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새로 인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 위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폐기물 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30일자 인사에 의해 저희국 두 사업소 소장이 새로 인사 이동이 되었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장에 문혁주 소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인사)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직제 개편에 의해서 해주신 폐기물 처리 사업소장에는 권창오 소장입니다. (폐기처리 사업소장 권창오인사)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6년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96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가. 지역경제국, 사회환경국

재정경제국장 황긍택입니다. 저희 국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공업과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1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재정경제국의 기구와 정원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과 16개 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87명에 86명이 현재 보직을 받았으며 경로무외 일용은 청경 33명을 합치면 총 119명이 재정경제국에 근무하고 있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제조 업체들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내 제조 업체는 334개 업체가 되며 일반 지역 248개, 공단지역에 49개, 농공단지 37개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34개 업체가 되며 이중 목재. 제지 3개, 계면활성제 3, 섬유 4, 유리 3, 긍속 4, 전자 6, 농산물1, 기타 10개가 되겠습니다. 염제조 업체는 8군데가 되겠으며 천일염이 6군데 제재염이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업체는 총 108개 업체이며 고압가스 50개, 액화 석유가스 57개, 도시가스 1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은 1개 업체입니다만, 저장능력은 200통이며 1일 15만루베를 공급하고 있으며 배관 길이는 58,668M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총 허가 업소가 104개인데 그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업소가 60개소, 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공고 및 등록 사항입니다. 총 지적은 388,455,563.1㎡가 되며,

지적과 업무 소관은 그냥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지적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P 사무분장 표는 생락하겠습니다. 다음 13P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순서에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공설시장, 상거래 질서, 시장 사용료 그다음에 군산 근로 종합복지관 신축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P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지방물가는 지방행정 기관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의 운영에 최우선 과제가 지방물가 안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부 소비자 물가는 4.5%, 개인 서비스 요금 5.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에 4월말 현재는 소비자 물가가 3.6%, 개인 서비스 요금이 3.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물가는 44개 품목이 되는데 공공 상수도 요금외 6개 품목이 공공요금이며 설렁탕외 20개 품목이 대중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미용료 4,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강습료등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업소를 지정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군산시에서도 좋은 업소를 10개 지정해서 아주 값싸고 품질좋은 그런 식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몽을 하고 또한 여기에서도 음식 가격을 아크릴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서 시민 모두가 싼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업소를 담당해서 물가 지도를 하는데 총 대상 업소는 2,04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업소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업소 스스로가 물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우리도 지도 단속을 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 구시장이 1층, 2층 62개 점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수고를 해주시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스프링쿨러등 안전이 되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화재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매월 20일 실시하고 전기도 승압해서 400개 점포에 대해서 전부 승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물 화재 보험을 가입을 해서 지방 재정 공제회에 가입하였으면 연간 3,132만원 화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속동 노후 천개 보수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보수하겠으며 2층 진입로 경사로 덧씌우기 공사도 4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래식 노후 건물이 되서 아무리 보수를 하더라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재정경제국에 가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구시장은 점포를 1인 하나씩이 소요하지 않도록 규정되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상 허가를 맡을 적에는 전매를 반납하고 시에서 다시 허가를 맞도록 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두개, 세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타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7P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서로 믿고 사고 파는 풍토를 조성하고 불법 불량 공산품 제조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외국 상표를 많이 쓰는데 외국 상표를 도용하는 이런 악덕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거를 해서 우리 스스로 대외통상 마찰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우리 도소매 업소는 3,62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상가나 우리 행정이 스스로가 이런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공정 상거래 불법 공산품 위조상품이 생길때에는 고발 센타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해서 조치를 하고 또한 고발 위주보다 국민들한테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계속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근로종합 복지회관 신축공사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 산북동에 대지 1,027평에 짓고 있는데 2,741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6월 30일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착공중에 있어서 65%가 되는데 이 대상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와 보증회사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타절기성검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현재 보증회사인 명진토건으로 하여금 재계약하도록 회계과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근로 복지관 매매하면서 신축공사를 할 적에 주 근로 복지관을 인수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이 부도나니까 인수회사인 명진토건에서는 나는 그 복지관의 건물을 인수 못하겠으니까 그것을 계약에서 빼주시요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복지관 매매 대금이 15억 6,700만원, 그래서 만일에 그것이 인수가 안되면 실지 건물 공사비가 18억 1,900만원 중에서 15억 6,700만원은 뺀다고 하면 2억 5,200만원이 우리가 공사비만 주면 되는데 그것이 인수를 않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회계과로 하여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p 직업 훈련원 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소룡동 1659번지 규모는 대지 13,000평, 건평 5,891평(지하1층, 지상 5층)입니다. 사업비는 21,200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2,600백만원, 신축비 및 기타가 18, 600백만원 입니다. 부지매입은 13,000평으로 2,600백만원이며 도비1,000백만원, 시비는 1,600백만원 입니다. 계약은 1995년 5월 30일이고 사업주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도급업체는 건축은 전주 거성건설(주) 도급액 8,317백만원, 전기는 서울 종합전기(주) 도급액 753백만원, 통신은 군산 (유)중석건설 도급액 211백만원, 착공은 1995년 6월 25일이고 현공정 4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예정일이 1996년 11월30일입니다. 개원예정일은 1997년 3월초 6개공과 600명을 모집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개원할때 모집 6개과는 생산기계과, 염기계과, 공업과, 전기계측과, 공연과, 금연과, 시공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고용 촉진 기관은 10개 학원에 자동차 정비 2개소, 미용 5개소, 정보통신 1개소, 정보처리 1개소, 요리 1개소 이고 훈련 인원은 490명 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며 훈련기간은 6개월인데 전반기까지 10개 직종에 345명을 시켰고 후반기에는 145명을 훈련시킬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군산시 기업체수가 324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68개가 되겠습니다. 단위 노조가 43개소, 지부가 12개소, 분회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평화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에 참가 행사비를 200명에 300만원을 보조해 주었고 모범 근로자 시상들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사관계가 협상이 완료된 업체가 세풍제지, 베드로텍스, 신호유아, 서해환경이 되고 지금 현재 우민주철에서는 5월 22일날 노조 발생신고를 우리한테 내놓고 있어서 노조 총회의 찬반 투표에 따라서 쟁의 돌입의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우민주철 모기업인 세풍그룹에서는 현재 노조들이 요구한 액수가 만일에 수용되는 것을 불구하고라도 10원이라도 올리게 되면 기업에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겠다고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행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의주시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행사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사기 앙양에 지원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산업평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입니다. 공업과 소관 중소기업 기금 지원등 5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600백만원으로 ??94년 3억, ??95년 3억, ??96년 10억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중 제조업체입니다. 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 이하이며 이율 및 융자기간은 담보 6.5%, 신용보증 8% 1년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 가능합니다. ??96년 5월 현재 지원액은 88개 업체 3,984백만원입니다. ??94년 9월에는 한길섬유 외 17개 업체 829백만원, ??95년 6월에 태흥실업 외 25개 업체 965백만원, ??96년 3월 조선이기 외 43개 업체 2,19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억중에서 모집한 결과 21억 9천만원만 지원 해주고 8억 1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려고 지금 모집중에 있어서 6월말까지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9억원을 10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억 신청을 받았는데 8억 1,900만원이 남아서 추가로 모집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신용보증조합 설립 검토와 대기업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것을 연구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도서전력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 발전소 7개 도서이고 연도, 신시도, 방축도(명도, 말도) 야미도, 관리도로 사업기간은 ??94～??9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8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490백만원, 사고이월 1,9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연도 발전소는 한전에서 시험가동 완료후 (??96. 3.) 전기 공급하고 있고 아직 준공은 못했고 신시도 발전소는 한전에서 발전기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신시도발전소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94년 12월 26일착공해서 ??96년 8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방축도발전소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는 96년 3월 10일 착공해서 ??96년 9월 21일 준공예정이고 배전선로(철탑5기)공사는 ??96년 6월 발주해서 ??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야미도발전소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는 ??94년 3월 22착공 ??96년 9월 21일 준공예정, 배전선로 공사는 ??96년 6월 발주 ??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며 관리도발전소는 토목, 건축, 기계공사가 ??96년 6월 발주 ??97년 5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에서는 95년도에 사업을 완공할 사업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 즉 발주를 안한 사업 관리도, 야미도, 방축도 발전소는 우리가 95년도 모든 단가, 노임이라든가 자재 단가가 95년도로 책정되어서 예산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돈으로 지금 발주하기에는 엄청나게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다 아직 착공을 안했으니까 자금 지원을 했더니 정부에서는 95년도로 사업예산이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소요되는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를 우리 시비로 계상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3억 9,800만원을 계상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사고 이월 사업비는 이미 사업을 착공한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예산이 1억 3,500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5,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서발전 문제에 애로가 많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29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7만천평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은 58개인데 그 중에서 부도로 10개가 쉬고 있고 준비중 13개이고 착공 단계에 있는 것이 5개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3개 공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도업체 조기정리인데 채권기관과 협의하여 부도업체를 정리하고 금융기관 경매 즉시 재분양, 대체 입주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제품 홍보용 팜프렛 제작과 지원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재정 열악으로 휴업 및 부도기업 발생이며 대책으로는 부도업체 대체입주 강력 추진하고 재정열악 업체 재정 지원 확충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지방 공단기반 시설 및 환경영향 평가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3건 1,059백만원입니다.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공사가 B=35M, L=1.2KM 로써 918백만원이며 공단 하수도 정비공사는 우수받이 60개소에 30백만원, 하수도정비 1,000M에 100백만원, 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212등에 11백만원와 환경영향평가가 100백만원으로 공단주변 6개마을 주민이주 대책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기아특수강옆 도로포장공사 시행을 ??96. 6월 중에 착수하고 공단 하수도 정비공사는 ??96년 7월중 착수,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을 실시하고 과업지시서 작성 및 학술용역기관 방문은 ??96년 5월 ～ 6월로 2개월 용역 실시 예정은 ??96. 7월중입니다. 다음 31p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수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군산시가 총 78,520가구인데 가스를 쓰고 있는 가정이 19,499가구, 석유 51,802가구, 연탄이 6,146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재난사고 예방인데 우리 스스로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주위를 하게되면 화재가 나기때문에 이런 재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p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철저한 시공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시공단속은 도, 시, 가스안전공사 6명이 하지만 시자체적으로도 수시 현지에 나가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고지대 LPG가스 공급이 그전에는 오토바이 배달이 불법였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서민들에게 누를 끼친게 사실입니다만 5월 11일날 내용을 개정해서 고지대도 오토바이로 배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 인사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정성호 인사)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업무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타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채규열위원님!

