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 경안의 심의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 구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모 든 분야에서 타의 수범이 되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혼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제1회 구민의 날 행사시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성원으로 처음 치뤄진 구민의날을 뜻깊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추진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년 제2회 구민의 날에는 더욱 내실있고 훌륭한 행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심의를 요청드린 '96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 총 규모는 66억 2,1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43억 6,800만원 보다 51.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을 살펴보면 총 19억 7,453만 2천 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7,742만 7천원, 95년 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12억 8,110만 5천원. 견인료 수 입이 3억 7,600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6,656만 4천원으로 3.4%, 주차장 부 지매입비등 사업예산이 19억 796만 8천원으로 96.6%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은 지리적, 행정 여건상 광주의 중심지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교통,청소문제등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행정 수요를 안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는 도심지역 교통문제의 하나 인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 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의 2억 7,420 만원,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371만원으로 100%, 국시 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액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 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설명서에 의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예산에 이어 추가로 계 획한 구정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4억 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32억 6백만원보다 22억 5,300만원이 증가한 규 모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요구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 분야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2억 7,800만원, 주차장 특별 회계에서 19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2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 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에서 371만원이 증액되고, 의료보 호사업 국고보조금 2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 5,500만원 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2억 7,800만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12억 8,100만원. 기타 교통관련 견인료 수입이 4억 1,600 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1만원,의료보호대상자 1종 입원비 2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 정차 단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1,200만원. 교통시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2,500만원. FAX등 자산취득비에 1,280만 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시설비 15억 7천만원. 견인 대행 사업비 3억 7,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심 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사업부지 선정의 타당성과 경영수익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 운영, 주 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 피 국비.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사업비가 1종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억 1,936만원이 책정되고 의료보호사업비 1종 입원진료비 가 5,4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납부고지서등 우편료가 부족합니다. 12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운영수당, 의료보호 심의수당이 시비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2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1종 입원비는 2억 7,420만원이 국.시비로 됐습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국.시비 집액 잔액입니다. 반환해야 할 것이 371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7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억 4천만원, 이것은 '9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약 78%, '95년도 이전에는 연 평균 70%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사치로 조정을 해서 2억 4천만원을 편 성하고 과년도 체납자 징수 과태료가 3,742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2억 8,100만5천 원입니다. 기타 교통사업 관련 수입으로 견인료 수입이 현재 3억 7,600만원. 이자수입은 결산이자 4천만원해서 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기능직이 3명에서 7명으로 증되었고, 여기에 따른 기본급이 2,409만 6천원이 증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일반적인 보수로 된 것이 상여금, 정근 수당,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등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액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억 4,620만원이 계상됐고, 미계상액이 3,380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활동비로 800만원, 교통사 고줄이기 참여 단체 간담회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는 기본급 인상입니다.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이고, 연가보상금도 15일에서 20일 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주정차 관리 s/w구입인데 이것은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동 시에 넣을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구입하고 피복비는 단속 요원이 입는 제 복으로 136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여청경들 여비가 170만원, 국외여비 선진지 견학을 5명 정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FAX 60만원이고 주정차 과태료 관리 컴퓨터 1대는 320만원으로 사무실용입니다. 고지서 출력 가공기는 9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봉투를 다시 쓰고 고지서를 따로 써서 같이 붙여서 운송을 하 게 됩니다. 그러나 고지서 출력 가공기는 봉투겸 고지서가 한 장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사서 운영하면 좋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중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306평정도로 하고 당초 5억의 예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15억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측량 수수료, 등록비, 감정수수료, 물건 조 사 각종 공부 발급기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차장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건물 철거 및 바닥 포장비등 부속시설비, 관리실이 나 화장실등 해서 6,40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견인대행사업비 월 평균 견인이 2,391 대 정도로 보고 연간 2만 8,800대정도 됩니다. 견인비 2만원은 교통공사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3억 7,6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97만 6천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업무추진비 자체를 삭감시켜 가지고 없애려고 하다가 그 뒤로 300만원을 했다가 900만원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200만원 목을 세워줬는데 여기 내용하고는 정반대로예요. 