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의사계장 정돈헌입니다. 제52회 임시회이후 보고사항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진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개정조례안을 96년 4월27일 진천군 수에게 이송하여 96년 5월16일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에서 다루실 안건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5월20일 진천군수로부터 진 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및운영관 리조례안외 6건에 개정조례안이 제 출되었으며 96년 5월27일 윤찬근의 원외 6인으로부터 진천군수및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윤찬근의원 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 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및관 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기 송부된 의원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 석일자는 96년 5월28일부터 5월31일 가지이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 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진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4.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진천 군수제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입니다. 진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전문인력육성기금설 치및운용관리조례안 2건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지역농업 개발센터는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202번지외 3필 3,224평 및 진천군 농촌지도소 구내에 5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본 공사는 완료하고 장비 구입 및 부대공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져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영농현장 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며 농업인의 필요한 영농상 담을 한자리에서 할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고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 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등 농업 개발센터에 갖추어야할 기준의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 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음은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 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 를 육성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하고 참신한 농촌전문인 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목적으 로 하는 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등 농업후 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사 업과, 농업관련 산업계, 학계 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에 의한 농과계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영농기 술 교육훈련,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이와관련된 단체의 구 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전업 농업인 및 농업인 후계자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등을 위한 진천군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 과 운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 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규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총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3,224평입니다.

3,224평, 그런데 여기 각종시설을 해놓는다는 면적 합계를 내보면 약 6,000평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식으 로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어떤식 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일부 과제포하고 우리 지역농업개 발센터 하면은 그안에 다 들어갑니 다. 지도소내에 설치된 조직배양실 이라든가 온실, 생활과학관, 농기계 공작실 또 실증시범포에 설치된 하 우스 이런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면적이 많 은 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의문이 가는데 지역특화작목시범포 1,800평 은 어디다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장 소를 제가.....

거기는 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 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콘 트롤박스등이 들어가 있는데 1,800 평인데요. 어디 삼덕리 현장에 설치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포장 1,000평은 어디 다 하는 것입니까? 비가림시설, 스 프링클러시설, 관배수시설.

그것도 같이 거기.....

현장에요?

예.

그러면 3,224평 가지고 어림도 없 는 숫자입니다. 거기 여지도 있어야 되고 기타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그 런데 어디다 이런 시설을 3,224평에 다 합니까?

거기 부지면적이 3,224평이고 현 재 지도소내에 온실이.....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역특화작목 시범포 1,800평을 삼덕리 현장에다 가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 러면 이것만 따져도 2,800평이예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Pet온실이나 비닐 온실, 유리온실 같은것이 거기 있지 요?

예.

면적이 안나와요. 사람 다닐틈도 없습니다. 발짝디딜틈도 없서요. 모 자라요?

시설자체가 관리사가 올해.....

면적 3,224평을 가지고 어떻게 그 러한 많은 면적에 시설을 갖추느냐 이 얘기지요. 그것이 의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3,224평내에 다 시설이 포함이 되 는 것입니다. 온실, 유리온실.....

산술적으로 뭐가 나와야지요. 말 로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오지 않는것을 여기수치를 합산하면 6000 평입니다. 그래서 의문이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농촌지도소 본소 울타리안에 각종 농기계시설이 있지요. 그런것은 본의원도 알고있 기 때문에 감안하는데 가장 면적이 많은 지역특화작목시범포 1,800평하 고 증식포장 1,000평 그것만 합산해 도 2,800평입니다. 그러면 3,224평을 가지고 이 2800 평 시설만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지 요. 안그래요? 거기에는 여지도 있 어야되고 관리사도 있어야되고 광장 도 있어야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 고 하니까?

주차장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들어 가기 전에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기타 시설을 갖추려면 2,800 평 들어가기도 어려운 면적이다 이 거지요. 3,224평은?

그안에 지금현재 설치가 되고 기 타 면적은 소면적이 되겠습니다.

예찰포 같은것은 일반 들에다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채취된 것을 가 지고 하고 관찰한것 가지고 분석하 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훈련시 설은 그 현장에 있어요?

훈련시설은 관리사를 올해 증축할 계획입니다.

거기다요?

예.

그러면 훈련시설 여기 100평이 나 와 있는데 그것도 현장에다 할거지 요?

예. 현장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 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 는 얘기입니까. 비닐온실도 있고 Pet온실은 어디 있어요?

Pet온실은 여기 지도소내에.....

지도소내에 있는 것이지요?

예.

비닐온실은요?

비닐온실은 삼덕리.

그리고 증식망실 재배시설은?

거기도 같이 있습니다.

삼덕리지요?

예.