그런데요, 재정경제국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고 회의가 시작됐는데 사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 소관만 받기 때문에 보고받고 저희들이 물어볼 사항도 축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얼마 아니면 이 국이 끝날것 같은데 번거롭게 왔다갔다하는것도 제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규열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업무가 2개과이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대로 다른데 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예, 임호성위원님!

우리 추진계획을 보게되면 오늘은 재정경제국만 있는데 사회 환경국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은 업무관계도 있으므로 내일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 환경국까지 하시죠!

그러면 2개국 직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국은 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시 40분 회의중지 2시 50분 회의계속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보고 자료 17p에 보면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량공산품 단속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 외국 상표 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외국 상표 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도 많이 도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아울러서 단속할때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엄밀하게 분석하면 내무분과 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와 연관되어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똑같이 공감하는 요지경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침마다 신문속에 들어있는 간지가 홍수가 났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시에서 단속을 해서 시에 확인 도장이 찍히지 않은 유인물은 안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때문에 이것을 내버릴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즘에 흔히 많이 나오는 의료 세일이라든가 안그러면 아파트 분양 이런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의료상품 세일 한다고 할때에는 지역 경제국 소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뢰를 해서 각 실과끼리 의논해서 거기에서 도장 맡아오면 시정계에서 확인해 주어서 유인물이 나가도록, 유인물 나가는 것도 소정에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유인물이 나가는데 그 파악한 실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실국장단 회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같이 연대를 하여 회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국내막론하고 상표도용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신문에 들어오는 간지등은 같이 협력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만큼 군산 시세를 올린다든지 뭐 하나라도 있어야지, 옛날같이 단속하다 말아버리고 더 나쁘게 얘기하면 막대한 돈들여서 광고물하면 싸이즈가 안맞는다고 부시는데 이것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실국장 회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보면 공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다른것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부도가 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있는대로 주고만 만다든지 안그러면 담보물 없으면 못준다는 안일하게 하지말고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횡포를 하니까 중소기업이 못살아 납니다. 보통 어음이 길게는 6개월까지 끊고 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에서 간섭을 해서 대기업에게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안준다든지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서라도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중소기업이 육성 발전하지, 있는 것가지고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해당이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말아라, 이런 안일한 것 보다는 창의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을 가해보자 거기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다든지 시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14p에 보면 좋은 업소 선정 중점지도가 있는데 좋은 업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 업소는 어디이며 앞으로 이들은 관리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7p 아까 자료를 채위원님 말씀에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에 보면 상설 할인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극동 주유소 사거리에 보면 1년 내내 세일한다고 되있는데 그 행정지도는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한 법으로써 제재라기 보다는 현재 위조 상품을 파느냐, 안파는냐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제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고 안팔고는 전혀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저희하고는 파는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명 메이커 상표를 부착해가지고 그것이 가짜일 경우에는 단속이 됩니까?

그것은 단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데이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상설매장을 하므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사람들이 상설 할인 매장을 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뜨내기 인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구 백화양조 자리에서 세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몇 억원씩 팔었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0몇억의 군산 돈이 없어지는 건데 그 10몇 억 이라는 돈들이 영동, 평화동등에서 팔려야 할 것들이 거기에서 한꺼번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분명히 미쳐지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거기에 대해 파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먼저 하세요!