무슨 80%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결산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조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전 항에 대해서는 기 획감사실에서 답변이 되어야겠고 당초에 줄여서 했는데 그 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느냐와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간 담회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서두 설명과 마찬 가지로 광주시의 교통문제가 동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하는 교통이 아니라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상 교통업무를 보는 저 자신도 교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 쪽으로 연찬이 부족하고 기술적인 면도 부 족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과도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작 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정도가 교육겸해서 각 선진지에서 여러가지의 주차문제나 이면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질서문제, 회차문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각종 교통의 승강장 문제, 횡단보도 문제등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4박 15일이나 15박 16일등으로 해서 저를 단장으로 한번 보고와서 동구 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라해서 그 당시 자료가 2,500만원 이 나왔습니다.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어려운 점이 어떤 예산이고 여비 300 만원이 선 것은 맞습니다. 왜 500만원을 세웠느냐, 여기는 교통문제로만 나가기 때문 에 한 팀이 15명 내지 16명이 여행사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교통업무를 전담으로 나가기 때문에 15∼16명으로 팀을 짜 서 나가면 많은 할인혜택이 있고 5명 정도는 그런 것이 없 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높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500∼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인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항,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민간참여, 모범운전사 참 여, 각종 단체 참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담회에서 할때 그냥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담회 식사비라도 내야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일대나 유원지등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 른 구청 못지않게 매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치고 격려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 예산이 안섰지만 이번에 제가 3회정도 격려한 내 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잘 되도록 직원이나 기타 관련 단체의 참여가 되더라도 적극 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과연 의무감을 갖고 시민참여 입장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려면 거기에 대 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이 방금하신 얘기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다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제가 300만원씩 5명을 한 것을 3명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원래 그 당시에 교통과장께서 구의원들 중에서도 가져야 되고 관련 공무원들도 3명에서 5명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 느냐, 정확히 선진지 견학도 갔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 확히 파악을 해서 갔다 온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은 안가도 좋으니까 관련 공무원들 3명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제가 5명에서 굳이 2명을 줄이고 3명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장이 단장으로 해 서 5명, 그리고 기타 여행사를 통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5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4명씩 2,500만원이라는데 굳이 그 많은 5명이 가서 또 1인당 500만원씩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 다시한번 말해서 지금 본 위원 들이 의회에서 들어온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관내는 다른 타구청하고 달라서 굉장히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가지 주정차 문제, 잠깐 세워놓아도 딱지 떼고 더군다 나 국가정부 사업이면서도 우리 동구에서 유일하게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 개구리 주차입니다. 그런 모든 여건이 중앙에서도 시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동구에서는 민선자치단체 장 이 들어 온지 약 1년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주정차 위반문제라든가 그 런 문제가 달라진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정말로 도 시국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동구가 여러가지 교통사고 줄이 기 참여단체 간담회도 좋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장들 이 서로 타협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의견도 좋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동 구에서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직은 부족하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나 기타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1년이 지나서도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여 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줬는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참여단체 간담회 400만원 이거 얼마되지 않습니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등 도시국장 산하에 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400만원 쓰려고 하면 어떤 품목에서 쓰든지 쓸 수 있어 요. 하물며 그런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이런 예 산은 굳이 여기까지 목을 살려서 할 필요성이 없다하는 결 론을 맺어 가지고 작년 예산심사할 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한번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연구해서 결론 낸 사항이 아닌데 구 태여 이번 추경에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도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같이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것을 완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재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야에 걸쳐서 조진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당 초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그 금액이 증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주차문제에 대해서 개구리 주차에 대 한 단속문제, 예산이 기되었는데 다시 추가해서 올린 것은 에산을 통과시켜 주는 의회를 무시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예산이고 예산이 서더라도 부당한 예산이면 저는 집 행을 안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자, 그러려면 예산을 안할 수 있는 뒤받침이기 때문에 의회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인원이 많다하면 인원문제를 3명으로 하든지 5명으로 하든 지는 의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명을 정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재검토하고 단가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아야 면장하더라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횡단보도 의 설치나 목적이 무엇인지 전문적인 용어도 모르는 부서 에 앉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다해서 행정차원에서 공 부를 하고 식견을 넓히자 하는 뜻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할 수 있겠다해 서 다시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 고 일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질의해서 제가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 시책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가.........

