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산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맡은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자 건설도시국이 건설교통국으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 기구가 국 명칭은 건설도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하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가 지역경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지적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국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계는 도시계획과에 개발계가 신설되었고 건설과에는 관리계와 도로 1계, 도로 2계로 구분되었으며 하수과에는 하수행정계, 시설계, 방재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에는 전에 건설도시국일 때는 1국 6과 1소 22계였으나 건설교통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1국 6과 1소 24계로 2계가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직제개편으로 건설교통국 총 정원은 12명이 정원되었고 개편된 197명에 209명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조정에 있어가지고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던 도시계획 사업이 도시계획과로 하수도 사업은 하수과로 조정되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방재업무가 하수과로 조정되었으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소규모 개발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심기일전해 보다 더 살기좋은 군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어서 기구 개편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박흥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과장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있어서는 기구 및 공무원은 기구는 6과 1소 24계로써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과, 주택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상수도관리사업소이며 공무원 정원은 209명으로 현원이 200명이고 결원이 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경이 49명이며 일용이 81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주택이 78,187가구중에서 70,055가구로써 보급율이 89.6%, 도로포장은 169개 노선중 469.2㎞중 401.9㎞가 포장되어서 포장율이 85%에 이르고 있고, 상수도는 급수대상 273,000명중 226,000명이 보급되어서 82.2%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는 838.3㎞중에서 463.5㎞가 정비되어서 정비율 55.3%입니다. 하천은 6개소에 55.8㎞중 24.9㎞가 개수되어서 개수율이 44.6%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관내에 13,038등이며 이중 가로등이 5,169등, 보안등 7,869등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는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금년도 시자체 주요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총 382건에 941억 1,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 59건에 330억 2,600만원, 건설과 소관이 267건에 59억 1,200만원, 하수과 소관에 40건에 251억 5,000만원, 주택과 소관에 5개지구에 32억 3,200만원, 수도과 소관 9건에 170억 6,9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체계 개선사업등 2건에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각 과별 업무보고를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각 과별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것 보다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통합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일원으로 381.76㎢를 목표 인구 83만명을 목표로 3억 6,7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95년 5월 25일 착수해서 96년 5월 24일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과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25일 통합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현재 95년 12월 28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1월 4일날 저희가 과업을 중단시켰습니다만 이는 도시계획법 및 상위계획의 미확정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상위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과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이 현재 수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과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관련법및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과업을 재개하겠고 또한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6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관련법 및 상위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관련법 및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과업을 재개하여 12월말로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효과는 도농통합 군산시 잠재력 발굴 장기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과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항정비 및 제1호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장미동 군산항 여객터미널에서 군산세관까지입니다. 면적은 48,830㎡로 1,300평이며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용역비는 1,35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96년 4월 1일에 착수해서 5월 30일 납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6년 5월 7일 기본계획 중간보고를 3회에 걸쳐서 시 자체적으로 맡은바 있으며 4월 6일날 기본계획안 협의를 했고 96년 4월 17일 저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 및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행장선 확장입니다. 해양 산업대학교 앞에서 비행장 입구까지 총 8.3㎞를 폭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용지매입비에 310,000㎡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3억원이 투자되며 96년 사업비에는 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용지매입비 130,370㎡중에서 125,418㎡로 96.2%의 실적을 올리겠고 지장물이 22건, 묘지가 90기가 되겠고 이 공사는 U대회 구간 및 3㎞ 구간을 저희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공 및 연약지반 처리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25%에 이르오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용지매입이 4,952㎡, 건물 9동, 분모 18기를 저희가, 96년 5월말까지는 계속 협의를 촉구하고 협의 불응시 6월까지는 토지수용 재개를 받아서 토지수용을 해 가지고 공사 지연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즉 연장 3㎞를 96년 12월까지 토공 및 기층공사를 추진해서 96년 12월까지는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용지매입 및 건물보상 미협의로 공사추진이 현재 지난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협의매수가 안될때에는 토지수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및 마을 횡단 통로 박스 공사비가 16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설계변경 시일이 소요되는데 설계변경 및 1회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차질없이 12월말까지 기초공사를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안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조촌동 6토지 지구계에서 금강 하구둑까지 연장 4.6㎞를 폭 35M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용지매입이 107,000㎡이며 지장물이 45동입니다. 사업비는 576억원으로 계산했고 96년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에서 9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용지매입이 55,247㎡중에서 98%인 54,607㎡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추진은 연약지반 처리를 650M, 암거 103M를 완료해서 현재 환경영향 평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96년 5월 2일에서 11월 27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산대학교 환경연구소 조웅현 소장외 5명이 참석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금 미미했던 643㎡를 추진을 완료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환경부로부터 협의를 하겠으며 연약지반 처리구간 안정처리가 한 9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었는데 96년도 정부 종합감사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명터널 개설공사입니다.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명산네거리에서 군여고 뒤를 거쳐서 해망로 까지 연장 1.25㎞를 터널 300M와 접속도로 950M를 하는 공사로 폭 22M로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용지매입이 20,000㎡가 소요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9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 양여금 5억원을 확보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와 지적고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오는 6월중에 기술심의를 마쳐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추진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96년도에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 5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성동～대학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미성동에서 나운동내 비행장선에서 은파입구까지입니다. 