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최정원 의원 발언
판용
이판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회기에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 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 해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6년 5월 27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집 행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한건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표결은 편의상 거수 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2. 광주과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회의진행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이판용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 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광주 은행과 협약체결에 따른 규정미비와 부실채권방지 및 저소 득주민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융자기간 및 이율 등을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였 습니다. 둘째, 연대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융자금의 상환횟수를 늘려 융자 대상자의 상환에 따 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 및 상환 에 따른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폭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김천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출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융 자금 대부이율 조정과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기간 및 이율 등을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적용하던 것을 2년거 치 3년 균등상환으로 완화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하 여는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였으며, 융자금 상환회 수에 있어서도 연1회에서 연 4회로 연장하고, 연대 보증인 의 범위도 현행 동구관내 거주자로 국한하던것을 광주광역 시 관내 거주자로 수탁기관과 협의 대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융자기간 및 이율등의 조정으로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출금 상환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고, 수탁기관인 광주은행에 현 동구청에서 융자회수 하던것을 수탁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수탁협약을 체결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부실채권이 작년도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수 건밖 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부실채권 방지의 우려 가 있는 것인지 또한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주민의 경제적 인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상환조건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난이 어려운데도 1%라는 금액을 광주은행에 제공해야 되는 것인 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우선 부실채권 방지는 현재 생활안정기금과 소득지원사업 이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지원자금 문제때문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 문제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회수하는 과정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작년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기기관에서 직접 다루는 것 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수탁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금년초에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대출이나 회수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업 무상 복잡성이 있어서 은행에 수탁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인 금전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수탁관리를 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에 의 해서 했던 것입니다. 만약 금년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부득이 금융기관에서도 전혀 수수료 없이 무료로 관리를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연5%의 이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1%정도는 금 융기관에서 수수료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4%는 이자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1%이라는 금액이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때 1/5이니까 20% 에 해당되는데 이 1%라는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것 인지 즉 자체적으로 1%를 정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과 저희들이 협약 체결을 맺어야 확정이 되겠습니 다만 금융기관에서 1%는 자기들 수수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협약체결 과정에서 최저한의 선을 유지하려고 합니 다만 확정된 요율은 아닙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러면 5%는 얼마이며 그에 따른 1%는 얼마인지 집계가 나 와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금액이 상당히 많을 때는 재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가뜩이나 구재 정이 어려우므로 전국적으로 하니까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구 직영체제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기 협약체결이 된 타시도를 보면 전부 1%를 수탁기관 수수 료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 관계의 자료는 현재 없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1%의 혜택을 은행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의 혜택을 은행에 줄것이 아니라 사회과에도 능 력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것인데 구태여 광주은행 에 1%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부 담을 갖는다거나 회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래서 1%의 혜택을 저소득층에 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익이잖아요.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에서 수수료 없이무료로 수탁을 한다는 것은 조 금 어려운 일......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이 놀지말고 열심히 해서 그1%의 혜택을 저소득층에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상부기관에서 은행, 금융기관에서 수탁관리하도록 하는 지 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동구청에서는 무조건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단 사고방지를 위해서...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것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 아니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수탁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광주은행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조례로 제정이 된것을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 니다. 은행관계는 보증인 제도에 있어서도 관내 주민들로만 고정 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있고 서류절차는 은행에서 전부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주민과 은행간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던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개정안을 내 놓은 것 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은행에 불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일반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사항에서 현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원이 현금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직접가서 지방세를 받으면 실적도 많이 올립니다. 만 사고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취급 못하게 하는것이 전국 적인 현상입니다. 또 은행도 돈을 벌어야 되는 기관이므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안 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압니다. 은행도 돈 장사하는데 수수료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구 사회복지과에서 1%를 저소득 주민들에게 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대출 및 회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점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 시고 두번째는 수탁기관 은행을 광주은행으로 정해서 지금 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광주광역시 동구내에도 금융기관이 많은데 광주은행으로 수탁은행을 정한 배경과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정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융자회수의 첫번째 문제는 보증인 문제입니다. 