그것은 교통 5분예고제이고 개구리 주차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소형 승용차를 인도하고 보도하고 가로질러서 세울 수 있도록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구청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예고제 문제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공청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까지 병행해서 공청회를 거쳐 이것은 어떤 구청이 특색있게 한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같 기 때문에 처리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시가 주관해서 예 고제와 개구리 주차를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7월경에 확정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예정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사항이 바 뀌면 마치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시가 하는 문제에 따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를 무시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예산이 섰더라도 필요이상의 지출은 할 수 없 고 어느 예산이든지 처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변 칙처리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항목별로 예산 이 있어야 처리를 하겠고 제가 와서 지금까지 모범 운전사 나 기타 여러 단체들과 활동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쉬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목 예산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은 못하더라도 배려가 있으면 대단 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를 해보려고 의지를 갖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북돋아 주셨 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도 동구를 앞서가는 동구니, 동구가 최고니 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시책이 다 생 각되면 다른 데 눈치 볼 것이 없어요.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동구 나름대로 해서 옛날 청장하고 민선 자치장하고 다릅니다. 우리 동구에서 필요하다면 동구에 맞다하는 의지가 있으면 먼저해요. 더군다나 교통문제만큼은 눈치볼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나중에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따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서 할 필요는 없고 다음 달이라도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청보지말고 동구에 필요한 실정에 맞게끔 정말 좋은 의견이고 일을 해야 하겠다하면 과감하게 실행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을 청장한테 과감하게 진언할 수 있는 도시국장이나 관련공무원들의 자세가 바꿔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국외여비에서 300만원씩 3명을 본예산에서 세워줬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의회 본회의에서 짜줬는데 900만원이 어디 로 가버렸어요? 예산을 안세워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의장의 입장에 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장한테 소개해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 예산 9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날라가 버렸다 이거예 요. 그러면 청장도 공개적인 사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 900만원을 날려버리고 전혀 안세워 준것 같이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 가면 되겠느냐 그리고 2,500만원 세워주시오.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목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조위원님께서도 36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특수활동 비 3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왜 300만원이냐, 그리고 조진형 위원께서 교통사고줄이기 400만원 삭감을 해버렸는데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조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2,5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상 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 희들한테 수정예산안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도 없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 분은 넘어 올 것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이미 끝난 사항인데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 요? 예산결과해서 나온 이 수정안은 뭡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계수자체가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900만원이 날라가 버려서 하는 얘기지요.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96년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나와 있는 사항 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배우고자 하는 입장에서 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서 2억 7,800만원이 증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입부분이니까 좋지 않느냐 그렇 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조 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구하면 광주광역 시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폭주하고 과태료 수 입이 올라왔지 않느냐하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진형 위원이 두번에 걸쳐 서 5분예고제를 실시하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한 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징수가 30%정도가 줄어들었다고 그쪽 의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서는 2억 7,800만원이면 몇 대분인지 계산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3억에 가까운 돈이수입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실장님께서는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입이 많아서 나쁘 다고 생각하시는지 동구 주민에게 아니면 의원들에게 청의 집행부 요원들에게 어떤 반응을 구민들은 어떠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은 지역 교통과장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대중입니다. 방금 김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증세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세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2억 7,800정도되는 것은 저희들 이 당초에 60% 징수율을 봤기때문에 작년도 세입결산 자 료에 의해서 78%의 징수율을 8%정도 내려서 증 본 것이 10 %를 더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입이 증되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말 씀하신 내용이 5분예고제 관계하고 주민 서비스에 대한 것 이 곁들여진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 셨으니까 94년도에 5분예고제를 실시하다가 저희들도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95년도 4월, 5월경에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 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자료의 데이타에 의해서 이번에 세입증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립 니다.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5분예고제를 94년도에 실시하 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5분예고제를 실시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 해서 중단하게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청에서 2∼3개월전에 각 구 청 지역교통과장 회의가 있어서 데이타를 빼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의 5분예고제 실시는 교통체증을 유 발시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소통에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이 첫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됐고 그런 것이 요 인이 되겠습니다. 약 3가지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5분예고제를 실시하다 가는 오히려 교통소통에 체증을 유발시키고 한다는 차원에 서 그때 당시 1년여만에 다시 원상태로 폐지하게 된 원인 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희 동구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5분예고제라는 것은 94년도에 실시할 적에 확성기로 먼저 견인해 간다고 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부착시켜서 5분예 고제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호루라기는 동시에 스티커를 하얀 것으로 먼저 붙입니다. 그리고 5분을 기다리는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5분예고제를 실시해서 차량 소통이 5분예고제 실시이전 보다도 악화가 됐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호루라기도 호루라기지만 5분 동안 시간과 분을 기록해 가지고 차에 부착한 다음에 그 시간이 경과한 뒤에 견인차가 지나가면서 상호 교신하면서 견인차가 지나가는 방법으로 5분의 여유를 주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대립이 되고 그런 이유때문에 그만 드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5분예고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를 그때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몇가지 도출이 됐 습니다. 