그러면 이것만 합산시켜도 4,000 평 가지고도 안되요?

특화작목 예찰포도 그 온실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프러스가 되는 것이지 요. 면적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체면적 은 6,800평이고.....

얼마요?

6,800평.

예.

현재 시설건물 3,224평.

토지매입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거예 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리고 두번째항에요. 농촌전 문인력육성기금설치 조례안 거기에 14조를 보면은 말이지요. 2항에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에 운영기금결 산보고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금관리운용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14조 1항에 보면은 매회계 년도마다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에 기금결산서를 작 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 지요?

예.

그리고 기금에 집행도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거지요?

안내에서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3월말까지라면 회계년도 개시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회계년도 정 기회가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3월전에 정기회 하기전에 얘기 를 개시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예.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운용관리조례안 3조 2항에 보면은 진천군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후원 회원의 회비로 적립기금의 재원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 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 회원에 회비로 거두어서 적립이 될수 있습 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회비가 남은것이 있습니까?

일부 적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 는데요. 출연금으로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4-H후원회 회원들 지금 몇분이십 니까?

4-H회원에 영농 4-H회원이 104명, 학교 4-H회원이 212명.

후원회원은요?

후원회원이 지금 40명이었다가 35 명으로.

회비가 잘 거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거출하지 못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 면은 위원을 두기로 해서 위원에 임 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단임인가 아니면은 연임을 할수 있 는가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에 한해서 연임 할수 있도록.....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할수 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 계자를 빼놓으면은 이 농촌전문인력 으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육 을 받고 실질적인 농사경영을 할 인 력이 앞으로 날이가면 갈수록 이것 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계 자를 빼놓으면은 앞으로 이것을 만 들어 놓고도 후계자가 여기에 교육 이나 이런 기금을 쓸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유명무실해 질수있는 사항이 되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입니다. 농촌에 인력이 농어민후계자들 아 니면은 거의 발전적으로 농업을 앞 서서 행하고 할수있는 인력이 부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 에 제정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리 고 8조에 아까 과장님께서 임원에 임기를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여기 에 조례에 표기가 안되면은 1회에 한하여서 할수가 없고 계속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 례에 표기를 해주셔야지만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장님께서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원 에도 영농후계자가 포함이 되어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되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이 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을 가지고 사용할때에 어느 후계자는 그 기금을 활용받을 수 있고 어던 후계자는 지도자나 4- H회에 포함이 되지않는 후계자는 받 을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생길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중 복되는 것을 빼든지 아니면은 후계 자를 포함을 시켜주셔야 될것 같습 니다.

그래서 저희는 4-H회원에서 벗어 나서 성장을 하면은 지도자로 가입 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 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영철의원 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부지면적이 6,800 평이라고 하셨는데 3,224평 밖에 매 입을 안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숫자 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삼덕리 212번지를 비롯해서 5필지 매입한 것이 3,224평이예요. 그런데 아까 6,800평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도소내에 있는 여러가지 부속건 물.....

방금 말씀을 그렇게 안하셨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수 시로 바꾸면 됩니까? 여기가 어디에요.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될대이고 부지면적이 몇평이 냐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6,800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이것을 묻기 시작한 동기가 면적이 6,000평인데 본의원에 기억 으로는 3,000∼4,000평에 지나지 않 는데 이면적을 어디다 지을것이냐 또 내외라는 것으로 보면은 앞으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여러가 지 방향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 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800평이라는 답변이 나 오고 그래요. 거기 부지매입 면적이 6,800평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사회지도과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호간 의 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예. 차영철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회전에 질의답변하던 것을 종결 짓기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못 되신거지요?

예. 제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6,800평은 원래 중앙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내에서 각 시.군별로 사정에 맞게 면적을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44 평에 설치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는 계속해서 재정이 허락하는한 확대설 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답변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기준표에 나와 있는것 보면은 6,000여평이 넘는데 일단은 이것을 무리해서 증설만 하려고 하지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기존에 시설이나 면적을 가지고서 2∼3년간 활용을 해보다가 그 시설가지고는 농민에 충족도를 만족시킬수가 없다는 판단 이 설때만 확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이것은 이 기준표를 본 의원이 잘못됐다 이것을 줄여라 하 는 이런 얘기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또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2번째 항에 보면은 인력이 많이 소요될텐데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식으로 인력 을 충당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기술개발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계장 포함해서 계속해 서 3사람은 거기에 종사를 하다시피 해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 전문인력 이 작목별로 있습니다.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타 작물계 해가지고서 6명을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팀으로 지정을 소장님이 전부하 셔 가지고 배치를 해놓고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가지 의문이 가는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물은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각종 농작물은 그러면 야간 에 일교차가 심하다거나 여러가지 가온을 해줄 사항, 관수를 해줄사항 물론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 을텐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 이며 거기도 여러가지 시설이 있고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숙직자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 니다. 이런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 획입니까?

