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정륜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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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45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중 의정활동을 어느 임시회의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중에 남은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하여 집행부서 중반기에서 중요 현안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동료위원의 역할이 커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표와 같이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현황을 실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간단한 질의로 소관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주요현안업무보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위원장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간단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계획이 되었는줄 아는데 40평이 모자라는데 도하고 서로 연락이 되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40평 이것이 매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만일 전혀 불가능하다면 1층에 주차장을 배치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홍규

박홍규위원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좀 어려운 사항인줄 아는데.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도에서는 잘 안들어 주지요.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당초 계획 대로1층에 주차장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만약에 안되면 동네에 날인을 받는다 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쪽에서 언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안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좀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과정 경위를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만 할 만한 일이 아니고 위에 분들이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하 주차장하면 안됩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지하실에는 보일러실하고 소리나는 것이 에레베이터 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장 휴게실을 두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과장님 이런 관계는 상대가 개인도 아니고 공영개발단도 아니고 관 아닙니까? 될 가능성이 많지 싶은데 성급하게 안된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좀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해서 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운데 좀 끈기를 가지고 되도록 한번 부탁 드리고자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 노인지회 대명1동에 와 있는데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리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노인시설을 두군데해놓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노인 복지회관 아닙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여성도 있고 지금 계획은 유아탁아소도 하고 유아장애자도 수용하고 이렇게 종합복지회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탁아소는 하면 몇 명쯤 됩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약 40명정도 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오셨는김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회과 예산은 그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복지회관 이것이 안되고 있고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혹시 불용처리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금년에 근로자 외국시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섯명을 보낼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설령 다 보내봐야 실효성도 없고 노사화합에도 큰 도움이 안될것이다. 내년에 보고 올해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1,000만원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남구 재정이 타구에 비하면 적잖습니까? 불용처리될 금액 예상되는 금액은 추경예산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넓은데 여기에 주차대수가 7대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를 기준해서 7대입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총 건축면적에 300㎡당 한대씩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지하1층은 그러면 기계실이다 이말입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기계실, 작업실 소리나 소음이 나는 것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에 이용될 수 있는 층수는 지상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빨간 점선부분이 약 40평되는데 이것을 삽입을 해서 하면 복지회관이 잘 될 수 있는데 만약 중앙에서 이것을 갖다가 못주겠다 할때에는 조금 애로가 있겠지요.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못주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데 위에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계속 노력해서 만약에 극단적으로 만에 하나 안되면 할수 없이 당초처럼 1층 그대로 설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다음 장비구입 3,000만원 이것은 주로 보일러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철환

