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여비조례의 불합리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 규정 준용 규정중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분리하여 합리적으로 개정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제1조 목적중 "여행할때"를 "국내 또는 국외여 행을 할때에"로 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의 정액등을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로 용어를 정리하며 제5조 현장 지도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 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 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분 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 준용 규정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분리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 면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국내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입니까?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그 용어 자체만 없애버리고 실질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을 나갔을때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 다는 말씀이신지요?

7조의 내용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 제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전용차량 배정자와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 량 유지비를 지급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 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삭제하고 그 나머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을 나가면 여비가 안나갑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나가고 있잖아요. 어쨋든 이것이 제목만 바뀐다고 했는데 제목을 바꾸는 이 유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현재 근무지내 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제7조 "근무지 내 출장시의 여비" 이 제목만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 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을 나가더라도 여비는 나간 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목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근무지내에서 출장 여비가 나간다는 것 그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여비를 주는 목적이 가령 공사감독을 나가는 경우 시설 부대비에서 별도 여비가 나갑니다. 공사감독 부분에서 여비를 준다는 것은 부정척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비에 왜 부정척결이 나옵니까? 여비를 주면 뇌물을 안받고 여비를 안주면 뇌물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십니까? 공무원들 자세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나가서 향응을 받거나 하는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왜 여비와 향응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여비라는 것은 공사현장에 나갈 경우 교통비나 식사 이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잖습니까? 교통비를 지금 단순하게 공사와 관련시켜서만 말씀하시는 데 여타의 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때 구청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 고 같이 나가는 것도 부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거의 자기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김태헌 위원의 말씀처럼 여비를 주면 부정 이 없고, 여비를 안주면 부정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업자로부터 향응이나 점심식사를 받지 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여기만 와도 출장비가 나가잖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기를 와도 출장비가 나갑니다.

그럴리가 없을 것입니다.만 나갔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것을 감추기 위해서 제목 자체만 바꾸자는 것이 아닙 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는 일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광 산구나 다른 구를 갔다 올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광산구는 근무지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주어야 하는데 7조를 적용하게 되면 제목자체 가 "근무지내"이므로 출장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7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한다면 관내를 벗어나 게 되면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즉, 관외출장을 갈 경우 7조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삭제한다는 말인데 제3조에는 국내여비의 정액이 나와 있 으므로 관외의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면 될것인데 구태여.....

서두에 말씀드린 공사감독 여비 이런 경우는 근무지내 출 장시의 여비가 됩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불합리해요? 불합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려 놓으면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제목 자체만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모순이 생긴다고 했는 데 어떤 경우에 모순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근무지내 출장시가 아니면 관외는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 규정에 의해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출장여비 규정을 보면 4시간 이상은 1만원 미만은 5천원이 므로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시간의 한계를 짓기가 어려워 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만 얘기를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규정이 각각 있는데 7조를 보면 근무 지내 출장시의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히 해두어야만이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 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7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 비 규정은 `94년도 2월 12일자 조례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은 95년도 12월 30일자 조례입니다. 그 사항을 삭제하더라도 국내여비 규정 제17조를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국내여비 규정에 준 용한다. 국외여비 규정에 준용한다. 이런식으로 고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7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이 제 목만 삭제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제5조, 6조, 7조 전 내용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장 조례를 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조례안은 제5조, 6조, 7조, 8조를 삭제해 버리고 1조는 목적,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3조는 국내여비 규 정 준용 이런식으로 된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 여비 조례가 8조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여비 규정과 중복되니까 이것을 전부 삭제하고 4조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여비 제목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삭제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신현 위원의 답변만으로는 속기록을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 지 잘 모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그에 따라 저희가 통과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몇조부터 몇조까지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여비 규정이 1조부터 17조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1조부터 4조까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 여비 조례규정 준칙에 따라서 삭제되고 조례안 이 개정된 것입니다. 제가 신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한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니까 그 사항을 삭제하고 우리가 필 요한 사항만 사정이 있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그 내용인데 제안자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국외여비규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와 상치된 부분이 있으니까 상치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조항만을 가지고 공무원 여비 조 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됩니다.