왜냐하면 변두리 구에서는 대단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가 호남의 웅도가 되다보니까 호남뿐 아니라 전 국의 차량이 금남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오래 세움으로써 뒤차가 밀려서 차선 은 줄어들고 크락숀이 빵빵거리고 기사들 불만도 많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도 급한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지체되고 5분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5분동안 있고 저쪽에서 5분동안 있고 그 일대에서 왔다갔다해서 교통의 무질서를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청회를 해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보완하 기 위해서 방금 김용덕 위원님께서 제시된 사전 5분예고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고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본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관계안된 내용이 아닙니다. 세입부분이 2억 7,800정도가 더 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가 더 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예요.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소통에 불합리성이 나타나고 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장소에서 5분있다가 B라는 장소에서 5분있다가 C라는 장소로 가는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답변도 아니고 어쨌든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 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세수를 꼭 올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금을 낮춘다든지 서구,남구,북구에서는 마이너스가 나고 우리 동구에서 과태료를 징수해서 흑 자를 봐서 그쪽 지역에 환수해 주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의회에 서 나와가지고 시에까지 올린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 각하지 마시고 가격을 내린다든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안되게끔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변 후미에 좋은 의견은 검토를 해서 시행한 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세수를 꼭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5분예고제를 해가지고 .....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비가 15억 7,00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등 2억 1,564만 5,400원에 땅을 구입하겠다 해서 고층주차장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청에 공무원들도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일정한 금액의 주차 비도 받아가지고 세수확대를 늘려보고자 해서 21억 5,600 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5억원이 있었는데 약 15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내 5억 가지고 약 300평이나 500평의 땅을 사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의 여유가 있기에 해놓았고 막상 사려고 자료를 빼보니까 20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20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한 것 은 아닙니다. 집행방법은 어떤 목적물이 나오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서 2개 감정사의 산술평균치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관계규정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다고 생각해 보니까 약 2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억을 만들려면 사전에 취득승인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내야 맞습니다.마는 땅을 사고 파는데 우리한테 땅을 판다, 산다 이런 말이 새버리면 못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보안해서 처리한 것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사석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왜 황금동이 나 금남로,충장로 일대쪽으로 하지 이쪽 부분만 고르고 있 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구청 주차난이 의원 여러분들의 주차문 제도 되겠지만 직원들 주차문제도 되고 외래 민원인들 주 차문제도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차피 금년도에 일반 행정기관 등 이 유료화 되 어가는 단계입니다. 유료화가 되어버리면 바로 민원주차 해결문제, 직원들 주 차문제 등으로 가까운 것이 경영 수익면에서 대단히 좋다 그러면서도 서석동 이 개발지는 아주 쌉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곳을 고릅니다. 후보지는 2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저렴하면서 이용도가 높으면서 편의에 좋 고 행정적 일 추진도 좋으면서 경영 행정에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우리 구청에 큰 경영 행정의 1호라 하면 주차장 구입에서 주차장 만드는 예산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 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며칠 전에 집행부 인사로 부터 들었던 사항입니다. 명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지금 청내에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청내에는 의원되신 분들이 주차공간과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한 주차공간에는 집행부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직원들이 활용을 한다, 금액은 어떤 가격을 산정하느냐 하니까 많이 받지는 못하고 적은 금액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주차공간은 유료 주차장화해서 세수확대를 올린다 이런식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료 의원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이 다수 계십니다.마는 저희 동료 의원 차량을 청내로 가지 고 오신 분들은 몇 분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의원의 이름을 주차장 그 시설을 하는데 있 어서 명분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의원들 차량때문에 그런다 하는 인상을 받게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매입을 하고 시 설을 하는데 그 과정이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은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시설을 했을 적에 물론 집행부 공무원 되신 분들도 적은 박봉에 시달려가면서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고생 이 많으신데 어쨌든 적정가를 산출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적에 합리적인 사항으로 해서 주차 비용을 설정해 가지고 유료화하도록 해야지 터무니 없는 주차비를 싸게 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세수확대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 일어난다면 그 지탄이 의회와 저희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어떤 직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견입니다. 부지확보가 되어서 건립되면 그때가서 방침을 정합니다. 방침을 정하면서 우리가 의원님을 꼭 빙자하고 우리 직원 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선시대에 걸맞게 경영수익도 해가면서 민원처리에 지장도 없고 이런 것에 기반을 두어서 방침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구 직영주차장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지금 도시국장께서 어디에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 고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가 약 20억정도 들고 여기에 노상을 하든 주차타워를 만들든 간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내용을 보면 주차 타워를 건립했을 때 26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한다하면 은행이자 로 봤을때 20억이라고 하면 한 달이면 10%로 봤을때 2,000 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수익을 보니까 주차타워 건립비를 빼더라도 토지매입비를 20억가지고 봤을때 한 달이면 노외주차장으로 봤을때 1,225만원입니다. 1,225만원에서 인건비 빠지지 기타부대시설해서 운영비가 연 7,000만원정도로 아는데 1,220만원에서 한달한달에 필 요한 것을 빼면 과연 얼마나 남은 것인지 의문이고 은행이 자 10%로 보더라도 약 2,000만원인데 이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때 운영수익현황 자체가 어디 에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 론 구에서 직영으로 주차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흑자를 보 든 적자를 보든 간에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 예로 우리 동구청 앞을 보더라도 이 일대에 차 가 별로 없습니다. 주차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1,225만원이 나온 계산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1일 주차량도 동구청 절반도 안돼요. 한 달도 좋으니까 하루종일 서 있어보고 일주일도 서보고 해서 이 동네를 통과하는 서석교회 일대를 차가 몇 대나 노상에 서 있는지 주정차 위반딱지를 몇 대나 떼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2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처럼 부동산 투기형식으로 이 지역이 변화가 되면 땅 값이 올라가니까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들어서고 해서 구직영으로 수익사업으로 주 차사업한 것까지는 좋지만 위치적으로도 안맞고 더군다나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맞아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2,000만원이 나오는데 한 달에 1,200만원 벌자고 여기에서 인건비 제외하면 7∼800만원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영수익의 제1호는 이자수익입니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이 600억을 잡더라도 사업비에 투자한 돈이 1/6인 백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에 투자안하고 은행에 놔두면 이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손실로 간다면 모르지만 그렇 지 않고 땅을 사가지고 경영행정을 하는 마당에 여기 내놓 은 것은 최소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한 분 석을 해보니까 이 일대 주차장 필요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이자수입도 무시할 수 없지만 행정의 필요성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봉사행정에 앞서 서 구청에 왔을 때 앞에 만차라고 해놓고 못들어오게 하는 것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구청을 끼고 있으면 그 일대는 교통이 번잡하기 마 련입니다. 