곽철환사회과장

일반사무장비도 되고 컴퓨터나 또 피아노 그런 종류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할 순서입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위생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이원수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40페이지 보면 식품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것이 년 3회인 모양이지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현재까지 단속을 3회를 했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그저께 일신문에도 났는데 무허가 업소가 많이 있지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그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현재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0평 미만인 소규모 업소는 가급적 지도를 해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는 업소는 고발을 하고 간판을 제거하고 또 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업소는 정확한 수치는 나올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시설은 시장가 주변 또는 건축법상 용도가 되지낳는 작은 규모 그렇지 않고 큰 업소로서는 불법이나 퇴.변퇴행위를 하다가 허가취소된 업소들입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옛날에는 보면 사실 위생감시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열심히 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많이 있데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왜냐하면 업소지도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그 감시업무는 시설기준 일반위생 수준 또 건강진단증 업자들 준수사항 이러한 것들은 관련단체에서 감시를 하고 시정조치를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이 안될 때는 영업정지 처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 주도록 제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관내업소들이 실지 수준이 미흡한 업소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단체에서 지도를 하는 한계라 그럴까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나친 규제를 못해서 있는정도 입니다. 이제 국민수준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스스로 시설기준은 향상되리라고 보고 또 이용시민도 이제 특별계층을 제외하고는 불결한 업소는 잘 찾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우리가 작년에 야간에 나가도록 비용도 포함된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새는 뭐 야간지도감독 나가긴 나갑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야간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2,156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개소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그중에 내용을 보면 무허가 업소가 한 43개소 되고 영업시간 위반이 39개소 퇴폐 변태업소가 39개소, 기타 경미사항이 82개소로서 조치는 고발 43개업소, 허가취소 36, 영업정지 9개소, 시정경고 조치 34개소등을 해서 현재 형사처벌은 121명, 구속6명이고 불구속이 115명이고 무허가 또는 허가취소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를 12회 6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로주변에 청객하는 접객부를 21회에 걸쳐서 21명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즉결에 회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를 위해서 신고엽서제도 2회를 해서 2,300매를 하고 신문에도 지방지 일간에 보도를 했습니다. 또 그런 업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용 전화카드도 만들어 배부를 하고 또 책자도 만들고 이런 홍보를 했으며, 또 직능단체와 그 지역업주들과 간담회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10평미만의 분식등 생계유지형이라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해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점으로 곤란하고 또 취약지역에는 그 단속을 하고 처분을 하고 또 무허가가 되고 이 악순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며, 또 이제 하다보니 업소들이 음폐하는 업소들은 거의 교도소문과 같이 철문을 해서 완전히 봉쇄를 하고 이래서 또는 폭력배도 개입이 되고 애로점이 있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생계유지형이라 할지라도 계속 지도를 하면서 시정이 안되는 것은 최후조치를 하겠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고발등 강력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동으로 월 2회정도 하고 자체 지원을 주2회이상은 하겠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일반보통업소에서 알고 있기로는 자기 관할파출소같은데는 겁을 더내고 시간외 영업하는데 우리 남구청 위생계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인식이 많이 듭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자체에서 야간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행정처분한 것 중에서 보면 처분 의뢰 받은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홍규

박홍규위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현재 봐서 서에서 했는것이 더 많습니다. 실지 저희들 전담반은 1개반이고 경찰은 관내 파출소마다 또 그네들은 24시간 순찰조가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같이 그 실적은 동감입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만약에 위생계에서도 12시에 단속 나갔는 일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심야단속은 저희들 3시까지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생장과님 수고 많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이 성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모니터 요원은 저희구에서 지정을 한사람이고 명예식품감시원은 광역시에서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리는 위생과에서 다하지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모니터 요원은 구에서 하고 식품명예감시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다만 단속할때 일정별로 본청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정별로 와서 활동을 하도록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모니터 요원을 각동에서 선발해서 오지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요원중에는 통반장도 몇사람 있으며 또 부정 불량식품 때문에 학교 양호 교사들도 있고....

용수

안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니터요원이나 식품감시원의 경우에 보면 그 각 지역에서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건달도 그런걸 겸해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은 교육할 때 몇번 봤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전에 단속이 있으면 업소에 연락을 다 해버리고 해서 사전 누설이 다 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않겠느냐?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단속이나 이런 것은 모니터요원들이 모릅니다. 다만 자기네 스스로 인지한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용수