과장 최정식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세 조례중 개정하 여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치하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2항(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조의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 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 이 부분을 조례로 상정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 비리사건이후 현금징수를 전면 폐지 했습니다. 소액은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에 있는데 소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타구가 전부 50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구도 50만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이하는 받음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 내 무부령 제668호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 무공무원의 현금 징수 허용한도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인 구세의 경우는 현금 수납이 가능토록 신설하 였으며,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 금액의 최저한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에 지 방자치 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 하여 산정한 금액인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 하도록 개정 하는 등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 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중에서 50만원이하 세금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과장 최정식 50만원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원 이하는 472건 39억입니다.

50만원 소액으로 하여 조례를 정했을 때는 예를 들어 지방 세 1억중에서 50만원짜리가 5천만원이다. 또 몇건이다 이런 것을 토대로 어떠한 기준이 정해졌을 것 이 아닙니까? 무조건 타구에서 50만원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50만원으로 한것입니까? 우리가 받아드릴 세금 몇 건중에 고액이 얼마이고, 50만원 이상, 이하는 몇건에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서 그 기준점을 50만원으로 정했다 이런식의 답변이 나와야죠.

과장 최정식 체납액이라는 것이 매달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묻는것은 세금고지서를 어제 날짜로 발부했다면 그중에서 50만원이상은 몇건에 얼마, 50만원 이하는 몇건에 얼 마가 나오면 과연 50만원을 소액으로 봐야 할것인지 30만 원을 소액으로 봐야 할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있을 것이 아 닙니까? 그런것이 나와야 50만원이 소액인지 아닌지를 알것이 아닙 니까? 동구관내 50만원짜리가 10건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50만원 이하로 가정했을때 이것을 어떻게 소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 최정식 저희가 100만이상이 39억이고 전체가 66억입니다. 약 50% 미만이 소액이겠다라고 판단해서 50만원이하로 한 것입니다.

100만원 이하가 50%인데 50만원 이하가 어떻게 50%가 될수 가 있습니까?

66억 중에서 50만원이하가 몇 건이 안되면서 30%를 차지한 다면 30%의 선에서 50만원을 정하는 것이좋다 이런 식의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죠.

과장 최정식 이의 목적이 현금 취급에서 오는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50만원짜리는 2,3건밖에 없는 상황에서 꼭 이것 의 고지서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몇 건도 안되고, 액수도 적으므로 직접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되 어 5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과장 최정식 그 현황만 못나왔지 3,700원짜리부터 50만원 미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50만원짜리가 최고액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100만원짜리는 2,3건밖에 안된다면 제가 판단하기 로는 50만원도 고액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50만원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과장 최정식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정했고 그 안 이 내려와서 5개구청이 전부 50만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했습니다.

지방세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지금까지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 면 50만원은 상당히 고액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봐도 예를들어 일 반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을때 50만원 이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때 지방세로써는 상당히 고액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받음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다가 못하게 하니까 미납세금이 많이 생겨 상당히 올려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세액을 분리해서 얼 마 이하가 제일 많이 미수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 소액을 25만원이나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야 합니다. 인천 세무비리 같은 것도 받음표를 받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받음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 다시 이것을 소액에 한해서 허용한다고 하는 문제인 데 심사숙고하게 조정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 최정식 시세도 50만원이고 타구세도 50만원인데 우리 구세만 안 맞추어준다면 세무 공무원이 받으러 가서 혼동을 할 것이 아니겠는가?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는 우리 구세인데 30만 원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50만 원일 것인데 그러면 혼동이 올것입니다. 그래서 시세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타구에서 50만원으로 하니까 우리도 50만원으로 한다고 하 셨는데 타구에서 세무비리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세무비 리가 있어야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우리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으라고 해 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추어 개발하고 금액을 정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합니까?

과장 최정식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지방세 15개 품목중에서 11개는 시세이고 4개는 구세입니다.

됐습니다. 부과가 되면 1차 은행으로 납부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현금 징수하는 부분은 체납자들한테만 하죠?