예, 조금전에 물가관계에서 그 좋은 업소 선정 기준은 일단 각동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50여개를 받았는데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업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값이 싼 업소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한 것은요, 그러니까 값이 싸서 좋은 업소, 맛이 있어 좋은 업소, 친절 청결하여 좋은 업소를 선발하라고 내무부로 부터 와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개만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선발할 계획입니다.

10개 업소는요?

10개 업소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세요!

예.

예, 김재수위원님!

14p보면 소비자 물가 국가 목표가 있고 4월말 현재 해 가지고 거기 통계가 나와있는데 군산시에서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군산시 물가가 전국 목표치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밑에 소비자 물가 4.5%, 개인 서비스가 5.5%인데 밑에 4월말 현재가 실적입니다. 저희시가 소비자 물가가 3.6%, 개인 서비스 요금이 3.5% 그렇습니다. 4월말 현재,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물가가 비싸서 못살겠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도 다른 시보다 먼저 인상을 해가지고 왜 다른 시보다 높냐는 얘기도 들었었고 또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되면 굉장히 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거보면 3몇%인데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피부로 못 느끼는 물가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근거가 유인물대로 44개 품목을 주에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때 주 두번씩 물가 조사요원들 예산 세워준거 그것을 가지고 주에 두번씩을 개인 서비스 요금 전반에 걸쳐서 실지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p,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9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96년도 5월 현재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추진실적은 주로 시공한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대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1인이 1개 점포만 임대하게 되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일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95년 보다도 96년도에 뭔가 대안을 세워가지고 좀더 낳아진 부분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만은 청원 경찰 두명을 상주시켜가지고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저희과로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 사용료 관계도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독촉장이나 각종 법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등을 해가지고 심지어 점포 허가 취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시장 사용료도 금년에 완징한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이 매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넘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100% 완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야 못간다 하더라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92% 실적을 올렸으면 올해는 95% 실적을 올리고 또 미수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이러한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발전성이 있어야지 그냥 답변하고 지나가면 그뿐이고 또 해가 지나가도 그뿐이고 이런 상태로 되가지고는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번에 회의 할때에는 꼭 이것이 말하자면 회의할 때마다 이런 내용이 되풀이 되는데 실제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월 3일날 연대시하고 자매 결연되어서 정기여객선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따리 장수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군산에다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그런 여건에 처해있는 인천이라도 가서 거기에 주변 여건이라도 알아 보셨는지요?

제가 몇가지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관계 95년도에 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설시장의 안전입니다. 거기에 전기승압공사라든가 노후시설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용료로 중요하지만 만일에 화재가 난다고 그러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안전에 두어서 거기 청원경찰이나 경비원에 순찰도 강화하고 전기 배선관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는 당해연도 것은 92%됩니다만, 누적된 것은 따지면 62%정도 밖에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지만 금년도까지 종합해서 우리 지방세가 75.2%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 사용료는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75%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않냐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시하고 배가 다녔을 때 보따리상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우리 상정계장은 부산과 인천에 견학을 시켜서 그 보고서를 시장님께 드린바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보고서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것 같이 만일에 그분들이 단체로 와서 여기와서 보따리상을 벌이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어서 한번 갖다왔는데 거기도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와서 보따리 상이 실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국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 중계상이 보따리상 한앞에 몇사람씩 붙게 되었더만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서울이나 다른데로 가서 팔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부두변에 속된 얘기로 아가씨 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0명 정도 불과하고 인천에는 없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여건상 와서 오래 체류할 수 없고 그런 불법으로 장사하면 걸리기 때문에 한국 중계상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천, 부산이 그랬다고해서 군산도 그러하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6월 3일날 자옥란호가 출발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지 모르니까 그런 관계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누가 되지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고서 복사를 해서 갖다주시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간지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사회진흥과장 할때에는 간지도 광고물로써 허가를 받아야만이 하도록 되있는데 중간에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예, 임위원님!

국장님이 공설시장 관계를 상세히 보고 받으신 모양인데 항시 문제점을 발취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준 그런 사업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집행부에 예산 세워줄때 ??문제점 없습니까???하면 ??없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이 지나면 문제점이 그자리에 발생됩니다. 지금 공설시장에 스프징쿨러 시설하고 화재시설한다고 예산 엄청나게 갖다썼습니다. 썼어도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설시장 2층에 공설시장 구조 안전진단용역 세워가지고 했는데에도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의회에 한번도 통보를 안해 주었습니다. 연계성 있는 보고는 하나도 않습니다. 연계성 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꼭 업무보고 청취한다면 공무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탁하고 시민들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볼 수 있고 연계성 있게끔 모든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2층 차량 진입, 여기보면 2층 경사로 덧씌우기 공사인데 이것이 인도인가, 차도인가 얘기해주시고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추후계획을 얘기해주세요.

그 용역 시행 결과 통보 안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바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차량통행은 현재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겐 세일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겐세일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해 주어야 할 수 있죠?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극동주유소 사거리같은데는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을거 아닙니까!

소매상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법규상에 예를 들어서 유명백화점이나 이런데에서 바겐세일을 하게 되면 연간 며칠씩 이내로 해라하는 규정이 되있는거 아시죠?

지금 그것이 백화점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매상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세일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은 연간 4회면 4회, 6회면 6회 그렇게 지정해서 승인을 받는데 소매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소매점이라고 볼수도 없는 것이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바겐세일을 한다고 보면 거기에도 동일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한을 해서 정말 세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세일이 아닙니다. 세일이 아니고, 재고도 아주 형편없는 재고를 처분하는 그런 세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군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일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서위원님!

아까 질문한거 답변해 주십시요!

아까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어음이 대기업에서 6개월까지 최대 기간까지 연장해서 어음을 발행되고 있는 실정,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횡포가 극심한 것이 현재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 발주 공사를 제재할 방법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 발주라는 것은 대개 대기업 생산 제품보다는 우리 채위원님 말씀은 건설업체를 주안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것은 법으로 제한 할 수 없지만 행정 지도로써 그런 대기업에 대해서 갖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때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촉매 역할을 공업과장께서는 성실히 수행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다음 회기때 성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96년도 2월 7일, 8일 여천 공단에 가선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오신 내용하고 7월중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겠다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그 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환경영향 평가가 결과 나온뒤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단 환경영향 평가 즉, 이 얘기는 동양화학 주변에 대상 마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팀계획은 공업과에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항을 영향평가 할 것인가 과업 지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기 2월 7일, 8일 여천 공단을 저희 직원이 현지 방문결과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조사한 결과 그쪽은 우리보다 세대수가 많고 해서 그 견학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과업 지침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계획도 용역처를 카이스트 또는 학술공인단체든 우수한 기관에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향후 영향평가된 후 대책은 용역이 끝나면 용역 기간이 여천을 보면 약 2년간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저희가 96년도 7월달에 용역이 의뢰 되면 98년도 7월경에 납품이 됩니다. 그때가서 그 결과가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때 대책 계획을 세우고 이주 할 필요성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주민들과 업체간에 보완적인 그런 방법으로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천에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나온것은 이주 대책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세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천에 비해서 가구수가 13%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영향평가후 결과의 추이를 보아서 우리도 과연 이주대책을 세울것인가, 현 위치에서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추후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나온 뒤에 사안을 공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심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관선시장께서 공단 주변마을 주민과 각서가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영향평가를 받는 준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가후의 문제를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천에 공단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공단 주변에 있는 주민은 많지 않은데 예산이 중앙비 지원 없이 시비로 이주 대책을 세울려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태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 받는 날이니까 가볍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p에 보면 추경예산 확보해가지고 5억 3,300있는데 내력이 설계 변경이라고 했죠?