아침에 한 번씩 여기로 들어오려면 애를 먹습니다. 교통이 복잡하다면 주차난도 복잡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연 쇄적인 여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복지행정이나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행정중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대단히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장되지 않는 돈은 다시 재원으로 돌기 때문에 그 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위원 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좋은 의견은 반영이 되도록 처 리하는 협조체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주차사업을 하지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주차사업을 하려고 했 으면 어떤 충분한 여러가지가 검토되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20억이라는 돈이 당장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무엇을 하더라도 써야 되겠지요. 물론 좋습니다. 구 주차장 관계는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청장 하고도 수차례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구가 직영을 해서 재정이 워낙 빈곤하다 보니까 주차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구비를 늘입시다 하는 의견은 굉장히 합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건이 하기는 하되 위치를 제대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동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들어 왔을때 주차장이 부족했을때 애로사항이 있다,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20억이라는 큰 액수를 더구나 재정이 열 악하다고 청장께서 하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동구청 예산 이 없어서 하고싶은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신 분이 과연 이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구청에서 직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되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구민 자체 서비스라든가, 당 구청을 찾는 주민들 뿐만 아 니라 우리 동구관내 22개 동에서 각 동의 어느 주차장을 가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차 원이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예산수지 타산, 이왕 20억 투자해서 사업을 벌이려면 이것도 경영 마인드에 굉장히 필요한 사 업인데 더 심사숙고하고 당장 이번 특별회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일단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기보다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재고를 해서 해주십사하는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다만 이번에 급하게 쓸 것이 아 니라 위치선정을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그 다음에 1일 교통 량, 1일 주정차 단속 건수 세밀한 것까지 정기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부합되는 것을 다시 검 토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 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기는 하되 더 심사숙고해서 재고해서 검토해 주 기 바란다하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뜻을 같이 합니다. ( 도 면 설 명 ) 그런데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도인데 도면을 보시 면 시급한 곳이 구청일대인데 구청을 먼저 넣은 이유는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구청앞에 만차라고 써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만차라고 하면 짜증 이 납니다. 그래서 1차로 하고 그 다음에는 황금동 일대 우리가 여기 재원을 보면 앞으로 1년에 15∼20억 가까이 특별회계가 여 유가 생깁니다. 1년에 하나정도 또는 2년거쳐 하나정도는 해낼 수 있지 않 겠냐 해서 시민의 편의행정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해서 이 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 곳곳에 1년에 15∼20억되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대 구민행정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이 먼 저 구청측에서 풀고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심사숙고하시란 말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6개월간 검토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43%에서 34%로 down이 됐습니다. 그런다면 무엇으로 해서 구재정을 확보해 나가야 하지 않 겠느냐 그러면 경영행정 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와서 각 계 별로 경영행정 하나씩 만들게 해서 19건을 검토한 것이 15 건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주차장입 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다고 분석되는 이것들을 금년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연초부터 우리 청장께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청장님의 행정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구의 바람직한 행정을 하려면 수입이 되어야 지출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대 구민 편의행정을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재정의 자립도는 떨어지고 이 사업은 시간만 있으면 하루빨리 경영 마인드는 시행하는 것이 옳다해서 작년 가을부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 고견을 주시면서 이 특별회 계 예산이 바로 반영되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이 물론 우리 구재정자립도 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산이 적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관념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95년도보 다는 '96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만큼 국비, 지금 이번에 '96 년도에 실행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구자체내에 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95년도보다도 사업이 적다든가 재정이 적다든가해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런 관념을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도 물론 몇% 적어서가 아니라 '96년도 사업에서는 대형사업만 해도 5∼6가지 됩니다. 재정자립도란 것이 그런 관념에서 하시지 말고 두 번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익사업, 더군다나 평당 땅값으로 봐서 어디 평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0만 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평당 600만원이상을 줘가면서 매입해 가지고 했을때 모든 여러가지를 따져 봤을때는 도저히 타 산이 안맞는다, 실 예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물론 가지고 있는 돈 많습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쓰더라도 최대한 꼭 반드시 이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가지도 생 각해야 되겠지만 돈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해 야지 손해나는 장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선사업을 해야지 무엇때문에 돈 들여서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되 이번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반드시 이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지역도 재고를 하고 정말로 수익사업을 하고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점부터 검 토해 가지고 다음이라도 올린다면 정말 타당성이 있고 그 지역은 정말로 좋다, 우리 구를 벗어나도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는 지역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 라 모든 위원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사업계획서를 수지분석이라고 가져와서 며칠 전에 심의해서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에서 해주십시 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지적한 사항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서 오늘 심의를 하고 또 논하고 확정이 되면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토지매입비가 20억이고 건축비는 얼마 해 서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래서 다시 재고를 해 서 올려 주신다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적극 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정통한 소식통인데 사석이라고 치부를 하는 데 현재 부동산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부동산업자한테 주차장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이 보고있습니까?