숙직관리는 관리사를 지금 올해 8월정도 해서 시공을 해서 완료를 해서 일.숙직자를 1명씩 배치할 계 획으로 추경에 1사람씩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설비가 다 되어 있 지요?

아직 완전히 100%는 되어있지 않 습니다.

주요물품 같은것도 지금 비치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야간에는 방치합니까?

지금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난이나 망실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도둑이 들어오는데 야간에는 어떻 게 해요. 신경쓴다고 안훔쳐가요?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대책을 세워놓고 주요 물품 몇천만원씩 가는거 설비를 하 사다 놨어야지요. 기계나 설비부터 해놓고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관리사를 빨리 지으려고

대책이 바로 마련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정회전에 농촌전문인력기금조례안 에 4조에 보면은 농민단체가 각각 거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 도자회나 생활개선 4-H회보다 농어 민후계자가 이에못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이끌 어나갈 주역이 농어민후계자라고 생 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마땅히 농어민후계자 단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농어민후계자기금 조성 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계관과 철저 한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제출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진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진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공설운 동장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생활 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진천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여성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노인 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 진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 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개정조례안은 1996년 4월17일 진천 군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실과장, 계장 명칭이 개정되여 개정된 실과 장, 계장 명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어서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진천군내 읍면간 법정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 론 행정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 고있어 리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 입니다. 리의 경게조정을 원하는 주민의 뜻에 따라 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 으로 지역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주 민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킴 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추진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진천읍 교성리 복개천 주 변이 진천읍 읍내리로, 진천읍 장관 리 금성하이츠빌라 주변이 진천읍 성석리로, 진천읍 산척리 중리마을 주변이 초평면 중석리로, 진천읍 산 척리 주택개량마을이 진천읍 삼덕리 로, 이월면 장양리 이월초등학교 주 변이 이월면 송림리로 만승면 월성 리 일부가 만승면 광혜원리로 경계 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최근 도시화 산 업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근래 각 종 공장의 입주쇄도로 아파트, 연립 주택등 집단거주 시설의 건축이 급 증하는 반면 지역의 여건변동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 주민의 일상생활 은 물론 행정추진에도 많은 어려움 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따른 편의도모 및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 정리를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현재 리장 253명에서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7명의 증원내역은 진천 읍이 2명, 이월면이 1명, 만승면이 4명으로 연간 리장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8,680,000원이며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입니다.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그 제명을 진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를 진천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 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은 리의 명칭과 구역 그것을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에 관한 구역이라고 변경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윤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의 목적에는 읍.면.리의 명칭 과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2조에 조 제목에는 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한것으로 저 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1조에 나왔기 때문에 그 구역을 관할구역 그 관할을 더 삽입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들어가니까 2조 도 마찬가지로 읍.면을 넣어야지요.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에 관한 구 역 그래야 맞을것 같은데요?

그 조 제목 및 본문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넣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법규 를 다시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에 검토할때 2조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진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1994년에 제정된 농지개혁 법, 1968년에 제정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2년에 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 법 률, 1986년에 제정된 농지임대차 관 리법, 1969년 제정된 지력증진법,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중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신고 농 지소유상환의 특례인정등 농지제도 에 관한 법륭이 분산되여 있어 이를 농지법으로 통합하여 1994년 12월 4 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진천 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 농지법과 상치되 는 법조문과 조례내용중 현실과 불 부합한 사항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 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입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군 공영주차장 요금이 시지역 공영주차장 요금과 같이 제 정되어 있어 차후 공영주차장을 설 치하여 운영하게될 경우 이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1급지 1구획 30분기준 2시간 까지 500원에서 1급지 1구획당 1시 간까지 500원으로, 1급지 1구획 30 부기준 2시간 초과시 1,000원에서 1 급지 1구획당 30분 초과시마다 500 원으로, 2급지 1구획 30분기준 2시 간가지 200원에서 2급지 1구획당 1 시간까지 300원으로 2급지 1구획 30 분기준 2시간초과 400원에서 2급지 1구획당 30분 초과시마다 3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 십니까?

예. 김철래의원 입니다.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4항에 보면은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하고 1급지하고 2급지를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1급지는 읍 도심지역 중심의 노상주차장 하고 2급지는 1급지 이 외에 지역했는데 이것을 구분이 정 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똑떨어지게 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저 희가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것을 교 성천복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복개지역은 전부 1급지지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