거기에 따른 것은 설계변경과 자재대와 노임 인상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설계변경 된 이유는 뭡니까?

변경이유와 위치를 설명드리면 신시도 발전소 공사는 발전소 송유관이 약 2.6K 설계상에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때 그 송유하는 시설이 여러가지 열악하고 그 보다는 바로 발전소 앞에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송유도 원만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변경 했습니다. 공급 시설 변경관계로 여기서 부족액이 약 7,500만원 정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관에서 무슨 사업을 했다하면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해서라는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계획을 짤때 똑바로 짜야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짤때 좀더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전부담이 50%, 국비25%, 도비12.5% 저희가 12.5%인데 한전에서 설계납품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고 현지 여건을 고려치 못한 한전에서 설계 잘못이 지적됐기 때문에 부득히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29p, 공동관리사 신축 60평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됩니까?

이것은 옥구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예산이 작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발주를 못해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활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입주업체의 지도관리, 또 모든 거기 환경부와 모든 입주업체 대체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짚어서 한가지만 말씀하세요!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31p보면 주유소현황이 101개로 되어있고 사업개시 60개, 개시 준비가 41개, 그런데 4p기본 현황에 보면 104개로 되있거든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101개가 맞는데 104개로 되있는 것은 근래에 폐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것이 맞습니까?

101개가 맞습니다.

101개는 맞는데 4p한번 보세요. 사업개시 60개는 맞고 개시 준비업소가 41개인지 44개인지 모르겠어요.

41개소 맞습니다.

그러면 4p 기본 현황표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 동양화학에서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양화학에서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기보다도 그쪽에서 부지를 약 50만 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 이번에 군장 국가공단 끝쪽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48만평으로 요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용도를 혹시 아십니까?

용도 일부가 지금 현재 거기가 일종의 시설지 일부 2만평이 자연 환경하는 공원지 이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6만평은요?

그것은 공장 부지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그 공장 부지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46만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당초 계획은 일부 해변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륙 근처로는 공장지역으로 되어있고 해변가로는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천 공단과 똑같은 석유화학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천 공단을 다녀오셨다니까 석유화학단지의 폐해성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동양화학 앞에 있는 장존부락 1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주를 해야 하는가 안해야 하는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판인데 동양화학에서 48만평의 공단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시면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확실히 그쪽에서 정식 신청한 것도 없고 지금 자기들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단계입니다.

항시 우리가 뒤늦으면 안되잖아요! 옛날에 동양화학도 준공해주고 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입주를 확정지을 때에는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하고 모든 용역을 마친다음에 하고 그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세요?

그 문제는 정식으로 거론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3시 35분 속기중지 3시 40분 속기

모든 행정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몇년전을 보면 LPG가스 판매하는 업소에서 가정이면 가정에 안전검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거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거에 검사하던것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그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하던것도 잘 안되고 있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기 검사를 연 1회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 31일자 엊그제 제가 중앙로에서 가스 싣고가는 차가 두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을 해가지고 위험성을 느껴서 30일 오후 10시에 42개 업체를 교육시킬려고 교육을 소집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LPG 41개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정까지 검사하도록 조치해서 나중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공업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직권으로 청화대 운운하고 그 얘기는 속기록에서 빠졌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청화대 운운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 회의중지 4시 10분 회의계속