안용수위원

밤에 보니까 몇월 몇일날 언제 감사원하고 합동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그당시에 직능단체 요원들하고 합동단속을 할때 일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요원을 선발해 오시면 사전에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걸 좀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서정륜위원 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 추진사항에 보면 미군부대 주변 부정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13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주로 봉덕시장 주변에서 캠프워카에서 흘러나오는 외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봉덕1동 시장주변에 가보면 없는게 없어요 공개적으로 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것도 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그다음 여기에 3회에 39개소 점검해서 쇠고기 갈비외 24종 186kg, 상당히 많은 양인데 수거 폐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종 주로 어떤 것입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대표적으로 소갈비도 있었고 햄, 소세지, 과자류 또 주류 기타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수입을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또 수입을 하게되면 수입상에 표시를 해야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거 폐기한 제품은 그대로 유출 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원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부대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정리 같은 것 헐 값에 흘러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질도 좋지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것은 그럼 위생검사 하는것도 아니고 일단은 부정유출 된것은 폐기시켜 버린다.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이유 불문하고 성분 불구하고 폐기 처분 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다음 학교주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단속결과 및 조치에 보면 3회 3kg 수거 폐기 및 영업정지 2개소 나와있는데 어린이 위해 식품이라면 주로 어떤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어린이들이 잘 먹는 햄이라든가 또 떡볶이라든가 또 과자류등이 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럼 떡볶이라든가 이런것 시효성이 지난 제품을 말합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그다음 문제점에 가서 미군부대 주변 수입식품 판매업소 단속 불가하고 부정불량식품 유출된다 이것은 사실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차단 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현재 제도가 미흡해서 근절이 안된다고는 단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시장에 가보면 형편이 좋은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몇개품을 겨우 가지고 와서 생계유지하는 그런 유형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물량을 사실 모두 다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못 가져 오도록 이루어진다면 아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하면서 일단 법에 저촉이 된다, 또 이것은 수거 폐기해야 된다 이런것을 주입시키면서 스스로 전환을 유도를 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만약 우리 위생과에서 이걸 고발하게 되면 이분들은 최고형은 어떤 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벌칙은 상당히 강합니다. 500만원이하 벌금이나 5년이하 징역, 벌칙은 강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청 위생과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여기 13건 모두 다 고발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좋습니다. 박홍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업소 단속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힘없는 사람은 걸리면 이것은 여지없이 고발당하고 힘있는 사람은 이것은 밤새도록 장사하는 겁니다. 아침 6시 장사하는데 나 자신은 모르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어느집은 힘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장사하도록 놔두고 어느집은 맥주 한병을 팔다가 10분, 20분 늦어서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영업정지처분 당하는데 이런것은 왜그러냐고 나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시정경고 조치하는게 있고 영업정지처분 하는게 있다그러는데 시정 경고조치에 이런 관례는 어떤 관례고 영업정지처분 관례는 어떤 관례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시정경고는 1차행정처분 규정에 시정조치고 만약 그것도 반복해서 2차에 들어가면 영업정지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 한번 걸렸을 때에는 시정경고로 끝날 수 있다 그말씀입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영업 정지하고 시정경고는 위반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면 유형을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유형을 심야영업이나 또 퇴폐변태 일반음식점의 유흥음식점 영업을 한 업소는 1차로 바로 2개월 영업정지로 들어 갑니다. 2차에 영업허가 취소로 들어갑니다. 시정경고는 허가증을 게첨하지 안했든가 도 기타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가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런데 관광호텔에 가보면 새벽까지 실내포장해서 장사하는데 몇군데 있는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관광호텔이라 해서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들이 붐벼대고 소규모 아주 영세상인들은 12시까지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아마 힘없는 업소분류가 관광업소와 일반업소를 대비한 것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관광업소는 영업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는 12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왜 대형업소는 제한이 없고 적은 업소는 제한이 있느냐 문제보다도 관광업소는 원래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사업발전을 위해서 특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관광업소들이 100%관광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그런데 관광객 질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구분할 것은 없는데 사실 밤에 보면 거의 다가 대구시민이지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차원에서 관광업소를 같이 제한을 하든지 일반업소를 해제를 하든지 이래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내 전구에서도 같이 상급기관에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라갔는데 광역시에서 조정문제를 깊이 검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층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그래도 심야영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는 쪽이 당연 많은 비율로 앞섰기 때문에 현재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해제를 하지 못하니 관광업소와 균형이 안맞는것은 사실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작년에 임시회에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차제에 좀 나서서 일반업소도 아침 날샐때까지 마음대로 해라 영업시간 제한 안했으면 오히려 소비풍조가 좀더 줄어들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서위원님 생각과 제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제도적으로 이것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중앙에서 해제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현재 영업시간 조정권은 광역시에 완전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건의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앞으로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다수 영세상인들이 불평불만이 없게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권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외 영업을 하는데 자기동네 관할의 위생계에서 나와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파출소에서 시간영업을 하다보면 업소하고 파출소하고 유대가 잘되어 있으면 잘 넘어가는 수 있고 또 영세한 그런 분들인데 시간외영업을 해봐야 한20분이내 어떤 그런 일인데 엉뚱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서에서 위생관계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사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경찰이 기타 치안에도 바쁠텐데 많은 시간을 내는 이유가 과거에는 식품접객업소에 깊이 관장을 안했습니다. 89년 1월 1일을 기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이 위생업소가 탈선하고 범죄하는 온상이다 주로 발생건수가 이런 업종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용은 한다 이래서 그후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속영업규제에 의하면 접객업종이 그 해당이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경찰이 바로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도 법률에 저촉되는 고발사항은 바로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다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현규

이현규위원

우리 지도단속요원이 몇입니까?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8명입니다.

