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반병섭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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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이동원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임시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박재갑, 남우, 반병섭, 이윤덕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재국, 김진한, 김정석, 양승웅 의원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진규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 연장 의원인 반병섭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병섭 위원 님 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차 추경예산에 즈음해서 우선 박재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1차 추천에 박재갑 위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김진한 위원께서 박재갑 위원을 추천했는데 저는 모든 경력과 또한 의회의 경력, 모든 것을 봐서 남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박재갑 위원과 남우 위원 님 두 분이 추천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우위원

신상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양보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행기관도 있고 하는데 구두호선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두 분 이외에 다시 추천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추천은 두 분으로서 종결이 되고 남우위원 님의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타 위원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승웅위원

본인이 안 한다 이러니까 받아들여야지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위원장은 선출코자하는데 지금 현재는 남우위원이 신상발언을 해서 박재갑 위원 한 분뿐입니다. 그럼 박재갑 위원 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 님 어떻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이의 없습니다. 본인 신상발언을 했는데 뭐

병섭

반병섭임시위원장

그럼 박재갑 위원 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박재갑 위원 님 나오셔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96년도 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우선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상정했겠습니다만, 예산결산 위원 님들은 우리 11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또 시민의 예산입니다. 한지도 허점이 없이 심도 있게 이번 추경예산을 다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 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 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실 위원 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김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동의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창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이 김진한 위원 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남우위원

삼창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삼창입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 님이 추천하신 김진규 위원 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추경예산은 김진규 위원 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진규 위원 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1996년도 추경예산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심의 기간 중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규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의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회기를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기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 다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되어야 할 예산안 인 만큼 한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시민 복지증진과 시 번영이라는 새로운 기틀 마련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은 회기동안 여러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5.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96.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6년 5월 17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 회 추가경정예산은 증액규모는 119억 1천 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65억 9천 8백만 원, 특별회계 53억 1천 3백만 원이며, 당초예산과 합산한 예산규모는 1,143억 8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 7천 9백만 원 순 세계 잉여금 13억 1천 2백만 원과 지역개발 특별 회계전입 금 36억 원 등 세 외 수입 61억 2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5천 6백만 원 및 국고보조금 1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도 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은 각각 1억 1천 8백만 원과 2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65억 9천 8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에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투자사업비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6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해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1억 4천만 원, 창호초등학교에서 등대간 도로개설 5얼 8천만 원 묵호∼망상간 해안 관광도로 확장 5억 원, 송정 우회도로 개설 3억 6천 5백만 원 북평 우시장 도로개설 3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동해 병원간 도로확장 2억 원,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 2억 원, 묵호동 도째비골 도로개설 1억 5천만 원, 북삼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 1억 원, 사문 해안 로에서 동호농산물시장간 도로개선 1억 원, 삼화∼무릉계 진입로 확장 1억 원, 어달 항 방파제 축조 1억 원, 대진 항 준설 1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 경상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3천 3백만 원, '95년도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9천 3백만 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6 긴급 식수 원 개발 및 가뭄대책 사업 28억 1천 6백만 원과 이원 정수장 취수시설 확장 7억 5천만 원, 발한동 4거리 배수관 교체 3억 7천만 원 등 맑은 물 공급사업에 15억 2천만 원을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개발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 10억 원, 천곡 8단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 3억 원, 송정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마무리에 2억 원, 천곡 신시가지 보도 블럭 정비 1억 5천만 원, 항골 평릉 지구 소 교량 개수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 금 36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삼화동 암거 설치공사 9천만 원, 주차사업특별회계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순찰 및 견인차량 구입 비 2천 9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특별지원 금으로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 5천 3백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95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잉여금 발생되어 기존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바, 금 회 추경예산 증액규모 119억 1천 1백만 원 중 81.4%인 96억 9천만 원이 국 도 비 보조사업 및 지방 양여금 사업의 시비부담과 자체투자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계상 되었으며,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와 기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층당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 10억 8천만 원을 삭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36억 원을 전출하는데 대하여는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전입 금 전출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 재원의 명확한 구분과 회계 관의 전 출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주요 문제점 없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검토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님 지금 보고사항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문 해안로에서 동해농산물시장 간설 도로 1억 했는데 이게 '96년도 본 예산에는 농산물시장에서부터 발한천 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검토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해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명칭대로 서술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은 실과별 심의 때 담당 소관 실과 장한테 문의하는 게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사항입니까? 이름이 틀려서 기점과 종점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예산서 중에 말입니다. 예산 구조상 거기에 해당되는 과 에서 다시 부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문의를 하시는 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한 서류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와서 검토했을 때 왜 이름이 잘못되었는지 검토를 안 했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이게 사문 해안로 하고 농산물시장간 도로개설 1억 원이라는 것으로 예산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1억 원이 이게 무슨 돈이냐. 새로 도로 개설할 곳이 있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 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 님 지금 현재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이 책자를 위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들을 때는 실과가 있으니까 그 실과소장이 나왔을 적에 그것을 묻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 소별 예산편성 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 소장 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 소 직제 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흥문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과 예산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된 '96년도 제 1회 추경예산 안 중 세무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의 일반회계 세입은 총 6,597,69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80,800,000천 원보다 8% 증가된 87,387,699천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5,794,735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15,415,332천 원보다 2.4% 증가한 379,403천 원이고, 세 외 수입은 23,024,736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16,896,736천 원보다 36% 가 증가한 6,128,137천 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5,031,000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24,975,000천 원보다 2.0% 증가한 56,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 양여금은 당초예산 5.743,000천 원보다 20,000천 원이 감소한 5,723,000천 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5,124, 091천 원으로서 당초 예산 15,069,932천 원보다 0.36% 증가한 54,15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2,464,100천 원으로서 당초 2,339,100천 원보다 5% 증가한 125,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내역은 작년도까지 소득 할 주민세가 7.5%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934,015천 원으로서 당초 830,012천 원보다 12.5% 증가한 104,0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동아파트를 비롯한 관내에 신축건물로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090,000천 원으로 당초 1, 040,000천 원보다 4.8% 증가한 50,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가 증가하므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또 사업소세가 699,900천 원으로서 당초 599,500천 원보다 16.7% 증가한 100,4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대형건물 신축이 늘어나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 외 수입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 외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 1,451,016천 원으로서 당초 996,427천 원보다 45% 증가한 454,5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 천연동굴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이 1,308,540천 원으로서 당초 1,212,540천 원보다 7% 증가한 96,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와 보건진료소 수가 인상에 따른 증가 분입니다. 이자수입은 1,010,000천 원으로서 당초 410,000천 원보다 146% 증가한 600,000천 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CD예금은 현재 12,000,000천 원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이 4,311,501천 원으로서 당초 3,000,000천 원보다 43% 증가한 1,311,50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 회계 전입 금으로서 3,600,000천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된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3,572,985천 원으로서 당초 3,552,515천 원보다 20,470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25,031,000천 원으로서 당초 24,975,000천 원보다 0.2% 늘어난 56,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5,723,000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5,743,000천 원보다 20,000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021,937천 원으로서 당초 8,850,263천 원보다 1.9% 증가한 171,263천 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도 비 보조금은 6,102,154천 원으로서 당초 6,219,669천 원보다 1. 9% 감액된 117,515천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무 과 세입분야에 대해서 1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세무과 중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 과 1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양승웅위원

페이지로 하자고요. 나는 19페이지에는 없고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장

21페이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우리 저 김 과장님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장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을 항상 세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쭉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추경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세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할 사항인가요? 여기 국고보조금 또 양여금 뭐 이런 도 비하고 국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양승웅위원

21페이지부터 예요.

남우위원

나는 개론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저 남우 위원 님

종합부분은 마무리시키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 과장이 와서 답변할 때 들으면 어때요? 우선 페이지 다 넘어간 다음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남우위원

세입이 꽤 중요한 문제인데 세입은 세무 과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총괄사항이지만 물론 각 특별회계가 있고, 각 분야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총괄부서가 기회감사실 이외에 세무 과 가 총괄부서이거든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 또 양여금 무슨 뭐 이런 것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사업변동에 따른 추가 배정 같습니다. 사업변동에 따른 내역 같습니다.

남우위원

도에서 이거 우리 동해시에 증액 분을 줄 때 우리 동해시에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응해서 그 만큼을 요구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시 군의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됐습니까? 2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선 포괄적인 것은 다음에 질문하고 페이지에 나온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상 수입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가상 수입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망상 해수욕장 입장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 예상수입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가상 수입이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7월 1일부터 입장료 수입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상해서 들어갔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2페이지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예측만 하고……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됐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전년도대비 보다도 입장료 수입은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인상되었더라도 100만 명이 올는지 10만 명이 올는지 20만 명이 올는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님 안 계시면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입니다. 천곡 천연동굴의 입장료를 보면 말입니다. 가상 예상이지만 어떻게 116,906명 끝자리가 어떻게 6명까지 딱 나오지요?

정석

김정석위원

아 그건 판매한 번호가 있잖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아니 900으로 가르던가 1,000단위로 자르던가 해야지 어떻게 116,906명 이렇게 나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들어온 인원수에다가 앞으로의 연말까지 날짜 수를 곱하면 대충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윤덕

이윤덕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린이도 27,825명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산은 그 예산대로 예상을 하는 숫자기 때문에 거기에 꼭 일치는 안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지를 안 하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폐기물 수수료 증가분과 보건 수가 인상 분을 계상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폐기물 수수료 수입인데 폐기물이라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폐기물입니까? 저가 지난번 정기회 때 질문한 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정기회 때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준설 토 문제를 가지고 저가 말했거든요. 수입으로 잡는 부분, 이 폐기물……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여기 폐기물처리에 대한 96,000천 원 수입은 우리가 종량제 기획봉투 판매대금 증가 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 그거예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CD예금 이자수입이 1,200,000천 원이라 했는데 아니 예치금액이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1,200,0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1,200,000천 원을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현재 1월 달부터 지금 4, 5월까지는 대형 공사비 지출이 억제되는 상태고,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고, 또 작년도 이월금이기 때문에 현재 여유자금으로 3개월 짜리로 구분해 가지고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작년에 그 조금 있다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순 세계 잉여금 관계는 저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순 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2월 달 마감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30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0억을 반영을 했는데, 2월 달에 결산을 보니 11억이 증가가 되어서 추가반영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11억이 아니고 13억이네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13억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이제 예금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게 좀 의문이 가는데, 물론 공사발주가 늦고 세금은 거둬졌고, 계획은 세워놓고 이러니까 보통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일반예금이 아니고 CD 예금인데 저것은 넣었다가 최장기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해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3개월 만기가 되어야 찾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일반예금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좌 3개월 1,200,000천 원을 예치한 것이 아니고, 날짜별로 나눠서 3구좌에 예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사대금이라 했는데 이렇게 CD예치금이 됨으로써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차질이 업습니다. 현재까지 요구사항에 단 1원도 미 지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날짜 3개월 만기, 만기 되야 돈 인출이 되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다 감안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남우 의원님.

남우위원

여기 이자수입이 꽤 있는데 아까 양승웅 위원하고 김진한 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이자가 60억이 증가가 되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

남우위원

600,000천 원이 되었지요?

이게 원금이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원금이라면?

남우위원

CD 예치한 돈에 이자가 600,000천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정석

김정석위원

예치한 금액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치된 금액이 1,200,000천 원이 아닙니까?

남우위원

원금이 1,200,000천 원이에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원금이 1,200,000천 원이지요.

남우위원

1,200천 원이라는 돈이 이게 미 합의되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2년 전부터 이제 쌓이고 이월되고 이런 돈이 되어 있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런 이익보다는 사업의 이익을 우선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려면 은행을 하지 공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장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국장 님도 와 계시고 하지만 빨리 이런 돈을 우리가 가능한 이자의 수입을 두지 말고 사업의 간접이익을 보게끔 빨리 합의도 해야되고, 보상도 빨리 줘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 이런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위원 님들의 질의는 사업에 관한 얘기와 그 주민들의 이익에 관한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금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1원 이라도 세수증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남은 여유자금이 1원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챙겨야 됩니다.

남우위원

세무과장님 뜻은 그런 자세고, 또 우리로서는 이런 돈을 놀리지 말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더 봐야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래서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민간이라든가 지출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돈을 안 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 님 끝났습니까?

네 김정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1,200,000천 원을 예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별로 10억이든 그렇게 되는데 주로 어느 은행을 이용을 합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농협으로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10.5%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3개월 에요?

10.5%로 요?

왜 그런 이자를 받고 10.5% 짜리로 합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CD가 최고의……

정석

김정석위원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도 이제 질문하는 뜻인지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현재 저희들은 시 금고와 시 군 농협과 시 금고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타 금고에 자금이 유출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금을 어디에 유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다른 시중은행과 같은 CD권리를 받아야지 뭣 때문에 시 금고 계약이 되었다 해서……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게 거기가 가까워서 농협에 하는 게 아니고 금고계약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빼 가지고……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금고가 계약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자의 권리는 마음대로 예치하는 사람 본인대로 찾아먹게 되어 있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래서 그 현재 농협하고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것을 만약에 타 은행에다가 단돈 10원이라도 많은 걸로 은행을 바꾼다던가 금고를 달리한다면 현재 금고와 계약한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일 금융권은 다 똑같으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거의 같을 것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 2금융권이 그렇기 때문에……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기 신탁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익이……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제2금융권에는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제 2금융권은 취급을 못하는데 제 1금융권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똑같이 받아야지

병섭

반병섭위원

똑같이 받았잖아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10.5% 이것은 말도 안 되지

병섭

반병섭위원

10.5%. 10.5%, 7.5%가 아니고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게 10.5%인데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금리가 내렸어요.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요즘이지 이것은 작년부터 되어 있을 것이고, 금년 1월 1일부터 되었을 텐데 요즘은 금리가 조금 내렸다 하지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정석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주 거래가 된 것을 마음대로 못 바꾸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 못 바꿉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바로 그 부분을 답변해 주면 돼요.

정석

김정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1,200,000천 원을 농협에다 넣었는데 어느 달에 얼마를 예치라고, 어느 달에 얼마를 예치해서 지금 얼마인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정석 위원 님은 끝났습니까?

다음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지금 김정석 위원 님의 질문사항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동해시 예산과 국고수납 관계가 전부다 농협에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게 뭐 대한민국에 235개 시 군 똑같은 이런 경쟁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현재 강원도 도 금고도 현재 말썽이 많지요. 동해시장이 농협하고 계약을 맺을 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매긴 것입니까? 8개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 내지 9개 특별회계까지 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까지도 전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일반회계 및 그 외 약간의 특별회계만 명시되어 있지 나머지 9개 특별회계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100% 우리가 농협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의 약간의 잔여 여유자금은 우리가 다른 은행도 골고루 이용해야만 그런 이득도 좀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은행마다 약간의 이자율이 높은 조건도 있단 말씀이에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질의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압니다만 금고계약은 지금 현재 농협하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금고계약을 할 때마다 이러한 논란은 옵니다. 오는데 그 금고계약 변경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농협을 계약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남우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했는데 이게 '95년도 쓰다 남은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반반하게 되어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

양승웅위원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반납 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우리가 '95년도 쓰다 남은 잔액은 '96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제출해서 반반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일반사업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일반사업비는 그렇지요? 관서 사업비는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사업비라는 게 전부 이월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 그 도 비도 전부 우리 예산에도 세출 잡아 가지고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합니다. 그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 더 편성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내용 중에 사용근거로 봐서는 지금 이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대부분 반납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세입으로 일단 잡아 가지고 다시 지출과목에다 반납 금을 다시 세워서 반납합니다.

양승웅위원

여기에 반납분 하나도 없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반납은 또 세출에 가서 여기는 세입이 아닙니까.

양승웅위원

아 세출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그 기타 잡수입 란에 뉴 동해 관광호텔 앞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이것은 뭡니까? 29페이지 기타 잡수입 란에……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이 세입은 레미콘 차가 지나가다가 호텔 앞에 있는 잼버리 기념탑이 있는데 그것을 망가뜨렸어요. 저희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가지고 세입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 충분히 다시 보수 내지 새로 건립 할 수 있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보수하고도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29페이지 마지막에 지방세 교부 세 이것은 전에 당초 예산에서 받아오다가 남은 잔액을 받아 온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 때문에 받아 온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양승웅위원

무엇을?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추가사업입니다.

양승웅위원

추가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56,000천 원 받아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부기가 나와 있잖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것은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나와 있는데 이게 주택 지어주고 그런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부엌개량도 하고 싱크대 놔 드리고 그런 사업비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들어왔는데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추가로 더……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 계시면 3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지방 양여금에 시의 시도에서 25,000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요. 왜 삭감되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그 사업물량이 아마 조정되어서 그 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세워 가지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5,000천 원 만큼 양여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양여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양여금이 25,000천 원이 안 왔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예산상의 삭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사회 개발비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세출예산에 명시가 다 들어가 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30페이지 안 계시면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2페이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31페이지 안 계시면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정석

김정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수원지에 갔었습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수원지 오른쪽에 등산객들 운동하는 자리를 수평대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사회 진흥 과 에서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만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많이 장려를 해 가지고 산 중허리 같은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좀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 해 놓으신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32페이지 33페이지 연결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32페이지 33페이지 연결 요?

양승웅위원

예.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양승웅위원

지금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삭감한데서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삭감이 된 것……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이 부분은 국 도 비가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

양승웅위원

아까 와 같은 설명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예 정부예산이나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가 내시를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것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양승웅위원

지금 33페이지 도서관 건립도……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도 비 4억 원을 당초에 증액되었다고 가 내시를 받았는데 예산 의결과정에서 그게 삭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나 정부에서?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도 도 비를 지원 할려면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잖습니까?

실무진들은 저희 시 도서관건립에 400,000천 원을 주기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예산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거 한 50% 정도 되는데 반 밖에 현지 지금 안 되는데……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 비 지원을……

양승웅위원

그럼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실장

네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원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같은 내용이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35, 36페이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페이지 세입 마지막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 님

병섭

반병섭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아닌데요.

썬비치 호텔에 지금 미납 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썬비치 호텔에는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내가 알고 있기는 체납이 상당히 되어 가지고……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게 일부 체납세액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서 완전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결손액이 얼마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결손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한 200,000천 원이 되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것이 말 이예요. 이게 정말 돈을 몇 억씩 결손 한다 이러면 이것은 세무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취득세를 내고 또 등록세를 내고 제일 처음에 등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건축물은 개인은 좀 덜합니다만 사업자 내지는 그 법인들의 건축물은 준공과 동시에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고 막 바로 은행으로부터 지금까지 빌린 돈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가 넘어간 이후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해 가지고 체납이 될 경우에 그 건물에 가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시가 세금을 인지한 날로부터 가보면 6순위, 7순위, 8순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도상으로 고치지 안 하면 현재 법 상에는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절대 지금 법이 안 그렇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체납세액은 타물권 압류 분에 대해서 우선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그 세금이 우리 시세수입입니까 그렇지, 국고는 그렇지 않찮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지금 국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 국고도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고 해 가지고 근저당 설정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시가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법적으로 뭐가 잘못 되었구나.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제도적으로 고치지 안 하면 저희들 굉장히 불리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등기가 나고, 등기가 났을 때는 취득세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우선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그 집 주인은 우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제일 먼저 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전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와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는 과정에 등록세는 의무적으로 내야지만 우리가 서류를 해 주고 취득세는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산금을 물고도 나는 안 낸다 이겁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은행에서 빌려준 돈, 사채 빌려준 돈 이미 막 넘어갑니다. 저당권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병섭

반병섭위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한 부 떼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 세액, 미납의 총 세액, 미납의 총 세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한 부 떼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 세액, 미납의 총 세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적으로 세 외 수입을 분석한 결과가 삼일 전에 강릉시가 이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통합 시라 해 가지고 1차 추경이 약 한 400억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 양여금에 20,000천 원 깍이는 데 대한 그 배경 설명 왜 이렇게 타 시 군하고 대비를 해 봤는가 이것은 시장님이하 도나 중앙에 로비활동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0,000천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되어 가지고 깍인 부분은 아니고 사업이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사업이 축소되었다면 그러면 타 시 군에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우리시도 역시……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도 세입을 보면 도비 교부 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꼭 강릉시하고 우리하고 대비를 해서 이것은 왜 줄었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인구비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11만인데 강릉시가 24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3,000억과 1,000억 이게 1/3밖에 안되고 또 1차 추경예산도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약 1/4밖에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죠.

