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당 위원회 조사 계획은 수산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축산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는 질의하는 위원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후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주요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행정사무조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실과소장들로부터 조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수산물축제 위원회에서 자금 집행내용을 보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협장과 방금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를 수배하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9번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축제위원들이 없고 위원장과 본부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촌계 계원들을 소집하여 수산물축제 기간 중에 코너를 분양하여 협찬금으로 하여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협찬을 요구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2백만원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2백만원 이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협조적인 이야기로 했단 이 말이지요.

예.

그것은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수산물 축제를 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행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자치단체인 우린 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셨는지, 수산과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 수산물 축제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예산 마련을 해 주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어촌계 계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협찬금을 요구해가지고 협찬금은 우리 과장이 직접 안 받았다고 지난번에 진술하셨는데 돈을 요구한 것은 돈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했다기 보다는 그때 회의를 하면서...

아니 방금 요구를 했다고 했지 않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지요. 최소한 2백만원정도를 하면 축제가 좀 멋있게 될 것이 다로 하여 모인 분들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륙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촌계 어민들의 사업에 보통 보면 몇 억씩 나갑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인 과장께서 2백만원을 내줘라고 하거나 5백만원 또는 천만원을 내주라고 해도 안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 강요적인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협찬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의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서 수협 조합장이 어민들에게 강요 식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추후 증인을 불러서 요구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이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과장은 추궁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회의록을 아마 10차례나 부탁한 것 같은데 제출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사기간까지 회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안되지요.

물품으로 협찬 받은 것은 우리 군에서 받아 그쪽에 이관해 주었습니까?

예.

또 삼양설탕 500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다만 착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자 300개는 현금으로 200만원이 왔고...

현금으로 받았다 그 말이지요.

영광원전에 6백만원의 기부금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기 공사를 했다고 했지요.

그 내용은 전혀 제가 모릅니다. 원전에서 돈을 주었다는 등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한전...

한전에서는 시설비가 6백만원 들어간다고 위원회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요구를 하였군요.

영광원전에 대해서는 원전피해가 있다고 하여 5. 6호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금이 되었든 시설비가 되었든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는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관여를 하지 않은 후원자격인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운사 축제시 전기시설로 약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1차에는 행정관서에서 했던 추진위원회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전에 기부금 요구가 되었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6백1십만원 선까지 협의가 되어 지출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를 발족한 연후에 최소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원이 고조가 되어 있는데 원전으로부터 그런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요구를 하여 받아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고창 한전에서 그 시설을 하고 들어간 그 예산을 원전에 요구를 하면 원전에서 수용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시설 금에 대한 정산서가 원전에 도착하면 그 시설비를 고창한전지점으로 송금해 주시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원전에서 답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무모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수산과장은 모든 행사에 대해서 다 모릅니까?

이제는 정리를 합시다.

질의내용 청취 불능

답변내용 청취 불능

동호 어민들의 불만은 어항 입구 방파제를 약 1억만 투여하면 그쪽내의 양식장 보호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태풍으로 인해 축제식 양식장이 붕괴되어 약 4억 몇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수산과 행정이 너무 안일 내지는 특정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것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 방향을 잡아 공익적으로 수산과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입장 아니냐하여 의회 의원들에게 상당히 질책적인 여론을 반영하는 결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어항시설 관계에 투자 실적을 내주라고 했으면 그 실적이 들어가는데 그 사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4억몇천만원을 개인에게 보조를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해버렸으면 자연적으로 제방이 유지되고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사업은 관심 밖이고 개인어장 피해는 늘 관심을 가져 국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입니까?

어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했기에 그런 결과가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그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그것과 아무 샹관없는 것이 있으며 이것은 어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촌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공문하나 없이 임의 특정인에게 그 사업을 주고 말하자면 어촌계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만 공문으로 발송하여 이런사업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면허 신청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전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승인을 저희들에게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 건수를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각 면에다 하고 어촌계장들에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연락이 잘 안되다 보니 어촌계장이 부지런한곳은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촌계에서는 불만이 많아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만 알고 있는데 사실 임의로 이것을 공고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어촌계에 거주하지 않는 생소한 분들이 그런 면허에 참여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지수산을 지양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고 너무 불만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부 심사를 또 합니다. 그 신청한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어촌계에도 알려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도 심사 과정에서 발주되었다면 그 내용을 복사해 주십시오.

이 회의록 내용으로 보았을 때 축제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소위원회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서류상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 것 같고 소위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축제위원장이 이만우 의원이고, 또 본부장이 말하자면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수협에서 협찬금이라든지 보조금등을 수협직원들을 통해 조합장이 지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회의록 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지요. 지금 그래서 이 회의록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 과장이 수산물 축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회의록 내용으로 본다고 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추진 배경으로 보았을 때 축제 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 수산과에서 일괄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협찬금 내지 또 스폰서를 받은 그런 것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축제 위원회에서 관리를 했고 모든 사항은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하지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소장 이정택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7. 고 창 군 선운산 관리소장 이정택 지금부터 선운산관리소장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이상으로 선운산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선운산관리사무소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수산물 축제관련 계획을 보면 공문에 4월 28일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차료 징수 면제를 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날 모든 차량에 징수 면제를 했습니까?

