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장문엽 위원께서 김홍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 “ 재청 있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기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군정의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여 가지고 장수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가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들과 발맞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실과 소관별 예산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위원회 의사일정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고 3일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4차 회의에서 당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2제1회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 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32억3천2백3십4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8.4%인 49억3천3백9십8만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96억6천9백3십8만4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6.9%인 38억7천5십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35억6천2백9십5만6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42.4%인 10억6천4십7만6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4억5천만원, 세외수입 26억4천3백18만7천원, 지방양여금 20억66만6천원, 보조금 5억7천9백65만8천원 입니다. 이를 주요 증액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4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관공업 수입이 4천5백69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23억2천3백79만6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8백33만4천원, 전입금 2억5천만원, 과년도 수입 5백44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0억9천6백9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4억7천5백11만원, 민방위비 5천2백74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8백90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4천5백19만1천원, 물건비 3억2천1백76만6천원, 이전경비 4억2천4백55만5천원, 자본지출 28억7천3백16만6천원, 보전재원 37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 1억8백45만6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6천8백 32만5천원, 잡수입 1천만원등 7천8백32만5천원이 증액되어 관리비 1천3백44만9천원, 사업비 5천9백만원, 예비비 5백8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은 융자금 회수 23만5천원, 과년도 수입 2백57만2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상환 23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예비비 12만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5백2만8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3억9백76만8천원이 증액되고 관리비 1백만원 잉여금 상환 3억6백29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불금 상환 1백50만천원, 예비비 99만9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은 융자금 이자 18만1천원, 융자금 회수 2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 4억5천3백98만8천원, 과년도 수입 1억7천3백97만9천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농어촌 소득 사업비 2억원, 예비비 4억2천7백58만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천3백3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출금 2억5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예비비 2억3천6백6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2천6백29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관리비 3백37만9천원과 예비비 2천2백93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등 경상예산의 실과간 재편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정리 성격의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4억5천만원, 관공업 수입이 4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3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5천만원등을 세입으로 확정되거나 예측이 가능한 부분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장래도래 예측가능 세입은 계상되지 않아 안정적인 세입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분 38억7천3백51만1천원중 경상비가 20.2%인 7억8천4백19만1천원이고 사업 예산이 78.6%인 30억4천5백71만8천원으로 사업 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신규)사업은 37.7%인 12억2천8백33만3천원 밖에 되지 않아 예산의 균형적 배분과 적재적소 계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수 농업개발 시범포조성 (개정 토취장 부지)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4천5백만원, 재료구입비 7천만원등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 부지는 매입에 따른 싯가 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 관련 싯가 감정시 잡종지 상태와 경지로 활용 상태의 감정가액은 많은 차액이 발생 예상됨으로 이를 감안 추진케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수록)