물론 법적인 사항은 직원의 의견이 결정권이 있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직원 의견입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평당 653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근이라면 땅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하는 생각 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위치도 좋고 요지이고 그런다지만 넓은 도로가에 인 접해서 있는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도 되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진형 위원님께서 600만원 문제를 거론하셨고 김용덕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 또 재정자립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 문제를 답변하고 또 답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600만원이 됐는데 더 싼곳도 많은데 이 숫자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예산서라는 것은 하나의 예비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구입을 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653만 6천원까지 나와 있는데 어떻게 6,000원까지 나 왔습니까? 어느정도 가격이 확정이 됐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조진형 위원은 재고하고 다음으로 넘 겼으면 하고 말씀하셨고 제 입장은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 느냐, 위치가 어느정도이고 골목길에서 들어가냐, 그 정도 가격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이지 어찌 생각을 달리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예요. 땅값이 좀 비싸지 않냐, 위치는 지금 어느정도이냐....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니 주차건립비니 이런 것이 어떻게 나 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이야기 해 줘야지요. 아니다. 예산은 다 쓰지 않는다, 계약한 것 만큼 쓰고 감정 원에 평가해서 쓴다고 하는데 650만이라고 하면 또 몰라요 653만 6천원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감정평가에 대해서 ...

그것이 왜 답변을 안하냐면 위치를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위치를 알아야 수지타산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하면 말 이 됩니까?