예.

다음으로 또 27일과 28일 당초에는 행사 차량과 초청자 차량만 주차료 면제 계획을 세웠는데 변경을 하여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료가 면제 되었군요.

예.

주차료가 면제된 날 구체적으로 몇 대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 4월 1일자로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경황이 없는 사이에 이런 큰 행사를 치루다 보니 저도 상당히 정황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에는 968대로 되었는데 사실 그날 주차한 대수는 한 2,700대 정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2,700대요.

예. 입구 진입로가 완전히 매꿔가지고 선운사에서 흥덕선과 아산선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3시간 이상씩 걸렸습니다. 그날따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장이 많았고 차량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2,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날 말입니까?

10일과 20일 날...

그래서 주차료를 받게 되면 시간적 진입이 있어 더 정체될 것이다 하는...

그날은 대회식이 20일 날 10시로 되어 있는데 만약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두 시간 이렇게 걸리면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숙박을 하신분도 있고 고창에 오셔 숙박하신 분들과 당일 일찍 출발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한두 시간씩 주차비 징수 때문에 지체가 된다면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고창의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은 최대한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참모회의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과 주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하셨군요.

참모회의석상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초 건의 말씀을 드릴 때에 조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조례 6가지 사항에는 해당이 없고 7조에 보면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사용료와 입장료 관광료는 절로 들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두가지는 사실상 군 수입입니다. 실제 관리는 시장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내부 위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보면 사용료나 시설사용료는 내부위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군수께 말씀드려 면제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세입에 대한 관계인데 군수가 세입까지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면제해줄 사람들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어야 하고 또 면제를 해주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 분명히 승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의회 쪽을 생각도 안 해보고 군 세입을 가지고 봐 주고 안 봐주고 없어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나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생사들을 많이 심사를 하고 또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해당자치단체에 적어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명승고적을 대외에 소개함으로 인해 고창 발전에 이익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동기를 주기위해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은 우리 고장을 널리 홍보하고 부수적으로는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옴으로 인해 지역 주민 생활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행사장을 찾아오고 고적지를 사람들이 주머니의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군민과 행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세외수입을 증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해 놓고 정작 거꾸로 평상시에 세외수입을 하는 만큼도 수입을 못 가져와 버리는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어느 고장을 가보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입장료를 면제해주는 행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명이라도 더 오게 만들고 차량한대라도 더 오게 만들어 수입을 올리려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흐려놓는다는 그런 명분하나로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또 너무 편리한 방법으로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행사장에는 수많은 외지 차량들이 진입하게 됨으로 인해 어차피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선운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차량이 몰려들어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도로 사정도 심각해지는 방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차량대기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물론 불평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인정은 합니다. 대한민국어디서나 지금 고속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시간대에 안받음으로 인해 그 시간을 절약하여 과연 몇 대의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료를 받은 시간은 차량이 밀리는 대기 시간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꼭 꼭 진입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주차료를 받음으로 외지인에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많은 세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안받겠다고 해버리는 것은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이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것은 분명 사전에 주차료를 면제하려면 조례안 의결은 의회에 있어요. 그러면 의회와 사전 절충을 해어야 되고 고창군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군수가 거꾸로 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계획 자체를 변경해 가면서 했다고 하는 잘못된 것이지요.

선운산 관리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세외수입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법을 보면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는 8,100원으로 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0일까지는 12,150원으로 하며, 2000년이 넘는 1월 1일부터는 20,2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8,100원을 5,119대에 적용하고 그 기타에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것인지 금액을 똑같이 정하여 44,417,000원 인지요.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8,100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내용 청취 불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매입한 부지에 쓰레기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위생적으로 현대화하여 만들든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든 우리 환경과장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쓰레기장은 주민들이나 노 위원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장을...

관광지에 시설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당연합니다. 관광지든 관광지가 아니든 쓰레기장은 어디다 설치를 한다 해도 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특히 관광지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기분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쓰레기장은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시설을 임시적으로든 위생시설이든 하여 처리가 되어야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청하면은 사용연안이 대개 몇 년입니까?

지금 군단위로 보면 10년 이상으로 보고 면단위는 사실상 저희군 단위 쓰레기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흥덕면 폐기물 처리장이 폐쇄된 원인은 연한이 되어서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 폐기가 되었군요.

물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또 사실상 그 쓰레기장이 기타 환경청의 검토과정에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유가 있어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이 먼저 생겼는데 그 후 그러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수산과에서 양식장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 침출수가 나와 양식장이 오염되니 양식장에서 진정을 냈습니다. 그 진정으로 인해 이 쓰레기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대로 입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자그만치 1억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책임이 수산과에 있고 환경보호과에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단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인해 막대한 군비를 낭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종 결재는 군수께서 하는 가요. 여기 폐기물 시설이나 양식장 등은 과장 전결 사항입니까? 최종 결재자가 군수까지 입니까?