과장 최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체납자들중에서 총액 부과액이 66억이라고 하셨는데 체납자 숫자중에서 50만원 미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과장 최정식 50만원 미만은 제가 못 뺏습니다. 체납세를 관리하다보면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려서 100만원이상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질 체납자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염 려 되어서라도 더 잘 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들은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들이라 빠져 나갈 구멍들까지 알아서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50만원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죠. 타구에서 5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광주에서 우리 동구가 체납액이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체 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셔야지 따라서 한다니 이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 최정식 신현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 2월 25일날 시세는 50만원까지받으라고 통보 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약 30만원만 받으라고 한다면 동에서 받을때 시세인지 구세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세와 구세를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통일시켜 주어야 수월하게 됩니다.

이 50만원이 틀리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세를 50만원으로 정했을때는 고액이 많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중에서 50만원이라는 것이 몇건이 안되고 몇사 람 안된다고 했을때는 이것은 고액으로 들어갑니다. 예를들어 우리는 약 10여건 밖에 안되는데 시기준을 맞추 기 위해서 10건조차도 50만원으로 정해버린다면 이것은 실 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으로 정했을때 구세나 지방세중에서 고액 자는 얼마이고 50만원 이하는 얼마다 이런것이 나와야 됩 니다. 시세는 1억, 10억짜리도 있으니까 50만원도 소액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열 건이나 되고, 나 머지 70만원짜리 두세 건 되고, 50만원 이상짜리 약 20건 정도밖에 안된다고 가정했을때 50만원 이하를 어떻게 소액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심우인 위원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는데 세액에 대한 50만 원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일단 고지가 되면 전부 납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 즉 미수체납자에 대한 50만원은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항으로 봐서 50 만원은 고액으로 봐야 되나 시에서 통일한 것이므로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징수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줍시다.

내가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심우인 위원님과 신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또 지방자치라는 것은 동구의형편에 맞 춰 그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동구로 봐서는 1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광산구 50만원은 기준치면에서 우리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타 구청에 맞춘 다.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 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말 은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계속 "타구청, 타구청"하십니다. 5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최근지방세 소멸 시효가 5년인 데 이 소멸시효를 넘기는 사람은 대부분 고액체납자입니다. 소멸시효 한건 넘겨서 없애버린 것하고 없는 사람한테 쪼 시라기 달라는 것하고는 그 개념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50만원 넘은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 최정식 고지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편의를 도모해주고 즉, 체납한 그 사람한 테는 오히려 독려해 주는 격이고 없는 사람한테는 공무원 이 가서 계속 지켜서라도 억지로라도 받아오는 상태밖에 안됩니다.

과장 최정식 역으로 생각한다면 몇천원짜리를 내러 은행으로 가니 직원 이 방문했을때 납부하고 시간적으로 편의를 볼수 있는 측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구세를 통일시켜야 혼동이 안됩니다.

신현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액 미납자는 별로 없습니다. 고액미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장 최정식 독려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OCR고지서를 끊어다 가 져다 주는 것으로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소액을 50만원으로 하셨는데 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정에 맞추어 50만원이라는 근거가 나왔어 야 합니다. 그런데 체납 대상자들의 납부고지액이 한장당 얼마씩 부과 가 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다른데서 하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 최정식 소액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소액기준을 구 세인 4개 품목만 가지고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15개 품목의 시세까지 다 받 고 있습니다.

신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맞는 것이 시는 이미 시조례로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장에 가니까 구도 장에 간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체납자들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금 수금을 하는 한이 있어도 체납자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뭣때문에 시 눈치보고 시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원 못 맞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 최정식 시세도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에서 봤을때 50만원은 소액입니다. 동구에서 봤을때 50만원은 고액입니다.

고액으로 판단되면 30만원으로 한다든지....