연장 1.9㎞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용지매입이 66,000㎡입니다. 사업비는 1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7년까지 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용지매입 19,388㎡를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공사발주를 96년 3월 19일에 해서 현재 5월 28일날 입찰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용지매입이 19,162㎡를 완료를 했고 96년 사업추진은 공사규모가 즉 도로개설(토공) 440M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즉 절토구간의 사토량을 상토구간 및 사토장에 반출하여야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미성동측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에 차질이 우려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장～문화선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경장, 수송, 문화, 나운동 지내로써 번영로에서 나운 삼성APT까지입니다. 연장 2㎞로써 폭이 35M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용지매입이 7,995㎡입니다. 사업비는 75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6년도 예산안이 즉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에서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사항은 공사총액 입찰을 95년 12월 1일날 입찰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바로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량하부간 공사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량하부간 공사중에서 교각 기초 1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을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6년에 교량가설을 폭 30M의 교량이 50M인데 이 교량을 일시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요액이 24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11억원이기 때문에 1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교량을 완전히 끝낼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부공을 하고 교량을 하는데는 가물막을 해야하는데 가물막이 예산이 한 9,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물막을 두 번한다면 그만큼 9,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24억원을 한 번에 확보해 가지고 가물막을 한번했을때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3억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북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수송동, 지곡동, 옥산면지내에 수송국교에서 국가공단진입로까지 입니다. 연장은 1.9㎞로써 폭을 20～50M로써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용지매입비 7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 예산이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94년에서 97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용지매입이 12,702㎡로써 현재공사는 도로개설 220M, 폭은 50M로써 공사 공정이 90%로서 공사기간은 1차분은 금년도 6월 4일까지 입니다. 차질없이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6년도 3차분을 발주해 가지고 연장 400M 폭 50M로써 용지매입이 16,379㎡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 제3차분을 완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전철탑이 지장물로 하나 걸리는데 이것은 대전 전력처와 이설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군산시 일원에 대해서 소규모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49건에 도로개설이 17.5㎞, 폭이 6M～3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발주 대상은 25개 노선이고 용지매입만 하는 대상이 4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1억 8,600만원중에서 보상비가 157억 5,200만원, 공사비가 2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은 현재 이월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마칠 계획이며 용지매입 협의는 15개 노선에 39,857㎡를 용지매입을 해 가지고 44% 공정을 올렸고 분할측량에 측량의뢰가 29건, 측량완료가 16건, 감정평가 1건으로 끝났고 공사추진은 착공이 5건, 계약 1건, 설계중인 것이 현재 5건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분할측량을 빨리 추진을 하고 감정평가 및 용지매입 협의를 해서 공사설계가 덜 된 것은 끝내가지고 추진을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선양, 흥남, 송창, 신흥동 고지대 지역 사업은 자체인력 측량 및 설계가 곤란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확보를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이며 지적공사측의 민원증가로 토지 분할측량이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바로 바로 지역분할 측량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달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반 1개조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시 공사에 관한 건만이라도 어떻게든지 5월말까지 끝내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에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부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이 총 13,038등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로등이 5,169등이고 보안등이 7,869등입니다. 장비 및 인력은 장비가 고가 사다리차가 2대가 있고 인력은 4명이 있습니다. 전기 기능직 3명과 일용이 1명이 있고 예산액은 3억 1,600만원, 시설비가 3억원이고 재료비가 1,6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의 추진상황은 교체를 358등을 교체해서 백열등, 형광등, 나트륨등 100w로써 보수는 47등, 도서지역을 완전히 끝냈고 장비확보를 무전기 2대를 가지고 신설은 376등, 특히 가로등 84등과 보안등 292등을 현재 5월 9일날 발주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써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고장신고가 폭주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수리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면 지역 원거리 이동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에 애로가 있고 현업종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대책으로써는 읍면동의 보안등만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해 가지고 고장이 발생했을 적에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시설물을 지속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가로등은 시에서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보안등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주고 그때그때 바로 바로 고치고 남은뒤에 돈은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안등을 3개지역으로 분리하여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가로등 및 도서지역 보안등은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비 지급 및 신고체계는 관리비는 년 4회에 분기말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 주되, 신고체계는 민원인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즉시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위탁업자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바로 보안등이 수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약 1억 1,200만원의 소요액을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반영토록 건의를 해 가지고 96년 하반기 소요액이 약 5,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포～임피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에서 임피면 읍내리 까지 연장 4.6㎞를 폭 4m에서 8m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2억 7,400만원,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의 양여금 사업입니다. 기간은 95년 3월에서 96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예산이 15억 9,800만원, 용지매입이 187건에 54,419㎡중 117건에 38,202㎡가 완료되어 6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사는 토공사 및 배수공 3.7㎡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율은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지매입 70건, 공사개요는 토공은 0.5㎞, 포장은 4.6㎞를 시행하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용지매수에 따른 불응 토지가 있습니다. 2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현재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될 적에는 할 수 없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은선 도로 확포장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서 어은포구까지 연장 3.2㎞를 폭 4M를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6억 5,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여금 70%, 시비 30%가 소요되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용지매입이 106건에 17,630㎡중 13건에 873㎡로서 12%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실시계획 용역이 작년도 12월달에 완료되었고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총괄 발주의뢰를 4월 10일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보상은 93건에 16,757㎡이고 공사입찰 예정일이 6월 4일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입찰이 되는 대로 바로 입찰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는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노선수가 4개 노선입니다. 