대상이 영세민이다보니 보증을 서줄 사람이 그리 많지 않 습니다. 친척간이나 형제간에서 보증을 서 줄수 밖에 없는데 그분 들이 타 관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동구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회수과정에서 동구 관내 거주 보증인으로 했을 경우 저 희 관에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는 재산세나 부동산 소유 여 부가 정확한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이 타 관내로 이거를 했거나 집안이 망해 버 렸을 경우 회수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주은행과 협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주거래 은행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대출했을때 보증인을 두 사람이상 세우는데 재산 세를 납부한 증빙서가 있는 사람으로 세우죠?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대출을 했던 당사자가 이거를 해도 추적을 해서 보증인이 대신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지역한계를 광주 시민이니까 꼭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광주시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 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외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 어도 제대로 상환이 되고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상환기일안에 상환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으면 관계공무 원이 상환기일안에 지불하겠다는 서명날인을 받음과 동시 에 대출이 되었으니까 상환기일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서신 통보도 하고 수시로 전화로 확 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 사람이 파산선고를 냈다하더라도 보증인이 있으니까 대 출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파산을 하여 상환 능력이 전혀없는 사람이 있 었는데 보증인한테 법적조치를 취해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개정요지가 2년 균등상환을 1년 늘여서 3년으로 하고, 또 이자는 과거에는 대출과 동시에 2년거치로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2년은 그냥 무료로 쓰고 2년 넘 어서 3년동안은 이자를 연 5%로 받는다는 내용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은행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대출도하고 상환도 하게 하는데, 단 일을 해주는 댓가로 1%의 수수료를 광주은행에 준다는 말씀인데, 앞서 말씀하는 이 5억여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광주은행에 다 넣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총자산이 그렇고.....
용규
이용규위원
대출이 발생했을때 그 액수에 대해 1%를 지급한다는 말인 데, 작년도에 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약 4억정도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라면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을 광주은행에 줄것이 아 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대출도하고 수금도 해서 차라리 그 돈을 영세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
판용
이판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배경설명이나 조례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저소득 주민에게 어떠한 것이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논의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1%에 대해서 수탁은행에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대출할 때는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고 그 대상자에게 그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 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예를들어"지산 2동 몇번지 김갑동"이 라면 김갑동에게 지급을 해 달라고 은행으로 통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납기도래가 되면 또 다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미 대출년명부가 수탁은행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납기가 도래되면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언제 까지 납기인데 체크를 해서 회수하고 통보를 하게 될 것입 니다. 그래서 구태여 은행에 1%의 수수료를 주는 것 보다는 직접 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여 그 수수료만큼은 저소득층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지난 감사시 저소득층의 융자회수 기간이 얼마나 도래했고,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미 지적이 되 어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식으로 논한다면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1%를 꼭 수탁은행에 지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1%를 안 주고 저소득층에 줄수는 없는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보증인 문제도 전에는 동구 관내였던 것을 광주 광역시내 거주자로 확대한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광주시 관내 친척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1%에 대해서는 꼭 수탁은행에 주어야 하는가! 5억이 예치되면 이미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은행들이 갈수록 세일을 해야 됩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은행의 통폐합 문제니, 외국은행 유치니 해서 은행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1%에 대해 서는 수수료를 주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장을 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여타의 것은 우리가 사회산업분과이므로 행정감사나 또 수시로 구체적인 것은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융자나 회수된 금액, 연체된 사람은 몇명인가? 이런 것은 수시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수탁관리를 해라하는 중앙지침 이 조례개정하기전에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근거해서 작년말에 조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기 통과되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체결을 할려고 하니 문제점이 나와서 조 례중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1차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금융기관에서 수탁관리를 하도록 기 조례가 제정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 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네!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김용덕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금 5억 중에서 나가 있는 돈이 4억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리 5%면 2천만원에서 20%이면 400 만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서 한 건당 대출되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평균 최고 한도액은 500여만원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몇명에게나 나가 있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금리 1%가 그 분들에게 얼마만큼 의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연 400만원이면 월 34만원이므로 인원으로 따져보면 약 3,400원 정도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소득층을 위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처럼 사고를 방지하고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또한 사고난 뒤에 그런것들을 감사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회피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1인당에 게 돌아가는 돈이 불과 얼마 안되니까 개정 조례안대로 우 리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인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반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집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되어도 될 사 항같으므로 다음 임시회로 이월시켰으면...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현재 자금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가결되어야 협약체결을 할수가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제안이유에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에 따른 규정 미비와 부 실채권의 방지라고 쓰여져 있는데, 규정 미비사항이란 어 떤 것을 말합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을 우리 동구관내로 한정하는 것이나 이자를 거치기 간없이 처음부터 받는다던지.....