양승웅위원

나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말이지요. 문제는 말이지요. 시장님이 활동을 안 했다든 가 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안 했든 가 뭔가 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봐야되는 것이거든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것은 안 온 게 아니고 온 부분에 대해서……

양승웅위원

아니 김진한 위원 얘기는 3,000억대 1,000억 대비고, 지금 400억대 100억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또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96년도 1회 추경을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우리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서 우리 해당실과에 전 과장님들 도에 출장을 가서 도비 확보를 하고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뭐 양여금 20,000천 원이 줄었다 이런 부분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시청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 비나 국비 내지는 이 양여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타 시 군보다 담은 한푼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 수치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타나는 게 문제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무과장님한테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가 반병섭 부의장 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에 국빈관 관광인가 여기도 세금이 꽤 밀렸지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네 좀 밀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투기성으로 가지고 지금 세금은 안 물고 자기들 영업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저런 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고액 체납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로서는 엄청 손해거든. 안 그렇습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빈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는 관내에 저만한 건물이 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 건물이 우리 시에 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얼마나 기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시고 또 우리 세무 과 직원들이 세금을 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저 국빈관호텔은 지금 세 번 정도 전매, 전매, 전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마지막 소유권 이전 한 분에게는 저희들이 한 1억 얼마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자에게는 지금 세금을 1차, 2차, 3차 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등기부등본을 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압류를 해 놓은 순위를 보면 은행에 가고, 채무자한테 가고 뭐로 가고 저희들은 5번, 6번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저 건물을 받거나 체납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받거나 결손 처분해서 떨어지면 저희들 세무공무원은 좋습니다. 체납세가 자꾸 누적이 되면 너희들 뭘 했느냐 할 판인데 저희가 저것을 경매를 할 경우에 과연 우리 시에 들어올 세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정도로 세금관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말이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부도처리로 전매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부도처리가 아니고 저희들 볼 때는 왜 전매가 되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지요. 모르는데 1차한테 넘어가고, 2차한테 넘어가고, 또 심지어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의성에 전매라고도 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취득세를 내야 전매 등기가 되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아니 등록세만 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등기를 넘기는데 등록세만 내면 등기가 넘어갑니다. 등록세는 받지요.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리고는 최초 기초로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거나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그 왜 그러냐 취조하지도 못하고, 최종적으로 저런 문제가 생기면 나쁜 말로 악덕기업이라 해서 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법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시정질의에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협조, 바로 부서별 협조만 되면 충분히 고액 체납자가 안 되고도 받을 수 있는데 부서별 협조가 사실 안 되거든 쉽게 말하면 세무 과 에만 딱 위임을 시키고 감독 부서는 사회과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서로 무관심하니까 그리고 아까 또 200,000천 원 되는 국빈관 결손문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초래하게 되었거든, 그러니 그렇게 안 밀리고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봐주고, 여태까지 봐주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1순위, 2순위 하다보니까 시 세입은 못 받고 결손처리하고 말았거든.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지금 저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 님들하고 제가 주고받는 이 대화가 꼭 의제하고 같지는 안 하지만 더 추가로 위원 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금을 받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어서 체납세액이 많다 이랬는데 협조가 안되어서 체납세액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주택 과 에서 완벽하게 한다 해도 지금까지 밀려있는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제약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다만 각과에 협조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썬비치 호텔이 100,000천 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썬비치 호텔이 다른 사업을 할려고 시에 관허 사업이 들어온다 허가가 들어온다 그때는 밀린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다음에 관허 사업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실과에 협조를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님들의 생각하는 만큼의 저희들 세무행정이 엉망진창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앞으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저희들 세출부분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세무비리 때문에 저와 우리 세무 과 계장 님 여섯이 내일 도에 오늘 저녁에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를 했습니다만 한 5분 동안 마주 심의를 좀 해 주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원 님들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들어갑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세출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비 정규직 직원 보수가 14,112천 원으로서 당초 16,934천 원보다 2,822천 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기준 경비가 14,220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부다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취득 비 61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자연감소로 세출예산 중 자료별 항목인 세무 전산보조 인건비 소요액은 14,112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16,93천 원보다 2,82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14,220천 원으로서 세무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로 2,000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 구입 비 614천 원은 직원증원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항목으로 자산 취득 비는 복사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사용불가로 한 대 4,000천 원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 59,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세출에 대해가지고 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장수가 적으니까 토탈 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그런데 405에 보면 600천 원 계상해 가지고 자산 취득했지요?

이게 안 맞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게 이제 일용직으로 있다가 나가신 것은 인건비를 감했고, 일용직이 세무바리 관계로 일용직이 자꾸 없어지면서 정규직이 보충되는 따른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정규직에 대한 임금자료는 안 나왔잖아요.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그 인원은 거기다 안 넣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건 여기다가 안 넣어도 됩니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인원이 더 늘었는데, 돈을 더 주어야 되는데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의자 3개하고 책상 3개에서 나타납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그런데 저 얘기는 의자를 사주면서 월급은 안 주냐는 얘깁니다.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인건비는 우리 과 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 세무 과 에서 필요한 예산은 당초보다 약 한 3,000천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진지 견학 비 2,000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과다하다면 깍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하다면 배로 좀 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까 종합적으로 질의하신다는 위원 님 계셨는데 질의하시지요.

양승웅위원

아까 했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흥문

김흥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9페이지 질문 드릴게 요. 세입에 대해서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 실 소관 심의하실 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입관계를 그때해도 된다고 요.

그러면 세무과장 님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지금 오후 첫 순서는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실인데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이 장거리로 교육 때문에 아마시간이 바쁘신 것 같은데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순서를 좀 교체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먼저순서를 바꿔서 심의를 해주시도록 양해를 해주신 위원 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된 저희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편성 책자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024,449천 원보다 145,721천 원이 감액된 878,728천 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농정관리 예산으로서 최신 첨단 농 어업 기술습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농어민 40명에 대해서 '96년도 서울국제 농림. 축. 수산 기계박람회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비 4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농어촌에 대한 체험을 통한 대동아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 주말농장 조성사업비로 2,65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서울국제 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관 자에 대한 식비를 615천 원 계상 하였고, 농어민 최신기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보급되고 있는 농어민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 비 보조율이 당초 11%에서 13%로 2% 증가되어 2% 시 도 비 조정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 관리 예산으로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급되던 양곡관리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당초 일반공무원 인건비와 분류 편성되어 있어, 일반공무원 인건비와 합병시키기 위해서 135,156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 관리 예산으로서 '96년도 휴경 논 생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시의 휴경 논 가운데 경작이 가능한 9㏊에 대해서 영농조건이 나쁜 4㏊에 대해서 휴경 논에 대한 진입로 공사와 토관 매설, 잡목제거 등 경운 작업 지원비로 1,44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데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장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병충해 방제용 방제 복 공급과 병충해 방제 공동 방제 비는 당초 일반 수용 비로 편성이 되었으나 재료비로 과목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평당 31천 원에서 ㏊당 93천 원을 계상 했으나 사업물량이 당초 1㏊보다 0.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0.7㏊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예산으로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95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급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국비 50%, 시비 50% 조성이 되어서 각각 조정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책자 126쪽이 됩니다. 주민의 저축의식 고취를 위한 제3회 저축행사 글짓기, 포스터, 저축체험수기 공모전 입상작품에 대한 책자 발간 비로 7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300천 원, 입상자에 대한 시상 품 구입 비로 1,1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는 24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1,346,000천 원이었으나 581,000천 원이 증액된 1,927,000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 지원 금이 581,000천 원이 추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927,000천 원으로 계상 하면서 항목별로 살펴보면 2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 지원 금에 따른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서 시설 설계 바로 37,562천 원, 토지매입비로 553,463천 원 시설비는 당초 1,346,000천 원보다 47,567천 원이 감액된 1,289,433천 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 비는 4,675천 원, 감리 비로 37,867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96 서울 국제 농. 축. 수산 기계박람회 차량 임대 400천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예 추가계획이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이제 아까 400천 원 주고 차 임대 내 가지고 몇 일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당일 갔다 옵니다.

양승웅위원

당일 갔다 오는데 차 400천 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42인 승 관광버스가 4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언젠데 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11월초입니다.

양승웅위원

비수기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10월부터 11월 초까지는 성수기입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말농장 계획은 지금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원동에 38번 국도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왼쪽에 1급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600평이 있고, 만우 가든에서 쳐다보면 마주 보이는 산밑에 400평을 이미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목적이 휴경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 직원들이 참여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작년 장소하고 다른 장소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처음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처음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다른 우리 포괄사업비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만 하고 있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이번 추경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2,650천 원인데 일반이 하는 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시범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 기관단체에 확대 보급할 것인지는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작년에 일반이 했잖아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일반인들한테 조금 했었습니다. 휴경 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양승웅위원

물론 공무원 직원들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업인데 농촌지도소 따로 하고, 사업경제과에서 따로 하고……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농촌지도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계획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그 소 농구 구입 비라 이랬는데 농구가 다 있는데 소 농구는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소 농구라는 것은 호미, 괭이, 삽……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은 가정에 다 있잖아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아니 직원들이 하니까 없으니까 비축을 해 놓고 그것을 비축을 해 놓고 쓰면 농사만 지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저 직원 주말농장 조성사업에 관계되는 2,650천 원, 이 생산목적과 그 생산품목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무엇 무엇을 할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지금 고추, 상추, 열무, 가지, 오이, 고구마,. 옥수수 등 그 저희들이 좀 노동력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진한

김진한위원

소득을 해서 그 제품을 어떻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거기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경작한 참여한 직원들이 나눠서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농민들 위주로 봤을 대에는 이런 그 땅 평수에 2,650천 원이 들어가는데 실시 소득은 얼마가 되는가?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소득 대 투자비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논과 밭이 휴경 농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휴경 농지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41명 박람회 참석하는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농민과 어민을 포함해서 40명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대는 양개 단위농협과 수협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심사방법에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 님 끝났습니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아까 몇 평이라 그랬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천 평입니다.

양승웅위원

양쪽 다 합쳐 가지고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8,295천 원이 들어가지요 전체가 기정까지 경정 보태 가지고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주말농장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입니다.

양승웅위원

순수하게 2,650천 원만 들어간다.

지금 일반 작물을 해 가지고 물론 뭐 잘한 뜻에서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일반 작물을 해 가지고 2,650천 원이 안 나옵니다, 1,000평에……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소득 면을 따져 봤을 때는 그만한 수확이 안 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현재 이런 소득이 안 나오면서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복지나 뭐 다른 측면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이게 휴경지가 저희들이……

양승웅위원

아니 휴경지라 하더라도 소득 대 투자 대비가 원만히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네

정석

김정석위원

직원들이 먹는대는 이익이 가겠지요.

양승웅위원

사먹는 사람은 사

정석

김정석위원

사 먹는 것 보다가 휴경지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막고 하는 애기가 아니예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휴경지도……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다가 계산을 넣어주면 안 되지.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휴경지도 줄이고 어떤 면에서는 직원……

양승웅위원

수 십만 평……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직원 복지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수확되는 것을 직원들이 나눠서 먹게 되니까 직원 복지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직원들 일요일날 같이 좀 가서 화전놀이도 좀 하고……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농기구 같은 구입을 해 놓으면 몇 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이라면 답변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쌀 증산 운동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잖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휴경 농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우리 동해시청 직원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뜻을 말씀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만 질문이 헷갈리잖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이해야 하지 혹시나 웃음거리가 될까봐 하는 것이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을게 요.

제가 본 회의 때 질의를 한 분야인데 그때 국장 님이 나오셔 가지고 농협에서 비료라든가 씨앗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 재원은 어느 부서에 가지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논에 대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125㏊가 휴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를 금년에 재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WTO 규약에는 농업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 농협계통으로 해서 농약대하고, 종자 대를 지원을 조금 해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14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여기 농어민 신문보급 있잖습니까?

170부를 우리가 보급하면서 시에서 구독료를 주는데, 우리가 170부를 우송해 줄 때 정말 이것을 보고 농업이나 어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이것을 한번도 안 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한 예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옵니다. 의원들도 바쁜데 그것을 안보고 전부 다 폐 휴지로 버리는 수가 많거든. 그래서 아마 좋은 사업인데 그것도 대상을 잘 엄선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인건비 중에서 말이지요. 135,000천 원 있지요? 이게 삭감이 된 게 아닙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이번에 세입에 잡혔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양정 관리가 작년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한테 자금이 전도시켜서 집행을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보조금 성격으로 해 가지고서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우리 본 예산에 같이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더욱이 인건비만 양정 관리에 별도로 서 있으니까 회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은 과목에다가 같이 합병을 하고 이 과목에는 삭제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세입에는 잡혀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135,000천 원 이라는 게 세입에 편성이 되어서 이 과목에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조건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총괄 인건비 과목에다가 같이 묶어집니다.

양승웅위원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8명입니다.

양승웅위원

8명이 230,000천 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정석 위원 님

정석

김정석위원

북평에 있는 휴경농지 말입니다. 어달동 15인 단체에서 몇㏊를 이번에 한다고 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약 3,600평 정도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고……

정석

김정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조건이 농협에서 비료, 종자대 하고 전부 다 충당을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보조하는 사업이 없는지?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경운 비용 지원 같은데 거기에는 초록 영농 회가 금년에 경작하는데는 잡목이 우거져 가지고 포크레인을 넣어가 지고 개 답을 다시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들이 많이 나가지고 농기계 가지고는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다시 개 답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나 기계장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런 것은 농협에서 전부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농협은 종자대하고 그 다음에……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면 재배과정 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어달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어디서 합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초록영농 회에서 하고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어달동 초록영농 회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 돈 풀어서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지금 조성하는데 자기네 돈이 들어간 것은 이게 경운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도 거기 가서 그 뭐 일을 지원을 한다 이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받지를 못하니까 인건비 지원은 될 것이 아니에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분들에게 농지에 대해서 무상임대계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농지소유자한테 우리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소득 되는 것을 경작 료 없이 그냥 자기네들 소득이 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수입으로 잡는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수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대행 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을 내 놔야 경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초록영농 회라든가 이원동에 김인식씨 같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정말 애원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겨우 동의를 받아 가지고서 경작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남우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 관리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8명분이 과목 변경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다 국비 아닙니까? 국비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국비 양특 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돈인데, 우리 동해시도 현재 직제 개편계획을 하고 있다면 양정 계 직제 개편은 어떻게 됩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정 계 직계개편 뿐만이 아니라 시 직제 전체적이 개편방안은 아직은 자료수집단계에 있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

남우위원

그 양정 계에 모든 예산이 전부다 농수산부에 예산에서 전입된 국비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것을 없애게 되면 그 만큼 국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양정 계 인원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페지 될 경우에는 그만한 국비지원이 같이 삭감이 됩니다.

남우위원

삭감이 되지요?

지금 현재 다른 시 군도 이것을 줄여서 후회를 많이 하는 시 군이 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강원도에 두 개시가 양정 계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할려고 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없어진데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래 동해시 같은 경우는 8명을 소위 말해서 양정 계에서 다 못쓰고 인원을 뺏기고 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지금 2명이 동굴 관리사무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만큼 우리가 국비를 전도 받아쓰고 있는데도 현재 직제 개편계획에 포함되었다면 과장님은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이 외국에서 도입이 된다 이러면 동해항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한 특수여건을 봤을 때에는 양정 계가 계속 존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우위원

또 여기 계시는 국장 님 계신데 참고하십시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산업과장을 역임하신 경력이 있는 국장 님이시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면 1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지금 민간 자본 이천 쪽 시설재배단지 조성이 있지요? 전액 국고 보조 내지는 도 비인데 이 삭감한 이유기 뭡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럽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이것도 기획감사 실장 님이 오전에 보충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 내시와 본 내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물량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 시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 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공수의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수의사입니다. 수의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 접종도 하고, 저희 시는 수의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에 수의사가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대리로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 470천 원을 줍니까 하루에?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한 달에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12월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119페이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6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아니 산업경제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글짓기, 포스터 이런 것을……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저축과 관련된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승웅위원

저축과 관련 된 게요? 아 산업경제과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승웅위원

127페이지 제일 위에 한 줄이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42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이 세입은 한전에서 내 놨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한전이 지원 금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산정 되어서 저희들한테 얼마라는 것을 내놨고 이 자금이 오는 것은 분기별로 자금이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년 간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투자는 이제 분기별로 해준다.

한전에서 오는 우리 특별회계 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금년에 1,927백만 원 입니다.

양승웅위원

1,927백만 원 중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수입 잡아 가지고 쓰는 게 580,000천 원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581,0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늘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늘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2호기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먼저 선수치는 거기 뭐 네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581,000천 원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깁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올 것입니다. 금년 내에 올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2회기 때문에 야단인데……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242페이지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 발전소 주변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놓으라고 호통을 쳐야 됩니다. 우리 동해시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하동 쪽으로 되어 있던가 5호기까지 하는데 230억이 지원이 되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 1호기, 2호기, 이것을 합쳐 가지고 19억이라 이러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보셔 가지고 뭐가 빠졌는가,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호기까지 건설되는 년도가 그 '99년도까지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5,380,000천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 동에 해당되는 동이 4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배정을 다 했습니다. 배정한 다음 동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다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발전소가 소재지로 한 동으로부터 근접거리에 있는 순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평동이 소재지 동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선해서 먼저 사업을 착공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 돈 말씀은 그쪽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 장사를 하기 위해서 '78년도에 땅을 사 놓았다가 20년 지난 후 남 다 해놓은 데 들어와서 이거 내 땅이다 하고 발전소를 짓는데 돈 다 내놓으라 그래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지역에 대한 그 지원 금 산출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 이래가지고 별도로 더 준다던가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다 되는 거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발전 기준용량이라든가, 발전 기간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중이냐, 가동중이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방식에 대입시켜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더 해달라 하는 것은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 얘기는 양반 식으로 걸어가면, 체면 다 차리고 하다보면 지원사업지가 제대로 전도가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잡아당기는 쪽으로 해 달라는 이겁니다.

양승웅위원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다면 몰라도 안 과장이 혼자 달라고 하면 주나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셨습니다.

남우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고, 581,000천 원이 2획 증설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 무연탄 발전소를 우리 동해시에다 건립하는 배경은 태백시, 정선군에 폐광지역 살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 책으로 여기에 건설 하잖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주목적이 그거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또 부수적인 목적은 발전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태백하고 정선은 현재 카지노 특별법이 생겨서 앞으로 꽤 전망이 있는 시 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꽤 기대감 어떤 희망적인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1호기 통과를 할 때 태백시, 정선군의 시 군들의 의원들이 우리한테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다와, 연탄이 없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살려다와. 그런 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무연탄을 태울 태면 태우고, 말 태면 말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야.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었는데 과연 2호기를 또 지어야 됩니까? 우리만 피해를 보고 우리만 공해를 입고, 그리고 일전에도 우리가 신문을 봤지만 저 인천에 영종도 조그만 섬에 발전소를 짓는데 그 섬 주민은 전부다 한전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 폐쇄했습니다. 현대 건설 직원들을 내쫓고, 그런데 우리는 동해시장의 의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2호기를 과연 우리가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견해를 한번 과장님이 필요해 보세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글쎄 그 의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2호기를 수용해야 된다든가 안 해도 된다는 견해를 여기서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남우위원

곤란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가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인 파장이 오기 때문에……

남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뭔가 하면 581,000천 원을 수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지

남우위원

그리고 나서 2회기 증설을 우리가 반대를 하자 이거야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밖에서는 2호기 때문에 야단인데 여기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라는 얘긴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해요.

남우위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취한 다음에 거부운동을 하면서 반대급부가 뭔지를 찾아야지요. 그리고 변전소를 옮기고 해야지, 우리 동해시민이 어떻게 연약하고 마음이 좋은지 이런 행동을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의원들이 또 민선시장이 또 들고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제를 발언은 아닙니다. 여기 위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수용 거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이것은 보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저 남우 위원 님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수용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정석 위원 님 다 같은 얘기입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몇㎞이며, 지금 현재는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점에서 반경 5㎞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해당되는 동이 송정동하고 북삼동, 북평동, 이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가 아니지만 삼척시 교동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척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전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몇 개 동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4개 동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한전 기점을 어디로 잡아 가지고 지금…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발전소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발전소를 잡아 가지고 거리를 산정 합니까?

송정동까지 오면 천곡동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반경5㎞……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원동의 거리보다 오히려 송정동하면 천곡동이 더 가깝지 않느냐

양승웅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자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242페이지 안 계시면 244페이지, 245페이지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 자체가 발전소 주변 문제인데 수입자체를 거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할 게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다루었다 이러면 동해시의회는 발전소 2호기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양승웅위원

아까 세입을 거부하자 했으니 세출은 할 필요가 없잖아.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바로 그 답변이라 다른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가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만약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면 우리는 꼼짝 못해

양승웅위원

아까 세입을 잡았다 이러면 세출을 다루어야 되는데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세출을 다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몇 가지 더 나오는데 몽땅 이제 북평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1차 년도, 2차 년도까지 북평동이 사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여기서 보면 시설 건립비 해 가지고 47,000천 원 삭감했잖아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북평동이 1호기와 2회기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배경 된 금액이 2,361,000천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는 분야만 한도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까지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2회기 지금 현재 지원사업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금년도 2회기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와야 할 돈이 581,000천 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 2호기 다 합쳐서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2호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는 금액만 581,000천 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581,000천 원만 우리가 거부하면 되네요.