알려 주라면 알려줍니다. 이것이 세번째인데 우리가 다른 부지를 놓친 이유가 말이 나가서 놓쳤습니다. 여기도 소유지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비밀 로 해주라해서 그래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꼭 해야 되느냐 하셨는데 이것 은 진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야......

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때 다시 재고하는 것으로 그 렇게 알고 계십시오.

20억을 세워서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엄두도 못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분 00분)

36페이지 300만원은 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인데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비로 9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을 해줬거든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에 800만원을 더해서 1,100만원으로 해주자는 얘기예요. 37페이지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는 작년에 심의 할때 전액 삭감한 것이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는 이대로 인정을 하되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440만원중에서 200만원 감하고 240만원으로 해주고....

아니, 전액 삭감해요. 전에 자료 315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를 해가지고 40만원씩 5회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것은 2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이 되 어 버렸습니다. 100% 삭감시켰는데 하나도 없는 것을 400만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을 써야 되는데 1,100만원으로 하고...

주정차 단속업무 그것은 놔두고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는 전액 삭감하자 그 말이지요? 이것이 도시국장 말이 회의록에.....

그 당시 회의할때 200만원 준 것이 없었어요. 1,200만원이 회의록에 빠져 버린 것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1,200만원을 세워 주는데 300만원 밖에 안들어오고 여기 400만원을 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00만원은 원래 1,200만원을 세워 줬으니까 그대 로 살려주고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는 원안대로 작년 회의했던대로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올렸지만 우리는 그대 로 올렸으니까....

그래도 돈 백만원 세워준 것이 낫지 않습니까?

목은 살려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차라리 업무추진비로100만원을 해라하면 작년에 1,200만 원을 해줬으니까 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차라리 해주고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체 간담 회 목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36페이지 아래 800만원을 90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를 보면 작년 예결때 수정안입이 다. 통신 S/W 구입비해서 1,2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원래 목을 살려줬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전혀 책정을 안해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900만원을 올려줬어요.

38페이지 교통시설 운영관련 선진지 견학은 500만원해가지 고 5명해서 2,5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300만원씩 3명을 해서 900만원 세워주자, 그런 데 거기에서 구의원들도 2명을 더해서 5명을 일정에 잡아 서 했었어요. 그런데 300만원을 1인당 500만원으로 올리고 3명을 5명으로 올리고 2,5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 300만원으로 해서 인원 그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의회도 10박 11일로 가면서 1인당 300 만원씩 했잖습니까? 300만원씩 해서 5명하자는 것을 3명으로 해서 900만원 해 줬는데 오히려 이 목을 다 죽여버리고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300만원씩 5명은 말이 되지만 1인당 500만원씩 해서 5명을 해주면 300만원씩 3명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3곱하기 300으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여기 내용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평당 650만원 해가지고 20억을 토지매입비로 하고 주차타워 건립시설비로 보면 80 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5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요지에다 할 수 있도록........

5억을 작년에 해줬잖습니까?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20억을 세워주면 이 사람들은 해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로 하자는 것인데 우리 손을 떠나면 안돼요.