판용
이판용위원장
2년 거치를 3년거치로 하는 것이 규정 미비사항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2년거치 2년 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하는 것은 규정 미비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동구 구민에서 광역시로 확대하는 것도 규정 미비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은행과 대출 받는 영세민 등 양자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 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수탁기관과 수수료에 대해 논의해 본적은 없습니까? 1%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은행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0.7%나 0.5%로 주 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타 시도나 5개 구청이 전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런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하 나의 형식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통과를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덕 위원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융자해 준 사람의 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 금액만큼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과에서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야 되는데 회수문제에 상 당히 신경을 쓴 것 같고, 연구를 한것 같으로므로 저도 거 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 소득이라 할지라도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융자를 받는것 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상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융자를 받아서 과연 어떻게 쓸것인가. 물론 합리적으로 잘 쓰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대리로 이 사람이 융자를 받아서 제3자가 쓰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이 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생활안정기금 5억이라는 돈을 수탁기관인 광주은행에서는 구청에 담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저소득층의 필요로 한 사람이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연대보증을 못서서, 없어서 혜택을 못본 사 람등 그 문제점이 없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주광역시로 확대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자체가 영세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보증인이 나 저희가 은행에서의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경제적 부담은 완화시켰는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큰 부담입 니다. 진짜 필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이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 습니까?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제4조를 보면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에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밀도가 높 은 지원동, 소태동 지역의 의원을 위원에 포함시켜 심사하는데 자문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당 의원은 그 지역주민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원은 위원에 삽입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천두
김천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5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 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이 날로 늘어 가고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건전한 보 육시설에 입소시킴으로 해서 건전한 보육을 위한 내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육내용은 1조부터 11조까지의 내용입니다.만 그 중 주요 골자내용은 운영관리 대상과 관리운영 문제 또는 수탁시설 장의 자격이나 위탁자가 위탁을 해지했을 때의 일 등이 주 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 복지부에서 내놓은 보육시설 운영지 침서에 의해 여지껏 운영 관리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안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 립에 대한 보육시설입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 설치 되었습니다. 기존 산수2동의 동백어린이집과 대인어린이집, 학동의 학 운어린이집, 학 3동의 학3동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가 되겠 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놓은 보육시설 지침서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시설장이 운영을 할때 몇 년을 해야 된다거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공립으로 4개소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장기 적으로 볼때에 좀더 삽입하여 조례안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례로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4개소에 대한 것은 위탁 약정서에 의해 저희가 개 원을 했습니다.만 2,3월에 주로 했습니다. 2월에 2개소 3월에 1개소 개원을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백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관리 운영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하고,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탁시설장의 자격은 운영 지침에 나온 제8조 1항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해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설장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을때 예를 들어 신체적, 정신적문제 또는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사회참여로 인한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라고 하겠 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관리 대상 보육시설 4개소 동백 어린이집, 대인어린이집, 학운어린이집, 학3동어린이집으로 관리운영 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 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 게 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므로 아동 보육시설 설치 문제가 현실적으로 절실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해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동백어린이집은 82년도에 설 치되어 10여년이 넘고 대인, 학운어린이집은 3월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각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 정원은 시설 면적에 따라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 , 김백규 위원 그러면 동백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82명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현재는 1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 , 가정복지과장 한연심 100명이 넘는 것은 그 숫자가 들쑥날쑥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명 정도는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도 가고 그 어린이가 못 나올 경우도 생각해 서 약 20명 정도는 보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항상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들쑥날쑥 합 니다.
정원이 82명이라고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어린이로 해서는 몇명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29명입니다. 대인어린이집은 7명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교사는 몇명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동백어린이집은 7명인데, 기사와 취사자까지 포함하면 전 체적으로 9명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학3동의 어린이집은 개인 자격으로 위탁 받아서 운영되고 있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네!