정석

김정석위원

1,346,000천 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돈이고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581,000천 원만 거부하면

정석

김정석위원

거부하면 1,346,000천 원만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 계산이 아니겠어

병화

안병화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액이 1,300,000천 원인데 이게 언제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4분기하고 2/4분기 일반지원 금에 해당되는 220,000천 원만 지금 시 금고에 납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235,000천 원?

양승웅위원

지금 현재 추가경정이니까 581,000천 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는 게 아니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위원 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이 사전에 벌써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 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에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그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책자 44쪽입니다. 일반 행정비 중 기획관리 분야로 총 450,000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소개 책자 등 3종의 책자 발간 비 14,700천 원과 지난 5월 10일 개장한 천곡 동굴을 보다 널리 홍보하기 위한 전화카드제작비 5,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층 상황실에 반 프로젝트 설치에 따른 오디오 시스템 설치비 6,0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당초예산에서 분리 편성하였던 양곡,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179,000천 원을 일반 공무원 인건비와 같은 과목에 편입시켰습니다. 46쪽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및 지방보고 확충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2,000천 원 산하직원 공통 급량비 8,750천 원 주민숙원사업장 현지조사 확인과 경영수익사업 추진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에 각각 1,500천 원, 시책추진공통여비 부족 분 2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부족 분에 대한 20,000천 원과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을 위한 '95년도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 1,500,000천 원에 대한이자 93,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감사담당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액 특수임무 수행활동비 부족 분 72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분야 예산으로 135쪽입니다. 오는 5월 31일 일본 쓰루가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 시민 우호의 배 입항에 따른 기념품 구입 비 5,000천 원과 136쪽에 환 동해 권 거점도시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서류 인쇄비 등 수용 비에 8,100천 원, 쓰루가시 자매결연 시민우호의 배 입항행사에 따른 수용 비 3,500천 원, 국외 자치단체 우수사례집 발간 비 500천 원 환 동해 권 거점도시회의 동시통역장비 임차료 12,000천 원과 버스 등 차량임차료를 4,8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환 동해 권 거점도시회의 외빈 초청 여비 30,000천 원, 동해 무릉계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11,250천 원, 청소년 친선사절단 초청여비 13,200천 원 환 동해 권 거점도시회의 및 쓰루가시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통역수당 7,680천 원과 3,200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 스포츠 교류 민간단체 보상금 7,000천 원과 청소년 친선사절단 국제자매도시 파견여비 13,200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쓰루가시 자매결연 기념행사에 하나인 동해산업전시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7,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소방서 지원비로 소방용 시설 보강사업비 13,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부터 채무상환 반환 금 예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166쪽에 관사매입 융자금 상환금 부족 분 690천 원과 167부터 168쪽은 '95년도……

남우위원

실장님 좀 천천히 설명하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67쪽에서 168쪽은 '95년도 국 도 비 지원 금 사용잔액 반환 금으로 거택 구호 비 9,000천 원, 고용촉진 훈련비 10,000천 원, 노인교통비 14,000천 원등 25개 사업에 59,8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169쪽에 예비비 620,380천 원을 삭감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본청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당초 분리 계상 되었던 병무,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351,830천 원을 일반공무원 인건비에 병합 계상 하였고, 일선근무 공무원이 사기 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 동사무소 근무 전 직원에 대한 민원수당 비 26,4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문서 체송 원 인부임 부족 분 2,260천 원, 통·반 조정에 따른 주민계도용 추가 신문구독료 7,050천 원, 발한 시가지 간설 도로 국기 가로기 꽃이 설치비 800천 원 이어서 175쪽입니다. 발한 동사무소 입구 안내간판 제작비 1,500천 원, 북평동 신 청사 개관준비금 1,000천 원, 동호동 청사 정문개설 토지 임차료 300천 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을 위해 본청 일용인부 2명과 함께 동사무소 전산보조 요원 3명을 감축하여 인부임 8,460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11,290천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북평동 신축청사 환경개선부담금 100천 원, 이륜차 유지지 350천 원, '95년도 천곡동 시범 민원실 운영 우수상 사업비 1,500천 원, 통·반 증가에 따른 문서함 제작비 1,000천 원, 주민등록표 보관 캐비넷 구입 비 1,400천 원을 계상하였고, 177쪽에 동장 실 브라인드 설치비 500천 원, 동 청사 보수 및 민원실 개수 비 23,000천 원, 앰프설치 및 수선비 8,000천 원, 앞서 말씀드린 천곡동상 사업비 5,500천 원, 카메라 구입 비 500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에서 180쪽은 사문동 사무소 주차장 산사태 방지 휀스 설치비 5,000천 원과 본 청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병무상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일반공무원 인건비에 합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지금 그 동해모순 책자 발간했습니다. 1,200천 원인데 이 수정발간 입니까 그대로 발간입니까? 그 문제가 되어 있었잖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수정 발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의회 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 전부 삭제하고 수정 발간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44페이지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입니까?

양승웅위원

44페이지. 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매 당 2,500원이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제작해 가지고 활용방안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보시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주문 전화카드는 각종 시책을 홍보한다든가 할 경우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전화카드에 자석이 없는 부분에다 천곡동굴 내부와 용추폭포, 망상 해수욕장 이세가지 사진을 삽입해 가지고, 주로 외부에서 저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저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는 특별히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방문기념품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문기념 겸 저희 관광지 소개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다른 선물을 하나 주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전화카드에다가 좁은 면에 종합적으로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화카드에는 다 넣지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곡 천연동굴과 용추폭포, 망상해수욕장 3개소를 홍보하게 되는데, 저희 시 안내 팜플렛을 만드는 것도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을 각종 관광회사에다가 배부를 해 준다던가 또는 이 관광지를 찾는 단체손님 그러니까 전세버스 운전기사 분들한테 사실 저희들이 답례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해 놓고 주면 그 분들이 참……

양승웅위원

약간의 시행착오를 한번 해 봐야지요 그렇지요.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실장 님

지금 20,000매를 만들었네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000매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 2,000매인가요. 그럼 저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오면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자 한사람씩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빈께 방문기념품 홍보용으로 드리고, 그리고 각 관광지에서는 그 관광지에 단체손님을 안내해 오는 관광기사라든가 이런 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체에서는 뭐 장갑을 드린다든가 담배를 사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 그 운전기사들에게 예우를 해 드리는데 저희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드리면 그분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500원짜리를 제작해 가지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농협 선전한 거기다가 저희 시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렇지 그 뒷면은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안 주고 인솔자나 책임자한테 준다 이거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 드릴수도 있고, 인원이 워낙 많으면 대표되시는 몇 분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준다 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함과 동시에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얘기는 홍보차원은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2,500천 원 액수가 딱 박혔기 때문에 2,500원 쓰고 끝나면 없애버리거나 무시되어 버리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좀 오래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양승웅위원

5,000천 원짜리 해 주면 오래가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꼭 카드에 한해서 얘기를 아니고 좀 오래 볼 수 있는 것 몸에 간직하면서 오래 볼 수 있는 것.

진한

김진한위원

다 쓰고 나면 버리는 데 뭐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몸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남우위원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보는데 2,000매 이니까 2,000명밖에 못 준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도 의원들한테도 좀 주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드릴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다른 시 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정석

김정석위원

그리고 관광회사에다 준다는 것은 절대 반대고, 우리 의원들도 사실 필요없어요.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의회에도 드릴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 버스기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병섭

반병섭위원

할려면 한 10,000매 정도를 하든지 해야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0매를 만들어서 일단 사용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더……

양승웅위원

아 돈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재갑

박재갑위원장

44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남우 위원 님 녹음이 다 됩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위원 님 달라는 얘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남우위원

의회에 달라는 얘기는 타 시 군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차원으로 드리자는 얘기야.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남우위원

사실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 것인데

재갑

박재갑위원장

45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아직까지 오디오가 없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상황실에 없었습니다. 구형 낡은 앰프 하나만 있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오디오 중에 주로 활용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위원 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빈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여드리지 못 했는데 상황실에 가시면 버튼만 누르면 천정에서 스크린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 시민 하나되기 운동할 때 저희들이 비친 그런 프로젝트 잦다가 비치게 되면 거의 영화같이 상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슬라이드를 써 왔습니다만 이제 슬라이드 시대는 지나고 다른데도 이제 더 나은 최첨단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 30,000천 원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은 첨단입니다만 그거하고 연결해 쓸 수 있는 앰프가 구형이라 가지고 이 30,000천 원짜리 기계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앰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기를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6,000천 원 이면 최신형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것은 못됩니다만.

진한

김진한위원

좋은 걸로 12,000천 원짜리 하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정도만 설치를 해도 저희들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 없으면 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특수활동비만 보면 나 혈압이 오르는 사람인데 이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행정을 잘 해서 그런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 견학을 상당히 옵니다. 견학 오는 직원들 그냥 보낼 수 없고, 하다 못해 회라도 좀 사주고 급해서 회를 못 사주게 되면 오징어라도 한 축을 사서 보내든 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살펴주시면 또 저희 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많이 갑니다. 그럼 가서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헛되이 안 쓰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이 급량비에 대해서 70명이라 이랬는데, 이게 어떠 어떠한 사람이 70명에 해당이 됩니까? 46페이지에 급량비.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7,500천 원이 서 있습니다. 이 급량비는 저희 시 산하 700여 공무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산불관계로 해서 정상근무를 하고 이럴 때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에 유달리 산불관계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근무하는 날도 많았고 이래서 또 11월 달되면 또 산화 경방 근무를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17,000천 원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8,750천 원을 추가로 계상 하는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다음은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시책추진여비 POOL로 20,000천 원 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시책여비는 여기에 이제 저희 산하공무원들 교육여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물론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이 교육여비 같은 것은 여유 있게 세우지 않고 부족하게 세운 게 그 예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다른 해보다 좀 많고 그 직원들이 관서 당 경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장기출장이라든가 원거리 출장은 거의 이 POOL 여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양승웅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 이러면 다 같애. 뭉쳐보면 예를 들어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정책추진비 이게 쓰는 갈래가 같더라구요. 둘로 쪼개 가지고 의원들은 알쏭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과를 시켜 쓰는 것은 똑같은데 이게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쓰는 것 말입니까?

양승웅위원

45,000천 원하고 특수활동비 2,000천 원하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 실이 예산 총괄 부서다 보니까 우리 실 이름 밑에다가 세워 놓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실지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관서 당 경비가 있어서 그것을 쓰지 이거POOL예산은 예산을 담당한다 해서 저희 임의로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이 특수활동비를 보면 연간 한 550,000천 원 정도 된다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작년에 한번 해 보니 그렇게 되더라구요. 내가 지금 550,000천 원이지, 250,000천 원인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래 맞아 250,000천 원이겠구나.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억 정도는 모르지만 5억까지는

양승웅위원

다 뭉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어디다 씁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350,000천 원에서 4억 가까이 됩니다.

양승웅위원

상당히 많다고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더라구요. 연말에 결산하면 다 썼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자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이 지침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체제를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안 준다든지, 감액한다든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데 저희들끼리 다 먹고, 그게 문제라고, 희한한테 다 쓰고, 실지 그렇잖아요. 공무원 우리 700 공무원 되는데 이런 경상비 얼마요. 이백 팔십 억, 삼백 억 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상상을 못 하겠어. 참고로 하십시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님 안 계시면 4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 보상금에 20,000천 원 또 섰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민간 어디어디요?

양승웅위원

일단 이렇게 세워 놓는 게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님들 이런 분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 관외 교육을 가실 때 여기에서 다 보상을 해 드리고, 이제 시 단위에 주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난번 그 시민 한마음 되기 행사 이런 경우에는 그 참석하는 분들 점심을 대접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이 보상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453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5쪽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쓰루가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덕을 본 게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양승웅위원

우리가 쓰루가시에 가 가지고 쓰루가시 공무원 상대를 해 보니까 별로야 우리를 알기로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 같은데 가서 아직 크게 배울게 없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 일본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크게 배울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일본에 가서는 배울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아 그런데 배울 분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쓰루가 행사에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3,100천 원 입니까? 쓰루가 행사에만……

진한

김진한위원

엄청나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쓰루가시 자매결연 15주년 행사에 총 경비가 27,0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27,000천 원

그 사람들도 행사를 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여기 와서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

아니 이것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쓰루가시 측에서는 그 배를 임차해 가지고 오는 자체가 행사입니다. 그 배를 하루 임차하는데 일본 돈으로 1억 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억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우리 돈으로 1억 원입니다.

남우위원

6월 1일날 오는 거 아니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5월 31일날 오후에 입항해 가지고 6월 1일날 환영행사를 하게 됩니다.

남우위원

저 여기에 보면 말이요. 쓰루가시에서 우리 5월 29일날 오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죽 분류되는데 이게 총계가 얼마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7,000천 원입니다.

남우위원

27,000천 원

재갑

박재갑위원장

135페이지 안 계십니까?

양승웅위원

얘기 중에 지금 이런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게 또 있어요. 기초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면 뭐를 해달라 뭘 해달라 여운을 많이 털어놓는데, 어떻게 이런 데에서 절약해 가지고 기초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합시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소위 선진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 쓰루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에 일정이상을 국제협력 비로 확보하도록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확보하도록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국제협력 비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10월 달 무릉계를 전후해서 국제 거점도시 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9억 정도 내외입니다. 그럴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약 1,200억 원내지 전체 분포율을 보면 1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에 1% 이상을 국제협력 비를 확보해 가지고……

양승웅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쥬리히 같은 데가 쉽게 말해서 회의도시 아닙니까? 정부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고 시민 시금 배로 거둬들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지금 현재 국제협력관계가 예산이 많은데 사실 이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본 쓰루가시에 비하여 10/1밖에 안 된다 100/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환율의 차이가 있잖습니까?

물가문제도 있고,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고, 하여간 세계화 시대지요.

이런 예산은 필요악이고,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 오는 손님을 우리가 접대할 수 있고, 그게 사실 필요악인데, 예산을 점검해서 잘 쓰십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친선사절단 국제자매도시……

재갑

박재갑위원장

양위원님 순번대로 넘어가요.

양승웅위원

아니 여기……

재국

김재국위원

36페이지 덜 했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36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136페이지에 임차료라 해 가지고 환 동해 권 거점도시회의에 동시통역장비라 했는데 그게 6종인데 무엇 무엇을 하는데 12,000천 원이 들어갑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동시통역장비라 함은 외국인 참석자들이 자국어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동시통역사가 와 가지고 바로 받아 가지고 듣고자 하는 쪽의 말로 번역을 해서 내줍니다. 위원 님들 국제회의 할 때 보면 귀에다가 니시바 같은 것을 꽂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시바를 비롯해서 이제 동시 통역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외부에 잡음이 들리지 않게 방음된 그런 박스도 구입하고 그것에 관련된 장비를 일체 임차하는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종인데

진한

김진한위원

1종은 6개 국어가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6개 국어지만 그 기기마다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채널 2, 중국어면 채널 3 이렇게 자기가 듣고자 하는 채널로 바꾸면 되는데 그 관련된 기계가 이제 한 세트가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박스 뭐 마이크……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하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구입할려면 막대하기 때문에……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부분이 쉽게 말해서 15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릉계를 전후해서 외국에 10개 도시 시장을 불러서 여기서 환 동해 국제 거점도시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이번 쓰루가시하고는 관계없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번에는 하나가 오니까 그냥 말로 해도 되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통역요원이 따로 있으면 됩니다.

양승웅위원

137쪽에 들어있는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해 놓았다 뿐이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136페이지 더 안 계십니까? 다음 137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 환 동해 권 거점도시회의 외빈초청,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도시인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이 3회 째 회의가 됩니다. 지난 '94년 1회, '95년 2회 그 1, 2회 회의는 일본 돗도리현에 요나구시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참석한 도시가 우리나라에 속초와 동해, 그 다음에 중국에 훈춘, 러시아에 블라다보스톡시, 일본에 사카이요나토시와 요나고시 이렇게 해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는 이 도시 외에 일본 쓰루가, 중국에 도문, 러시아에 나훗트카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인근에 삼척과 강릉시장도 옵저버로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친선사절단 초청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나훗트카시와 쓰루가시에 저희 시에 초등 및 중학생 16명과 지도교사 4명해서 20명을 각각 파견하고, 또 그 양도 시에서 저희 시에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내는 학생들에 대한 여비, 그리고 저희 시에 오는 청소년에 대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쓰루가시에는……

양승웅위원

우리나라에서 가는 대상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각각 20명인데 그 선발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끝에 또 나와 있는데 청소년 친선사절단 이것도……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는 비용이고, 136쪽 그 윗 부분은 오는 청소년에 대한 여비고 이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26,000천 원.

남우위원

하나는 접대비용이고, 하나는 보내는 비용이고……

이게 사실 교육청도 예산이 있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서 우리가 권고해서 국제관계 앞으로 세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게 바람직합니다. 쓰루가시 같은 경우는 시장 산하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같이 쓰게 되는데 저희 시는……

남우위원

분류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권고를 해서 거기도 이런 예산의 항목을 집어넣게끔 활동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선발 하는 문제를 전부 교육청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시민 우호의 배이래 가지고 일본에서 1억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 3,0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뭘 할려고 그럽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승웅위원

37페이지 보상금 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30,000천 원.

양승웅위원

그 저 보상금 해서 두 번째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통역수당입니다.

양승웅위원

통역수당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번 행사하는데 통역이 실제로 18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일본아 할 줄 아는 일본 쓰루가시 파견공무원 4명을 비롯해서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10명을 외부에서 수당을 줘서……

양승웅위원

그 사람들 41명이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400명이 옵니다.

양승웅위원

41명이 아니고, 배 한 척이 오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공식인원이 380명입니다.

양승웅위원

큰 배 그걸로 오는구나.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만 2천 톤급 여객선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수당이 20,000원 가지고 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통역 사라 하면 최하 50,000원은 줘야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글쎄 이런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100명 할 것은 50명으로 줄여 가지고 40,000원씩 주면 되지 봉사를 좀 해야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137페이지 더 이상 안 계시면 1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138페이지 말이죠 이시기가 언제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전시회 시기 말씀입니까?

양승웅위원

예.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스루가시에서 시민우호의 배 입항 그 시기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다.

양승웅위원

전시회장은 어디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회관 대 전시실에서 합니다.

양승웅위원

거기다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일본의 쓰루가시 특산품을 전시하고, 저희는 저희시의 특산품을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상공회의소 주체로 하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상공회의소 예산이 있을 텐데 상공회의소 뭐 하러 줍니까? 자기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상공회의소가 저희들을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이 전체예산은 30,000천 원 가량 소요되는데 예산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온갖 일은 상공회의소 소장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원해줘도

양승웅위원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진한

김진한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안 계시면 163쪽을 봐 주세요.

양승웅위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이랬는데 지금 현재 무엇을 할려고 그럽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소화전이라고 시내 요소 요소 화재위험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에 비상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응급 시에 거기다가 호수만 연결하면 수돗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저희 시에 그게 부족해 가지고 다섯 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어디어디를 다섯 군데를 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개소 수는 소방서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양승웅위원

이것도 다음에 하기 위해서 예산 미리 확보해 놓은 게 아닙니다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당초 예산에서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해 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은 소방업무라서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데 차가 왕 왕 거리고 갈게 아니고 인근에다가 소화전을 시설해 놓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정 면적이상에 건물에 자체 소화전을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재래식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할 그런 지역……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남우위원

이게 말이죠.

양승웅위원

이게 소방서 예산으로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소방서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소방예산이 도 비가 원칙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지요 이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도 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이나 경찰부분이 예산의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은 저희 자치단체 쪽이니까 저희 시비를 줘서라도 이런 위험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아쉬워도 우리가 아쉽겠지만 예의 상 담당 소방 공무원이 여기에 와 있어야 돼. 경찰서에서도 항상 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소방업무에 관한 문제는 보충 답변도 하고, 이런 예의와 성의가 좀 있어야만 상호간에 우의가 있는 것이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부터 관련자들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우리가 시 의원들이 무슨 시민대표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예의가 있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경찰들도 와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같이 와 있어야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참고 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 계시면 166쪽 봐 주세요. 177쪽 봐 주세요.

윤덕

이윤덕위원

167

재갑

박재갑위원장

166, 167 같이 해 주세요. 168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당초에서는 1,615,0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1,615,000천 원이었는데 그 중에 기초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580,000천 원인가 따로 분리작업 해 놓은게 있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뭐 예비비 항목에다 그냥……

양승웅위원

넣어 놓았지요?