현규

이현규위원

지금 왜 제가 묻느냐하면 양지로에 저녁이 되면 보통 하루에 4-50명이 다 있습니다. 결국 그게 대명3동과 대명4동으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찰공무원이 봐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양지로 문제는 다른 데는 단속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하거든요. 저희동네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가 와요. 이 아가씨들이 너무 노출이 심해 어린이들 교육상 문제가 많으니 이거 제가 전화받은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원수

이원수위생과장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구간이 다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만큼 우리가 즉결까지 경찰이 했는 것 제외하고 앞에 27명 즉결은 우리가 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더 관심을 두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우리 서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륜위원이나 박위원 힘있는 사람 힘없는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 허가증 부착안했다고 고발해서 정지먹여 버리고 이런 것은 좀 봐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 이현규위원이 말씀하시는 풍속사범 청소년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미군부대 주변에 삽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위생과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꼭 단속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게 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은 서로 어느 정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뜻에서 관리가 되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수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할 순서입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주요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월은 역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가정복지과에서 경로잔치 및 동별 경로위안잔치 장수노인 위문등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역시 과장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분야에 대해서 물론 경로체육대회는 저도 그때 당시 두류운동장에 갔습니다마는 시에서 주관하고 도 동별 경로잔치는 이 예산이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계속해 오면서 그래도 해마다 점진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획기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에는 이런 부분의 행사가 예산의 지원없이 지역단위에서 유지들의 출연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속에서 행사가 치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약소하게 하면 근근히 사실 경로잔치 경우는 동당 100만원인데 우리 전체 노인 인구 1만2,000명에 1억6,000만원을 1만2,000명 나누면 1인당 약 1,300원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동에서 다른 추가경비없이 경로잔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려 가야 되겠지만 요즘 후원하시는 분들이 자원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행사가 같이 치루어질 수 있으면 오히려 바람직하고 솔직히 이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재 재정형편으로 일시에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참여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이 복지시설은 대구시에서 일괄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만이 1개동에 100만원정도 평균치면 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다소 틀립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최고 많이 나오는 구하고 제일 적게 나오는 구는 어디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달서구청 같은 경우 올해 우리 체육대회 경비가 500만원이었는데 달서구청에는 400만원이었고 조금씩 행사종류에 따라서 구청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경비가 8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 구는 타구를 봐서는 형편없이 낮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올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에 상당히 연구를 해서 타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좀 그래도 경로잔치나 노인체육대회나 여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경비가 좀 되도록 과거에 여기에 가정복지과 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달구벌축제라든지 대덕제라든지 돈 한 20만원내려놓고 사람 300명 동원시켜 주시오. 이러한 공문을 내어서 이런 행정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문제점으로 지적할 때는 마음 아파도 스스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맞는 경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동별 경로위안잔치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이재학위원님이 거론 하셨습니다마는 1개동에 100만원씩 나왔던데 봉덕3동 같은데는 경로당에 8개가 됩니다. 사실 돈 100만원 으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 이예산을 동으로 하달할 때에 1인당 얼마씩 환산해서 하는 겁니까? 무조건 동당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동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시에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안하고 동당 얼마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당초 예산 요구할때 노인인구라든지 경로당 수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에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인원비례해서 하도록 건의합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다음에 내용을 보면 1일 효도관광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1일 효도관광 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1일 효도관광은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것이 아니고 대명3동, 9동에서 지역에 어떤 출연자가 있어서 경로잔치를 1일 관광으로 대치했는 그 모자라는 경비를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면 할당된 예산 100만원에 더 보태어서 동자체에서 실시했다는 그말씀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초청 간담회를 5월 6일날 19시에 앞산 로데로식당에서 20명이 참석하여 했다 했는데 우리 남구청에 가정복지과 휘하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은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동료 이현규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럴때는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회 회장만이라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대덕제행사 기간동안에 로데오식당에서 앞산 먹거리 할인 행사를 겸해서 자기가소년가장들을 초청해서 식사제공을 한번 하겠다고 자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 