사회환경국장 선영호입니다. 먼저 저희국 과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인사) 이상 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및 인력 96년 사회환경 행정의 기본 방향과 과별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기구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구중에서 사회과 복지계가 신설되고 직제 순위가 전에는 위생과가 사회과 다음 이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가 차순위로 되고 위생과가 그 다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과 명칭이 청소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폐기물 처리 사업소가 관리계와 운영계로 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 사회환경 행정의 기본 방향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부정식품및 불법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깨끗한 공기, 맑은물 아름다운 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고 쓰레기 감량으로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및 복지시설 지원등 5개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국 170여명의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p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사회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4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35억 700만원으로써 모두 378억 550만원이며 이는 저희 시 총예산의 13.8%입니다. 5p입니다. 먼저 사회과는 6p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과 7p독립투사 고 김홍렬 선생 요역 주변 정화사업 등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금년에 건립할 계획였으나 보건복지부의 미승인으로 내년으로 다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95년도 부지를 매입완료 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저와 사회과장, 사회계장 등이 도에 출장하여 도 관계 국장과 실무자들을 방문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협조할 것을 협약 받았으며 지난 3월 21일에는 보건 복지부에 출장하여 실무담당 과장과 계장에게 복지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도와줄것을 당부 드려서 내년에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틀림없도록 언약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고 보조 내시를 확정시켜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차질없도록 힘쓰겠습니다. 7p입니다. 독립투사 고 김홍렬 선생 모역정화입니다. 서수면 축동리 축정산에 김홍렬 독립투사의 묘역이 있는데 1차로 94년도에 옥구군에서 1천만원을 들여 계단 20M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돌계산 40M를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설계와 계약완료후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기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후손들에게 사라져가는 애국심과 선열의 민족정신을 발전시키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p, 환경보호과에 대기측정장비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p,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보는 신속한 대기오염 물질 검사실시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800만원 상당의 검사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오염도 검사기관인 도보건환경연구원에 4회 출장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기종으로 선택 확정하고 먼지측정기(수동식)는 정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국산제품으로 사용하기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스분석기(ENERAC-3000) 는 미국제품으로 여러가지 가스상물질이 문석된 후 수치화되어 편리합니다. 96. 4. 23 먼지측정기(수동식)를 도보건환경연구원 구입 시험사용 중 결함 발견되어 구입 유보중에 있습니다. 96. 5. 1 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으로 부터 구입할 장비의 결함 발생으로 장비구입 유보 전화연락받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사용후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로서 적합하다고 할 경우 구입할 계획이며 장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타제품 구입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 l1p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써 우리고장 음식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숨어있는 음식발굴등 우리고장 음식의 맛과 멋을 재현하고 경진대회 참가자 참여 보상금 지급, 음식맛 솜씨자랑 경진대회 개최, 향토음식 발굴육성심의위원 간담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96년 10월 1일 ～ 10월 2일(2일간)이며 시민의 날 행사 연계실시 경지대회 참여 업소수는 50개소이며 참여 품목은 8종 (생선류, 탕반류, 찌게류, 전골류, 찜류, 구이류, 면류, 솥밥류) 경진대회 홍보는 일간지, 주간지, KBS TV등 언론매체 활용하고 소요예산은 26,000천원으로 ??96 제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l1p청소정책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광역 매립장 조성 사업과 소각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p, 폐기물 일반 광역매립장 조성 사업은 내초동에 국비와 지방비등 총 사업비 299억원으로써 85,600평에 2,560㎡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으로 94년도부터 97년까지 공구별로 공사를 시행해서 지난 3월 제공구가 완료되서 4월 23일부터 사용개시 되었으며 제2공구는 5월 1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공구 부지매입비 2,647백만원중 ??95. 명시이월액 212백만원을 제외 한 2,435백만원 미확보로 공사 차질 예상되지만 3공군 부지매입비 2,435백만원 1회추경에 호가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l5p, 소각로 건설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한 현실에서 저희 시는 신규광역 매립장을 오랫동안 쓰기위하여 매립장내에 사업비 145억으로 97년부터 98년까지 1일 처리 용량 96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위하여 금년 5월 8일 대형 공사 집행 기본계획 심사를 도를 경위해서 중앙에 요청하였고 6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광역매립장 공사비와 소각로설치 예산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기대 효과는 매립장 사용 기간이 5년이상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신축사업, 화장 신축사업계획과 공설묘지 부지 매입계획, 동개정 공동묘지 포장공사, 역광장 급식제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p, 먼저 보육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농촌에 농공단지가 유치하고 정부 지원 시설이 없는 지역에 2개소를 설정해서 성산면 고봉리 소재의 부지 150평과 서수면 서수리 소재에 부지 206평을 확보하여 개소당 80평 규모로 1억 7,4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각각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5월 10일 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가를 2개소 모두 받아서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신축사업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연내에 보육시설을 인가하여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p입니다. 화장장 신축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현재 임피면 보석리 산 19-1에 10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건평 128평에 화장로 3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약 1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과목이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고 또 5억 2,4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현재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부재액을 반영하고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목변경한 후 제반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8월 경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설묘지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는 총 17,100평에 2,881기 분묘를 안장할 수 있는데 현재 1,901기를 안장하고 앞으로 380기가 더 안장 가능하지만 매장 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약 4년간 사용하면 만장 상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 공설묘지인 보석리 403-1외 7필지의 부지 4504평을 구입할 계획으로 작년도 6월에 공유재산 취득승인후 금년도 본 예산에 4억 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초와는 달리 현재에는 토지주 매도의사가 희박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현 공설묘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싶으나 대상 토지가 없어서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계속해서 토지를 물색해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동개정 공동묘지 포장공사입니다. 동개정 공동묘지는 진입로 폭이 좁아서 시민들의 성묘시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어 3M의 폭을 5M로 확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용지보상금으로 2,300만원과 금년도 3천만원 계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1억 3,200만원보다 8,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석축 공사비 및 분할측량비등이 계상되지 않아 공사 추진이 불가하고 용지편입 토지소유주 6명중 1명(문옥녀) 승락서 미징취중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액 88,896천원을 제1회 추경 확보하고 토지주 설득후 승락서 징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p역광장 불우노인 급식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역광장에서 소일하고 있는 불우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명동 385-33번지에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물건 소유주와 협의하여 3년간 임대료 연 450만원에 임대협의를 이미 마쳤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후 가건물을 설치하고 봉사반을 편성 급식을 제공하여 이웃과 더불어사는 훈훈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2p입니다. 이어서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p에 분뇨 전 처리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가 공단 하수처리장 부지대에 당초 41억원을 투입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 양여금 26억 100만원을 금년도에 배정받아 본 예산에 편성했으나 시비 부담금 11억 4천만원이 미확보되었으며 92년도 실시 설계금액보다 물가 상승등의 요인으로 16억이 증가된 57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 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할 문제점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초 실시 설계 회사인 주식회사 해경및 주식회사 대우엔지리어링에 기술검토를 의뢰해서 5월말에 통보 받으면 설계변경 또는 전면 재설계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예정입니다. 다음 24p 분뇨 처리 시설보강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노후처리시설 보강 및 유지관리이며 보강사업개요는 노후혐기성소화식에서 액상부식법으로 변경, 노후시설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08백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류수 여과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96 제1회 추경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26p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내초동 201-7번지 일대이고 시설규모는 85,569평으로 매립량은 2,562천㎥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500톤/일이고 사업기간은 ??94.8～??97. 12. 31까지이고 사용기간은 ??96년～ 2002년(7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매립장내 비닐·종이등이 바람에 날려 주변농가의 민원발생 우려되기 때문에 매립장 동쪽내 오물 차단막 설치계획입니다. 끝으로 27p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은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와 방수공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p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활성화는 저희 시의 여성기능 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 여성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정서, 기능교육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파출부 및 간병인운영, 장소임대(교육및회의장, 예식장 운영, 작품전시회및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p여성회관 방수공사는 옥상방수를 위하여 2,300만원을 투입해서 외벽 및 창틀 코킹 작업을 완료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국 업무는 청소와 분뇨, 환경위생, 묘지업무등 민원인이 제일 많은 사업부서로써 업무 추진에 제일 어려운 것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6p보면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여기오시기전에 작년에 국장님이 예산탈때에 예산만 세워주면 틀림없이 도비, 국비가 나와서 금년에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오지만 사가지고 1년동안 묵히면 또 예산만 낭비 됐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하신 얘기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으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볼것은 군산시청에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이 몇 %입니까?

현재 지금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들이 과거와 같이 행정전시적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이 아무데나 가서라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원하지 어떤 동정을 받는것은 원치 않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만이라도 복지법에 해당되도록 군산시 공무원에 해당하는 선까지는 채용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원하지, 건물 지어주고 소외시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중에 현재 장애자가 근무하는 사항에서 특임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아마 공채라든가 하는 사람은 몇몇 있습니다. 아까 특별히 특채해서 말하자면 고용원이라도 써야하는 그런 의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일반 직장에 가서도 시에서 권장도 하고 해서 만들어주지, 당장 군산시에서 시행안하면서 나가서 지도할 수 있는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채용할 때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안느끼고 실력있으면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법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3월 14일자로 사회과장으로 와가지고 국장님의 제1호 이야기 입니다. 현재 나운동에다가 755명의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립을 못하니까 알아 보아라하셔서 도에 3월에 갔었어요 군산과 남원이 올라갔는데 남원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96년에 뺐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우리가 부지는 확보가 됐으나 실지로 시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의 조건만 좋다해서 이번에 도에서 96년도에는 남원에서 현재 신축중에 있고 97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서,

아니, 그 과정을 알으니까 분명히 작년에 예산 세워줄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업무추진때문에 지난번때 우리 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저와 전 사회과장님 질책을 단단히 받은 일을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또 다시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소홀한 책임을 추궁 당한다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신청해서 중앙에다 그 과정을 그 사후업무 처리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원시가 저희보다 먼저 업무 신청을 모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순서가 늦어서 그랬지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복지부에서도 부지를 매입한 것은 전국을 보아야 군산시 뿐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해 줄수 있는 조건이 좋으니까 도 사회과에서도 저희 업무관계 때문에 직접 보건 복지부에 올라가서도 좋은 답변도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다시 작년과 같은 루를 안빚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채위원님께서 양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 임위원님!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사항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회과가 단 두장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있는 사회과에서 사업하는 장애인 턱 낮추기 사업이 있는 금년 사업 실시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700만원 예산 확보가 됐는데 그 중에서 횡단보도 낮추기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음향 신호기가 천만원인데 음향신호기는 경찰서로 이전하게 돼있고 턱 낮추기 운동은 현재 18개소를 지정해서 낮추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게 건설국 계통에다가 도로확장 구역에다 이미 의뢰를 해서 건널목은 아예 시설하기전에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까지 띄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 1,700만원 어떻게 세워졌어요? 18개소 어디 어디 한다고 사업예산 안들어가 있었어요?