넣어 놓았는데 지금여기 보면 62,000천 원 삭감을 왜 합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국 도 비 보조 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당초 예산에 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16억 예치해 놓은 것 중에서 620,000천 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580,000천 원은 언제 줄 꺼예 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위원 님들 몫으로 해서 50,000천 원이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 숙원사업비라든가 소규모 생활민원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다 공약을 하셨거나 그 지역에 현안사항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그것은 다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저희들한테 요구하시고 또 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건의하거니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몫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지. 우리가 50,000천 원씩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의원들이 다니면서 개별 공약한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직접 건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별개로 공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정 처리할 때 딱 빼놓은 것인데 이 빼놓은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620,000천 원 삭감해서 사업을 하면 의원들이 개별 그 공약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 추가경정예산안만 해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에게 예산편성요구를 하셨다든 지, 아니면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구지 50,000천 원씩, 물론 뭐 50,000천 원씩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하실 사업이 따로 있으시겠지만……

양승웅위원

우리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동장하고, 통장하고, 그 다음에 의원하고 삼위일체가 닥 되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삼위일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의원으로 봐서는 이거 해줘야 되는데 또 공약한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별도로 의원들이 회의 때, 당초 예산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자 이렇게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도 상반기 중에 벌써 시장포괄사업비로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고, 예산에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서 해결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의원들 해야 할 사업이 있나 물어봐 가지고 해야지, 의원 누구한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15개 동에 누구한테 물어본 사실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지 우리 15개 동 의원 16명이 다 의견이 다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에 해야 할 사업 중에 금년에 할 사업, 동장포장사업비 50,000천 원, 시의원 포괄사업비 50,000천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기초민원을 해결하자 이렇게 전체가 합의가 딱 되어 가지고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까? 수정 안 되는 것도 억지로 좋게 만들어 가지고 해 줬는데 좋게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좋게 처리를 해 줘야지. 그런 것을 시 예산 부서에서 마음대로 삭감처리를 하면 의원들이 그동안 노력한 가치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말이요 쟁점이 이거예요. 감사 실장 님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도 비 아직 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하게 되면 도 비 지원을 더 받고 해서 재원을 도 확보해서 한 7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할려면 그랬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릴려 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 1회 추경을 하고 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2회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해 드릴 기회가 있고, 저희 실무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의원님들께 50,000천 원이고 1억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이 예산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반영해 드릴수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의원 몫으로 해서 50,000천 원 곱하기 16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 반이나 두 달 뒤에 있을 2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 기껏 해놓았더니, 이 전부 정기회 때 다 들어갔던 위원들이에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는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몽땅 자청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왔다고. 이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이 곧 있을 테니까 그때 반영해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반영 안해 드려도 의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 저희들이 다른 가용자원을 활용을 해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가까지 기다리시기 어려운 의원님들 계시면

양승웅위원

좋은데 우리도 명분을 갖자는 바로 그런 뜻이고, 이미 사과 비슷하게 했고,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 님 죄 값으로 이번에 1인당 50,000천 원입니다. 전에 30,000천 원이었는데…… 1인당 50,000천 원씩 해 가지고 8억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약속을 안 하면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시비 꺼리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할 것이고……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장 님 그렀습니다. 이게 항목이 의원들 앞으로 항목을 잡을 수 없으며, 지역개발비로 해 가지고 따로 항목을 잡을 수 없으며, 지역개발비로 해 가지고 따로 항목을 잡아 가지고 각 동에 균형 있게 고루고루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을 명심하시고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마이크 녹음되고, 회의록에 나오는데 거짓말이야 못하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 2회 추경 안을 제출하기 이전이라도 의원님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으며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지요. 말미에 나도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의회의 생활이 5일장입니까. 이런 것은 여기서서 공청회 말할 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잖습니까? 챙피한 노릇인데…… 내가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사전에 우리과 대화가 있으므로 서 여러 가지 문제를 타협하고 공정한 안을 내놓아야지 그럼 이런 말이 없잖습니까? 그럼 사전에 10분, 20분만 할애하면 충분히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고 여기서 바로 코밑에서 내놓고 서로 다 기분 나쁜 소리 오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통장들하고, 동장들하고 항상 대화가 있잖습니까?

아웃사이드, 그러면 이미 다 짜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 달라 하면 해줄 수가 없어요. 돈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대로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때 이게 필요하거든 초대 때 우리 해봤잖습니까? 그때 우리가 요긴하게 많이 써먹었거든, 그러면 똑같은 돈이지만 항목만 분류해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실, 대통령도 이런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해하셔서 잘 좀 짜세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지요. 참모들 시장을 돕는 일 중에 기초민원이 제1위입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딱 따 놓았다가 아주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약속대로 다음에 별도로 항목을 집어넣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69페이지 질의가 이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그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그 민원수당이라 해 가지고 60명에서 왜 170명으로 올라갔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민원수당을 받은 직원이 10명중에 한 3, 4명, 4, 5명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업무라는 게 물론 본인의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가 서로 유사하고 출장 가고, 또 당직하고 그 다음날 쉰다든가 이럴 경우에 교육 간다거나 할 때에는 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돈도 많지 않은 돈 가지고 직원들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이래서 지침 상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 왔는데 이번에 전 직원들한테 다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잘 한 거야.

양승웅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지침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상당히 기분 나쁜데, 지침은 내적으로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침 얘기는 앞으로……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73페이지 안 계시면 17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174페이지요?

끝에 말이지요. 국기 꽂이 제작하잖소?

이것은 왜 발한동만 합니까? 시범이니까 아니면 거기를 중심적으로 할 요소가 있는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천곡동, 발한동이 저희들이 동 행정을 관리하는데 행정관리 시범동이고 이래서 그쪽 지역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발한동은 과거에 외곽지역은 사실 가로기 꽂이가 안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꽂아야 시내 중심 가보다는 효과가 적고 이래서 해 준 게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처음 신설하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 것이 낡아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 특혜가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특혜, 800천원 가지고 특혜가 있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특혜 없어요. 해야돼, 정비해야돼, 사실 꼴불견이야 저 삼흥동에도 좀 해주고

양승웅위원

아니 송정시가지도 있고, 효가리시가지도 있고 하는데, 발한동 시가지를 하니까 실장님하고 관께가 있는 것 같애

재갑

박재갑위원장

174페이지 안 게시면 175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내가 질문이 덜 끝났어요. 왜 질문하는데 자꾸 그래 이것은 엄연히 내 고유권한이야 내가 끝났다 하기전 까지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데 총무과를 통해서 전 가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차기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래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골고루 하자은 얘깁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행정간판제작하는데 1,500천 원인데, 이 뭐 이렇게 간판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발한동 한성약국 가면서 왼쪽에 보시면 발한동사무소, 문화원, 묵호우체국, 축협 이렇게 해서 네다섯개 연립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각 기관에 분담을 시켜가지고 할려고 그러니까 되고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되지 않는 것 일괄로 그냥 해 주는게……

양승웅위원

종합 간판하는 것입니까?

나는 보니 동사무소 앞에 삼흥동 사무실 이렇게 해 가지고 깃대 하나 꽂아 놨잖아.

그 뭐 200천 원이면 하는데 1,500천 원이 덜컥 올라오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6개 기관이 같이 만드는 연립간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해가 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76페이지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인원이 9명 불었는데 수당이 11,295천 원이 들어가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승웅위원

지금 75페이지 말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반장까지 다 합해서 포함해서

양승웅위원

통장수당이 210명에서 219명이 되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내역이 8,640천 원하고 1.080천 원, 1,575천 원 이래가지고 11,295천 원이 들어갔잖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위에 8,640천 원은 통장이 9분 늘었는데 대한 수당이고, 그 밑에는회의참석수당입니다. 그 밑에는 반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양승웅위원

하여간 10,000천 원이 9,700천 원이지요.

그럼 1인당 년간 1,00천 원씩 돌아가네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통장이 월 80천 원이고, 반장은 1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개인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구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게 통잔, 반장 늘어나는데 따르는, 줄어들면 폐지됩니다. 학교도 줄면 없어지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현재 동해시에 계속 통, 반이 늘어 나잖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천곡같은 경우는 늘고, 또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상쇄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묵호동 같은 경우라든가

진한

김진한위원

21개 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반이 준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집도 서너 집 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1개 통이라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서너 집 가지고 1개 통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양승웅위원

그런 세 `+ 집이 어디 있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통이라는 개념에서 몇 가구가 1개통입니까?

양승웅위원

기준이 없지.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왜 없어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반이 그렇지.

진한

김진한위원

반이 그렇고, 1개통이라 이러면 전에는 100가구가 돼야만 1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뭐 10가구, 20가구밖에 없다 이거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10가구, 20가구 가지고 1개통을 하는 지역은 아주 극히 자연부락외에는 아마.

양승웅위원

7가구 있어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글쎄 극히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오지, 아니면

윤덕

이윤덕위원

삼흥동 하고 삼화동밖에 없을 거예요.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위원 님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했는데 계속 늘어만 나고 그 예산은 지금 현대 불어나는데, 웃음거리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데 실장 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뭐 100세대가 살고 있는 1개통이나 7세대가 살고 있는 1개통의 통장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당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산악지대 안에는 평수도 넓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줄인다는 부분은 우리 문고행정이나 지방행정도 힘드는 것은 아닙니까? 늘려주는 것은 편의상 늘려주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없애줘야 되어야 할 반, 1개반이 2, 3가구밖에 없는데가 또 있어요. 그럼 에산의 절감차원에서는 이것을 좀 모순이 되잖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관련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통, 반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저는 김진한 위원 님 질문에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3단계를 한 단계 줄인다 이렇게 과감한 행정혁신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시장이 자체적으로는 큰 혁신을 해야합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야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실장님 통장님들 수당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상시킬수 있습니까? 그 외 자체적으로는 인상시킬 수는 없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행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는 80천 원 주는데 인근 삼척, 강릉에서 150천 원 준다든가 200천 원 준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75페이지 더 안 계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더 한가지 곁들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통장님들 80천 원 수당이 나가지요. 90천 원인가 80천 원인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80천 원

진한

김진한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80천 원하고 회의비 참석비하고 10천 원하고 90천 원 이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제가 언제부터 80천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준 공무원이라고 자칭 제가 그분들이 하는데 말하자면 뭘 제대로 좀 주고 부려먹어라. 의원들한테 이거 좀 에산을 세울 때 얼마전에 제가 또 추궁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인상하는 요인이 좀 있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자체에 정비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고 하고, 저희시 공무원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놓고 하시는데 이게 뭐 수당이라고 드리기는 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때 증식도 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한가지 통장이라 이러면 시장님 명을 받아서 당해 동장이 심사, 임명을 하잖습니까?

나도 뭐 자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의에 들어왔으니 그렇고, 통장들 자질문제가 대두됩니다. 파렴치한 행위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올리면 올리는대로 동장들이 임명을 하고 말이야. 그 지역에 인사, 유능하고 정말 품위있고, 지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선임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사규정에 따르는 문제를제가 좀 시정한다기 보다도 내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차기에 동장회의라든가를 통해서 통장임명에 상당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들이 년에 두 번씩 수당이 나가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19천 원 한번, 12천 원 한번 25천 원 한번

남우위원

그게 맞는데 대개는 반장들이 하기 싫으니까 싫은 사람들은 100천 원 내고 안하면 다음 사람한ㅊ테 그 차례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에 반장들은 얼마 안되지만 그 수당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돈 15천 원, 20천 원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물론 누가 쓰기는 쓰겠지. 그럼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정확하게 주던가, 아니면 주지 말던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반장을 하다가 안 할대 100천 원 주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그러면 반장이 월에 얼마인지 년에 얼마인지, 년에 두 번씩 나오는지 몰리.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구좌 입금시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남우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후임반장이 결정이 되었는데 전임반장 구좌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구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마 반장들은 구좌입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감사실장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177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그 밑에 카메라 구입 1대 해 가지고 500천 원 했는데 다른 예산 보니까 카메라 어떤 카메라인지는 모르지만 3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왜 500천 원 입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200천 원, 300천 원대 카메라는 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맞춘다든가 명암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샤터만 눌으면 자동으로 다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교한 사진을 찍을 때는 곤란합니다. 스크랩사진을 찍을 때, 그렇지만 고가 품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정교하게 거리를 측정도 해 놓고 햇볕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을 찍을 때는 또 고가장비가 필요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니 제가 왜 질문하는가 하면 추경예산서에 카메라 구입비가 있길래 사진관에 물어봤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300천 원짜리 정도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작동이 다 됩니다. 거리조정이고 뭐고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천 원짜리 이제 실장님 얘기대로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사다가 남으면 반납하겠지 뭐.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지 카메라가 좋은 것은 1,000천 원짜리 10,000천원짜리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보통 7, 8,000천 원 줘야지 사진……

재갑

박재갑위원장

177페이지

진한

김진한위원

2,500천 원짜리는 어떤 품목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올 때는 각과별로 올라올 때는 과목별로 올라올때는 거의 카메라 이러면 300천 원 통일 되어줘야 되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실장님 위원님 얘기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질문해 주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178페이지에 기본금 이래가지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왜 삭감되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산업경제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양정관련업무 그 다음에 병무업무, 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전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관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 급여에 다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삭감된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삭감이 되었지만 앞부분에서는 다시 또 일반공무원 급여로 다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78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사문동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왼쪽으로 사문재쪽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뭐 몇 대 못 세우겠던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제법 민원인들이, 거기는 국도변이라서 민원 인이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뒤편이 바로 산사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지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 동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위태세에 관하여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지만 예비군 증대본부의 협소와 장비 등 모든 관리상태가 다른 지역에 가 있으므로서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동호동 동장이 올린 예비군 본부증설 건은 왜 빠졌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예산은 총액 규모로 봤을 때는 119억, 120억 가깝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때보다도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했던 그 경상적 경비 같은 것도 이번에 많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걱의 수용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더더우기 그 대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8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꺼 양해를 구할게 있습니다. 9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몇 쪽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90쪽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이 책자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잘못 펴기된 것이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할려고 합니다. 그 중하단에 보시면 02 공공요금제세 이래서 폐기물종합단지 실시설계비가 27,000천 원 감액되는게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190페이지이예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있었는데 맞아요.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밑에 401에 시설비쪽으로 내려가야 할 항목이 일반운영비에 올라가서 잘못 유인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새로 가지고 온거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께 바꿔드린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 가지고 왔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 그 빈 쪽 한 장 들어 온 거 그건가요. 다 보셨습니까?

양승웅위원

다 봤어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승웅 위원 님도 말씀했고, 남우 위원 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개발에 사업하는 문제는 시장이든 동장이든 별 관계는 없겠지만,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국회나 민선시장님이 조그마한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쉽게 말하면 손을 대고 있으니까 사실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공약한 것도 있고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야는 뒤로 소외되고 이러니까 참 시의원들도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시정하겠다고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장시간 회의를 계속 심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7개과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과소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래도 질의를 하자 이러면 페이지수로 다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평소 저희 문확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 공보실 소관 제1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청 규모는 당초예산 1,339,590천 원보다 19.98%인 267,647천 원 감액된 1.071,943천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중 당초 도비 4억원이 내시되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 부대 비 감액계상 및 실시설계비 자료 삭감 등으로 410,74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으로는 문화공보실 운영에 경상비 부족분과 사업비 등으로 143,09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2쪽에 문화진흥 특수활동비로 1,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민원실 비치용 교양도서 구입 비로 1,4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보발간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98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활성화에 즈음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함에 따라서 내·외국 내시인사 사진첩 제작비로 7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에 우리 시 이미지 부각 및 환경정비를 위한 액자제작비로 5,50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연주회와 관련한 유인물 제작비로 70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자산취득 비로 기존 복사기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복사기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단복구입 부족액, 연습악보 유인, 단원수당 부족액, 하계 수련대회 및 문화상 시상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으로 7,180천 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다음 69쪽에 시립합창단 집기 구입비로 1,590천 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로 1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비 미 내시액 4억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실시 설계비 집행잔액 및 사업비 감액에 시설 부대비 삭감으로 10,745천 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용산서원 건물보수비로 10,000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정신교육장 건립비로 10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그러니까 205과목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또 올라 왔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준액에서 위반해서 세운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 1,000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여기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 다 세워줬다 이거요. 다 세워줬는데 그것은 슬쩍 감춰놓고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쓰다 모자라니까 한 것이지 뭐.

양승웅위원

모자라기는 왜 모 잘라 안 쓰면 되지.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그럼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8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9쪽 봐 주세요.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진한

김진한위원

시설비에 공공도서관 건립비 해 가지고 4억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도 예산부서에 국고보조금이 지방비 분담계획이 있을 때에는 도비 3억을 도서관 건립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체육부와 협의과정에서 도비 부담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720,000천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더 추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이 되었으면 이거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8억이 서 있었는데 4억을 가지고 총괄 입찰을 봐서 주시를 하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부터 100%서 있지 안 했습니다. 전체가 14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8억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진한

김진한위원

저가 질문사항 요지는 뭔가 이러면 이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이거 전부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일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이 %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 전도가 안 되면 국비가 전도 안되면 공사를 하다가 마는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국비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도 비만 지금 부담이 틀려지는 것이고……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지 도비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도서관 이게 저 국비가 내시 되면 실과 바늘같이 도 비도 발리 내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었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문화체육부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 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 상에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 내무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비 부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시 군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상 금 란에 합창단문제

문화상 심사위원 13명이네요 심사위원이?

그 수당이 각각 50,000천 원씩이고, 그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 47명인데 5명을 더 증원시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증원시키는데 따른 추경이 서 있는 것이군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 이 사람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월 30,000원입니다.

남우위원

30,000원씩, 월 30,000원

그 한번 출연할 때마다 30,000원씩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쉴 때에도 30,000원씩 주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한 달에 연습을 고정적으로 주 2회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여비 조로 30,000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30,000원 주고 또 식사 식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간식 비로 해 가지고 월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다음에 하계 수련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망상해수욕장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우위원

그 53명에 대한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시켜준 것입니까 합창단.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은 대게 주축을 이루는 분들은 여자 분들이 32분 정도 되고 나머지 남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대게 많습니다.

남우위원

그 지휘자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지휘자는 여기 음악학원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연습 실 장소는 어디예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문화회관?

거기에는 비품이 다 되어 있는데……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문화회관에 지금 3층에 연습 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남우위원

없다고

회의용 의자, 사무용 책상, 거기에는 사실 휴게실이고 로비에 좋은 게 많거든, 그럼 거기에 와서 쉬고, 회의하고 이래 야지 거기에 비품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최소한 비품이라는 게 책상은 1개만, 부단장이 있습니다. 책상 한 개만 있고, 그리고 회의용 의자는 지금 문화회관에 의자가 가용의자가 없습니다. 대회의 실에 고정시켜 놓은 그 의자 200개 외에는 가용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3층 이래서 구입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그 문화예술회관 관리 책임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은 관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남우위원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 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원사업으로 국비 5,000천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5,000천 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00천 원은 저희들이 두타 성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하여 용역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남우위원

두타 산성을 우리나라에 사적지로 지정을 한다 이거예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두타 산이 지금 현재 삼척시에서는 삼척시 것이라 그러고, 동해시에서는 동해시 것이라 그러는데 두타 산성입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거기를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문화사적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산성이 들어가 있는 쪽은 동해시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은 지금 그 삼척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악인들이 와도 주로 통하는 게 무릉계곡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부 동해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남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사항이 뭔가 이러면 삼척시 두타 산이라 하지 동해시 두타 산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현재 대외적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치 백두산이 중국 것이다 한국 것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아주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해결하고 이렇게 문화유적지로 선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만약에 삼척시에서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 같이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산성이 있는 쪽은 동해시 쪽입니다.

남우위원

동해시 쪽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가치는 우리 쪽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반병섭 위원 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김진한 위원 님 말씀에 보충 질의인데요. 그러면 공공도서관이 당초 설계비로 추진은 되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추진은 설계대로 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당초 설계대로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열 달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 현재 당초 설계가 어떻게 지하 1층, 지상……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총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550평 종도

병섭

반병섭위원

550평

그러니까 이것이 발한동하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북삼동하고

병섭

반병섭위원

두 개가 똑같이……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때 가서 여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 신청하는 것은 북삼동은 한 650평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당초 얘기는 이게 발한동에 먼저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북삼동 얘기는 최근에 나왔거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곡에는 도서관이 있지만 지금……

병섭

반병섭위원

당초에 집행부에서 천곡은 유료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현재 교육시설이 조금 미흡하니까 그쪽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서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북삼동 쪽은 학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삼동 지역에도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650평하고, 550평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 이러면 당초에 시장님이 초도 순시했을 때 발한동에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메스컴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오고 이렇게 되고, 또 그쪽이 더 크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발한동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고 북삼동은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이러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국비가 영달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남우 위원 님이 질문한 그 사항 중에 시립합창단 하계 수련대회 2,000천 원이 서 있는데요. 2,000천 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해서 2,000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한

김진한위원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게 이제 53명이기 때문에 1인당 금액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53명에 대해서는

진한

김진한위원

펑 튀기 좀 한 것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합창단에 주부들이 있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실장 님 보통 우리가 어디 연수를 간다던가 차비, 기타 등등 이런 식비 계산하는 방법이 5,000원에서 10,000원 선입니다. 이 합창단을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모든 자원 확보, 물론 자기가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합창단에 들어와 있는 분인데 물론 사기앙양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저가 봤을 때에는 다른 후생복지 예산보다도 과대설정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지적입니다. 2,000천 원 같으면 377천 원입니다. 아 37,700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 줘야지

진규

김진규위원

1박도 하고 뭐 그러라고 그렇겠지요.