여기에 사업규모로써는 연장이 13.4㎞, 폭 3M에서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사업비는 63억 1,400만원으로써 이는 양여금이 50%, 농특세가 30%, 시비가 3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4개 노선은 서수 마금선, 회현 금증선, 개점 운발선, 나포 원나선, 4개 사업입니다. 즉 금년도 계획은 서수 마금선은 5월 22일날 입찰이 완료가 되었고 회현 금증선은 5월 31일 입찰 예정중에 있고 개정 운발선은 발주의뢰중에 있고 현재 나포 원나선은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리청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리청과 협의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 및 공사시행을 어떻게든지 96년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가 상위 도로 연결 및 농어촌지역이 개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는 옥구읍 상평리에 4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9억 700만원, 대상사업은 도로 확포장외 47개 사업으로써 도로 확포장이 31건에 38억, 인도포장이 7건에 7억 2,200만원, 교량이 4건에 7억 5,000만원, 덧씌우기가 3건에 3억 2,000만원, 기타 2건에 2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사항은 2건이 완공이 되었고 공사진행중인 것이 16건, 발주중에 있는 것이 23건입니다. 즉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야 할 건이 6건이 있는데 예산 부족한 것이 4건, 목을 변경해야 할 것이 1건, 토지 미승락이 1건으로써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옥구읍 옥정리외 99개소로써 예산은 13억원이 소요되며 도비가 2억 2,000만원, 시비가 10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도로확포장이 76건에 8억 9,600만원, 덧씌우기가 9건에 9,600만원, 하수도가 9건에 2억 1,200만원, 석축 및 옹벽이 4건에 7,000만원, 하천및 교량이 2건에 2,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42건이 되었고 착공이 50건, 미발주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미 발주된 8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사업장을 재선정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와 중복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부적정하게 즉 개인용 축대라든지 위치가 부적정한 것이 3건이 나왔고 주민 숙원 사업과 중복된 것이 2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을 재선정한 뒤에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사업장이 재선정되었냐면 이것은 당초에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기구개편해서 건설과 도로계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이중으로 되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재선정을 해 가지고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옥구읍 상평리에 11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0억 1,300만원인데 이중에서 도로 확포장이 62건에 1,168억, 덧씌우기가 16건에 2억 2,200만원, 하수도가 15건에 2억 2,700만원, 석축 및 옹벽이 11건에 2억 3,400만원, 교량 기타가 10건에 1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완공이 42건, 착공이 34건, 발주중이 19건, 미발주가 19건입니다. 이 19건 미발주 된 것 역시 사업장 재선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타과와 중복된 것이 5건, 사업 부적정된 것이 10건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업장을 재선정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경을 받아서 다시 6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내에 1일 20만톤 규모로 하수처리를 하고 차집관로 24.22㎞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비가 23.5%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도인 97년도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551억 1,9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금년에 1일 10만톤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13.22㎞를 끝냈고 전체공정이 53%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3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10만톤 처리규모를 완료하고 제2중계 펌프장 1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6차공사는 공사착공은 96년 3월 20일날 착공되어 가지고 현재 96년 12월 31일까지는 1일 10만톤 시설은 처리할 수 있도록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될 때까지 시운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운전을 금년도에 공사에 12월 말에 끝낸다면 내년 3월 30일까지 시운전을 실시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96년도 사업비 중에서 시비는 36억원중에서 24억원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4억원에 대한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24억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군산시 침수지역 즉 경암, 미장, 수송, 문화, 미원, 나운, 소룡동 부근을 침수지역으로 보고 배수펌프장 분당 4,20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1개소하고 경포천 하도정비 1.32㎞, 배수간선개량이 2.36㎞를 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56억원의 사업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92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 12월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배수펌프장 1개소를 하고 있고 하도정비를 0.28㎞, 간선개량을 2.36㎞를 하고 있고 사업비가 19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공정의 7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배수펌프장 1개소와 하도정비 1.04㎞, 금년도 사업비가 62억 9,5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경암동 건의 배수펌프장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연약지반이라든지 또한 철도로 인한 철도청 협의관계라든지 이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내년까지 이월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하고 또 어차피 기초공법을 저희가 변경을 하고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법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을 하자니 공법 변경에 따른 소요액이 한 3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산시 일원에 걸쳐서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32개 지구 연장 10,080M를 개량하고 수문보수 6개소 2건, 하수도 준설을 19,400M로해서 4건을 준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5억3,4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3억 7,300만원, 시비 31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준설한 사항으로써는 하수관거 19건으로써 4,260M로써, 하수도준설 2건에 8,350M를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 매설은 15건, 현 공정은 58%의 공정이 되었고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에 의하여 조속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저희가 연평균 강우량이 관내는 1,190㎜로써 기상특보가 평균 연 70%가 내리고 있습니다. 연평균 피해액을 86년부터 95년까지 따진다면 인명이 1명과 재산피해액이 13억원입니다. 재해 사전대비로써는 방재 물자를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마대, 말목해서 47,000점, 또 이재민 구호물 침구류에 대해서 5,000점,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20개소를 하였으며 응급 복구장비 14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제2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재위험 시설물 일제점검 49개소를 한바 있으며 방재 도상훈련을 5월 6일에서 5월 8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방재도상훈련을 했고 응급복구 대비 방재 실제훈련을 5월 25일날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지구 특별관리를 3개소를 하고 있고 금후 계획으로는 기상특보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근무를 실시해 가지고 재해 위험지구 특별관리, 재해 예방에 대해서 즉 어은 수산방조제,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든지 여기에 특별관리를 하고 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예찰 활동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9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에서 96년 12월까지로 사업대상지역은 11개 읍면지역입니다. 주택개량이 240동, 부엌개량이 220동, 화장실개량이 220동입니다. 주택개량은 1,2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자는 5.5%입니다. 부엌개량은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6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대상 선정보고를 95년 10월 10일날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물량이 확정이 되고 내시가 96년 3월 3일자 도착을 했습니다. 읍면 사업물략 배정 및 추진지침 시달을 3월 19일날 했습니다. 