주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해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소년소녀 가장들 초청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데오식당에서 원 해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 행사를 줄이고 그것으로 대체했는데 역시 저녁시간이고 해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앞산 로데오식당에서 원해서 했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이왕이면 청소년선도 위원장이라도 참여해서 각동에 소년소녀가장이 몇명이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도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필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독거노인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시느라고 우리 부녀복지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당히 수고하시는것을 봤는데 차제에 여기 결과도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봤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바자회 관계는 대덕제행사 일환으로 했는데 대덕제에 대한 종합평가가 아직 안나왔고 지금 각 실과별로 맡은 행사에 대한 평가보고를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가보고서를 토요일까지 공보실에서 수합해서 6월초순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행사를 기획하고 할때 어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장소 선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홍보문제인지 하여튼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우리가 준비했는 만큼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은 700만원정도로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고 지금은 그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우리 의회에도 자체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요청을 하시면 보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그런데 경노잔치 아까 서정륜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대명4동하고 봉덕3동하고 동네가 제일 큽니다. 경노잔치에 가 봤는데 돈 100만원 안주는 것이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거두기도 더 쉬운데 그런데 경노잔치를 해보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재학위원님 사시는 동네분오고 또 이신학위원 사시는 동네분도 오고 하여튼 학교에 들어앉을 때가 없는거라구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기억하셨다가 노인수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 할줄 압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5월달에 행사가 참 많은데 한테 묶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노인과 아이들과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이런 사람들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다소 본청에 주관부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만하지 않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해마다 경노잔치를 하고 있는데 각동에 공히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나 11동 같은데는 금고에서 350만원해서 약 700만원을 도와주니까 좋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데 좀 아쉽다면 대명6동,9동,11동,10동 한날짜에 하면 조금 집중적으로 안모이고 이런 잔치가 안되지 싶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구청에서 그날 게임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것을 조금 만들어서 흥미로운 그런 잔치가 되도록 내년에는 좀 개발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동네 곡내경로당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방에서 지어주었거든요. 요새 11톤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집이 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점검하는 것이 좋지싶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곡내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은 저희들 건축과에 의뢰해서 안전진단부터 해서 문제 있으면 수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시간 관계상 이정도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5월의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여러가지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만현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청소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신만현과장님 몸도 회복이 되었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각동에 필히 마찬가지인데 쓰레기 종량제 아직까지 동네에서 제일 뭐를 걱정하느냐 하면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낮에 내어 놓아도 괜찮은데 한여름철에 만약 내어놓으면 어떻하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아직까지 각동네에 홍보가 안되어서 낮에 안내어 놓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대로 스티카를 부착했다 홍보물을 게첨했다 현수막을 게첨했다 주민들 홍보를 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동원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반회보에도 게제를 하고 또 더 홍보도 하고 저희들 지도단속도 더 강화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홍보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동별로 D데이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D데이가 지나면 행정평가를 하지요

거기다가 큰 비중을 두면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전합니다.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것 저희들 금년도에 작년년말에 업무보고할때 가급적이면 동에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상문제도 적극적으로하라 하는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년말에 그렇게 할까 싶은데 이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 시상금 제도라든지 이런것을 좀더 많이 올리고 이래야 될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심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동에도 그렇게 큰차이 있게 어느동에는 그렇게 잘하고 어느동에는 그렇게 못하는데는 사실상 없거든요 이래서 그 방법도 한가지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먼저 신과장님의 건강이 아주 좋아진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쓰레기 업무가 완전히 동으로 이관되었지요

그러면 수거가 만약 불량하다하면 동에가서 우리가 이야기 하면 되겠네요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1차적으로 동에 해야지요 그다음에 또 문제되는 것은 혹시 또 구청이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다음 청소차량이 본인이 알기로는 33대하고 재활용폼하고 60대이상 넘는줄 아는데 이거 청소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차고에 주차하는 대수가 33대...