남우위원

공보실장님 말이죠. 53명에 대한 이 사람들이 전부다 사실 무료 봉사지요. 이게 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자기 시간 뺏기고, 어떤 희생정신이 없으면 이게 하기 힘들어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연습을 주2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는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남우위원

묵에서 피가 나오고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게, 직업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를 위원 님들한테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더 빠르지 모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으면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71쪽에

재갑

박재갑위원장

무슨 71쪽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70쪽은 다 끝났잖아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70쪽, 71쪽 같이 겸해서 질문해 주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71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용산서원 건물 보수 이래서 10,000천 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관리는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단지 이에 관리자가 김부영씨라고 그 용산서원에서 위촉한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전통 정신교육장 건립 이래가지고 이게 100,000천 원인데 이것은 전체 들어가는 것이 100,000천 원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체가 200,000천 원이 들어가는데 자 부담이 100,00천 원이고 저희 시하고 도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시·도 비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시·도 비가 100,000천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향교 앞에……

재국

김재국위원

향교면 묵호 수원지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그럼 여기에다 시·도 비 표시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재원대체가 되어 가지고 50,000천 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도에서 전도가 되고, 나머지는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못하나

이 건물보수비, 보수내용이 뭠니까?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제 영산서원이 저희들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학구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이 벽체 하고 지붕이 조금 낡아있고 담장 보수 이래서 10,000천 원 포괄적으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용산서원이라는 게 옛날 서당이 아닙니까 시실 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서당을 약간의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문화생들이 있다고 사실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문하생들이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이러 는데 언제부터 이런 시설을 우리가 공공자원을 들여 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내력을 좀 압니까? 삼척에도 이것을 벌써부터 하더라고.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지요.

이 10,000천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집 수리하는데 무슨 돈이 10,000천 원이나 들어가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대게 문화재 보수하는 게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양승웅위원

해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참 깍기도 그렇고, 이런 거 안 올리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요.

진한

김진한위원

해줘요 해줘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이 용산서원이 지방문화재 몇 호예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학규현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판이 문화재 7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설명을 과감히 하셔야지 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저 실장 님 말이죠. 용산서원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계속 수리비, 수리비 해 가지고 계속 있어요.

양승웅위원

작년에도 올라왔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매년 뭐 본 예산, 추경예산, 본 예산, 추경예산 계속 수리비, 수리비, 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 10만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과용 낭비해서는 안 되잖느냐.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리고 시립합창단 문제도 말이죠. 기왕 우리 시에서 하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어느 시 군에도 빠지지 않게 발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세요.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예산안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 예산 1,993,778천 원보다 348,769천 원이 증가한 2,342,547천 원으로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법무통계관련 활동비 및 책자발간비가 1,600천 원, 통신전산 관련 시설비 물품구입 비, 자산취득비 등이 97,440천 원, 서무관련 수용 비 및 여비가 14,530천 원, 각종 시책추진 유공 및 시민제안 채택 자 등 시상금에 6,600천 원, 퇴직수당부담금이 2224,969천 원, 진지구축비, 무선전화기 구입 비, 3,630천 원 등 총 348,765천 원이 금 회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관련 업무추진비, 일반수용 비 항목으로는 '96년도 1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한 법무담당공무원 정액특수 활동비 600천 원, '95년도 기준사업 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비 1,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신전산관련 일반수용 비, 시설비 등의 항목으로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 비 2,730천 원, 전산 프로그램 구입 비 6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시·도간 화상회의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집기 구입 비 2,000천 원, 시스템 구입 비 부족액 3,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전용차량 카폰 등록 비 100천 원 각종 재난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키 위한 무선통신망 무인중계소 설치비 5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비 항목으로는 시∼도간 화상회의실 시스템구입 비 5,000천 원, 본 청과 사업소, 동간 문서전송 반 접속모뎀 구입 비 6,750천 원, 시장 전용차량 카폰 구입 비 1,300천 원, 시·도 중앙간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접속 장비구입 비 2개 종류에 8,000천 원, 화상인맥장치인 칼라스캐너 구입 비 3,000천 원, 주전산기의 용량 확장을 위한 하드디스크 구입 비 부족액 10,000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도 중앙간 지방행정 통신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 비 24,000천 원, 프린터기 구입 비 3개 종류에 20,960천 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일반수용 비 항목으로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실시를 위한 직원 명찰 제작비 2,100천 원 현관 민원실의 환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명언게시판 및 시 홍보구호 판 제작비 2,000천 원, 제 15대 국회의원 투 개표 상황판 제작비 400천 원, 바다의 날 행사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비 6,000천 원,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설문조사서 인쇄비 230천 원, 시정구호 판 제작비 3,2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으로는 민원 우수기관 견학여비 600천 원을 계상 하였고, 보상금 항목으로는 각종 시책 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 비 3,000천 원을 증액한 제안 채택 자 시상금 3,100천 원 및 제안자에게 증액할 사은품 제작비 5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 항목으로는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224,965천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항목으로는 지역예비군 진지구축비가 당초예산은 도 비 보조를 포함하여 3,120천 원이 반영되었으나 도 비 보조금액이 추가로 1,365천 원이 지원됨으로 인하여 시비부담액 1,365천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730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 비 항목으로는 여론 동향관리 기능강화 및 상환 우대체제를 위하여 무선전화기 구입 등록 비 900천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쪽에 안 계시면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막 넘어갔는데 당초예산에도 이게 다 상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왜 당초에 안 했습니까?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조금 경정부분은 있지요. 도 비가 안 된다는 것이 지원되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수정을 했고, 여기서 당초 제일 액수가 많은데 화상시스템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이번에 도와 내무부 화상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도와 시·군간 화상시스템이 구축하라는 지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 무선통신망 무인중개 소 설치가 10,000천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록 봉에다가 이게 설치되어야만 현재 난청지역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좀 덩어리가 많은 것인데 그 나머지는 거의 소소한 부족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덩어리는 솔찍히 말해서 이것뿐입니다.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5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직원 명찰 제작했는데 지금 달고 있는 명찰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하나 3,000천 원씩입니까?

좀 비싸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사실 의외로 비쌉니다, 나는 한 1,500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 동에도 전부다 다 내주었거든요. 본 청, 사업소 전 임직원한테 다 그래서 직위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좀 뭔가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 창출이랄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들이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시정구호 판의 소리 여기에 2,000천 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로 세계로 미래 로를 영문도 좀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동해시를 상징하는 그런 시정구호를 했고, 그 다음에 명언게시판이라 해서 아직 좋은 명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용 직, 상용 직 임시직들도 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700명밖에 안 됩니까?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있는 직원은 다 했고, 새로 들어온 직원은 추가로 해서 해 주고, 한 700으로 잡으면 어지간히 소화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차제에 말이죠. 명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뺏지다는 것을 좀 합시다 공무원들. 공무원들 뺏지 있지요?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내 공무원들 사실 뺏지 있지요.

양승웅위원

뺏지 다는 것을 좀 합시다 공무원들 뺏지 전혀 안 달고 다니는데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그래 사실 이게 중앙 부서에서 이런 게 확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무궁화 그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말이죠. 어떤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패용 문제가 이렇게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나 또 관료, 사실 관료라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관료라는 얘기는 좀 우습습니다만 부처에는 관료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구태여 권장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이제는 공무원들도 복장자체가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유행이 민감한 사항이고, 우선 부처별로 그런 운동이 확산되면 지방공무원도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구태여 따지지 않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 명찰 다는 것도 안 다는데 뭐……

병섭

반병섭위원

명찰 앞에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다 파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뤄 가지고 거기다가 동해시 기를……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우리도 안을 다 내 놓았습니다. 안을 내놓았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제일 무난하다. 그래서 채택된 것이 바로 이 안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동해시에서 공무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위원석 소란)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와 볼 때 동해시 사람들이야 다 알지만, 아 동해시 뺏지 그 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상징할 수 있고, 그런 게 점 아쉽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저 시에 들어오면 실 과소 직원들이 다 달고 있지만, 동으로 몇 개동 나도 이렇게 가 봤는데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안 달드라고 그런데 그것을 뺏지까지 강요를 하면 되겠어요. 이것도 시행이 잘 안 되는데……

재갑

박재갑위원장

시정 계장 님 잘 들으세요.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시정이 되도록 동에다가 지시를 한번…

남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다 자치단체다 공무원들 복장까지 자율화 시키잖습니까?

그래서 청바지까지 입고와도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에서는 개방시키는 있는데 이것을 다시 명찰을 달고 이런 것을 이것은 내가볼 때 흐름의 조류에 약간 역행하는 어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글쎄 조류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전반적인 의견을 공무원들한테 들어 가지고 사실 자율 복장으로 총무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사고는 공무원이 좀 단정하고 품위가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율화에 대해서 찬성한다 기보다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세계화 시대 이런데 지금 또 개방화시대인데 여기 우리 동해시는 반대로 더 보수로 나가면 시대에 역류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차라리 명함제로 해서 실명제 비슷하게 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리로 전화하십시오. 이게 더……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실명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포용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와 동에서 시행하도록 저가 오늘 업무지침을 마련해 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보상문제 및 모든 인허가문제, 재정비문제 그런데 에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책임을 강조하자. 이제는 자기가 발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하는 그런 확고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보고 실명확인 제를 의원님들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명찰 다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아는 사람은 누군지 아는데 저 창구에 가서도 김 원양이라면 아 김양 수고하네 이러면서 예기하기도 상당히 부드럽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참고적으로 위원 님 얘기를 들어주시고 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54페이지 운영비에 말이죠. 바다의 날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2,000천 원, 그 다음에 바다의 날 행사 물품구입 4,000천 원 이래가지고 6,000천 원인데, 지금 현재 항만 청하고 해군부대가 지금 바다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4,000천 원은 불꽃놀이의 화약 값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이 2,000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실무협의가 전부다 된 것입니다. 군부 해군하고 항만 청, 우리 시 전부 다 유관기관 실무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개별적으로 항만하고 해군에서 하지요. 바다의 날 행사를?

이 부분은 지원해 준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블꽃 놀이를 우리 시에서 맡았습니다. 사실 안 맡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꽃놀이 행사를 시에 맡기로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알았습니다. 55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56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쪽 마지막 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지방자치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총무과가 내무총괄 행정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전국의 어느 시 군보다도 우리 총무부서가 내무부서가 앞서가는 그런 내무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하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진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전체 1,972,000천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385,821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대비해 볼 때 약 24.3%가 늘어났는데 지원별로 보면 국·도 비가 182,800천 원에서 약 47% 점유하고 있고, 시비가 203,000천 원으로 53%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사회진흥 과하고 종합경기장, 기동처리 반 세 군데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여러 페이지에 거쳐 있습니다. 넘기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67페이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57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과 일반운영비에서 자연보호활동용 집게 구입 비 해서 1,000개 700천 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 비에서 내년도부터 건립 계획인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감정수수료를 1,500천 원 계상 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토지분할 측량 비 100필지에 약 9,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몇 페이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76페이지요.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종합 운동장 기본 및 세무실시계획 용역 비용을 약 6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서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비를 11,7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시도대항 씨름 왕 선발대회를 금년 7월말 경부터 8월초까지 저희들 동해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0,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는 여기 도 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 1억을 계상 했습니다만 약 45,000천 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 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삼화 운동장 안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쌍용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땅인데, 그 중에서 일부 사유토지가 있어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땅 부지매입비를 33,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운동장 옆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약 180,000천 원이 부족합니다. 180,000천 원을 전액 이번 추경에서는 도 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시설부대 비, 동덕정 건립시설 부대 비, 그 다음에 동덕 정 건립 감리 비는 규정에 따라서 요율 만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기동처리 반 운영 필름 구입비하고 그 다음 페이지 기동처리 반 운영 사진 인화 대 이것은 전부다 뒤에서 재료비를 삭감하고 앞에 일반 수용 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변동이 없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동처리 반 안내 홍보물 제작비 해 가지고 입 간판, 프랜카드, 현황 판 이래가지고 약 63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에서 생활민원처리 반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과목변경 하느라고 전부다 삭감해서 앞에 일반 수용 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산취득 비에서 기동처리 반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 파쇄 기를 신규구입을 하는데 4,000천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처리 반 카메라 구입하는데 35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보상금에서 동해시 청소년 수련 반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약 6,082천 원을 경정했습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보상금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반 운영비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합쳐 가지고 약 2,25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이래가지고 새마을 소득지원자금하고 저 소득생활안정자금, 순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각각 합쳐서 9,380천 원이 늘어났고, 전체 예비비로 다 돌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1회 추경에 대한 사회진흥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과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76쪽

재갑

박재갑위원장

76쪽부터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전국 시도대항 씨름 왕 선발대회인데 이것을 이번에 동해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동해시 씨름협회에서 전국단위 대회를 좀 유치해보자 이래서 금년도 여름 행락철 가장 성수기인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망상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때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를 했을 때 우리 동해시 홍보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씨름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씨름협회에서 건의사항이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요청사항이지요. 그래서 도 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도 일부 지원하고, 또 자 부담도 하고 이래서 약 120,000천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하는데 이게 가장 필요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 30,000천 원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그 연구개발비에 종합 운동장 기본 및 세부실시계획 용역 60,000천 원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60,000천 원이라는 대회 비를 밑에 산출 기초 내용을 안 써 놓았습니까? 예산이 얼마에서 어떻게 %가 어떻게 되어서 60,000천 원이 나온다는 것을 왜 안 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운동장은 '76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실시 설계용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부서인 도시 과 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전체면적에 대비해 가지고 용역을 할 때에는 얼마정도 들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추정 예상액이 약 60,000천 원입니다. 전체면적에 대비해서 산출한……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것을 보시면 지방자치 예산편성표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밖에 더 되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아니 운동장안에 세부시설계획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야구장, 보조경기장 쭉 전체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출을 하다보니까 약 60,000천 원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것을 발주를 할 때에는 과업 지시를 할 때에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좀 작으면 작은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액이 60,000천 원 산출이 나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안 계시면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만간 경상보조에서 여섯 가지 보조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로 다 나가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 민간 경상보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각종생활 체육캠프, 청소년 체련 교실, 여성생활 체육건강, 크럽 대항 청소년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생활체육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청소년, 여상, 그 다음 노인네들을 위주로 해서 주로 공휴일 아니 방학기간동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도 비 보조사항입니다. 주로 주관하는 것은 YWCA이라든가 동해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학생들, 그 다음 여성들, 노인네들 희망자를 전부다 모집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노인들 게이트볼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네 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79쪽에 동덕정 건립이라 해 가지고 예산책정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 비로 한다고 하더니만 다른 체육시설은 안 해 주면서 동덕정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70,000천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350,000천 원에 맞춰서 하면 되긴 됩니다만 기왕 짓는 것 타 시 군 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350,000천 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족 분은 시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전액 도보로 지원 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재국 위원 님 다 끝났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전액 도 비로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체육시설은 안 해 주면서 동덕정 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추경재원 180,000천 원은 전액 도 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정석 위원 님.

정석

김정석위원

김재국 위원 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김재국 위원 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덕정 건립비가 시비 170,000천 원이지요. 이번에 180,000천 원은 도 비지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 비를 계산 안하고 지금 여론이 많더라고. 다른 연맹에서 하는 것은 보조를 안 해주고 동덕정에 만 350,000천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더라고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니 170,000천 원부터 문제란 얘기예요.

윤덕

이윤덕위원

맞습니다. 170,000천 원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 170,000천 원부터 문제지.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170,000천 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남우위원

당초예산에서 통과를 시켰군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통과를 시켰습니다.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

이 동덕정 같은 게 타 시 군도 다 건립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강원도와 충청도 쭉 해 가지고 한 5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전부다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원주, 춘천 이런 데는 몇 번씩 전국단위 대회를 다 유치를 했고, 우리 동해시는 아직 한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궁도대회도 무릉제를 때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묵호여자 중학교에 공기총 사격장이 있지요?

그런데서 말이 많다고 보수 좀 해달라니까 안 해 주고 말이지. 동덕정 같은 것은 3억 들여 가지고 지어 준다고 말이지.

진한

김진한위원

궁도대회 회원들은 그래도 제정이 풍부하고 좀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하는 시설인데 그런데는 지원해 주고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배양에 쓰는 돈은 인색하다, 과장님 무슨 예기인지 알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비 170,000천 원……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사실 공기총, 이런 것은 학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학교체육도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체육회 기금도 사실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뭐 씨름 부를 육성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육상 부를 육성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육상 부, 그 다음 궁도, 하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시 재정형편이 닿는다 이러면 다 도와드린다 이러면 좋겠지요.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이게 공사 시작을 했어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동덕정은 지금 일단 착공했습니다. 그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양승웅위원

도 비를 안 줘서 이번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려고……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전액 도 비 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일단……

양승웅위원

받아도 여기서 안 하겠다 이러면 170,000천 원 반납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대회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 안 하면 앞으로 우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발주를 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대회를 여기서 한다고 요?

그럼 뭐

윤덕

이윤덕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게 시비인지 도 비인지 아는가. 무조건 돈이 많아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노릇에 거기다 갖다가 돈을 퍼붓는다 이런 다 말이야.

재갑

박재갑위원장

79페이지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위원

왜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요.

홍보를 해줘야 되요 대변해야 되요.

양승웅위원

그런 여론은 돌게 되어 있어. 다른 것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론이 생기고 그때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이 우리 위원 님들의 질문을 이해하시겠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04쪽을 봐 주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몇 쪽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104쪽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이 효율성이 있는 사회를 보기 위해서 빨리 속전 속기합시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제가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 드렸지 만도 우리 사전에 이 심의 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딱딱 체크를 하셨으리라 믿고 양해를 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았어요.

남우위원

김진한 위원만 발언 안 하면 된다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2쪽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222쪽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랬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 과 에서 저소득생활대상자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했던 것 보다 융자금 회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일단 세입을 잡고, 전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차기 2회 추경을 할 때 사업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것은 기준은 기준을 어디에다 둔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사회 과 에서 하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나가는 것이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사업성격으로 봐 가지고 소득향상이 확실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상환능력이라든가 신뢰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심사를 하게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신청자가 많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많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몇 대 일 정도?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11가구가 33,000천 원 나가는데 평균 5대 1정도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22쪽 안 계시면 224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기동처리 반으로 넘어갑니다. 86쪽

86쪽

양승웅위원

기동 처리 반을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 사회진흥과로 넘어 왔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전에 필름 500통을 사줬는데 또 500통이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86쪽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 기동 처리 반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남의 재산을 훼손시킵니까?

양승웅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뭐 예산이, 내가 질문하는데 뭐……

양승웅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물으면 어떡해.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그런 말씀은 끝마치고 개별적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87쪽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공중변소 시설유지비가 다섯 동인데 이게 어디어디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기동 처리 반 맨 위에 일반수용 비에서 기동 처리 반 운영 사진인화하고 홍보물 제작 그까지만 기동 처리 반이고 이것은 전부다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88쪽 봐 주세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안 계시지요?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88쪽에는 증간에 있는 생활민원기동 처리 반 운영 해 가지고 755천 원, 200천 원 깍은 것을 앞으로 일반수용 비로 돌린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그 기동처리 반이 사회 진흥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해시 전체 구석구석 잘 살려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사회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정석

김정석위원

몇 개 실과를 했는데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도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마치고 지금 식단도 5시 가까이 되어 가니까 내일 날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내일 오후에는 계수조정도 해야되고 이러니까.