즉 농어가수, 신청자수, 기 배정량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공사착공이 5월중에 읍면동에 실시해 가지고 사업대상자 추진 지도를 저희가 12월까지 지도를 해 가지고 사업완료 및 정산은 12월말까지 끝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지원 기준변동에 따라서 예산부족이 6,230만원이 현재 시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변경전에는 국비 50%, 도비 50%, 시비가 40%로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비가 40%, 시비가 60%, 국비를 한푼도 지원을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0% 계획했던 것을 20%를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에서 99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지구는 동흥남동, 오룡동, 조촌동, 해망동, 신풍동의 5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금후 지구지정계획은 삼학, 선양지구 2개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삼학동 지구와 선양동 지구를 본다면 양쪽다 고지대입니다. 주택수는 삼학동 지구가 144동, 선양동 지구가 308동, 가구수는 삼학동 지구가 143동, 선양동 지구가 328동으로 지금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유지와 국유지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주민의 의견 및 신청지구 조사를 하고 있고 삼학 및 선양지구 지구지정 협의를 전라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안의 관계기관 의견, 즉 재정경제원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지정안을 마련을 하는 중에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을 받고 전라북도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보고를 해서 확정을 받고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고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개량이 100～500㎜로 5개소에 9.1㎞이며 노후관 개량은 13～15㎜로 11㎞를 시내일원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제2정수장에서 황당방까지는 사업비 1억 4,837만 8천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진도가 5%이고 우민주철앞에서 수산대학앞까지는 96년 5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1,278만 7천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8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제2정수장에서 대성학원 앞까지는 사업량이 1.3㎞로써 사업비가 1억 4,817만원, 사업기간도 금년 8월까지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고 사정동 철도건널목에서 삼수마을간은 연장이 1.2㎞이고 사업이 5,500만원, 현재 이것도 발주 의뢰중에 있고 소룡동 이영화선 앞에서 산업대앞까지는 총 3.5㎞, 사업비 3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발주는 해 놓았습니다만 건설과에 포장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두번 굴착을 안하고 한번 굴착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 포설공사입니다. 급배수관 포설은 40㎜～200㎜ 10개소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급배수관 포설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80%로써 완공이 10건, 추진중인 것이 2건이고 급배수관 통합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5%, 완공이 3건, 추진중인 것이 1건입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앞으로 사업기간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내에 입상활성탄 여과시설과 전기, 기계, 계장, 책임감리를 시켜가지고 공사를 60억 2,700만원을 들여서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부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환경부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위원회 2차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도에서부터 기술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면책임감리 용역 집행계획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상의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3월 22일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이 저희 공무원의 미숙한 점으로 해 가지고 입찰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무효공고를 3월 30일날 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재입찰 공고를 하고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일원으로써 전주권, 즉 용담댐 물을 막기 위한 수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6개소와 관포설 29㎞, 전기, 기계, 계장설비 1식, 부대공사등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 7,7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였으며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오는 31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군봉배수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될수 있겠고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난 후에 인가신청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입찰 의뢰를 해서 9월쯤이면 사업이 착수가 되어가지고 98년도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즉 교차로 간선도로 등의 교통개선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고 차량 정체 요인 제거를 위하여 버스베이 설치 등을 확대 추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용역 사업 추진은 용역업체는 우대 기술단 즉 안양시 소재입니다. 우대 기술단의 용역이 수주가 되어 가지고 96년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 종합 과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초에 용역결과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저희가 납품을 받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차로 개선, 차선개선, 신호등 개선등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 군산시가 교통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베이 및 주차장 설치 확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사업량이 버스베이가 7개소, 공영주차장이 3개소가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버스베이는 대학로 6개소, 전군선이 1개소. 공영주차장은 구 농촌지도소와 신흥동 1개소, 조촌동 1개소에 지금 주차장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지 국공유지 활용시 임시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택시 현황이 총 1,323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6개지부에 653대, 회사택시는 14개 업체에 670대입니다. 금년도에 택시 증차댓수가 80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이중에서 56대, 회사택시가 24대씩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왔습니다만 189명이 신청되어 있고 회사택시는 1대씩 균일 배정하고 난뒤에 잔여분은 평가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택시 증차공고를 96년 3월 26일에서 4월 15일까지 마쳤고 개인택시 신청접수는 96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해 가지고 운전 경력 및 무사고 경력 조회, 현지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무사고 경력 회보 내용과 현지조사내용에 경력을 합산해 가지고 개인택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초까지는 개인택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이 한 24명정도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 가지고 면허를 내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운동 전개입니다 보행자 질서확립으로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도로소통 기능을 회복하고저 시민의 자율실천 분위기가 조성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도로소통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방향으로써는 시민의 자율실천 분위기가 조성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시산하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대대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제1단계는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간 공무원 중심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금요일은 시 본청과 월요일과 목요일은 읍면동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실과소 읍면동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간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해서 공공기관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택시등 사회단체가 다수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모범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을 발굴 표창을 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공공기관은 차량 10부제 운행등 대중교통 이용에 솔선하는 기관은 저희가 표창을 하고 96년 8월이후 모든 시민이 흔쾌히 동참하는 거리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시민을 계도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체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활기차고 명랑한 거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집행부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 상당히 부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 국내에서 연일 부실공사로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금년초에는 조촌동 시영아파트에서 가스폭발사건이 났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건설과 사업이라든지 하수과 사업이라든지 수도과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현장에 나가 보면 거의 감독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고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우리가 가볼 때 공무원도 없고 안전장비도 갖춰놓지 않고 비상약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 작업일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있어서 슬럼프 테스트도 한번 하지 않고 기충 다짐테스트도 한 번 하지 않고 눈가림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포설도 보면은 MC를 제대로 뿌리지도 않고 다짐도 안한 상태에서 MC도 그나마 잘 뿌리지 않고 그리고 아스콘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C를 뿌린지 몇시간 후에 아스콘 포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 사업같은 경우도 관 매설을 한 다음에 아스콘 복구를 하는데 전부 그 자리가 파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들이 저녁에도 위험한 사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겨울철에는 그 자리에는 눈이 와서 쌓였다든지 물이 고여가지고 있다든지 할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고를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실공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책임자이신 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면단위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업자들이 너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382건입니다. 