정원
최정원위원
동구관내에 29개소를 포함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 많이 있는데 위탁을 받은 곳은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 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학 3동과는 시설과 환경면에서 어떻 게 다른 것입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분은 원래 학동에 산수어린이집을 기 설치했던 원 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근 거리인 복지센터에 다시 어린이집을 유치하다 보니 양쪽으로 나누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감 안해서 그 분한테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번 정도 신청이 들어온 가 운데 조정위원회에서 그 분이 좋겠다해서 적정인으로 선정 된 것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러면 왜 이 어린이집을 서로간에 운영을 하려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구에는 위치나 면적을 확보하려면 지가가 너무 비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건을 조성해서 원장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그 만큼 선호도가 높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운영 조례안에 각종 자격 요건이나 종사자들의 기준이 나 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연심
한연심가정복지과장
네! 복지부 지침서에 의해 한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 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 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 해 주시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배경은 구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제품의 사용으로 폐스티 로폴 발생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 불편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등이 가중되어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 분리토록 의결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본 광역시에서는 비닐류,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관련 지침 개정 조례 표준안이 시안되었고 그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 구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 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스티로풀에 대한 배출 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깨끗하게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가전제품 소비자가 제품 제 조자등에게 직접 배출케 하므로써 역판매망을 통한 폐스티 로폴 회수를 촉진하고 1회용 용기에 대한 지방지치단체 및 주부 단체등의 의견 검토결과 분리수거 제외 대상을 다소 축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 깨끗하게 분리 배출되는 야채, 과일 포장용기도 분리수거가 가능토 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국민생활 개혁차원의 일환으로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 화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관련 지침 개정통보 및 폐스티로폴 재활용 추진계획의 조례 개정 협의약에 의 거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폐스티로폴 분리수거의 협조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 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배경과 제 안이유, 주요골자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수준 향상과 함께 폐기물처리관 리행정의 주변 여건이 대폭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처 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분류 제정되어 그 법률과 시행 령에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안으로 입안하여 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설치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 보다 적은 소규모 시설과 시설의 영향으로 인한 주변 지역 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의 규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정하며 주민지원 기 금을 확보 지원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환 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안을 그동안 시 청소지도과와 5 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수차례에 거쳐 협의하여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입안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의 설치에 협조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배출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 스티로폴을 깨끗하게 배출토록 유도하고, 가전제품 소비자 가 제품 제조자등에 직접 배출케 하므로서 역판매량을 통 한 회수방법과 1회용 용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부단 체등의 의견 검토결과 분리수거 제외대상을 다소 축소 조 정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 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폐스티 로폴을 분리수거 대상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주민생활 개혁 차원에서 깨끗하게 분리 배출 해야 하는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확대해 주민불 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 상의 영향을 고려해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주변 지역의 이주 대책수립 시행과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 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키 위해 주변 영향 지역의 결 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대표를 선정하 여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 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및 질적향 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최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폐스티로폴이라는 것은 가전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씌여져 있는 것을 말하지요?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그런 종류입니다. 단열재로 사용되어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이커가 있는 곳에서 나온 제품은 소비자가 "이 폐품을 가져가시오"하면 가져가야 되는 의무를 지우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스티로폴은 저희가 수집을 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으로 품목을 정하지 않으면 봉투에 넣으려면 돈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그대로 무료로 수집을 해서 용연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3/100정도로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일반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샀을때 배달을 해주고 나머지는 바로 즉시 회수해가라 이것입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회사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가정에서 그것까지 받아서 잃어버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선이나 과일도 그런 박스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대로 또 때묻고 더러운 것은 일반쓰레기도 아닌 불법 쓰레기로 배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때가 묻은 것일지라도 일반 쓰레기가 아닌 분리 수 거용으로 100% 보이는 대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이 조례안은 오늘 뿐아니라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동구에는 이렇게 방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출만한 지역 이 없지요? 33만 3천평이나 되는데 가능합니까?
허학
허학청소행정과장
규모가 큰것은 우리 동구에 해당이 안됩니다.만 조그만한것 은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가결된 안건들은 `96년 5월 28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