남우위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오후 2시까지 는 마무리 시켜야 됩니다.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장식 입니다. 저희 회계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계수를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 698,000천 원, 재산관리에 2,464,000천 원 도합 3,162,000천 원에서 금 회에 45,000천 원이 삭감된 3,117,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 항목별로 페이지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 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보면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당초예산이 9,000천 원인데 1,134천 원이 더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청이라든가 동, 사업소, 문예회관, 노인정 이런 게 113동하고 음향기기라든가 피아노 주요 기기 44건에 대한 보험을 들게되었습니다. 그 보험료가 당초에 9,000천 원이면 충족할 줄로 알고 계상했는데 이번에 고지가 된 것을 보면 1,134천 원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본 청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에 150천 원이 계상 되었는데 850천 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가 당초에 2,986천 원인데 8,153천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건물 청사유지비에 보면 20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비 단가가 ㎡당 2,81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청 청사 7,493㎡이하 차고와 부속건물을 합쳐 가지고 7,922㎡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가로 곱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 예산 관계상 예산 계에서 1/2로 삭감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은 냉·난방 기 설치로 보일러 사용을 중지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섰던 3,400천 원을 다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직 실 비품구입은 신문함과 이불장 구입 비입니다. 당초 '80년도 4월 달에 개청 할 때에 만든 게 되어서 상당히 노후 되고 낡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과 문화예술회관에 인원이 증원되는데 대한책상 구입비가 2,000천 원, 제1민원실 민원 대 구입이 1,500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본 청 냉·난방 기 설치에 따른 전기신설공사입니다. 당초에 40,000천 원이 계상 되었는데 4,100천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 보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4,100천 원을 넣은 것입니다. 냉·난방 기는 본 청에 34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전기증설공사는 동 청사에도 냉·난방 기를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북평동 청사를 제외한 14개 동에서 동 당 1,400천 원을 계상해서 19,600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진입로 정비공사는 청사입구에 철판을 깔아서 차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00천 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기 이전 설치공사는 200천 원, 시장 실, 부시장실, 총무국장, 옛날 개발국장 실, 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던 그 냉방기를 말하자면 여름에만 쓸 수 있는 냉방기를 이번에 냉·난방기로 전부 교체함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감사장으로 하나 옮기고, 차고, 보건소 이렇게 다섯 군데로 옮기는데 소요되는 것이 1,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민원실 지적과 확장공사는 지금 지적고시를 비롯해서 지적과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칸을 터 가지고 늘리면서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 한 18,000천 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본 청 정화조 신설공사는 당초에 150,000천 원이었으나 설계를 해보니까 173,000천 원이 나와서 23,000천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정화조 시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보면 연면적 1,600㎡ 이상이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연금 매점 뒷면에 설치할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기배선공사는 민원실에 당초에 선이 한 회선으로 해서 한 라인에서 여러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과부 화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차단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00천 원 들여서 전기선을 일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재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재산매각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당초에 9,000천 원으로 계상 했는데 3,000천 원을 더 추가한 이유는 재산매각 신청 분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재산은 조속히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재산은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관재 계 인력도 조금 증가해서 일이 좀 더 빨리 추진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출연금은 이것은 시 군별로 해마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를 한국 지방 재정 공재 회에 납부하는데 당초에 9,5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2,380천 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건물 짓는데 기체가 전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401에 시설비 등은 관사보수 2동, 3급 관사가 '83년도 건물이 되어서 그때 건물을 당시에는 연탄보일러 배관이었습니다. 연탄보일러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름보일러로 바꾸면서 배관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았고, 그리고 그 배관자체가 노후 되어서 새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동 당 3,000천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금년 이번 예산 추경이 재원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깍아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4동을 4,800천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는 한 동 내지 두동정도만 수리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있는 제산 취득 비 당초에 주공 1차 주택 5동을 매각하고 새로 신규로 3동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간 여론도 비등했고 관사를 그렇게 더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3동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1동만 구입하는 것으로 놔두었습니다만 1동 구입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6월 이후에 사든가 안 사든가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결정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본 청 정화조 신설공사 했는데 본 청 정화조는 '94년도인가 '95년도에 대대적인 개수, 보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오수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600㎡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오수폐수를……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규정에 맞도록 모든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그 기계자체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저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지금 제 얘기를 마주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수정화조로 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되어있는 정화조는 계속 청소를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매점 뒤쪽에 설치를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뒷 쪽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비에 본 청 냉·난방 기 설치에 따른 전기신설공사인데 지금 그 4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본 청에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4대고, 그 다음에 동사무실에는 요?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동사무소에는 각 동사무실 규격에 맞게끔 그 별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동 청사 전기증설공사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증설이요.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동에 전기가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용량에 대한 증설입니까?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각 동에……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이 몇 kw에서 16kw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냉·난방 기를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15kw 이상으로 승압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승압 공사를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실 전기배선공사라 해 가지고 하나하는데 이게 5,000천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이것은 배선을 전체를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뜯어 가지고 별도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라인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선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용량이 많은 것이라 해서 라인을 한 라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저 보충질문입니다만 일단 동사무실에 냉·난방 기를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적어 가지고 키울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한 부분에 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선을 끼우고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1,400천 원씩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승압 공사를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죠. 계약용량에 한 증설이지 승압은 다 되어있잖아요. 승압은 다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승압은 다 되어 있고kw만 올린다는 얘기야.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용량은 4kw인데 16kw나오는데 증설이지 승압은 아닙니다.

헌길

권헌길경리계장

아닙니다. 현재 냉·난방기가 380kw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220V로 되어 있는 전압을 380V 으로……

양승웅위원

승압한다는 얘기네.

헌길

권헌길경리계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증설과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용량이 4kw로 되어 있는 것을 11kw로 증설하는 게 아니요?

양승웅위원

15kw로 이상

헌길

권헌길경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석 소란)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관사보수에 말이죠. 그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깨진 것 바르고 하는 것입니까?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지금 그 주공 1차하고 3차 아파트에 관사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던 것을 기름보일러만 바꾸고 밑에 배선은 바꾸지 않아 가지고 이 낡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벽체라든가 일괄 수리하자면……

양승웅위원

도배도 하고 내부수리도 하고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이것을 지금 수리를 안 하면 안될 단계입니다. 보수를 안 해서 지금 연료를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 예산으로 그렇게 수리하자면 모자라지.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당 한 2,700천 원내지 3,000천 원을 잡아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적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내선 까는 것은 충분해요. 한 500천 원이면 깔 수 있어요. 500천 원에 깔고, 도배하는데 1,000천 원 주고 하면 1,500천 원이면 된다고 내선 까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수도, 화장실 전부 해야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4동이 아니요

장식

최장식회계과장

어떤 동에는 예산이 더 많은데도 있고, 어떤 동은 별로 많이 안 드는 동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진규

김진규위원

4동이면 모자라.

남우위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야 돼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문제는 저 있다가 실무가 있으니까 나오겠지 요

양승웅위원

수정 처리해야 되네요.

진한

김진한위원

이 사업은 1,200천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65페이지까지 같이 겸해서 질문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님 말이죠. 지금까지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이 매각 할려고 계획을 올렸다가 도 매각 안 하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매각 할려고 계획을 올린 것을 우리가 승인해 줬더니 여기 도 안 하겠다고 또 나왔거든요.

지금 특별회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계획 잡아 가지고 올리고 해야지. 올렸다가 시에서는 안 하겠다 집행 안 하겠습니다 또 해주시오. 심의가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럼 회계 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영대

사영대시민과장

시민과장 사영대 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로서 57페이지 58, 59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서 민원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액은 12,975천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5,475천 원은 수용 비, 민원사무편람, 인쇄비로 2,900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 회신사용료는 4,556천 원을 삭감했고, 자산취득 비 전선장비 구입 비 7,131천 원입니다. 사업예산 7,500천 원은 자산취득 비, 미원실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예산액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시책과 관련된 꼭 필요한 경비만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대

사영대시민과장

지난 3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하고 열람은 종전에 읍·면·동 출장소에서만 취급하던 것은 시·군·구 본 청에서도 온라인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삼흥동에 것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영대

사영대시민과장

본 청에서도 되고 타 관내 서울이고 경북이고 전부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시민과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저희 지적 과 에서는 면적 측정기를 당초에 2,000천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기계가 더 나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천 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할 것도 없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단 한 건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적과장님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이번에 제가 최신형으로 취득하는 것입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네 이게 최신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현재로서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부대 비에 분할 측량 비 해 가지고 160필지, 200필지 이것은 뭡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 것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디 꺼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그것은 도시 과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112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

지적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그것을 지적 과 에서 취급을 합니까 요번에 어달리 그 땅 문제

진한

김진한위원

아 그것은 당연하지요

정석

김정석위원

그 땅 들어 온 거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땅 들어온 것은 모르겠는데요.

진한

김진한위원

도로 말입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측량은 저희가 하지요. 그렇지만 매입이나……

정석

김정석위원

그것을 우리는 측량을 했는데 시에서는 측량을 안 합니까?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지적공사에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우리가 이제 지적공사에다가……

양승웅위원

아니 건설 과 에서 해요.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 과 에서 해 가지고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정석

김정석위원

그 도면을 가지고 지적 과 에서 그것을 몇 평이다 이래가지고 땅을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양승웅위원

건설 과 에서 하지.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보상은 다 건설 과 에서 하지요. 측량은 아니고 검사만 해요. 측량은 안하고 검사만 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검사만?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규

이태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우리가 심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창 입니다. 평소 사회보장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비가 2,000천 원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보상업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천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5에 특수활동비는 3,000천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 및 앞으로 분묘보상문제의 협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3,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 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과거 '95년도까지는 도지사 허가가 되었던 허가증을 전부다 '96년도부터는 시장허가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 허가증 인쇄비 3,000매에 대해서 1,500천 원을 예산 요구했고, 그 다음 장애인 수첩 제작 1,000천 원 그 다음 취로사업 취로 증 인쇄비를 600천 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카드 인쇄비 500천 원을 해 가지고 총 3,600천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은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위한 등기우편료를 1,500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과목 여비는 공설묘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분묘보상을 하기 위해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여비 720천 원을 예산 요구 드렸습니다. 그 다음 301에 보상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술이 없이하다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전문교육을 이수를 못 해 가지고 크레임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전문 수련 공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연수 비를 17,250천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01에 보상금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진료비가 국비로 98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03에 민간이전은 제가 복지 봉사 센타 운영비하고 장비지원비를 국비하고 시비 50% 씩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에 시설비는 보훈 회관을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앞에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의 출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중문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1,000천 원이고, 그 다음 화장 장에 시설이 노후해 가지고 이 시설의 창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천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405에 자산취득 비는 당초예산에 6,3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 비로 과목을 경정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03에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 보훈 4단계에 대하여 분기별로 1,000천 원씩 지원하던 것을 분기 당 1,500천 원으로 500천 원이 분기 당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단체별로 2,000천 원씩 4개 단체에 8,000천 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에 보상금은 긴급구호 비로서 지금 현재 화재를 당했다든 가 긴급 구호를 요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돈으로서 당초예산 9,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다가 3,000천 원만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에 3223에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301에 보상금인데 이것은 생활보호자 및 미 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 실시하고 자학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국·도 비가 변경 내시 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01 시설비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비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시비는 확보 못하고, 국비만 2,114,2727천 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시비부담금 50%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1에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당초 근로자복지회관을 감추사 서편에다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때 개인부지를 사기 위해서 405,0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시유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부지 비는 필요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도 비보조금 사용잔액은 '95년도에 각종 의료보호 비라든가 대부금. 융자금, 반환 금, 기금운영비 등의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96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은 1,500천 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생활보도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받은 사람이 타 시도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이관을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310-01에 국고보조금은 순수 의료비하고 한방 비, 그 다음 분만 비 대불 금 이것이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비 보조금도 순수의료비, 한방 비, 분만 비, 대불 금, 기부금 기금운영비가 이것이 국·도비 보조 변경이 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에 인건비는 당초 일용인부임 한사람 분을 '95년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95년도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도 비가 변경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비보조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1에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 각종 서식인쇄물 이것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00천 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도 이것이 '95년도 당초예산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이것이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200천 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3에 여비는 이것이 의료보호 입원환자 실태조사 및 환자이송여비로서 이것은 도비가 551천 원이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의료비, 한방 비, 분만비가 국 도 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증액 및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501에 융자금은 생활보고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비 진료비 대불 금인데 이것이 국·도 비가 증액 편성 보조 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반환 금 기타에 '95년도에 의료보호 대불 금 상환은 타 시도에 전출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관을 타 시도에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삭감을 시켰고, '95년도 보조금 국·도 비 사용잔액은 '95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다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2에 민간자본이전비가 있는데 여기 01에 민간자본 이전 비로서 공설묘지 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단봉 마을에다가 1,000,000천 원을 금년도에 주고 내년도에 800,000천 원을 주고 '98년도에 200,000천 원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 1,000,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그럼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을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이래가지고 1식에 3,000천 원인데 이것은 분묘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뭡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아니고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묘이장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 때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전화라든가 해 가지고 보상을 응했을 때는 만약에 이 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활동비를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오지에 찾아간다는 얘깁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분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할려면 그냥 할 수도 없고 경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뻔한 것 아닙니까. 여비도 쓰고 술도 한잔해야 되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으면 96페이지 넘어 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 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96쪽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자 연수 비 이래가지고 17,000천 원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지금 이 근로자 작업장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인쇄하는 것하고, 2층에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비디오 테이프를 돌아가게 하는 로라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만드는데 계약이 지금 연간에 30만개를 납품하도록 끔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레임이 한 30% 이상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를 주기도 힘든, 운영하기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다 보내 가지고 3개월 동안 기술습득 연수를 시켜 가지고 와야지 만 이 사람들이 숙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데 실지 가보면 손도 정상이 아니고, 앉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하는 것이 아주 불량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습득을 시에서 좀 시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규 위원 님 끝났습니까?

그럼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규 위원 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연수 비라 이러면 근로자들이 10명이 연수를 받았다 할 때 장애자 작업장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 이 사람들이 3개월 동안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그만두면 시비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았는지?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집행할 때에 각서도 받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의 경우 만약의 경우 연수를 받고 와서 일을 할 때에는 의무기간을 정해 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기술 전수가 될 때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규약을 만들고, 보조 조건에다 명시를 해 가지고 지출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조건상에 각 기업체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연수받았던가 이렇게 하면 그 금액에, 연수 비 그것을 전액 반환조건이 나옵니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조건부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김재국 위원 님 질문하실 것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96쪽에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여비라 했느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쓰는 여비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네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 저희 공무원들이 여비로 타 가지고 현지에 가야 되는데, 여비만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숙박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소주라도 한 잔 나누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5나 그거나 비슷하네요. 205나 203이나.

윤덕

이윤덕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차비고 아까 그것은 막걸리 값이란 말이요.

양승웅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돼.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으면 97쪽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98쪽 401 시설비 등에 보훈 회관 이중 출입문 설치에 1,000천 원이 있는데 이 보훈 회관 지은 지 얼마 되었어요. 이 보훈 회관이 '94년도에 지었는데 이게 여닫이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닫이문을 만들어 주니까 밑에 공간이 있고 이 분들이 드나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을……

진한

김진한위원

자동개폐

윤덕

이윤덕위원

그 몇 억 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애초에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이렇게 헛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그러니까 예산……

윤덕

이윤덕위원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또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여닫이문을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로복지회관도 짓고 할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정석 위원 님.

정석

김정석위원

화장 장 유골분쇄기를 6,300천 원 해 놓았는데 무슨 분쇄기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게 저희들……

정석

김정석위원

옛날에 뭡니까 절구통에다 방아 짓던 그것을 갈아준다는 얘기인데, 뭔 6,300천 원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 분쇄기가……

재국

김재국위원

기계식으로 새로 나왔겠지요.

정석

김정석위원

새로 나와도 세상없어도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절구로 찧던 것을 그것을 기계를 돌려 가지고 빻아 나온다고 6,300천 원이라면 그 기계한대가 돈이 얼마예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게 공장에 알아보니까 유골분쇄기라 해 가지고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춧가루 기계……

정석

김정석위원

고춧가루 기계가 뭔 돈이 6,300천 원이나 들어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그래서 공장에 견적을 받으니까 그게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견적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럽니다. 그게 고춧가루 빻는 기계하고 똑같습니다.

양승웅위원

김정석 위원 얘기가 맞아요. 한 1, 2,000천 원이면 할 것을 말이야 6,300천 원이나 주고……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에 하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그 정도 한답니다. 전기 인입도 별도 시켜줘야 되고, 건물도……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게 든다고 6,000천 원이래도 싼 거야.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 님

병섭

반병섭위원

아까 과목 정정이라 했는데 그게 어느 것을 과목 정정을 한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게 말씀드린 화장 장 유골분쇄기인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병섭

반병섭위원

당초예산은 6,300천 원 서 있는 것이고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그대로 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여기에다 과목 정정이라 고 표시를 앞으로 해 주시면 이런 것은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과목 정정 이라 표시를 해 줘야만 우리 위원 님들도 첫 번에 보면 딱 알 수 있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당초에서 한 거예요. 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9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모처럼 질문에 들어갔으니 이해를 하시오 지금 근로복지회관이 4,280,000천 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말이죠 북여고 하고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근로복지회관을 북여고 하고 바꾸는 쪽으로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학교는 4,280,000천 원이면 옮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여고를 지으려 면 한 60억 들어간다고.

양승웅위원

좀 더 보태 가지고

병섭

반병섭위원

운동장 때문에 토지가 많이 들어갔다고.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부지대 하면 엄청난 돈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 60억 들어간다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시유지가 어디에 있나.

양승웅위원

어차피 주차장 사야되니까. 우리가 시내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도시 과 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 가지고 부지를 사나,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나 한가지라는 얘깁니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를 해줘요.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렇지 뭐.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4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5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7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217쪽 말입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공설묘지.

정석

김정석위원

단봉에 공설묘지 조성하는 사업비 중 복지기금은 얼마입니까 복지기금만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이게 20억으로

정석

김정석위원

20억

그럼 대진하고 똑같네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네?

정석

김정석위원

대진 쓰레기장 20억하고 똑같다고요.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거기에 20억이지요?

20억 말고 다른 지원하는 것은 대충 얼마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다른 지원사업은 거기에 버스노선 농로 있는 곳을 확장해 달라는 것하고, 소 교량을 해달라는 것하고……

정석

김정석위원

확장하게 되면 그 뭐냐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토지매입 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그 제방 둑이 쭉 있는데 그것을 약간 정비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하면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으니까 공사비는 아마 한 100,000천 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우리가 어달동, 대진동에 그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 장 거기하고 공설묘지 조상 관계하고, 혐오 관계 빈도를 측정해 볼 때 사실 쓰레기 매립 장이 혐오가 더 심하다 말씀이에요 피해도 많고. 그런데 거기 20억, 여기 20억,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20억이라는 지원 보상금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금액은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 대화과정에서 이야기가 물론 그 쓰레기 매립 장은 매립하는 기간까지는 공해문제가 발생하고 이렇지만 앞으로 완전히 매립이 되면 어떤 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공설묘지는 일단 들어오면 영원히 공설묘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정석

김정석위원

공설묘지 문제는 쓰레기장 보다가 이쪽이 더, 대대로 죽을 때까지 혐오시설이 있고……

남우위원

말씀대로 여기는 희망적이고, 여기는 영원히 몇 수십 년까지 공설묘지 지역이다. 저기는 희망이 있고,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같은 차원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까?

그럼 거기 20억을 주는 동네 세대수 어떻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지금 현재 58세대가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사업 계획은 먼저 번 협약 서에 전부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그런 사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하는 걸로 정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우위원

58세대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단봉하고 우리 시하고는 계약이 마무리,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까?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협약서 작성이 다 되어 가지고 기 협약 서를 의회에 보내 드렸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사회 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창

채병창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복기 입니다. 국민생활수준이 질적 향상과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실정입니다만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환경기초질서 및 시설과 인력장비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표명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에 상정된 '96년도 1차 추경예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 485,346천 원으로서 전체예산이 8,992,48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 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홍보제작비, 환경신문고 신고엽서 제작비 이래서 390천 원,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 공익요원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호출용 무선 호출기를 한 3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신문고 신고엽서, 우편 환경신문고 신고용 FAX사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천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 금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계상해서 1,5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신문고 신고용 FAX설치, 환경신문고 전화회선 이래서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하되 기존 특수번호가 부여됩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 만일 동해시 0394128 하면 무조건 우리 환경과 신고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FAX하고 설치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5천 원 물품 도서구입 비에 무선호출기 구입비가 55천 원 3대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1,400천 원 '96 대기오염 배출 원 조사 인건비가 저희들이 '96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 간 점 오 염원하고 면 오염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도 비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시면 이번 예산 요구한 것 중 제일 많은 게 358,665천 원으로서 주로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편성 지침시달이 '96년 1월 10일자로 내무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추가사항이 시달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누락 분이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전체인건비가 358,66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하게 내역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동 반 저희들 환경과 에 있다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 과 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고, 밑에 보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 가꾸기 홍보물제작이 그게 예산이 좀 서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무릉계 오수정화 청소 수수료가 경정인데 가정에는 2,500천 원인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변소 시설유지비해서 당초 시설비 7,500천 원인데 2,500천 원해서 10,000천 원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간이 이동화장실 시설유지비 저희들이 공중변소시설은 전체 5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이동화장실이 18동 그래서 총 70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8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릉계 오수정화 청소수수료가 2,500천 원 이동식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1,800천 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차량선박 비, 차량 비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20,000천 원 삭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세입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을 20,000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 기동처리 반은 기동 반에서 아마 기보고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래 재활용 수집장려금이 당초에 40,000천 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10,000천 원 해 가지고 50,000천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재활용 보상금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한 65,000천 원 재활용 보상금으로 집행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회 추경에는 더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협의보상금에 보면 내용 아시겠지만 위생 매립 장에서 중기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화원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같은 직원끼리 미화원도 책임이 있고, 중장비도 다소의 책임이 있다고 봐 가지고 이것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서 소과에 의한 변상이 되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문의하고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산재보험 다 처리하고, 시비로 변상하는 것은 20,000천 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화원 퇴직이 58세까지인데 58세까지 계산해서 다 주고, 남은 근무 년 한 까지 계산하고, 저쪽에서 민법으로 들어오면 만 61세, 노동법에 의해서 61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분리한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프만 식 계산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000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물품 도서구입, 방류 수 수질검사 시료 채취 기 구입 200천 원, 방류 수 수질검사 시료 운반상자 쉽게 말하면 그냥 손으로 뜨고 있지만 물 뜨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데 200천 원 하고, 또 이것을 운반하는데 수질이 외부의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강원도 춘천 보건 연구소로 운반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 비에 음식물 퇴비 고속발효 기 운반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한 56,000천 원 계상했는데 도 비가 17,500천 원이고 시비가 48,500천 원 합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재활용 임시보관창고 쉽게 말하면 콘테이너 박스인데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동별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작년도에 구입 보관 공급한 것이 한 50개 가 됩니다.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다소 이월물량이 있지만 16개를 공급했고, 금년에 다시 동별로 신청 받았는데 43개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현재 3개를 계상 했습니다. 위원 님들이 이것을 조금은 각 동에 민원관계를 배려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거 왜 3개로 했어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몇 개로……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3개로 지금 계상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기 설치되어 있는 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66개 했습니다. 작년도에 50개를 공급했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월된 것도 있지만 16개 나 가고 그래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정석 위원 님 있다가 넘어 갈 적에 질문하십시오.