정륜

서정륜위원

그럼 남구청 관내 청소차가 모두 몇대가 됩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33대

정륜

서정륜위원

총33대밖에 안됩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그러면 33대가 각동으로 나가면 16대고 나머지 17대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그것은 큰 동네에는 두대 나가는데도 있고 동 작업량에 따라가지고 그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럼 여기 구청 광장에 서있는 차량은 이 차량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3대,4대가 매일 서 있든데요.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33대를 모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동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동으로 기사들이 다 나가 있는데 동장이 예를 들어 A차량은 오늘은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또 B차량은 어느 구역 어느구역 이래 동장이 임의로 지시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의 지시를 받습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그것은 동장이 합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예.

정륜

서정륜위원

다음 청소감독직 여러번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5명중에 1명은 행정을 관할하고 있고, 1명은 재활용창고센터에 가 있고, 나머지 세분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이것도 먼저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부가 약 300명 되는데 물론 다 길거리에 나가있는 인부들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인부를 동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전담을 시켜서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정륜

서정륜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은 우리 봉덕3동 같은데는 17명인가 있는줄 아는데 이 동장이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또 담당직원도 있고 17명중에 자기들끼리 선출된 감독이 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주장합니다마는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요원으로 또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청소차고지 방음시설 전에 홍계장님한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거 재활용품 작업하다가 창문 열고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악취때문에 파리, 모기들이 많이 끓어서 그 주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홍계장님 한번 기억해 주셨다가 다시 한번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사이다, 콜라 남은것 다 버리면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같은데 가보면 참 잘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가 직접 내려가서 내놓은것 다 분리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아무도 안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이고 재활용품이고 함께 내놓아 버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재활용에 있어서 인부 및 기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만현

신만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현 청소과장은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쯤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집행부서별 업무현안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택진

장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서정륜위원 입니다. 과장님 최초에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할때 테마공원 3억원이 올라왔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시비 2억, 구비 1억 이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논란이 심하다가 시비가 2억이니까 구비 1억이니까 승인하자, 이래서 승인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합니다마는 구비 1억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이거 어디서 생긴겁니까?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나무 심는것 별도로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식목비가 5,000만원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테마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과거에도 무슨 공원인가 만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온갖 범죄들이 발생해서 문제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 뿐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추진 문제점 다 좋습니다. 이 테마공원이 꼭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 빠진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가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도 개최했는데 그당시도 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서구같은데는 구청 앞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하고 북구는 오봉산 기슭에 분수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건들바위 있는데 분수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테마를 상징해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효과있는 테마를 설정해서 했으면 남구를 알리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에서도 삼각로타리에 가보면 식목이라든지 조경이 잘 되어있는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91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남구를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테마를 하나 만들면 안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시비도 2억 보조되었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정륜

서정륜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마는 사실 그 돈 4억이 없어서 소방도로 내는데 3년, 4년 걸려서 다 개통을 못시켜가지고 지금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서 순환도로에서 기능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많은데 남구 상징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꼭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본위원은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앞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우선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이거 역시 도시개발과하고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안그래도 91년도에 조성했는데 또 새로 하면 예산낭비 안되느냐 이런 토론도 있었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앞으로 구청 상징을 하나 해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하는게 좋지 않겠나, 우선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해서 남구를 알리는게 안좋겠는가 이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방금 서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사실 이거 낭비입니다. 낭비인데 시비가 2억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시비 2억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2억을 해가지고는 옳은 모습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규

박홍규위원

사실 그 2억내에서 내용만 맞추어 주면 안됩니까?

훈기

김훈기도시개발과장

그래도 구조물이 너무 모양이 졸렬하면 오히려 안하기 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좀 구비는 아끼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