돈이 947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50억 이상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책임감리를 시켜가지고 감리자로 하여금 모든 품질시험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것을 대행을 시키고 저희가 현행법,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준공검사까지도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그러한 기술관리사가 처리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 공사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상주를 해 가지고 당연해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시공을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저도 배웠고 현재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또한 조금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사에는 현지에 명예감독관도 위촉을 했고 또 저희가 그분들의 정보도 받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주요 공정때는 감독들이 꼭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그 감독 공무원이 현지에 상주를 못하고 감독공무원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포장을 포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 인력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각오는 서있습니다. 좀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치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참 성실하니 근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를 총망라를 해서 제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저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꼭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 하고 사실상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382건이라는 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마다 이사람들이 강동만 상주를 한다면 참 기운있게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역시 내근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채찍질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잘된점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설계같은 것은 같이 읍면에있는 토목직을 연초에 합동근무를 시키고 설계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써는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참 감독이 소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읍면에서 하는 공사까지는 저희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382건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해서 부실공사가 되어도 책임을 못짓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부실공사가 되어도 책임을 못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면하나 제대로 없고, 안전시설 안된 상태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바쁘다는 핑계대고 안나와 있습니다. 현장일지도 없는데가 태반이고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도 택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어제친 콘크리트를 말이죠, 그 이튿날 판넬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제대로 규격을 갖춘 콘크리트냐, 슬럼프 테스트도 안된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날 판넬을 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콘크리트 끝나고 양생포를 덮은 곳을 못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요즈음 같으면 아침에 친것 저녁때라도 캇팅을 해줘야 될 텐데 캇팅을 안해 주니까 전부다 크랙이 갑니다. 부실공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양생하기 나름인데 양생후 너무 사후 관리를 안합니다.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발주공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국 전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현장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 방문에 우리 고석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거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추경때 건설국 산하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110억원 정도됩니다. 1차 추경확보라고 지금 써 놓은 것이요. 저는 과연 이 예산이 확보될지 의문이고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라던가 자꾸 누진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계획이 비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면이라던가 위에가서 돈을 타온다던가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건설위원회에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공사를 1년을 연기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한다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은 벌여놓고 지금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105억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때 이 예산 절대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건설국 산하에 모든 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설사 올해 못 확보하면 내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지 이러한 사업을 업무보고때마다 계속 끌고가면 누진되고 또 예산 없어서 일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 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6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양여금 50%, 농특세 30%, 시비 30%인데 지금 110%짜리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세가 20%인데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다 보고하는 서류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산시민한테 보고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7급이 만들고 6급이 검토하고 5급, 4급까지 검토해서 여기에 놓여 진 서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 아무것도 아닌일입니다. 물론 미스프린트 나올 수 있고 워드 하나 잘못때려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한 의회에 보고되는 서류가 아직도 몇단계를 거쳐오는 서류가 지금 아직도 이러한 미비 사항이 나옵니다. 아까 무슨 사업을 110%를 하는가 해서 제가 줄일수만 있으면 시비를 한 20%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건설국이 예산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군산시민에게 보고하는 서류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배수개선 사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또 공법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또 증액이 3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나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업도 국비 타올 수 있습니까?

국비 타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업자가 들어있고 업자가 하도급을 하고 있고 원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들이 빨리 이루어 졌으면,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56억원 왔을때 그 예산이 더 모자라서 더 요구해서 그때 당시에 탈 때 10억원이라도 더 오든지 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요. 지금 이 공사를 한 4～5년 끌고 있는데 일정 구간의 설계명령을 할 때는 빨리빨리 해서 증액예산을 빨리 빼내서 중앙에다 요구했어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늦어 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30억원의 사업을 국비 100%사업을 시비를 또 써야 되는 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공사가 민원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군산의 연약지반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리 좀 작년 재작년이라도 설계변경을 하고 요구를 하고 예산증액을 하고 했으면 제가 생각할때는 30억원이라는 시비가 안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배수개선 사업이 수송간선은 올해 끝나죠?

예.