과장 최정식 그렇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공무원이 시세까지 받기 때문 에 동등하게 금액을 정해주어야 받는 사람이 혼동이 안됩 니다. 만약 구세를 10만원으로 했다면 시세인지 구세인지 판단해 서 구세니까 안 받아버리고 시세는 받아오는 등 이런 형평 에 맞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세, 구세를 모두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도 50 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답변을 하려면 "사실은 고지서만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니까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은행에 납부한 사람을 제외 하고는 고액이든 소액이든 독려를 해서 받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인천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만 없다면 현금으로 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것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시세와 동일하게 해서 받기 쉽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신들이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야 되겠 습니까? "은행지로로만 해서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고액이든 소액 이든가서 현장에 가서 독촉을 하면 단 한푼이라도 더 받 아서 채납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 어야지요.

과장 최정식 기준을 어디에 정했느냐 해서 그말이 나왔습니다.

시는 50만원을 소액으로 볼수 있지만 우리 구는 50만원도 고액입니다. 그 기준만 이해가 가면 50만원 아니라 100만원도 통과될수 가 있다니까요.

과장 최정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세금징수하는 입장에서 체납자를 줄여가 자는 취지가 아니고 다분히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개정 안에 불과합니다. 시세와 구세의 혼동이 온다는 얘기는 세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어느것이 시세고 구세인지 징수할때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혼동이 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단지 시나 동구의 여건들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하자는 것 밖에는 개정의 취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 최정식 취지는 체납세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소액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수도 있습니다. 몇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세금을 내려고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부쳐주어야 낸 것으로 됩니다. 즉, 은행에 안가고도 직접 납입할 수 있는 편의를 봐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세무공무원을 전부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동직원은 전부 세무공무원입니다. 통담당을 해서 자기들이 받아야 합니다. 또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 지 교육을 다 시킨다는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세, 구세 50만원으로 동등하게 하여 받는것이 편 리하지 않느냐 합니다. 또, 50만원을 시세로는 고액으로 안보고, 구세는 고액으로 본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받는 사람이 끊었을때 먹느냐 안먹느냐를 가지고 고액, 저 액을 따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면 구세, 시세만 내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타의 공과금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은행에 가는 날이 대 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 최정식 이것은 체납액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체납액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한꺼번에 은행에 갑니다.

과장 최정식 선의의 납세자는 납기내에 납부를 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몇 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잃어 버리고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상은 고질적입니다. 자진해서 내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서 받겠다는 얘 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안가도 되게끔 편의도 봐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안을 내겠습니다. 조례특위가 6월 30일까지 가동이 됩니다. 설사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특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 집니다. 현재 당면해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한 기 준을 알아야 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40만원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이하까지 그 건수와 금액을 빼놓고 동구의 기준상 어느 기준이 소액이겠는가를 보고 이 금액을 조례 로 정하는 것이 동구의 형평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 최정식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이것은 체납액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을 어디에 놓고 정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 시세와 구세의 체납액을 똑같이 받으러 가는데 동직원 이 이것은 시세니까 50만원 끊어주고, 구세는 30만원이니 까 그냥 놔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50만원을 해 주어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혼동이 안되죠.

혼동이 안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해 달라는 과장님의 말씀 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때 담당자들이나 세무과장은 동구청내에서는 그 누구보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선은 동구 형편으로 봐서 30만원을 소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본인 생각이나 이런 경우는 혼란이 오기 때 문에 시세와 동일하게 50만원으로 상향해서 했으니까 납득을 하시고, 통과시켜 주십사 이렇게 나왔을때는 우리가 이 해를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전체 실과장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조례가 올라오면 무조건 지침 내려온데로 그대로 뱃겨서 상정하고, 검토보 고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례하나를 제출하면 분석하여 동구 지방세중에서 체납자는 얼마, 고액자는 얼마로 그 기준은 얼마이고 건수는 얼 마인지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것도 없이 무조건 올려서 의원들한테 갖다주고 말아버 립니다. 50만원으로 균일하게 통과시켜 주느냐 못시켜 주느냐 그것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때일수록 체납일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야지 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지방세과장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구나 그래서 다음 예산에서라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더 세워 주게 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와서 위의 지침만 가지고 인쇄만 해서 나눠주고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과장 최정식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를 안한것이 아니라 어제도 나와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 , 심우인 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100억중에서 50만원 이하짜리가 50억인데 그 기준을 절반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단순히 그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지급 조례안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30만원으로 바뀌어지면 1인당 지급 한도액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서 통과를 시켜봐야 조례특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편에 맞게끔 각 단위로 끊어서...