설명을 마저 하십시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 다음 90페이지 보시면 물품 도서구입 비 음식물퇴비 화 고속발효 기 구입 이래가지고 여기에 차량비가 기정예산 40,000천 원 도 비 삭감하는 관계로 이것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 시켜 가지고 아까 차량구입 비에다가 조금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장 진입로 분할측량 비는 93필지에 9,000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종합단지 시설개선 저희들이 기본설계하고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8월 18일자로 납품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 중간보고도 했지만 이 입찰잔액 27,000천 원을 삭감해서 유효 적절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강공사, 이것도 한 150,000천 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60,000천 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진 산 73-3번지에 있는 기존 매립 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 옆에 있는 정식 매립 장이 아니고 그 옆에 땅, 이 번지에다가 증설할 계획으로 옹벽 150,000천 원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지금 현재 60,000천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 장 방역차량 구입 30,000천 원을 저희들이 상당히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재래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기회에 전년과 틀리게 스프링클러도 장치를 했고, 우수한 장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솔찍히 말씀드려 가지고 기존 차량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30,000천 원짜리를 먼저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파쇄 기도 기동 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카메라 구입도 기동 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전체예산을 따지면 480,000천 원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금번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하셔 가지고 계상 되도록 적극 협조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환경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질문이 계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7쪽을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87쪽 입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85쪽, 86쪽 해당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미화원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법정시간을 따져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새벽 3시 아니면 3시 30분에 나와서 근무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도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교육을 시키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광으로 표시된 엑스반도 같은 것을 착용시키기도 하는데 참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청소구간을 정해 놓으면 밤 2시에도 나와서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좀 정하기가……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 감시 감독 차원에서 잘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켰으면 합니다. 환한 대낮에 자기 볼일 보러 나다니니까 저 사람이 시청 공무원, 그래도 준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급 자 자체를 봤을 때는 시장 발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멋대로 그런 여론이 많아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시간이라든가, 또 오후시간이 끝나면 자기 볼일을 보는 모양인데 다음 직무조회 할 때 엄격히 지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현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공중변소 시설유지비가 2,500천 원이 추경이 증액이 되었고, 또 간이 이동화장실 유지비가 900천 원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중변소 시설유지비가 당초예산에 7,500천 원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번 요구 추경에 2,500천 원 추가 요구하여 모두 합하면 10,000천 원인데 저희들이 5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동 중에서도 유급이 지금 어판 장이라든가 발한동 중앙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시장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3, 400천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도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지만 미비한 점도 많고, 주로 유리창이 개진다든지 이런 수선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더 많이 계상 되는데, 미비한 상태입니다. 간이 이동식 화장실도 술 취한 사람들이 걷어차고 부수고 하기 때문에 수선비가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얼마 전 에 공중변소 한번 가보고, 간이 이동실 화장실도 확인해 보았는데 하여간 이렇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불결한 게 많더라고요. 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변소도 있고, 또 오물이 있는 변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급하다고 해도 이것부터 깨끗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집 안방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해야 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대도 동해시가 참 잘하는구나 하는 하나의 기준치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만 될 줄로 압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결관계는 그 집 화장실을 보면 그 집 전체를 알 수 있고, 장맛을 보면 그 집 반찬 맛을 다 알다시피 화장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가지고……

남우위원

과장님 먼저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말할게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 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는데 마을단위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아까 43개라 했지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43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3개를 가지고 어떻게 배분 하실려 고 이렇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글쎄 각 동에서 참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7,500천 원 중에 말입니다. 6,000천 원이 도 비입니다. 우리가 14,000천 원을 세워서 20,000천 원 세워야 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6,000천 월 도 비 표시되어 있고, 시비는 1m500천 원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원 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규

김진규위원

어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동에 하나씩은 돌아가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정석

김정석위원

한 50개 가 되는 데 말입니다. 어달동에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어달동에는, 그리고 이것을 무조건……

정석

김정석위원

차별하는 것 같애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위원 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석

김정석위원

정말 괄쎄 못할……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행정이야 어달동……

양승웅위원

삼흥동에도 없어요.

정석

김정석위원

삼흥동에도 없다고.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내에다 놓을 때가 없으면 그렇게 필요로 해도 놓을 때가 없으면……

정석

김정석위원

어달동 사무소 앞에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요. 어디 집에가 가지고 개인 어디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재활용품의 주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불필요한테는 또 회수해 가지고 가고 이런 사례가 많고 이런데 이 문제를……

정석

김정석위원

새로 복개해 놓은 데 거기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좋아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적의 어떻게 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 3개를 가지고

양승웅위원

3개 충분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뭐 자꾸 얘기를 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김진한 위원 님 질문해 주세요.

양승웅위원

김정석 위원 질문 끝났잖아요.

정석

김정석위원

네 얘기는 계수조정 3대를 놓고 무슨 계수조정을 하느냐는 얘기야. (위원석 소란)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마을단위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재산취득에 할복장 음식물 퇴비 화 고속 발효 기 운반차량 구입했는데 시비가 48,500천 원이지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거 왜 세웠어요. 뭐에 필요해서 세웠는지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임 김진희 과장님이 본 예산에 올렸을 때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도 비 17,000천 원 쓰던가 말던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7,000천 원 어떻게 합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도 비가 17,000천 원이고 시비가 48,500천 원인데 다른 우리가 이 차는 말입니다. 도에서 협의하고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 음식물 퇴비 고속발효 기 운반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용도가 위원 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 이 차를 못 마시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말 그대로 할복장이라 했어요. 할복장 부수 물질은 지금 각 업소에서 자동으로 돈주고 사 가지고 갑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차가……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요. 건조인 협회에서 150,000천 원을 바지선 만들어 주던가 동해시의회가 개원되고 그 당시에 150,00천 원을 보조해 주겠다 했는데 불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 줄 테니까 56,000천 원 예산을 세워 주어도 불응을 했고, 이제 와 가지고 시에서 아무도 달라 말도 안 했는데 거기다 예산을 자꾸 세울려 는 이유가 뭡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글쎄 이게 우리 시가 앞으로 고속발효 운반 차는 음식퇴비 물은 단순 탱크 롤의 특장차가 아니고 특장차는 특장차인데 이 레미콘 식으로 음식물 실어 나르는 용도로 그런데 쓰이지 다른데 뭘 할복장에……

양승웅위원

이게 말이죠. 특혜부분이야 특혜부분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앞에다 할복장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이거요. 단순히 용도가 음식물 퇴비라 이랬으면 내가 그냥 넘어 갔을텐데……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이 도 비를 내시 할 때 이런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넣겠습니까? 위원 님이 싫어하는 용어를 넣겠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싫어한다 기보다도 종전에 내가 이 배경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단순 할복장 보다도 그 음식물 퇴비하고 고속발효 운반하는 용도로 쓰지 다른 용도로는, 이렇다고 우리가 할복장……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고치겠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동호동 동장 하시고, 또 김 위원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사담을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인 각자 각자 메모를 했다가 내일 계수 조정할 적에 제안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메모를 하십시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데로 그것을 목적 성질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제가 유효 적절하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88쪽 제일하단에 말이죠. 재활용 수집장려금, 보상금

양승웅위원

콘테이너 박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지, 장려금, 보상금 란에 그 10,000천 원 추가인데 더 추가된 데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추가되는 거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단가를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체 부족해서 그럽니다. 당초 작년도에는 이게 집행된 것이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단가가 내려갔지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상금액은 고정화되어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재활용을 일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하니까 공장이 물량이 체하 되어 가지고 안 받아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단가도 내려갈 수밖에 없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상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원 종이 값 이런 것은 저쪽에서 낮춰서 받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할 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그것과 관계없이 기본보상금에서 좀 부족하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5,000천 원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40,000천 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물량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그렇기도 하고 달수도 전에 비하면 다르고, 그리고 2회 추경에 가서 다시 또 계상 해야 됩니다. 전체에도 많이 했지만 이거가지고 부족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가격은 똑같은데 물량이 더 늘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양도 많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왜 삭감이 되었어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음식물퇴비 화 고속발효 기 구입을 당초에 할려면 했는데 이것은 도 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6,000천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 비, 시 비 다 삭감이 되었네요.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끝에 폐기물 종합단지 실시설계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본 실시 설계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냥 사정시키면서 연말에 가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입이 부족하니까 사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90페이지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게 이게 음식물 퇴비 화 고속발효 기 구입해 가지고 도 비가 삭감되었는데 앞에는 예산을 17,000천 원 주면서 운반하라고 차량 비는 주면서 왜 이것은 또……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량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고속발효 기 구입 이것은 또 왜 구입을 못하게, 발효기가 구입이 되어 있어야 운반차량이 갖다가 실어 날을 게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에서 도 비가 이것은 구입하지 말아라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글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차량은 도 비가 좀 있을 때 차는 먼저 구입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저 질문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있으면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요?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자산취득 비에 방역차량구입 이래가지고 이게 30,000천 원인데 이 차 한 대가 30,000천 원 갑니까?

이것은 이미 구입한 것입니까?

구입해 놓고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떡해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대차폐차용 차량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입한다 이러면 어달동 김정식 위원 님이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신축성 있게 운용해야 합니다. 기정 예산에 대차폐차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잘 아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때 12,000,000천 원을 예치하는 게 이자가 얼마 나왔어.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윤덕 위원 님.

윤덕

이윤덕위원

김재국 위원 님하고 똑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반병섭 위원 님

병섭

반병섭위원

아까 김진한 위원 님이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관계인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좀 배려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나와 가지고 하루종일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러면 또 무리가 되니까 아주 시에서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분들도 사람이니까 자기 볼일도 봐야되고 휴식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주 참모 측에다 보고를 해서 아주 규정지어 주면 어떻겠느냐,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방역차량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방역에 해당이 되니까 묻는데 지금 보건소 방역차량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아주 고압성능, 그것을 쉽게 말하면 기름차, 특장 차 식으로 아주 전문 방역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압이 너무 세어서 파리가 약에 맞는 게 아니고 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연막이 아니고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물로 분부합니다. 연막은 아닙니다.

양승웅위원

일원화해야 되는데 방역관계는 일원화 돼야 돼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게 그게 성질상 보건소에 해주면 좋은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전지역을 담당하고 우리는 특히 그 대진 쓰레기 매립 장하고, 파리가 많이 날고 이런 곳에 해야합니다. 그런 곳의 파리는 면역이 생겨서 잘 안 죽습니다. 에프킬라를 맞아도 안 죽는다 그러거든 요. 200개 구입을 해 주고 계속하는데……

양승웅위원

하루 한시간 쓰는 것을 30,000천 원 주고 사고, 또 이것을 쓸려면 사람 한 사람 더 써야 하잖아요.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하루 한시간인데, 다른데도 또 필요하면 도로변이라든가, 가로수……

진한

김진한위원

잘한 거예요.

양승웅위원

잘했는데 30,000천 원에 인건비 들지 사람하나 써야되고 이러는 데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사람을 별도로 쓰지 않고 원칙은 티오가 따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못 따르고 거기에 기사가 중장비 있으니까 그것을 1인 2역 하는 현 단계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역하는 게 아니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차량이 그 단지 내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시내 전 지역에도 필요하면 쓸 수 있다 이거지요.

녹지 과 같은 데는 쓸 수 있겠네 요 그럼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녹지 과 는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것을 차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 넘겨줘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줘요. 사람하나 붙여 가지 고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매립 장에 지금 필요할 때 즉시즉시 쳐야하기 때문에 일단 매립장에 당분간은 그렇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기

김복기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합시다. 내일 아침에 30분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마칩시다.

정석

김정석위원

이것을 다 마친다고

양승웅위원

아니 오늘 끝내자고 시간도 되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기 남은 부서는 별로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오래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위원석 소란)

진규

김진규위원

제안설명을 하지말고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 그 장 넘기면서……

정석

김정석위원

그게 더 늦다고.

남우위원

사회 보는 위원장님은 질문하지 말아요 바쁜데. (위원석 소란)

진규

김진규위원

저 의견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안설명을 하지말고 바로 한 장 한 장……

재갑

박재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에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744,651천 원보다 107,796천 원이 증액된 2,852,44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114,113천 원이 증액된 2,239,04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천곡 항골 경로당 신축에 따라 산림법 제20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조림 비 및 산림점용 부담금으로 1,03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국비보조로 실시하는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는 106명에서 40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205천 원이 증액된 4,72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페이지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부자가정 세대 중에 실업계 중고생 및 6세 이하 아동양육세대를 대상으로 국비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은 당초 10세대에서 22세대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009천 원이 증가된 9,20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국 도 비 보조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 봉사 원 파견사업은 국 도 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8,800천 원이 가미된 52,800천 원으로 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보조사업비로 3030 민간이전과목으로 변경 편성되었으며, 국 도 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 비는 국내 비 내시 금액의 변경확정으로 당초예산 대비 360천 원 감액 및 1,190천 원이 증액되어 14,760천 원, 13,790천 원으로 각각 되겠습니다. 도 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통비는 버스요금이 32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예산대비 43,368천 원이 증액된 356,914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 간식 비 25,500천 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보조성격에 따라 당초 300日금 과목에서 303 민간이전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화장 장 아까 사회 과 에서 거론이 되었던 유골분쇄기 구입 비 6,300천 원은 화장 장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사회 과 과목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천곡 항골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신축 부지 내 임야의 경사면이 급함에 따라서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예방 등 안전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비로 50,000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분야에서는 당초예산 15,432천 원 증액된 82,812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 보면 국 도 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가구수가 당초 70가구에서 107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5,432천 원 증액된 38,10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가정복지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장

양승웅위원

이제 복지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복지향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과장님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지요. 더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책정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으면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장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비 41개소에 운영비가 360천 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되었는가 하면 당초예산이 '95년도 가 내시 내려왔다가 '96년도 확정내시에서 이렇게 변경된 사안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런데 도 비는 이상이 없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 시비만 삭감했네요. 그런데 뭐 도 비 예산이라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 내시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지금 부담금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01쪽에서 1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시정질문 당시에 경로당이 43개소라 했는데 여기는 왜 예산서에는 41개소로 나와 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숫자상 변동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추경예산을 할 때 43개소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아까 양승웅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해서 줄려면 화끈하게 43개소로 똑같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도 비 보조를 받을 때 41개소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41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해주면 되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02쪽에서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천곡 항골 경로당 옹벽 설치공사 1식 해 가지고 50,000천 원 있는데요.

옹벽을 10m 로 하는 것인지 5m 로 하는 것인지 내역이 왜 안나와 있어요. 뭐 공사내역을 50,000천 원 무조건 달라는 거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옹벽설치 길이가 29. 1m고 높이가 4.5∼6.5m 그렇게 해서 50,000천 원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윤덕

이윤덕위원

산을 완전히 절토를 했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절토를 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 외로 토사 량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애초에 절토를 하는데 생각을 못하고 한 것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50,000천 원이면 건물 값하고 똑같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위원들 여기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로 29m맞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오차가 1, 2는 감안해 줘요. 한 15m 가지고 29m 로 한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게 m당 4m높이에 얼마가 드는가 하면 1,700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6m 높이에 m당 이 옹벽공사에 아까 쓰레기장에 2,000천 원 들어가요. 이것은 4m 짜리 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옹벽공사비를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설계를 해야 되잖습니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4.5m 와 6m 있는 것은 그 옹벽을 한번 쳐서……

진한

김진한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은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위원 님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려서……

진한

김진한위원

이런 것은 내역 서를 내 놓을 때는 예산을 요구하려면 똑바로 내놓아야지요.

양승웅위원

그 산출근거를 확실히 해줘야 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가 가보면 되지 뭐 알려 줄 필요까지 있어요.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야 이 예산을 마무리하지.

재갑

박재갑위원장

103쪽 질문이 없으면 105쪽을 봐 주세요.

양승웅위원

105쪽 보상금도 과목변경이지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보상금 과목변경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동해시 청소년 수련 방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은 여기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그럼 가정복지 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순흔 입니다. 위원 님들 계속 연일 되는 업무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예산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에 계상 되는 예산은 29,199천 원입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 계가 1월1일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기본경비를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하고 그리고 또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일부 이래서 예산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해서 자세하게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6쪽 203 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위험시설지역 조사여비, 관내 공무원들이 나가는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20천 원입니다. 저희들은 담당공무원들이 재난별로 해서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 재난대비 안전점검 여비 유관 기관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로 조사허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가스부분이라든가 전기부분 이런 것은 관내 기관이나 업체 이런데 전기기사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해외 연수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에 의해서 동해시 민방위강사가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2,400천 원입니다. 당초에 900천 원이 예산에 올라져 있어서 추가되는 1,500천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천곡동 사무소와 발한동사무소에 1개소씩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정을 1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1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물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추가에 따른 예산이 40,000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0%, 도 비가 30% 이것은 보조가 있고, 시비 40%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말하자면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입니다. 6,077천 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난관리 종합계획서 인쇄비가 800천 원, 또 동원계획서 인쇄비가 8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홍보책자 구입과 VTR 테이프 구입이 500천 원, 위험시설물 관리카드 서식을 인쇄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게 500천 원, 재난위험지역 피해사진 기록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계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에 사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험시설지역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시설이다,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상황판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책 반 수당입니다. 위험시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4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다가 안전점검을 시키는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 비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물론 재난이 나지 않으면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재난위험 수습장비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났을 때에 재난수습을 위한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재난수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안전문화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630천 원, 안전문화교육 강사 여비가 450천 원, 안전문화교육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국가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에 외래강사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 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재난관리 캐비넷 금년도 계 설치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405 자산취득 비입니다. 콘크리트 균열 폭 측정기 구입 비 3,000천 원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국비와 도 비를 지원해서 그리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서 4, 5종의 점검장비를 앞으로 추가로 해서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또 중앙에 가서 장비를 작동하는 요령교육도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FAX 구입 비나 1,500천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109천 원하고 3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3,922 천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무담당공무원들 봉급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기획 감사실 공무원 봉급속에 전부 같아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공문서 발송용 우표구입 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병무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전부 합해서 495천 원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병적 부 대조를 위해서 저희들 동 직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4일간을 강릉 병무청에 가서 병적 부 대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회에 10천 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급 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과 에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만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식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교통비, 피복비가 있습니다. 중식 비는 1일 3,000원씩 해서 한 달에 25일간 이렇게 계상을 하고 또 교통비는 하루 700원 씩 해서 25일간 이렇게 계상을 하고, 피복비가 년에 200천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 계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와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액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선 위원 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156쪽 하단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보상이라 했는데 그 연수에 가는 해외연수 강사는 몇 명이 되며 누구누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해외연수는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시 군 단위로 3년에 한 명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동해시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 동해전문대학 육교수가 가게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강사가 지금 동해시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신교육강사가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육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1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반병섭 위원 님

병섭

반병섭위원

비상 급수 발한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쓰지 못하잖아요. 말 그대로 비상급수용인데 앞으로 급히 슬 시기가 도달하면 쓰지 못합니다,. 냄새가 나고 요전에 푸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쓰지 못합니다. 이 물을 비상시에 쓸려면 평상시 자꾸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 물을 이용하게끔 발한동 사람들 하다 못해 청소라도 해서 그 물을 이용하게끔 해 가지고 일거양득으로 수돗물도 절약하고 이것을 수시 퍼서 쓰고 이래야 되지 지금 상태로는 절대 못씁니다.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갔더니 펌핑을 했는데 아주 좋은 물이 계속 나오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한번씩 정기적으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는 물은 청소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재갑

박재갑위원장

157쪽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비상급수 시설 2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물론 기능은 틀리겠지만 여기 163페이지 보면 소방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야. 소화전이 5개소, 또 급수 탑이 1개소 이것을 또 금년도에 신설한다고 했는데.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남우위원

163페이지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3페이지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남우위원

아니 글쎄 아닌데 물론 기능이 틀린 소방하고 재난하고 틀린데 이것은 과연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통합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163페이지가 내용이 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남우위원

아니 글쎄 거기는 소방업무고 이것은 재난업무인데 기능은 틀리지만 동질의 성격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떠벌리지 말고, 이것을 자꾸 쓰면 물도 오염이 안되고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모협조로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냐 하는 것은 연구검토 한번 해보세요.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관하고 저희 비상급수용 하고는 그 용도 자체가 다르고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상급수용은 전시가 되어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적에 이 야산 밑 이런데 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도심에서는……

남우위원

업무는 똑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분야가 틀리고…… 그런데 이것을 협조함으로써 위치도 중복이 안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참고로 좀 아시고 또 마무리할 때는 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먼저 그 소방시설 관계는 복잡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복잡한 위치에다가 소방시설로 가설하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에 나온 것은 뭔가 우리가 식수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우위원

기능은 틀리겠지만 유사하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형순

김형순사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것은 지하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를 이용하여 소화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방위차원에서 민방위 과하고 유대가 있습니까?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비군하고는 저희들 예산에……

진한

김진한위원

예비군 전적인 모든 지원은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에 관계되는 문제는 시, 동 청사에 지금 전부다 중대본부가 있다 이 얘깁니다. 거기에 따르는 민방위 과 에서 서로간에 협조체제에 대화가 없습니까?