지정이 안돼있고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조사를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도 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여태 조사하고 있으면 겨울 공사 하실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지계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그 사업 부서가 오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 달안에 설계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설계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이나 이런 파트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언제 언제 착공 하실 계획입니까?

7월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때 꼭 18개소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읍면동 보다는 시내권입니다. 꼭 18군데를 해야 한다기 보다는 조사가 되는데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턱이 물받이 도로 노면의 끝을 보면 물받이와 턱이 약간 집니다. 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예, 김재수의원님!

9p 보면 먼저 측정기, 가스 분석기가 있는데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사라고 하면 그 분석기를 무조건 삽니까?

이것은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다는 장비라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테스트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구입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해서 그 쪽에서 최종 시험 단정이 나올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과장님! 김위원님 질의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중지하라면 중지하고 사라면 사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어디에다 선정해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물으셨어요!

지금 대기오염 측정 장비 그 분석 기관은 전라북도 도 기관으로써는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의뢰를, 이 물건은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물건에 대한 시험이나 측정 능력이 없기때문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도 보건환경연구원하면 거기에 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소 평가하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도에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부분도 알아보아서 거기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데 알아보아서 성능이 좋은 측정기를 싸게 살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예, 앞으로 다른 기관과도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측정기가 설치되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는 한 시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환경부에서 작년에 전국시군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보다 빠른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다른곳도 확인을 하셔서 비교 검토하셔서 자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태위원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대기오염 측정기 한가지 올라왔는데 이거 외에 시책은 없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1억 세운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려다 일부를 제가 뺐습니다만, 그것이 도비 50% 시비50%해서 3억 2,300만원 설치할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금년 3월달에 전액 국고 사업으로 변경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예산 1억 세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늦더라도 전액 도비 보조로 그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당초에 환경부와 약속된 사항이 한계가 있고,

아니요! 그것은 도 사업으로써 그 사업은 환경부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전광판 당초에 환경부와 약속이 92년도 93년도에 환경부에서 매연 측정 전광판은 공단쪽으로 1기를 설치해 준다, 그런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그것이 지금 온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전광판, 그것이 각시에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를 해준다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측정은 시청 옥상에 있는 것은 광주지방 지청에 자동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3월달에 저희들 한테 내려온 것은 전액 국고 보조로 해가지고,

어디에요?

지금 설치장소는 선정해야 합니다.

전국 각시에 내려주는 예산예요?

예, 전주, 군산, 이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폐선 처리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아직 가동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이 대기 오염이라든지 주변에 해상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상당히 소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갔다와서 결과 보고가 없었습니까?

소각로를 활용했을때 대기오염 측면에서 저희들도 직원 한명이 갔다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시험 소각을 해본 결과 대기오염은 문제가 없다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를 하고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폐선을 만조시에 끌고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부순다, 그래서 바닥에 폐유가 흘러가지고 주변에 오염을 시킨다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갔었습니다만, 그 시설을 볼때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폐유가 흐르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설자체로 볼때에는 주변에 폐유로써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구체적인 결과를 못보셨어요?

주민들은 폐선 처리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20～30년후에 암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유류 유출로 인한 양식장 피해를 주민들이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선처리 과정을 검토한 결과 암 발생은 낭설이다 하는 것으로도 주민들하고 양해가 됐고,

주민들이 분명히 양해를 했습니까?

뚜렷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이상 질문이 없었죠!

예를들어 거기에 배를 건조하게 되면 섞지 말라고 콜타르나 이런것을 칠하는데 그것을 넣고도 오염이 안되나요? 측정해 보셨어요?

못했습니다.

측정 안한 상태에서 타르 검뎅이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암유발이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고, 두가지 문제인데 폐유때문에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 그 문제가 된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가서 보시고 피해가 없다 그런 식으로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거기가서 보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갔다왔으면 그 보고서를 작성하셨죠?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소각로 허가라든가 폐유처리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수산과, 청소과 또 환경과, 해양경찰 해가지고 여러군데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있어가지고 어디에다 얘기를 할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거기가 잘못 됐으면 시정하고 그 업자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줄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폐선 처리를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어디에대고 얘기를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로 내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패해는 주민들이 보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된 상황을 눈으로 보고왔는데,

저희들은 소각로나 폐유문제는 주무과에서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환경문제는,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죠! 갔으면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안이 있어야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 대답일거 아닙니까! 갔다와가지고 보고서가 없었습니까?

소각이 적법 처리되면 환경 문제가 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시설을 보게되면 흙위에다가 소각로를 놓아있고 그 다음에 폐유를 수집하는 드럼통이 있는데 그것이 노천에 노출이 돼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을 끌어올려가지고 땅바닥에서 해체를 하게 되있어요, 그러면 밑바닥에 폐유가 흘러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김재수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관계 청소과, 수산과 그리고 환경 보호과 이렇게 3개 과를 대동해서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권과장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차후 업무 수행하는데 어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수산 허가를 받고 승인해 주는 곳이 수산과니까 거기가 주무과고 환경보호과는 주무과가 아니니까 오염관계하고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 관리계나 지도계가, 뭐하는 데예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 지도로 해야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추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무과하고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그런일이 서로 생기지 않도록 업무협조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한시간이 다 됐으니까 약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02분 회의중지 5시 15분 회의계속