과장 최정식 그 소액기준에 있어서 얼마를 소액기준을 볼것이냐의 문제는 이런것은 부조리때문에 나온것입니다. 폐지를 했다가 소액의 체납액이 밀리니까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시키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둘것이냐의 문제인데 사회 적인 통념으로 봐서... ○ , 심우인 위원 그 뜻은 압니다. 현금을 취급하니까 비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못받게 했는데 그러다보니 체납액이 많다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를 현금으로 받아야 되겠는 가? 5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받아서 납부해야 체납액 일소가 되 겠다고 시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50만원이 기준이 된것입 니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도 50만원이 꼭 그 기준치는 아니지만 지방세를 받으면서 일률적으로 금액이 통일되어야 납세자 나 징수자나 혼동이 없겠다해서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것 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시는 50 만원 이하로 하면 약 50% 이상 체납액 일소가 된다. 또 구 세를 50만원 이하로 하면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현찰로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80%정도 체납액 일소가 됩니다. 그래서 비리도 철저히 방지하고 체납액 일소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50만원으로 정했으니까 우리도 50만원으로 정하자는 것은 우리가 체납액이 1억이라고 할때 50만원 이하짜리 가 10건밖에 안된다고 하면 500만원 받아가지고 체납액 일 소가 되겠습니까?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거두어 들이면서 체납액을 일 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50만원 이하짜리가 5건 밖에 안된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 가 뭐 있습니까? 즉 50만원 이하짜리가 몇건에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고액자들은 몇명이니까 이 선이 되어야 일률적으로 세금받는데도 좋고 체납액이 일소됩니다. 이런식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구 구민들의 여건을 봐서 정해야 됩니다.

과장 최정식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 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등 일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 체납액 징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를 보면 지급대상이 있는데 1항 1호를 보면 체납액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항 3호를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 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동장 포함)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 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 5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월지급액 50만원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지방세 과장.동장이 구청장에게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③현행과같음 제7조(지급) ①---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심사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 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을 재배정받은 지방세과장.동장은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 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형사처 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 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세 체납액등의 징 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도 체납액 과징 업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씩 또한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당면한 과제인 자립재원 확 충의 일환으로 지방세수 증대와 격무부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자칫 포상금지급 조례를 남용하여 납기내의 징수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징수율이 저조하는등 행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 지급한도를 보면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5억을 거두어도 30만원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60만원짜리도 30만원으로 잡는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 최정식 아닙니다. 1%이니까 6천원입니다. 그리고 10억짜리라도 30만원까지 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10억을 거두었어도 50만원만 받습니다.

보상금액이 1/100이라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 최정식 저희로써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100만원이면 1만원입니다. 한번 받기 위해 보통 5번 이상을 가야합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독촉해도 안 낼만큼 고 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직원들이 5∼6번은 가야됩니다.

1/100이 많은 금액이지 왜 적은 금액입니까? 월급받고 자기 공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것인데...

과장 최정식 적다는 뜻은 2년차는 5/100인데 1년차는 1/100입니다.

1/100도 포상금으로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스스로 납부한 사람에게도 1/100를 주어 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를들어 짜고서 안내고 있다가 받으러 온 공무원들에게 내서 30만원을 타 먹게 하는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300만원, 400만원 밖에 안주는데 공무원이 세금 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받습니까?

심우인 위원님께서 현재 1/100, 5/100 세율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세금징수 공무원들의 경향이 1년짜리는 1/100도 없 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는 놔둬 버리고 보상금을 타 먹을 수 있는 세금만 걷으러 다니는 기현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1년짜리에도 1/100을 주자고 신설해 놨고 그리고 나머지는 5/100입니다. 심우인 위원의 지적처럼 사실 5/100는 포상금으로써 많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무 공무원들은 미수세금을 걷어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때문에 세금을 걷으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포상규정을 두되 이규정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즉, 미수세금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포 상해야지, 이것 때문에 1년짜리 이하 미수된 것은 놔두고 포상금 받을 것만 걷으러 다니면 안됩니다. 이런 의도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겠고, 또 제5조를 보면 구청장이 실적대장을 배치해야 되는 것을 지금은 지방세과 장이 하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이 개정되는 조례 안이 미수된 1년차 체납액은 1/100로 하여 5/100와 차별이 두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 최정식 제5조를 보면 세무과장이나 동장이 대장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세무과장 소관에서 떠나서 각 실과장 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계가 세무과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도 전부 각 부처에서 합니까?

