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저희들 19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출소에 나가 있죠.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지,파출소에 나가 있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사항 연령표가 1종의 경노무가 있는데 1종은 지도원이 1종입니다. 지도원이 58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경노무도 사환인데 58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표준이 시달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역시 연령도 상한선을 기록해 줘야 한다,

저희들이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명을 않겠습니다.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예, 저희들 잠정적 계획은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업부서인 청소정책과라든가 수도과 교통행정과 폐기물처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등으로 배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이지 자료속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는 1명, 수도과에서는 9명, 교통행정과 4명, 폐기물사업소에는 2명, 공영개발사업소 1명, 이렇게 해서 19명을 소화시킬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50%, 9명을 계획으로는,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연위원님,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 주는 것은 이미 시장이 다시 행하고 서면으로 하면 의회 의원과 행정부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료는 저희들이 안을 낼 수가 없어요. 19명에 대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승인한 후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업무라든가 주차단속 또는 공영개발사업소 공원묘 이장관계 사업 이분들의 업무연령이다든가 자질 여러가지로 봐서 이런 업무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해서 안을 낸건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저희들 고용원 T.0 승인과정도 있습니다. 그때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거에 행정에서 어떠한 행정의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은 손상과 행정기구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의회에다가 전기 받으러 다니는 사람 시청료 받으러 다니는 사람 또 수도 검침하는 사람 합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시민의, 말하자면은 세사람이 가정방문을 않고 한사람이 해 버리니까 편리하다는 쪽에서 그 때 의회에서 받아서 그걸했어요 하다가 문제점이 나니까 다시 한전은 한전대로 가고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가고 하는데 이제 군산시장이 임용을 했으니까 안가겠다. 거기가면 더되니까 군산시에 남아야 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여섯사람이 필요한데 열몇사람이 시장 임용하는데 안가면 데모하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군산시장이 독광 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찰서로 배치를 할 때에는 물론 이유가 있어서 방범요원으로 배치를 하라고 할때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쓸것인가를 확실히 해 놓고 사후대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으로 받아놓는 쪽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사람들에 대한 배치과정을 서면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의회 의원들은 이 사람들을 어디다 써야 할 것인가는 의회의원과 행정부와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임용권자고 시장이 발령권자입니다마는 의회의원들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사람들을 갔다가 어디 의원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문에다 배치해 놓으면 그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부와 의회와 의견이 일치되는데에서 조례안도 승인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인가 우리쪽으로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방범요원으로 다시 활용해서 쓴다든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을 여기다 공개는 할 수 없으되 안이 나와있습니다. 배치관계를, 김관배위원님께서 주로 검침원을 활용했으면 하는 안도 좋은 안이다 저희들 받아들이는 걸로 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작해서 배치안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위원님들 그러면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 박종대위원님,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배경은 90년도부터 정부 2백만호 추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서민주택보급차원에서 수익사업차원보다는 주택보급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어서 보급하게끔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이번에 4차에 걸쳐서 204세대를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추진한 경위는 9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93년도 3월달부터 총 추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93년 9월달에 택지계약을 해서 94년 12월 7일날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한 뒤에 우리가 95년 2월 28일날 1차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86억을 계획을 잡아서 주택은행 융자 28억 기채 10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 38억을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을 해서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를 집행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 28일날 분양을 해보니까 6세대가 입주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분양공고를 4월 4일날 했는데도 1세대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분양가가 인근 또 분양가하고 민영주택 분양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동신주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라도 분양가를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평당 199만원에 다운을 시켜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4월 20일날 다운을 시켰는데도 분양신청이 3세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부터 근로자복지 아파트로 공장 근로자를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로자만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일반업자들 한테까지 일반인들 한테까지도 풀어서 일반공고를 했습니다. 일반 분양공고를 95년 5월 16일날 했는데 1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분양기한을 두고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총 8월 30일까지 우리가 분양을 했어도 10%가 안되는 19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를 않고 공사는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니까 우선 공사비라던가 이런 사업을 추진을 못할 그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자도 나가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다고 한다면 총 11월달까지 96년 11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도 분양이 안된다고 하면은 12억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기때문에 결심을 해서 9월 7일날 공사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단을 해서 바로 정산처리를 할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공사지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달에 공사해약을 하고 정산타결을 보았기 때문에 좌우간 하루라도 빨리 제3자로 하여금 매각을 해서 손해를 줄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합의해약은 안되고 일방적으로,

저희도 그런 일방적인 해약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변호사라든가 여러군데 질의도 하고 물어 봤는데 그런사항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해약해서 저희가 확인해도 일반조건에 크게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물론 저쪽에서 어떤 제시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리가 일방적인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보충발언해 주세요.

제가 해약관계를, 저희들이 해약에 대해서 누차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택과에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안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산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협일에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라면은 틀림없이 협일에서 이 공사금에 대한 소송이 들어 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에 의한 어떤 판결이 나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준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짓는다든지 이런방법이 아니면은 도저히 주택과하고 협일하고 이 공사변경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미 해약 통보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해서 하루라도 매각해서 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에서도 이익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각 승인을 받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지적을 한 것을 다시 문제가 될 때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거시기를 보완을 하고 하시란 말씀이예요. 그렇게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됐어요?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을 확실하게 행정부로부터 답을 받으시고 가결하든지 해야 되니까 설명한 것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충분한 답이,

해약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해약통지를 내렸는데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해약통보는 이미 된 것입니다.

예.

김정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