그 다음에 소룡쪽 이쪽은 다 끝났죠? 문화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60m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60m남고 그 다음에 미원 간선쪽에 남아 있고 그 두군데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56억 가져온 속에 문화동하고 장재동하고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도 제가 보아도 지금 공법이 바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법과 도시계획선을 연장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작년 재작년 정도에 이루어 졌더라면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공법이 바뀌면서 60m 모자란 것이 90m 모자란다고 국가에다 신청했으면 56억원이 아니라 66억원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게을리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 준설할 때가 되었는데 시내를 눈여겨 보니까 준설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우기이전에 준설을 완료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금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상 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 도시계획사업조서라고 해서 사업이 총 49건입니다. 그런데 어떤때 보면 아까 박이섭 위원이 얘기한 것을 말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부분이라고 해서 길이 17.5㎞인데 지금 사실상 20개 노선 6,982m 와 29개 노선 10,006m 이렇게 하면 사실상 16,988m인데 17.5㎞를 한다고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과연 우리 위원들한테 누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점이 많고, 또 분할 측량이라던가 용지매입 완료, 이러한 것이 굉장히 미진하고 있습니다. 49개 노선에서 지금 현재 15개 노선, 44%만 협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에서 앞으로 용지매입이라던가 지장물 보상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는 용지매입계라던가 지장물 보상계 이러한 것을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건설국장께서는 이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항상 이 계획을 세워서도 용지 매입이라던가 지장물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사업이 이월되고 다음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어서 물가가 상승율이 있어서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상 보는 것이 농어촌이라던가 도시라던가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 방범등, 보안등이 방범등의 일종인데 제가 저번 행정감사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고장수리 양식을 해서 상황실에 보고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저희집 가까운 데가 가로등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신고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등 고장 수불 대장을 제가 한 번 챙겨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장비부족, 인력부족이라고 해서 앞으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해서 고장시 신속하게 보안등 같은 것은 섬을 빼놓고는 능동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었는데 지금 보안등은 3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한다고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왔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된다면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등 고장수리 전기 기능직과 일용직을 더 채용을 해서 충분히 해 나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또 지금 36페이지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주택개량이라고 해서 농어촌 한동에 1,600만원이라는 돈으로 융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서 보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240동을 올렸는데 그 본예산에다가 국장님, 본 예산에다 1,600만원으로 주택융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지금 사실상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1,200만원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항상 지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 사업량을 늘린다고 해서 1,200만원의 동을 많이 올렸는데 1,600만원으로 해서 사실상 50% 지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그냥 임의대로 해서 240동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고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00만원이 융자가 맞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사업물량이 200동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가 받은 결과 이것이 작년 7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맥없이 많이 들어와요. 대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1,600만원 융자를 해 주면서 200동을 하느니 1,200만원을 융자를 해 주면서 240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 대상자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적다면 1,600만원을 다 해줘도 돼죠. 그래서 이것이 180동이 도에서 배정이 왔습니다. 1,6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60동을 더 늘리기 위해서 240동으로 물량을 조정하면서 1,200만원으로 융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을 융자를 받고라도 할 수 있느냐, 숱합니다. 이것이 더 많아요. 240동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동의 물량을 240동으로 늘리는 것으로 1,2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저희 면에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다른 해하고 틀려서 주택개량을 1,600만원으로 하게 됩니다해서 시의원으로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날 갑짜기 1,200만원으로 예산을 가져 온다고 하면 시의원이 예산을 세워서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1,200만원으로 되었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융자금이지 이것은 예산세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택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서있는 과정을,

예산이 서있는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1,600만원으로 알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1,200만원의 융자를 해 준다면 의원으로써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뿐이 더 됩니까?

이 예산이 1,600만원이 서있는 것이 아니죠.

동당 1,600만원의 융자금이 올해는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융자받을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왜 1,200만원으로 내려왔냐, 저는 1,600만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 한 것 뿐이 더됩니까? 그렇다면 위원들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주택과에서 융자금을 180동에서 240동으로 더 올리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깎은 과정은 잘 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량을 더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1,600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고 말하자면 180동을 240동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안해주면 안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00만원을 받고라도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장님! 주택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다 어려웁고 다 빛이 진 농촌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사업량을 더 늘린다고 600만원이라도 융자받는다고 하면 다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에 주택융자를 동당 1,600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꼭 주택과에서 동을 더 늘리려고 1,200만원씩 돌아가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에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예산세워 주는 것이아니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씩 융자를 받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1,6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도 더 주면 좋겠죠.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은 많이, 수용자는 많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부엌개량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골조나 조정해서 다 안에 내부까지 다 마무리 하는 과정인데 이게 융자를 1,200만원을 줘서 되겠습니까? 2,000만원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600만원 줘서 마무리를 졌어야지 꼭 이것이 동수 올린다고 해서 잘하는 짓이라고,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1,600만원 나온다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1,2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의원들은 과연 뭡니까? 예산 세워줬으니까 동당 1,600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세워 주었지만 예산서에서는 한동당 1,600만원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주택융자는 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문제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전년도 에는 1,200만원의 융자를 해 주었었는데 너무 적다, 물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나오는대로 1,600만원으로 그대로 배정해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래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지역에 얘기했던 것이니까 어떻든 이것을 갖다가 조정할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건설위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한번 정도는 걸려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논리 전개를 하는데 우리 이래범 위원님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때당시에 앞으로 1,600만원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물량이 도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참고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가로등 문제하고 용지매입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 문제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고장신고를 받고서도 바로 바로 인력이 딸려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가지 생각을 검토한 결과 도저히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보안등은 위탁관리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각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면 그 지역이 고장이, 났다고 바로 신고를 접수하고서 바로 위탁관리한테 연락하면 빨리빨리 고쳐질 것이 아니냐, 예산이 좀 더 듭니다. 