업무보고가 우리가 정초에 한번 다 받았던 사항인데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는 모양인데 위생과 같은데에는 받은 예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야할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우선 얘기듣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러시면 특별히 업무추진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오셨다든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중점적인 것 한두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우리 고장 음식경진대회 이것은 당초에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달 시민의 날에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의 한마당을 제공해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알뜰 식단이라든지 전시회를 가져서 낭비적인 그런 요인들을 일깨워 주는 계몽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기능 보유자들의 솜씨자랑등을 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번에 위생과에는 내가 하나 정말 노고의 감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은파유원지 뚝밑에 노점상 정비 사항은 정말 여러분들 애쓰셔서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청첩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뒤 사회산업 위원님들께 초청장을 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중에 품평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만,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려고 했는데 벚꽃잔치에 저희들 전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달 31일날 여성회관에서 품평회를 갖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그 다음 청소 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급한 사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가운데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광역매립장 2공구를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면 이어서 3공구를 다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 공사를 할려면 땅을 미리 사야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살려고 해도 그것이 바로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서 24억을 확보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이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이번 추경에는 예산담당관한테 들어보니까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는 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각로 문제는 지금 저희가 96톤 규모로 해서 소각로를 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액은 145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매립장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소각로까지 할려면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50%를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내고 또 재경원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재경원에 가서 협의해라 하면 저희가 쫓아가서 협의를 계속 try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저희 시비 부담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소각로 발주 과정에 있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된다면 지방채를 우선 발행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용역을 통해서 지침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건설부에 지금 진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100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건설부 장관한테 소각로를 건설하려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드는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세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실시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맡기는, 정부에서 그래야 양자간의 하자를 가릴 수 있는데 좋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이상 공사는 그런 방식때문에 건설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월달에 올려 가지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대로 저희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나름대로 적은 지식을 배워가지고 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소각로 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원 조달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일본까지 소각로 시설을 둘러보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 소각로 시설에 따른 용역비 1억을 책정해 주었는데 타당성 조사 실시의뢰 보고서를 보면 96년 6월달에 맡기겠다는 이 얘기 입니까?

원래 저희가 계획을 건설부에서 그것이 오기만하면 6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관행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 시설을 하는데 어려운 고충은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마치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당장 소각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다녀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소각로 하나를 그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몇년을 고생하는 줄 압니까! 매립장이나 소각로 설치하기 위해서 몇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소각로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아～ 입만 벌리고 옵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1억이란 예산을 세워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로지 집행부는 중앙 부처의 승인만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소각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계획을 세운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진지를 보아가지고 보완을 해야한다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이번에 갔다온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기계 갖다가 군산에 놓아 준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해서 회사에서 놓는것이니까,

지금 일본에 다녀와가지고 지금 부터 착수한다면 타당성 조사 실시의뢰를 6월에 못하겠고만,

건설부에서 오면,

건설부에 보낸 안을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조례하기 전까지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위원님!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각로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뭔가 땔거 아닙니까! 땔라면 지금 현재와 같은 쓰레기 수거 방법으로는 거기 소각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각로에 땔수 있는 것이 있고 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소각로만 설치하게 되면 그 부대시설이 따라옵니까?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한다해도 지금 수거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로에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에서 현재 광역매립장에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서 인부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 인부를 더 보강해서 소각로에 들어가서는 안될 사항은 별도로 가려서 매립을 하고 또 파쇄할 것은 파쇄해서 매립하고 단 소각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만 별도로 추려서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텐데 예를 들어서 맘보바지에 갓쓰는 식입니다. 소각로라고 하면 첨단 시설인데 손으로 거기서 땔것을 가려냅니까? 주변 여건이 안되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가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소각로 놓고 사람 투입해서 가려서 넣는다고 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가려내겠습니까!

지금 제가요, 6월달부터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부녀회장, 노인회장, 각 학교단체를 연차적으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에서 사람을 투입해서 가려서 소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태울 수 있는 물건을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거기 사람 못들어 갑니다.

물론 그것은 최종적인 이야기고 저희가 지금 쓰레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1차 교육을 분리 수거에 대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현장에 지금 우리가 예그린 아파트에 분리수거 현장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 소각로도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전태위원님!

일괄적인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은파 청소는 누가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에 청소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있습니다.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4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파가 아주 더럽습니다. 저쪽 낚시하는데 보면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이게 부처간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 저쪽 지곡동 지산 부락쪽으로 나가는데 주차장 그 쪽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화장실 없지, 거기 낚시군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낚시하는 그 안에 들어가보면 더러워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갖다놓으실 수 있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어떻게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지는 여기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좀 분명히 해주세요! 거기 공중화장실은 제가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94년 10월달에 통합공과금이 됐는데 94년 9월 달까지는 오물수거료를 받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받은 총액이 얼마나 되니까?

그것이 당초 작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0%정도를 현재 받았습니다.

빨리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 청소 불법투기 단속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동에서 요구하면 같이 나가서 지금 합동 징수도 했고 또 동에서도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고 동에서 성적이 나쁜 동장은 분기마다 한번씩 저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묘지 지금 들어가다보면 끝에 부분 흙으로 된 부분을 정비하는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계단으로 만들려고 흙으로 그냥 놓아둔 상태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서 계단식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해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묘를 쓸자리가 상당히 부족한데 넓이가 너무 넓습니다. 몇 기 정도는 거기에 더 쓸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6월달에 재계약을 한다고 그때 관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리가 한기당 40만원, 군산이 그때 당시에 85만원 그래서 옵션을 없애고 본인이 희망하는대로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대로 6월말까지 만료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83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봉황공원 대표 이사에게 위탁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형편상 그들이 지금 7단지 813평에 대해서 7,900여만원이 그동안 소요를 해서 조성을 해왔고 국장님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저희가 화장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240평을 신축할 계획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중 121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10억 2,400만원 소요되는데에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족액 5억 2,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화장장을 신축해서 아주 쾌적한,

과장님! 화장장 이야기가 아니라 공원 말하자면 시립묘지를 봉황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면서 둘레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할 사람은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염가로 40만원으로 묘 한기를 쓸 수 있도록 회의때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6월달에 재 계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탁계약자인 엄대우씨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둘레석이라든지 그것은 두평으로 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둘레석이라든가 기본 경비 소요되는 그런것들은 저희가 생략할 수가 없고 다만 석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할때 이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40만원씩 한기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둘레석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면 50～60만원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리하고 형평성을 볼때 필요없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쪽에 통보를 하니까 엄대우씨 측에서 안된다, 그것은 말하자면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군산은 경사도가 45°이상의 직경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평당 조성 사업비가 8만 2천원이 소요가 되어 그리고 전주는 경사도가 7° 익산시는 5°정도 되기 때문에 그 조성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주는 2만원, 익산은 15,000원 정도가 평당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평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계산할때,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둘레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리는 그렇게 안하는데 왜 군산만 해야 합니까?

많이 조성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아니라 거기에 직경사이기 때문에 둘레석이라든지 이런것은 약 할 수가 없는 저희 군산시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40만원이면 45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왜 둘레석을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 조성사업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안받고 있잖아요!

받는것이 아니고 엄대우씨 측에서 그런 많은 사업비가 조성하는데 투자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조성 사업비를 받지않아요. 엄대우씨가, 보면 시한테 요구하게 되있지 조성사업비를 기당 2만원?