당연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까지 보고가 되지요.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수거차가 면단위에 일정한 계획이 있어 주기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에다가 폐비닐을 농가에 치우고 있고 농가에서 그것 때문에 작업을 못하니까 수거해 가기를 요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요청이 되면 우리 군에서 차가 나가서 수거를 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재생공사에 연락하여 수거를 해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고 있는 사레는 무엇입니까? 신고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 인가요.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지금 우리 성송면만 해도 하우스를 하는 3사람에게 접수를 받았어요. 그 중 1사람의 것만 수거를 해도 하루정도는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면사무소에 수거해 가라고 요구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알아보니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폐비닐 수거 사항이라든지 농촌 쓰레기 사항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한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세요. 어떻게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들이 전혀 무관심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그런데 95년도나 94년도의 폐비닐 수거량을 보면 저희도 적지 않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송면 비닐하우스 폐비닐 수거 요청을 했다는 그 점은 제가 자세한 보고를 못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차가 이렇게 몇 차정도 실어 나올 정도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지 구차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성송면에 쓰레기 수거하는 분이 있지요. 면사무소에 그 분을 증인 신청하여 한번 들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에 몇 번이나...

저희들...

위원장! 성송면 최재언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증인신청 요구하여 그분의 증언을 들어야 누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민원 접수가 계속되어 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거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해 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계장도 처음 여기서 듣고 있는 것으로 바로 저희들이 알아봐서 내일이라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고창군의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선 행정이 환경보호과장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고창군의회에 진출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방자치 시대가 1년이 다 되었다고요. 과장께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할 분이 적극적으로 나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적발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압도적으로 하여 행정 공무원들을 조금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재활용품 수집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부의장께서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오늘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입장입니다. 바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지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 5. 27. 고 창 군 지역경제과장 강유원 (행정사무조사 자료 : 별첨)

지역경제과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에 대한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로부터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하겠습니다. 질의 및 서류검증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및 서류 검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시설 예산으로 본 예산에 4백6십만원씩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백지화하고 전 예산을 가지고 3백만원씩하여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은 작년에 동당 4백5십만원씩을 요구하였는데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3백만원이면 할 수 있다고 하여 17개소 5천1백만원으로 예산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3백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든 바와 같이 우리의 수자원을 원전 쪽에 내놓고 우리는 비싼 물을 사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며 또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철탑이 우리 군을 지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영광 쪽 보다 고창군 해상 쪽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영광군과 고창군이 발전소법 반경 5km라고 하는 영역 문제 관계 때문에 영광은 85.5%라고 하는 지역개발 금을 받고 우리군은 14.9%라고 하는 개발비를 받는데 이 엄청난 피해를 고창군에서는 영광군 쪽보다 더 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익에 대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떠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 건의를 했다든지 현재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진행되어온 관계 내력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법 개정을 위한 건의 등을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제가 지난 5월 21일 원전에 갔을 때 홍성규 원자력 과장께서 오셨을 때도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항을 원전 전무에게 직접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고창군관내에 땜이 있어 고창 물을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또 수로역시 26km를 보상 없이 매설해서 사용하고 또 철탑도 원전 1기에 하나씩 으로 현재 앞으로도 6기가 지나가야할 그런 정리 관계도 있고 똥 온배수 피해도 상하가 많고 모든 피해는 우리 군이 많이 받고 있는데 법의 모순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군수 앞에서도 그랬고 구두로 몇 차례 했습니다. 서면으로는 없고 구두로 만났을 때마다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집수정이 고장 났는데 수리했습니까?

답변내용 청취 불능

농공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라고 한다면 전기와 물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도 않는 곳이며, 현재 입주라려고 현장을 자주 오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물 문제는 해결이 안되어서 입주를 꺼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으로 건축도 하고 있고 공장도 있는데 물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데로 95년도 12월 달에 고장난 것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기계 이길래 5개월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고쳐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농공단지에 공장들을 유치한다고 하는지 또 그런 생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여기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집수장 전기시설 하나 보수하는데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수를 못하고 있으면서 유치 활동은 언제 했습니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청취 불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도에서 노선버스를 관장하다 군으로 농어촌 버스가 군수 권한으로 와서 처음 당한 것이고 전라북도를 볼 때 이 업무 자체가 처음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스럽기 때문에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일급 보안이라든지 출장을 하여 인접 군에도 한번 알아보도록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순창, 임실을 합쳐서 하고 있고 무주, 진안, 장수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대한여객이 38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그만하시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시라고요.

면허심사 기준 설정에 있어서...

버스회사에서 독점을 하여 지금까지 군민을 우롱하고 서비스개선이 안된다고 하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버스를 10대 사가지고 하겠다는데 못하게...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께서 주민의 행정이라고 했는데 대한여객편인지 주민의 편인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만 또한 대한여객도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보호를 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주민의 행정이냐 대한여객의 행정이냐를 우리가 물었지 않나요.

과장 강유원 주민의 행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의 편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할일인데 지금 여기는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알맹이는 그것뿐입니다.

과장 강유원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