그러나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고쳐주는 것이 상책이다,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도서지역까지는 이 분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매입관계는 잘아시겠지만서도 저희가 용지매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감정가에서 저희가 용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 시세보다는 싸다는 것이 대부분의 해당자들의 주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좌우간 현 시세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써는 현시세로써는 줄수가 없습니다. 감정평가된 금액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용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근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용지매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용지매입 협의 대상들이 모두다 감정평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건이 빠졌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아마 거의가 위원들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4건 중에서 19건이 타과와 지금 사업장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 5건이고 사업 부적정인 것이 10건, 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된 것이 4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산하에 과장이 지금 여섯분이십니까? 여섯분이신데 아마 일주일에 매일 업무보고받고 업무토론도 하고 할텐데 어떻게 해 가지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왼손이 하는 일을 방방곡곡 떠들어 가지고 다 알게 해야되는데 어떠한 과에서 올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프로테지는 16%입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3～4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없는 예산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한 사업이 각과하고 중복되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업이 부적정한 것을 10건이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매일 회의를 하실 때 무엇인가 좀, 추경이 내일 모레 있습니다만 추경도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포괄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들께서 보고를 제대로 안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질의 답변할 때 국장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들이 국장을 골탕먹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이 사항들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현장에 나가보면 설계도면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설계 도면같은 것은 현장에다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 이면 일이 많고 기술 공무원이 적다보니까 현장에 있지 못하지만 콘트리트 타설할 때 만큼은 최소한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되도록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주시고 또 업자들도 타설을 할 때에는 관계 읍면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공문 정도는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진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께서 특히 열심히 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주요업무를 보고 찬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1개월전에 1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개발과 21세기 환 황해권 건설의 1번지로 발전시키는데 진력하시는 건설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오늘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영개발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4개 분야와 특수시책 4개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3일날 공영개발사업소가 내무부 직제승인에 따라서 1소 1담당관 4개계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6월 16일날 공영개발사업소로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 9월 1일날 직제 발령에 따라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해상 도시건설사업과 공유수면매립사업, 그리고 금강호 및 은파 관광단지 조성 및 관광개발 사업등이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현재 22명입니다만 22명 정원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둘째는 4토지 지구계 도로확장, 그리고 세 번째가 조촌택지개발사업, 마지막에 해상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위치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소룡동 한국유리 뒷편 해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84,700평입니다. 저희가 사업규모는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1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사전 분양승인을 의회에서 분양승인을 금년 4월 18일날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추진 사항은 한국유리와 사전분양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주내 이달말까지 계약을 완료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토지 지구계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군산시 산북동 시영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은 저희가 당초에 20m가 되어 있는 것을 2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용지매입은 5,3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업은 22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용지매입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총 31필지에 17,651㎡중에서 18필지에 11,887㎡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은 금년 5월 18일날 계약이 되어서 도급은 유한회사 우섬종합건설 전주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신축중이고 관급자재가 반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미협의된 것도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아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촌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촌택지개발사업은 작년 12월 20일날 공영개발사업소에 발령이 되어서 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처지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로 사실상 토공공사는 5월 2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다가 현황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량이 늦어도 6월말까지는 마쳐서 늦어도 20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상도시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망동, 소룡동 앞 해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19만평을 조성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1단계 64만 5천평이 승인이 났고 2단계 54만 5천평을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119만평으로 조성이 되어야 만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의 도시의 형태도 규모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7일날 119만평으로 변경 신청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했는데 환경부에서 변경 사유가 타당지 않다, 그 이유는 1단계 64만 5천평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놈을 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 변경 신청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그동안의 여건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119만평을 일시에 조성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5월 20일날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외 4개분야입니다. 첫째는 토취장 개발, 두번째는 건설 폐자재 매립장 개발, 세 번째는 대학촌 토지구획정리, 네 번째는 금강호 시민 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토취장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산시 옥산면 군장공단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만평입니다. 그래서 71억원을 들여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사업의 예정지 선정 및 주민 설문지 취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달 중에 주민 설명회를 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계속적인 반대의견이 있을때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사업선정지 위치변경도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설폐자재 매립장 개발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성덕리 오성산 밑 구릉지가 되겠습니다. 5만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36억원으로 금년부터 마찬가지로 98년까지 3개년에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개발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사실은 토지주들이 외지사람이고 현재 여기에는 임차로 말하자면 사용하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생계대책이 어렵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6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7월과 8월중에 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고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이 계속적인 반대의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촌 토지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대학촌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성산면에 있는 군장공전과 임피면에 있는 호원대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각각 45,000평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써 1개소에 70억씩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친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기히 주민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건설기술 용역 집행계획 공고를 했고 P·Q실시 입찰 참가업체 선정을 14개 업체가 참가자가 들어 왔습니다만 6개 업체로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찰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호 시민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여기는 성산면 금강하구둑 좌측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들여다 보면 좌측으로 1지구에 18,0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1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산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6월말까지 마치면 시민들 한테 하절기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휴식공간이라는 면모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 2억정도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면모라도 갖출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결심이 났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행정 사무조사를 해 왔던 바와 같이 지금 사실상 한국유리가 18,785평만 분양하려고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 최계장한테도 더 요구를 해서 평수가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타 업체도 분양 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지금 이것이 그대로 한국유리로만 위축되어 있군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유리말고 공유수면 매립현장을 빨리 분양을 해야만이 사업도 빨리 끝날 뿐더러 우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강으로 해서 빨리 더 분양 할 수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토취장 개발 문제인데요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문영수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가 되고 했었습니다. 