조정할 경우 보고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 상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을 그저 그대로 검토도 아니한 상태에서 정원 승인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한상호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당장 시급한 부서에 적절하게 인력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여되어있는 계가 좀 있고, 또 일부 계에서 현재 있는 인원에다가 조정 보강할 수 있는, 현재 신설된 계에다가 조정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사가 배치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인력 판단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동일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설될 계에 적절히 배치하는 방안이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토론을 한 후 내일 제2차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