과장 최정식 네.

그래서 대장을 구청장에서 부서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과장 최정식 네. 그리고 1/100, 5/100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사실 1년차의 것이 받기가 수월하고 2년차부터는 조금 어 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구법에 있는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1/100만 신설이 된것입니다.

세법에는 제3조 1항이 없었습니다. 즉 1/100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포상금이 없는 세금은 아예 거들떠 보지 도 않고 포상금이 있는 세금만 걷으러 다니는 실례를 제가 본적도 있습니다. 현재 1/100이라는 1항을 신설했는데 1항과 2항의 차이가 5배입니다. 26 물론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액수가 많 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 차제에 서두에서 지적했던 바 와 마찬가지로 기본 임무상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포상금을 받기위해 세금을 걷으러 다니는 그런 부분에 있 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하려면 유보를 시켰으면 합니다.

실은 여비규정이나 지방세 관계는 징수문제에 있어 구청은 경리관과 징수관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징수관이나 경리관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세무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징수관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수관이 나와서 해줘야 맞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심사는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만이라도 과 장들은 보조를 하고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국장이 두명밖에 없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느라 답변하기가 곤란했으나 이제는 아니니까 국장들이 답변하고 과장들은 보조를 해 주십시오. 이럴때나 국장들 얼굴도 보고 업무파악도 좀 할것이 아닙 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앞서 구세조례안도 유보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조례정비 특위가 발동이 되므로 일단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정원 조정은 내무부 승인사 항으로 조정내용은 3명 증으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입니다. 조정사유는 재난의 1차적 책임을 지는 일선기관 현장 위주 의 안전지도·점검기능을 보강하고 재난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안전 관리 기능에 치중코자 합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기능 보강입니다.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정원 조정도 내무부 승인 사항으로 조정내역은 6급 1명 증입니다. 조정사유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사 전예방 강화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관 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400명에서 404명으로 재 난관리계 3명, 가스안전관리계 1명으로 4명이 정원 조정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 지도점검 기능강 화를 위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3명 (6급 1명, 7급 1명, 8 급 1명)으로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가스안 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6급1명)를 신설하도록 내무부 정원 승인이 있어 구 본청 정원은 현재 400명에서 4명 증된 404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1차적 책임이 있는 일선 기관에 기구의 신설 및 인력보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도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각종 재난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강구되는 계기가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에서 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으로 3명을 증원하고 가스안전관리기구에서 1명을 보강하는 것에 대해 내무부 승인이 났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2계를 늘릴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내무부에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까?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김태헌 위원 승인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 필요해서 승인이라고 보는 것이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저만하니까 이것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 했을때 허가사항으로 해서 승인 이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요청이 없었는데도 승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기구 정원 규정령 제14조에 의해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기구 개편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 기 때문에 "승인"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 부분과 가스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현재 있는데 또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 업무를 해 왔을때 두 부분은 주민들의 안전문제가 특히 고려되는데 담당직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으로 대 두된 사항이나 지도 감독이 잘못되어 사고가 유발된 건이 있습니까? ( 의사봉 3타 )