아닙니다. 그 사용료 10만원중에서 저희가 계약서상에 보면 사용료 6만원과 관리료 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 6만원중에서 15,000원을 저희 시에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사업비가 그사람한테 받는 금액이 기당 얼마 안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김재수위원님 의견에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 둘레석이라든지 이런것을 꼭 계약되있는 엄대우씨가 지정하는 그 품목에 물건을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다른 석공에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거기 지정을 꼭 써야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혹시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도 역시 85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5만원이든 95만원이든 옵션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그 업자에게 전권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과대한 것을 받을 수도 있는거죠!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계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시 그분들은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을 높이 상향조정 할 때에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시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석물을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부를 써도 이의가 없도록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저희 계약서상에 기본 시설물을 설치를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치물을 엄대우씨가 지정한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갖다 써도 상관이 없도록 그렇게 계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해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6월말 까지라고 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이라도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업자 말을 대변하는 이야기밖에 안해요. 시에 입장은 이야기를 안하고 제가 하는 질문에 업자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시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21p 역광장 불우노인 급식제공이 있습니다. 시정질의때도 시장님께서 삼학동 농촌지도소 자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대명동으로 위치를 선정한것 같은데요, 삼학동 농촌 지도소자리는 거론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철도 부지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불과 통보를 받은바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농촌지도소 자리에 당초 신축할 계획였습니다만, 역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곳은 부적지다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물색을 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가지로 물색을 한 결과 역 광장에서 약 30M정도 됩니다. 그 자리에 공가로 비어있는 집이 마침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가 제반 여건이 적지라는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연 450만원씩 주어서 임대해서 3년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시 금년도 9천만원이 예산이 계상 안됐었던가요?

예, 역 철도 부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시설비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가 임차료라든가 이런것이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일부하고 그리고 15평의 건물이 목조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노후화 되있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3천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결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여평 남은 부지에 30평에 가건물을 신축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목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만 완료했습니다.

목변경을 해야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위생환경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거 없으면 유인물로 대치하시죠! 예,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폐기물처리 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입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사업장 폐기물을 우리 광역 매림장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입할 수 있는 반입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법적으로 지정 폐기물은 못하도록 되있고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아니,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올때 들여놓고 가져가라는 그런 경우도 있더만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왔을때 그 사람들이 겉에는 다른것을 덮어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예요. 그러면 부어놓고 보면 그게 아닐때 그러면 비용을 그 사람들이 내고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더만요. 그것을 가져가는 비용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이거 조례상에 들어있죠?

예.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거기에 매립할수 있는 양을 환산할때 가격을 환산할때 부피로 계산했죠?

무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계산상으로 놓고 볼때에는 무게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광역매립장에 1공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환산할때 가로 세로 재고 높이 재가지고 부피로 환산하는거 아닙니까! 부피로 환산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 되면 개근을 해가지고 버리게 되있죠? 그러면 무게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물이라면 그것이 딱 맞아 들어요. 부피하고 무게하고, 그런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물 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공백이 많아요. 쓰레기가 빈공간없이 들어 맞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한것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차 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250만톤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양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계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로 계산이 안나오죠!

여기 유인물을 보게되면 톤으로 안되있고 256만 2천㎥로 되있단말예요. 통상적으로 쓰레기 I㎥은 중량으로 무게가 얼마 나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톤 용량쯤 됩니다.

쉬운 예로 흙은 I㎥가 물은 침출수로 1.2톤～1.3톤 본단 말예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한달여 동안 반입을 받았으면 8톤 트럭이 실고 들어왔을때 적재량 입방과 그 다음에 무게와의 평균수치를 내야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8톤 트럭이 보통 우리 지금 반입하는 양이 트럭이 15톤 트럭이죠?

예.

산업폐기물로 중점적으로 볼때 얼마 받습니까? 톤수로,

대개 10톤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0.6톤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끼면 0.6톤으로,

평균 입방으로 봤을때 톤수하고 비슷하게 보는게 맞지 않아요? 결국은 쓰레기가 우리 매립장에 장비가 위에 누르고 누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침출수가 되고 썩고 그러다보면 그양이 그대로 다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것은 별 큰 무리없이 침하가되고 또 쓰레기가 섞으면서 자꾸 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초동 매립장도 몇년이 지나면 지난번 청소과장님이 얘기한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부피로 환산을 했단 말예요. 조성비가 얼마들어 갔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 계산하고 부피가 얼마니까 ㎥당 가격이 얼마다 그것을 1톤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먹인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아셨으면 그 상반관계를 정확히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가격관계는 청소 정책과에서 한 것이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일 회의할때 조례라든지 아니면 가격 산정을 할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군사시가 지금 가격이 너무나 높습니다. 높은데 군산시 입장으로써는 그것도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서 오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부피하고 무게하고 환산관계를 내일 준비하세요!

예.

김재수 위원님! 내일 조례할때 면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 폐기물처리 사업소에 내일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저희들이 75대쯤 반입됩니다.

그러면 몇톤예요?

240톤입니다.

산업장 폐기물은요?

아니, 전체가 그런데 생활 폐기물이 60대, 사업장 폐기물 15대 이정도 비율입니다.

아니, 여기 폐기물 처리실적 자료를 보면 96년 4월 23일～5월 20일까지 반입된 양이죠?

예.

생활폐기물의 4,521톤, 사업장폐기물이 2,909톤인데,

생활폐기물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무겁기 때문에 대개 사업장 폐기물은 슬러지 같은 물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 전 물량이 우리 광역 매립장으로 안들어오고 있죠? 내초도 자기들이 확보한데로 가있죠?

별로 많이는 안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 종료 신고를 오늘 결재를 맡는 중입니다.

그러면 들어온다고 봤을때 우리 광역매립장으로는 생활 쓰레기나 사업장 쓰레기는 거의 50:50으로 봐야되겠네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은 우리가 100을 들어오면 여기는 60%가 들어와요. 프로테이지 4,521톤과 2,909톤을 비교한다면 생활폐기물이 100을 봤을때 사업장이 현재 60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장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 동안에 군산시 쓰레기는 8:2 비유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업자한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엄청난 이익금을 제공해 준 거란 말예요. 이것 부터도 문제점이 발생됐고 지금 과거에 내초동 매립장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약을 한번 맺어서 완료시까지 지금 까지 계약으로 주욱 그게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니, 처음계약해서 만료까지는 사업장폐기물 하는 사람이 8:2 비율로 한다라는 매년 계약이 아니고 한것입니까?

2년 3년만에,

계약은 매년 했죠?

계약은 당초에 한번해서 갱신만,

그러니까 연장하든지 재계약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연장이나 갱신은 않고 종료시까지는 당초계약을,

이게 어쨋든 8:2 비율이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간에 수십억을 사업자한테 제공해 준 겁니다. 이런 문제는 결산감사도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말해도 지금 현재 거짓말 아닌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조례 개정할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은복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 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비오기전에 해야죠!

예, 6월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업무보고를 받는가운데 느낌은 같은 국안에 있으면서 조금 다른것 때문에 또는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군산시민을 위한 시정을 피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간에 업무협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또는 위생과 이런 서로의 과가 업무 한계는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서 민원소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서로의 업무한계를 너무 지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떠밀리기식 업무가 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간부직원들 회의때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와같은 인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진지하게 서로 질의와 답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12 명) 재정경제국장 황긍택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공업과장 김덕환 사회과장 김선섭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위생과장 박상규 청소정책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폐기물처리사업소장 권창오 여성회관장 은복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