지금 71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당 71,000원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지가가 높지 않느냐, 토취장 지가가, 그러면 지금 군산에 보면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산업도로가 있고 앞으로 군장국가공단 도로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고속화도로가 연결되고 또 군장국가공단도로가 되면서 서해안고속화 도로가 되고 이런 과정이 오는데 지금 남쪽은 옥살으로 보고 또 북쪽은 나포나 성산이나 이런데로 보고 해서 앞으로 토취장 문제를 앞으로 전원주택으로라도 나포나 이런데 정해도 되고 또 옥산도 정해서 될 수 있으면 토석을 체취하는 과정에서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만 토취장으로 많이 가고, 또 시내권도 매립토가 형성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남과 북을 형성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 설문지, 사업예정지 취합을 하다보니까 개발이익 요구로 사업반대 의견이 많다고, 그러면 직접적인 개발이익을 위해서 개발이익 한 것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 설명회 개최하고 바로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1안, 2안, 지금에 와서 제2 사업예정지로 위치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문제점과 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그 사업지를 꼭 옥산도 정해도 되지만 나포나 성산, 전원주택을 질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 또 지가도 싸고 거기에 가서 단독 주택에 가서 참 조용하니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모색해도 좋지 않느냐, 본위원과 문영수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영개발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공유수면 매립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18,785평만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은 24,000평정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기존 한 6,000평정도가 현재 기존 한국유리 뒷편 도로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새로 개설이 되면은 이것은 폐도로로 하고 저쪽 위로 개설이 되면 그때 그놈은 우리가 매각하는 것으로 된다면 24,000평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본 계약은 우리가 순수한 매립지만 18,750평이 되겠고요, 왜 한국유리만 구지 거기에 다만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한국유리 바로 뒷편입니다. 매립지가 그리고 기 그분들이 돌핀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외에는 말하자면 다른데에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억원을 들여서 한국유리측에서 거기가 돌핀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공장의 여러 가지 활용도로 봐서도 그 회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지가가 너무 비싸다, 공시지가가 19만원밖에 안나가는데 어찌 여기를 23만원이나 24만원을 내라고 하느냐, 그것이 지금 지가 협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에도 아쉬운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다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은요, 한국유리에다만 매각을 했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한국유리가 전체 매입해도 좋지만 타 공장부지로도 매각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중국과 연대와도 서로 물물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환태평양 시대로 해서 군산항이 하역능력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물류하치장 문제도 앞으로는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현장이 물류하치장으로 해서 대기업에서도 매립해도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문제를 홍보활동을 해서 빨리좀 매각좀 해 주시라는 얘기지 한국유리에다만 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유리에다 다 넘겨도 좋죠. 그러니까 그 홍보활동을 충분히 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유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유리하고 지금 대성택시하고 두산유리, 그리고 홍보산업하고 그 회사외에도 저희가 그동안 절충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한국유리하고 홍보 산업하고 두군데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산업은 저희가 매각을 안하는 이유는 한 3,000평 정도 소규모로 매각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이용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유리하고만 절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가문제가 말씀이 나왔고 옥산면 에다만 군장 공단 진입로 주변에다만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말하자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나포나 그 인근 성산이나 그런지역에다도 말하자면 지가가 저렴한 곳이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저희가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토축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형태를 지구를 변경을 해서 거기다 택지를 활용해야 하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이 되었든 지방사업이 되었든 우리 토축물량이 대단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될 때에는 이러한 유사한 말하자면 사업장을 더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토취장 문제를 옥산쪽에 시 하고 가까운 쪽에 토석을 체취해서 운반하는 거리가 가급적이면 시내에서 가깝고 그리고 또 토석체취가 끝난 뒤에는 주거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위원도 기대에 부풀어서 후에 추진사항이 궁금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난관에 부딪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보시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가까운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확실히 어렵겠는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라도 가능하겠는가 라는 전망을 해 주십시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6월중에 저희가 다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거기다 꼭 해야 겠다는 의지는 그 현재 토석을 운반하는 거리가 바로 옆이고 또 거기를 저희가 토취장으로 하므로 인해서 시계에 가까운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영행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다가 그렇게 토취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다시 시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까지 해서 저희가 거기다 할 방침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소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운동장에서 들어오면 왼쪽에 거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시마크가 그려졌던 공원,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군산의 도시발전상 관문이 말이죠. 근린공원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관문에 그런 산이 꽉 막혀서 도리어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를 택지화 하면 상당히 옥산으로 터져서 도시발전에 상당히 모양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도리어 토취장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옥산이 잘 되면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사유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관문에 그런 답답한 공원이 있으므로 해서 도시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토취장화 해 가지고 그쪽을 개발하면 어떻게 보면 시재정에 상당한 도움도 되고 토취장으로써 가깝고 해서 좋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한 번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정리 커브공원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토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 해 주신 것과 같이 차질없이 우리 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건설현장방문결정의건

연안도로 공사현장, 시청신청사 공사현장, 비행장선 확장 포장공사현장, 남북로 공사현장, 구암선 공사현장, 배수개선사업 공사현장,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사현장, 금강호시민 휴식공원 저는 이렇게 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요즈음 해가 기니까 늦더라도 아침일찍 나와서 모두 한 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읍면동 단위로 어느 면이나 동이 공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 번 돌아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수한군데 갑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포장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한 번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수 한군데만 가고 나머지 읍면동은 차후에 날짜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시면 이번에는 일정관계상 서수한곳만 읍면은 택해서 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월 29일 건설현장 방문장소는 연안도로, 시청청사, 비행장선확포장공사, 남북로 배수공사, 광역쓰레기 매립장, 구암선, 서수한곳, 금강호 휴식공간공원,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이상으로 국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연안도로 월명터널 지방채 승인의 건과 조촌시영아파트 가스폭발 피해 보상에 따른 청원서의 건에 대해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14회 군산시 의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건설과장 백형일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이동석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개발담당관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