동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사고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때 사후 조치해 왔던 업무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자는 의 미에서 설치가 요구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재난관 리하고 있는 곳이 385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를 하고 있는곳이 553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담당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므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책 임과 의욕을 가지고 이 업무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무부에서 이런 안이 하달되기 이전에 계로 확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 집중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고는 있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판단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직제 정원조례를 개정한지가 불과 몇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직제를 개정해야 되는 실정을 생각할때 업무를 미리미리 판단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는가 또 그런 필요성을 알고 계셨더 라면 한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갔어 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저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는데 재난관 리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6곳의 육교, 계도, 유희시 설물, 대형광고물, 축대, 옹벽, 소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등 1,135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교량은 건설과에서 담당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예방하고 관리하는 측면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계에서 그런일을 한다면 안전지도계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1, 2명의 직원만으로 위험 요소를 전부 파악하고 점검하기 가 부족하다면 하위직만 몇 명 보충하면 되지 계장까지 늘 려서 안전지도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에 연료계가 있습니다. 연료계를 안전계로 명칭을 바꾼다던지 해서 부족한 인원 한사람 정도를 보강하던지 해야지 무슨 계장을 한명 더 늘 리자는 것입니까? 연료계에서는 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유소나 허가해 주고 그런 일밖에 없는데, 허가만 내줄것 이 아니라 직접가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점검하고 지도를 하면 되지 꼭 계를 하나 신설해서 6급을 증원시켜야 됩니까? 내무부에서 봤을때 이런것의 필요성이 있는데 기구에는 없 어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런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꼭 그대로 따르라는 규제 조항은 아닙 니다. 그런데 지시만 내려오면 검토도 없이 올라와 버립니다. 지난번에 조직 진단한지가 불과 몇개월도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무부 승인이 안났지만 우리로써는 이런 계가 필요하니 다음 내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식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 연료계가 그리고 가스안전계가 생기면 연료계는 상공계로 다시 환원시켜 상공업무를 별도 로 봐야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뭐합니까? 동구 산업계가 할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청장 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면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의원들 에게 배포하던지 해야지 그저 위에서 4명 증원하라니까 증 원하고, 10명 증원하라고 하면 계를 한 두어개 신설할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 자의대로 답변할 수 있는 책임 권 한 밖이므로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률 위원 입니다. 김태헌, 심우인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과 의회에서 직제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감축하면서 획기적인 직제 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 이 안되어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 얼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해서 정원을 400명에서 404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여러가지 시대적인 사항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재 난관리와 안전지도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입 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지도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내무부에서 판단해서 지침을 시달한 것이고 또 가스안전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김태헌 위원 님의 지적처럼 사전에 이것을 진단하여 직제개편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민방위과의 안전지도계, 재난관리계를 합쳐서 이 두계를 한계로 조정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계의 요원이 꼭 필요한 만큼 직제에 이 사항을 부각시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 문에 다시 과거의 조정작업과 맞물려서 심사숙고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유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말씀처럼 안전지도계도 필요하고 가스안 전요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심우인 위원님의 지적처럼 중복된 다른 계를 조정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나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 계가 뭐하나 추가됐느냐 안됐느냐의 차이지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교통과에 차량안전지도계 하나 만들어 야 되고 감사실에 비리지도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안전관리계는 재난관리계에서 겸직을 해도 되고 연료계에 서 가스지도계와 같이 겸해도 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 회의에 청장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일단 유보시킵시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사무위 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광주광역 시 동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국,과,계의 명칭 및 분 장사무변경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96년 2월 15일 개정당시 이런 부분이 같이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서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과 명칭변경으로 인한 개정으로 세무과장은 지 방세과장으로 시민과는 구민과로 사회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청소과(장)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 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은 노인복지계장으로 가 정복지계장은 노인복지계장으로 바뀐 것을 그 당시 같이 개정했으면 될 것인데 개정을 안해서 여기에 따른 각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넣는 것은 없이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및 직제명칭 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 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6년 2월 7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 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의결되어 `96년 2월 15일 조례 제322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에 산재한 국.과.계의 명 칭변경과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직제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 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을때 동시에 상정을 하여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같이 올렸 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임시회가 열렸는데 그때 안 올리고 이제 서야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팀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했습니다.만 과장들이 자기 업무가무엇인 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의 기획실장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가 의당 회의가 안 열렸어도 조례 개정안을 우리한테 올려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보니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부터 각 실과 몇칭 안내판 이 다 바뀌어져 달아져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 표시판은 그렇게 모두 바뀐 것입니까?

2월 15일자로 다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었지만 그것은 기구설치가 개정이 되었지 명칭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서야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사가 이런식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