신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검토보고와 관련된 질의는 회의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 질의를 하기로 하고 소관별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문화공보과소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 그리고 평소 문화공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수고를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6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된 부분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주민 편의주의 사업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부담금에 계상하였으며, 관광개발 사업으로 논개 생가지와 사당, 방화동 휴가촌과 지지계곡 동화댐을 연결하는 개발사업의 조사용역비와 기존 시설물의 보수정비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비는 새로운 자치문화 정착에 소요되는 행정 소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방침에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서를 의거 과목별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공보 업무보조로 있는 일용 단가가 900원으로 상승된 280일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는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광계 신설로 인한 2명에 대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군지 집필 원고료 3백50만원과 운영수당 군지 편찬위원 수당 1백 80만원, 군지 집필 위원 수당 1백25만 계상을 했는데 군지 편찬에 대해서는 ‘90년도에 군지 편찬위원회에서 개정판 미발간으로 통계된 것이 변동이 많이 생겼고 군지 소요는 증가되나 보유분이 없으므로써 부분적으로 개정 증가 하기 위해서 군지 발간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천8백만원은 인쇄비로 여기에 따른 집필 원고료와 편찬위원수당, 집필위원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관보 발생 인쇄비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보발행은 지금까지 법령에 의해서 조례 규칙등 산하 직원 및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신속하게 게재해야 하는데 그간에 도보에 게재 의뢰를 해왔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알아보니까 11개 시군은 시군자체에서 시군보를 발행해 왔고 장수하고 고창 2개군만 도보에다가 게재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행일이라든가 모든 것이 도보가 적기에 게재가 안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월부터 군보를 저희들이 별도로 발행해야 될 것 같에서 5월 15일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5월하고 12월분까지 8개월분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해서 공공도서관 운영 인부임 이것도 일용인부임 900원 인상분에 대한 것으로 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산서 농악단 육성사업비로 풍물놀이 강사 보상금이 보상금 과목에서 당초예상에 3백만원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기에 난이하고 보상금 과목으로 집행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직접 재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단체에 직접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경상보조 과목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향토자료 조사 지원하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5백만원 왔었는데 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백만원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사업비로써 1지역 1향토 사료 건립에 따른 조사비와 자료 수집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서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논개제전 행사비가 전년도 행사기준에 의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95년도에도 5천만원을 군비로 지원한 바가 있고 총 9천3백만원이 소요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전 행사비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논개사 정립 요역 및 세미나에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4천만원 계상된 근거는 함양군에서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논개사에 대해서 책자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청에를 가서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보니까 경상대학교에 향토문화 연구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존 설립된 문화 연구소에 맡겨서 4천만원이 써졌습니다. 별도로 그런 연구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줄려면은 6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걸로 함양군청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들도 전라북도에 여러 단체가 있기 대문에 4천만원정도면 책자 발간비까지 포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산서 풍물 농악단 보상금 3백만원 감시킨 것을 민간경상보조에다가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암서원 보수가 되겠는데 용암서원은 천천면 춘송리 장항마을에 있습니다. 용암서원 보수로 5백만원을 지원해서 당장보수를 하고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지붕보수를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9백90만원이 당초 예산에 써 있었습니다. 논개 생가지를 이전 확장할 때 실시설게를 하고자 설계비 용역비로써 9백9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에 사당, 향교 안내판 설치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향교 관리사 이전부지매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경손 제례 분향 행사때 현지를 나갔었는데 향교 유림에서 모두 건의하신 내용 입니다. 현재 정경손 비각이 향교 들어가는 입구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때는 노상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기히 땅을 건물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경손 비각을 이전하고 안에서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옆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는데 부지가 52평이 있는데 부지와 건무을 매입해야만이 정경손 제사도 지내고 고죽사 유림회관도 뒤떨어진 곳을 정화하고자 우선간 건물 부지 매입비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려면은 총 1억1천4백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및 토지매입 2동하는데 3천만원이 소유되고 비각 이전비가 4백만원, 유림회관 이전을 하는데 건물을 걸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4천4백50만원, 담장시설이 3천8백80만원, 부지정리해서 총 1억1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우선간 개인 집을 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U대회 홍보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국비가 7백83만1천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로인 7백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노인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캠프등으로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노하리 게이트볼장 방풍막시설비인데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기 대문에 5백만원을 감해서 자체신규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업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국비가 1천3백30만원이 명달 되었습니다.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현지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칭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이지만 사실은 장계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를 부담해서 현지에서 보신바와 같이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므로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 입니다. 자웃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로 장수 공설운동장은 ‘93년도에 착공을 해서 ’96년도 완공할 예정으로 부지 11,700평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6천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 국비가 4억8천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5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반토목시설을 했고 테니스장과 방음벽 설치, 스텐드 건축 본부석 일부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장 조성과 상수도 시설, 통신 테니스 전기를 하는데 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논개제전 행사를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부족된 부분 1억을 더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진입도로라든가 주변에 포장을 전혀 못하고 있고 학교쪽에서 바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조경공사라든가 주변 전체를 할려면은 5억3천7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야 완전히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 입니다. 군민 체육대회에 경상보조로 해서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할 때 읍면당 2백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각 읍면장님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출전하는데 8백만원정도가 읍면당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 재정이 넉넉하다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4,5백만원씩이라도 보조를 읍면에 해줘가지고 군민이 화합될 수 있는 경축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보다 1백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에서 읍면에 3백만원씩 해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6백만원은 운영비로 쓰자해서 2천7백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 노하게이트볼장 방풍막 시설 5백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올렸습니다. 현재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조금만 있으면 성수기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군을 찾게 됩니다. 가장 얼굴이 되고 있는 관고아안내판을 정비 하고자 1백 7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야영장 입구에 가면 산지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하고자 하며 차량 안내판에서 3군데를 시일안에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수기에 저희 직원들이 방화동 휴가촌을 가가지고 질서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급양비 성격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란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출 부기가 방화동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화동 지역이 아니고 장안산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관광객들이 방화동으로 오게되면은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지지계곡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동화댐이 잘되가지고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화동에 들어온 관광객이 동화댐을 지나 서 지지 계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서 도로를 연결해보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방화동 시설이 노후되가지고 정비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겠고 교량 난간석보수, 취수장 취입보 보수, 화장실 배수관 보수를 해야만이 성수기에 관광객을 맞는데 차질 없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김영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 입니다. 의료보호자들이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경우 그것을 신청하게되면 식비가 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올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을 사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꼭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는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퇴원할 때 바로 식당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는 군에서 모든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식대를 받아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환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직접 식당에다가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환자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경사업은 기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주셔야만이 이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광장 포장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비 시설비를 가지고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있고 지적계. 토지이동. 지목변경 합병. 측량검수 검사 업무가 있습니다.

장거리라는 것은 회의때.

민원처리계는 물론 민원접수를 받고 그렇지만은 토지이동 관계업무가 출장 나갈일이 많습니다.

1년에 5회 실시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국비가 올줄 알고 50%로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예.

간 것도 있고, 앞으로 많이 가야 합니다.

장수 대성 공설묘지도 멋있게 할려고 하면은 경기도나 타도에 견학을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 간 것이 아니라 공보실에 토목기사 측량 차원에서 자기가 보는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당 실과 실무자 과장ㆍ계장 이렇게 같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109상자 입니다.

아닙니다.

상부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수매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육을 해가지고 약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에는 103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선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3명밖에 입소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0여명이.....

예, 대상자가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국토관리사업으로는 토옥동 진입로 포장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토옥동 진입로 포장은 2억원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세워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는 건강한 국토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천만원, 도비 1천4백30만원 해서 6천4백30만원을 보조로 해준다고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했던 것인데 내시가 안내려온다고 공문이 옴에 따라서 이미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발주까지 한 것을 지금 와서 국도비가 안내려 온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난 년말에 사업을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이미 합동사무를 거쳐서 설계까지 된 것인데 도비가 확보 안된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금년부터는 없어진걸로 중앙에서도 방침이 정해졌고 여기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20%로를 도비로 보조를 해줬던 것인데 금년도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0%로를 지원해 줄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공약된 사업이고 소규모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설할 때에 내무부에서 시책분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법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 사업이 빠져버렸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항은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웠습니다.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지역의 설정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놓으므로 인해가지고 권장할 사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엽서함은 민원실에다가 비취해서 조그만하게 짜놓은 것입니다. 엽서는 민원실에다가 바로 민원인이 잘 활용하고 와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연대위에다가 제작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까치 소림함은 다중 집합소 공동 터미널 벽에다가 부착을 해놨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