순흔

홍순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서는 것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푼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9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0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1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2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교통관광과는 많은데 내일 하는 게 안 좋소.

양승웅위원

해요 해.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조규오 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통관광하면 다 하는 거지요.

양승웅위원

수산과 있어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천곡 천연동굴의 개장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경상비 및 시설장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액하고 무릉계 관광 지금 사업하는데 부족액은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광관리에 총 당초예산에 1,169,423천 원입니다. 증액이 403,733천 원으로 증액해서 1,573, 15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천곡 천연동굴 경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61,000천 원으로 되고, 무릉계곡 조성 용역비가 9,000천 원을 더 추가로 세웠고, 망상해수욕장 설계용역비가 83,000천 원,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에 250,000천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시간관계상 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당초예산은 186,967천 원입니다. 증액이 80,450천 원인데 증액을 해서 267,417천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내용은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설치 공사비가 79,000천 원 그 다음에 무릉계곡 일·숙직 비 증액이 1,45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차장 관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수입은 당초가 327,574천 원인데 이번 추경에 168,359천 원을 해서 459,933천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노상주차장 위탁료가 290,000천 원 정도, 순 세계 잉여금이 194,000천 원 정도, 부설주차장이 18,000천 원, 이자 수입이 15,000천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목별로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세출은 당초가 56,550천 원인데 이번 추경에 68,199천 원이 증가해서 124,749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4,000천 원이 되겠고, 공공요금이 31,000천 원, 급량 비, 차량 비 및 국내여비가 12,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사업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222,223천 원에서 67,200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9,40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주차장 차선도색비가 33,000천 원, 순찰 비 및 견인차 구입비가 32,600천 원, 기타 물품구입비가 1,600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 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9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129쪽에 일반수용 비에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1,000천 원 나왔는데,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천연동굴에 대해서 전기안전 검사를 한했습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관리에 있는 예산을 우선 대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사를 안하고는 저희가 개장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안전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안에 전기시설이 지금 들어가니까 그 안에 현재 석순자체가 색상이 좀 거무틱틱하고 색상이 좋지 않은데 전기시설을 할 때 그 좀 색을 넣어서 붉은 색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 전기조명 관계는 동굴학회에서 전기 강도가 조도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6룩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밝기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거기에 의해 가지고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국

김재국위원

밝기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색상이 거무틱틱하게 보기에 나쁘니까 조명을 좀 넣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조명색상은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주 보기 좋게 되겠습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저 질문이 성급한지 모르지만 천곡 천연동굴에 대해서는 '96년 4월 11일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는 개정이 5월 10일날, 지금까지 약 20일간이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그럼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예산을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포괄 적으로 묻는가 하면 학습 관 관람객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안전도에 대한 시책이 빨리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무슨 재주로 안전대책을 합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굴속에서 통화가 안 돼요. 우선 문선전화기라든가, 그 안에 내부 시설에 긴급으로 전화 몇 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지적하는데 우선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자체가 책임성 있는 행정 행태라고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각과에서 지원요청 받아 가지고 인원배치가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긴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4월 11일자 5월 10일 이것을 비쳐봤을 때 충분히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당해 과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다른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전화문제는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하고 그 다음 총무과 통신 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전화를 긴급 키폰 전화 식으로 비상이 되었을 때는 안에 사무실에서 금방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발령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체적인 우리 시에 직제 작업이 끝난 다음이 총무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루속히 빨리 발령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긴급상황인데 어떻게 직제 개편 때 합니까? 여기에 과장님이 휴일 날 가 보셨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가 보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물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거기 한 사람 배치되어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인원은 6, 7,000명 과장님 한번 하루 종일 서 있어봐요. 해도 너무 하는 행정이래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발령문제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속히 이렇게 사업소에 인원이 적정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애로점이 많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당장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자체를 선 처리하고 후 결재를 받는 그런 신축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예산에 따르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보호 망 이 자체가 또 잘못되었어요. 동굴, 천연동굴 학습 관 대화는 숨통이 터져. 예산관계를 더 신중히 우선순위를 배정해 줘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끝났습니까?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1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양승웅위원

132쪽 한번 봅시다. 망상해수욕장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30,000천 원 됐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83,000천 원 하면 113,000천 원인데 이게 꼭 해야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망상해수욕장은 조성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 없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할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양승웅위원

뭔 용역 비를 113,000천 원이나 들어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다 전가를 해야 되는데 관계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32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무릉계 화장실을 몇 평이나 짓는데 설계비만 4,000천 원이나.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설계비입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설계비인데 시설비가 4,000천 원이라, 아니 그럼 이게 시설비는 40,000천 원이 넘을 것 아니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니 무릉계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취수 장까지 같이 합니다.

양승웅위원

뭐 까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취수장

양승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렇게 같이 두 번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설계비……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설계 요율은 정해져 나와 있습니다. 총 비용에 대한 얼마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 설계는 우리 건설과 기사들이 계신데 그 양반들이 하면 안돼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없으면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저 과장님 천곡 동굴이 19억 내막을 알지요 예산이 집행된 것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19억이요?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 동굴 개발을 하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압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이 시설용역을 줄 때 설계도서가 왜 이렇게 미비 되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하나 봅시다. 외선 공사비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134쪽에 1식 해 가지고 5,000천 원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인입선 공사요

진한

김진한위원

인입선 공사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설계에 안 들었습니다. 도로에서 전주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외부 급수시설 이것 시설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내부경관 훼손 방지용 보호 망설치 8,000천 원 이 자체가 용역을 줬을 때는 분명히 이게 전부다 설계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 매부 보호 망은 당초에는 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전체적인 안에 예를 들어서 미관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저희 동굴은 손이 닿은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만지면 부러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왜 용역 비를 낭비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애당초에는 이것이 계획이 없다가 저희들이 개장직전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보호 망 일부를 우선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리고 좋습니다. 보호 망 1식 해 가지고 8,000천 원 냈는데 그 안에 보호 망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미관이 저해됩니까 안 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래서 저 보호 망……

진한

김진한위원

저해되는 보호 망이 어디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보호 망은 다른 것으로 할 것이 마땅찮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같은 그것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옷이 막 걸리게 만들고 말입니다. 스덴으로 해서 전체 내역서가 설치란 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과장님 저가 안가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 나겠지만 과장님 한번 직접 가 보세요. 그게 되먹었는가.

그리고 몇 m를 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보고는 무슨 보고야. 예산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는 거지.

진한

김진한위원

그래 알아야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남의 질문에 그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m를 먼저 설치해 놓았으니까. 보호 망 시설 다 해 놓았잖습니까?

몇 m를 어떻게 했다는 것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병섭

반병섭위원

내부 보호시설은 당초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간담 회 할 대에 그것을 해라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양승웅위원

그게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그것을 김 위원 생각이고……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말입니다. 그 참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동국학회에서나 그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 의원님들이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분들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고민을 했는데 휀스 속에 이 마지막 마감하는데 스덴을 쒸워 가지고 정리를 못 해주고 그 비쭉삐죽 한 칼날 것이 있는데 그게 보호 망 설치가 제대로 되었느냐 말입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같은 돈주고 왜 그랬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한테 m를 알려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134쪽 입니까?

양승웅위원

무릉계곡 자동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라왔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무릉계 뭐요?

양승웅위원

자동화, 출입구 설치해 놓았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 보고요.

양승웅위원

금년에 넘어가고 내년에……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금년도에 계획을 한번 전체……

양승웅위원

검표소 출입구 설치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설치를 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뭘 요?

양승웅위원

34쪽 중간 밑에 보면 검표 소 무릉계곡 출입구 설치했단 말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저 밑으로 옮기는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과장님 그거 말이지요. 일요일날 같은데 가보면은 돈을 받고 내 주고 하다보면 차가 밀려서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4차선 확장공사 그 이어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자동화로 해 가지고 표를 고속도로 식으로 떼 가지고 가서 몇 시간 있다 나오면 주차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외지사람들 가격을 모르지. 가서 얼마요 하고 물어보고 돈 꺼내서 주자니 차가 뒤로 밀려서 몇 시간씩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 계획을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리고 그 앞에 미리 100m 전방에 다가 주차비를 얼마라고 써 놓으란 얘기예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써 놓았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 바짝 하지말고 미리 4, 50m 전방에다 써 붙여 놓아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고속도로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35쪽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안전모 보관 대 설치했는데 안전모를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보관 대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부 주변에 안전모 보관 설치장소가 없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모가 지금 150개를 준비를 했는데 더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더 구입하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더 구입해 가지고 보관을 따로 할려고 그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관 대를 어디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인원이 많은데 따라서 사무실에 들여놓아야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왜 그런가 하니까. 인원이 많으면 한 250명씩 늘……

진한

김진한위원

보관 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함을 싸 놓아야지요.

진한

김진한위원

함을 짜 가지고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5쪽으로 넘겨주세요.

진규

김진규위원

215쪽이 아니잖아요.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설명을 안 했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도시 과 지역개발 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27쪽을 넘겨주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228쪽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22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9쪽으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질문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위원

관광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전번 시정질의를 할 때 어달동43-2번지에 동네 땅에다가 내가 알기로는 25면 내지 30면을 금을 그어놓고 주차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 땅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은 그 날에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도로로 지금 현재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그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어떻게 과장님 빠져나갈 구멍만 얘기를 하고 동네 사람들은 야단인데 그래서 그것을……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정석

김정석위원

과장님 혼자 빠져나갈 연구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도로는 공공용지입니다. 아무리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따로 해야됩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지금 건설 과 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보상 한 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사용도 못하고 도면을 그어놓고 돈을 징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승웅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정석

김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여러 가지 위원 님 말씀 참작하고 금년도에는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29쪽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232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3쪽을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4쪽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232쪽에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백 삼십 몇쪽 요?

진한

김진한위원

232쪽요. 노상 노 외 주차장 단속에 따른 영수증 발급 말입니다. 영수증 발급 여기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8개 권역에 자기 멋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일괄 통제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요금 요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수증을 일괄 제작해서 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현재 단체에서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별로 자기 멋대로 제작했을 텐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작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떻게 통제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30분당 딱 얼마 받고 시간당 정확하게……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이 있잖습니까?

그 자체를 보셨어요? 그 영수증……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뒤에 내용을 요.

요즘 새로 제작한데는 어딘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다 인쇄해 주었는데 모자라서 다시 인쇄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통제기능이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단체별로 수거해 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2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235쪽입니다.

양승웅위원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 가지고 125천 원짜리가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뭘 요?

진규

김진규위원

과태료 징수 여비

양승웅위원

뭐 일당이125천 원짜리가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 이것은 타 시 군에…… 지금 현재 동해시 차만 아니고 그러니까 체납이 된 차에 대한 징수 출장여비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125천 원 출장비 줘 가지고 과태료를……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을 산출기초로 보시면 지금 체납이 많은 데가……

양승웅위원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이런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겠네 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235쪽에 대하여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과태료 징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타 시 군에서는 40,000원짜리 과태료를 안 물리면 차에다가 차압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어떻게 합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저희도 다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전부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왜 돈 받으러 갑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돈을 안 냅니다. 차를 압류를 시켜 놓아도 차가 말소되거나 폐차가 될 때만 효과가 있지 그 동안에는 굴러다니면 팔지 못합니다. 그 지금 매각시켜봐야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꼭 걸려 들어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폐차 처분할 때는 어차피 돈을 내야 되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한 5년 걸립니다, 안 되면 고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는 바로 들어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뭐 압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 차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차에 대한 압류입니다. 재산압류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강릉에서는 받으러 안 오던데……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236쪽 봐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견인차 한 대 17,000천 원입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 다음에 순찰차도 12,000천 원이고……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승용차

양승웅위원

아 승용차.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차 2대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대를 샀고, 또 1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찰차를 승용차로 사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려고 그럽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지금 견인실적이 없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견인은 일부러 저희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 스티커를 2,800대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한번 하면 시간적으로도 한시간 걸립니다.

양승웅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고리질서가 문제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견인차가 다니면서 정리를 하면서 차라리 딱지 떼는 게 효과가 더 낫습니다.

양승웅위원

우리는 지금 돈벌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통질서를 어떻게 문화 시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시범을 보이는 거지요.

양승웅위원

앞으로 견인해야 돼요. 견인해 가지고 완전히 질서를 잡아놓고 그때 돈벌이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저희 주차장에 보관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런 것은 빼고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강릉시 식으로 용역을 하면 어때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용역은 절대 못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스티커는 시에서 붙고,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한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강릉시도 용역을 줬다가 지금 환원을 다 합니다. 용역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석 소란)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서 있게 질문해 주세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한 대가지고는 지금 견인을 안 하는데 한 대 더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저희가 견인을 시범적으로 가끔씩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지금 말이죠. 주차장 말이죠.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위원 님 말씀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 30,000천 원 누가……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차를 단속해 가지고 100,000천 원이 넘게 들어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돈이 지금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돈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견인을 해야지 질서가 잡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견인을 한 달에 몇 번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 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235쪽에

정석

김정석위원

235쪽은 뭐 5쪽이야 벌써 지나갔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235쪽이 뭐 지나갔어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236쪽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내여비 과태료 징수여비 이래가지고 125천 원 3명이 있는데 이 뒤에 보니까 도 있잖아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어디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태료 징수가 125천 원 3명 이래가지고 여기 3,750천 원이 나왔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235쪽 하단에 과태료 징수, 국내여비에 또 있어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어디에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말하는 모양인데……

재갑

박재갑위원장

어디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석 소란)

정석

김정석위원

237페이지 좀 빨리빨리 합시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 카폰 구입했는데 한 대당 900천 원해서 2,70천 원, 이 카폰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이 카폰 부대 비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전화세

진한

김진한위원

네 전화세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 차 견인도 안 하는 차 카폰 뭐 한다고 달아줍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행하다가 무슨 주차신고가 들어온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즉시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직원이 어디 가서 견인해오던가 단속을 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양승웅위원

그것은 있어야 돼.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카폰은 사실 이게 그 불통되는 게 많단 말이야 기본료도 비싸고 이 무전기가 꽤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빨리 걸리고 불통되는 게 없고. 이것을 제고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카폰이 막 바로 통화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90%가 불통이란 말 이예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럼 이게 가치 성이 없다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236, 237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견인차량을 이렇게 하는데 부대 비요?

양승웅위원

차량등록 비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전 수……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운전 수는 지금 있는 운전 수를 씁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대체입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운전 수로, 그 운전 수는 더 증원이 안 됩니다.

양승웅위원

여기다가 차량구입이 아니고 차량 대체 비라고 써 줘야지요.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대체 비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과장님 저 견인차량 17,000천 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순찰차는 12,000천 원 어떤 직종 안에 이렇게 비싼 차를 삽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경찰서에도 못하는데……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일단 예산을 12,000천 원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실정을 봐 가지고 낮춰서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경찰차도 12,000천 원짜리 안 사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비싼 순찰차를 삽니까?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그것은 살 때 예산절약을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또 집행 과정에서 폭 넓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규오

조규오교통관광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상 교통관광과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 지루하시겠습니다. 딱 한 개 과가 남았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춘기 입니다. 수산과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연보호 홍보용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800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가 늦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전액 72,400천 원이 국비입니다. 다음에 가리비 양식사업 농특세입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시·도 비 보조사업에 가리비 경쟁전략 사업이 당초 151,200천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중에서 도 비 56.700천 원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94,500천 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 양식사업 농특세가 국비 40% 하고, 융자 20%, 시비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00,000천 원 중에서 저희들이 융자하고 자 부담이 120,000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융자 20% 분을 밑에 다른 것을 갖다가 보태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진 항 방파제 축조사업은 당초에 800,000천 원이었는데 도 비가 120,000천 원에서 20,000천 원이 내시가 되어서 140,000천 원으로 20,000천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00천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어선용 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40,000천 원이었는데 40대 40,000천 원인데 35대로 변경되어 가지고 국비, 도 비, 시비에서 5,000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진 항 준설사업에 100,000천 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대진 항 협약사업에 의한 그 100,000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어달 항 방파제 축조를 위해서 100,000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 위원 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 님

정석

김정석위원

가리비 양식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내가봤을 때는 시에서 보조사업이든, 안 그러면 전액 지원사업을 하고 이러는 데 우리 어떻게 수산과만 필이 자 부담이 20%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뭔가 우리 수산과장님이 잘 못 하는 게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작년도부터 농특 사업은 융자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리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자원조성의 목적도 있고, 소득도 있는데 국가사업으로 전액 해 가지고 방류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도에서 이제는 융자사업을 안하고 아마 전액 도 비로 해서 국·도 비로 해 가지고 종패를 직접 사 가지고 방류하는 식으로 정책이 그렇게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 저가 알기로 가리비가 지금까지 잘 안되었다 했는데 금년에 저도 현장을 직접 과장님하고 가 봤는데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의 소득사업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전체 지원으로 해 줘야지 거기다가 20% 아무것도 없는 뱃사람들한테 20% 자 부담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최대한의……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김정석 위원 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강릉대학교 교수들하고 어달동에 가서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통 1㎢ 10패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된 데는 25패, 30패 까지 평균 15패가 늘면서 지금8. 5㎝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상당히 전망이 있으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위원 님들 모시고 나가서 꼭 현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맞을 봐야 안다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10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1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 님

양승웅위원

대진 항 준설사업을 두 번째 하지요 금년도에?

정석

김정석위원

아니 대진은 아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대진은 제 작년에 했습니다. 일부 안 쪽 만하고 바깥쪽은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금년에 그 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어달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어디든 영구적인 방파제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진 항은 북 방파제 340m 계획에 총 소요사업비가 한 4,400,000천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188m를 개발하고 152가 남아 있습니다. 대진 항 북 방파제가, 그래서 '96년도에 그 80,000천 원에서 이번 약 59m 가 나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93m 정도가 한 2,700,000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달 항은 방파제는 총 계획이 385m가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95년도까지 257m 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8m에서 금년도에 12m 나가고 나머지가 116m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준설이 급하다고 하지만 저가 볼 때는 동해안에 우리뿐이 아니고 사천 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호 항이라든가 이 표시이동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기본시설부터 빨리 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어달 항은 기본시설에 100,000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보충발언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300,000천 원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달에 와서 쭉 보셨지만 그 앞에 준설하게 되면 금방 준설해도 또 뭍히니까 과장님들하고 타협을 하기를 어쨌든 뭍이는 것은 놔두고 앞에 것이라도 더 잡아넣자. 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양승웅위원

그렇게 되면 한 10m 나가잖아.

정석

김정석위원

뭐 10m 못나가지

양승웅위원

100,000천 원이면 10m나가지 1m 10,000천 원이면 되지

병섭

반병섭위원

모래는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석

김정석위원

모래는 나중에 고생스럽더라도 금방 바다에 뭍혀 버리면 또 내버리게 된다 말이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해 주고 싶지만……

정석

김정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가자 하는 얘기를……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우선 시설비라도 하나 더 해야 될게 아니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시설해 놓고 그게 못쓰게 되어 자꾸 뭍혀 들어가는데……

양승웅위원

그 10m 더 나가는데 돈의 차이가 많다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러면 이번에 나가면 또 앞에 TTP 가 다시 또 나가게 되거든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가리비 작업기계 체포기구 입니까. 그것을 3,000천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지금 시도를 해봤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가 어떤가 하면 순 돌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효과가 없어 가지고 큰 망을 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관내에 큰배가 없습니다. 그것을 끌어야 될 배가 그래서 도에서 지금 주문진 수고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럼 그거 먼저 만들은 것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일부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확실한 검토를 했느냐 했더니 검토를 했다 두 번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안이 올라올 때 심사숙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무작정 얘기를 듣고서 한다는 것은 안 되잖느냐 는 얘기지. 그리고 가리비를 많은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국비, 도 비, 시비를 해 가지고 바다에다 주민소득을 위해서 했는데 감독 부서는 집행부가 아닙니까

수시로 조사해야지 꼭 이럴 때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 와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는 좀 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이상으로 수산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시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