사업수지분석이라고 가져왔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주먹구 구식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 달전이나 두 달전에 해가지고 내려 왔다면 모르지만 3일전에 가져와서 해주시오 하고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서 20억 좋다 해줘버리면 이 사람들 지금 해버릴 것 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산만 세워주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조위원 얘기는 아예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요지의 땅을 물색할 수도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년도에 들어오고 그러면 더 큰 곳을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황금동 주차타워처럼 돈이 들더라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후에 도시국장에게 물어 봅시다.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끝난 사항이예요. 충장로, 황금동 땅은 800만원이면 삽니다. 런던약국도 콜박스 4거리는 400만원이면 삽니다.

20억이라면 집행부는 집행만 하면 곧 내일이라도 계약할 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지타산까지 딱 나와 버렸어요. 평당 650만원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 확하게 1일 교통량, 1일 주차량 딱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은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숙지를 하고 확실히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 각될때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추측에 구청 직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은 별도로 해버리 고 여기 주차장은 민원인들로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을 잡 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이 되면 왼쪽 의회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왼쪽 공사현장을 주차장으로써요, 아직은 의회 의 원들이나 직원들 주차장이 그때 가도 이 지역밖에 없습니 다 했을때 우리가 가서 땅값을 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 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너무 나 조급하게 평당 650만원씩 줘가지고 하기는 너무 무리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한 달에 600만원씩 벌려고 은행에 25억을 넣어놔도 한 달 에 10% 받아도 한 달에 2,500만원씩 들어와요. 그런데 600∼700만원 벌려고 그 사업을 25억 들여서 하겠 습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온 것은 지난해 이월금이 있고 그저 놔두는 것이 아니고 예치를 해.......

예치하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물을 사더라도 승인을 얻어야 돼요.

이 지역 아니더라도 싼 값에 살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완전 보류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안을 제 시하게 하고 조건부로.......

조건부가 없다니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판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면 집행부 마음입니다. 조건부가 안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위치선정부터 사업 전체적인 계획까지 추진......

그것도 안되게 돼 있어요. 집행할 수 있게 통과해 주냐, 안해주냐의 권한만 갖지 엊 그제 어디 의회에서 재판붙어서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해 주면 구청장이 어떻게 하든간에 NO TOUCH입니다.

우리 지위원님 생각도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됩니다. 손 떠나면 끝이예요.

특별회계 성격상 가급적이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평당 600만원이면 문제가 있네요. 400만원, 300만원짜리 가지고 위치만 좋으면 충분히 해요.

일단 보류를 하되 다음달이라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땅을 선정하는 것이 서로 협조가 된다면 다음 달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보류로 합시다.

그것도 타당한테 그 지역 여건을 생각해야지요. 변두리에다 해 놓으면.......

그것은 더 연구를 하고 어디 변두리에다 하겠습니까?

31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9등급 이것이 규정은 3명인데 7명으로 늘어났고 10 등급도 12명에서 8명으로 됐는데

이번에 10등급이 승진해서 늘어났습니다.

조진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결에서 따질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 하고 감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예결로 넘겨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점은 증을 해주십시 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 액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로 넘어가서 그 부분이 예결위원들하고 충분히 토의가 되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예결에서 얘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속기록과 여러가지를 보 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예산부분에 대해서 증 액하고 감한 부분이 1원짜리 하나도 없고 원안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비라든가 그 외에 교통시설 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그외 주정차 관리 S/W구입비 이 부분도 증을 해주고 감을 해주 고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정에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착오가 있었는지와 조금 전에 각 위원 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예결에서 있었던 수정안이 우리 예결에서 나왔던대로 속기록에 남지 않고 집행부측에서 착오를 했는가, 어디에서 착오가 일어 났는 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 원안대로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는 현재 기정 300만원 나와 있고 경정에서 오늘 800만원을 더해서 1,1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심의한 결과 1,200만원을 세워준 것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해서 1,200만원을 주정차 단속업무 추 진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는 작년에 200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세워 준 대신에 참여단체 간담회는 삭 감을 시키자해서 2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오늘은 오히려 200만원을 더해서 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는 대신에 주정차 단속업 무비로 1,200만원을 세워 줬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 고 37페이지 주정차 관리 S/W 구입비하고....

그 중에서 1,200만원이라고 하면.....

3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일반 수용비에서 주정차 관리 S/W 구입비 1,200만원이 들어와 있지요. 이 비용도 '96년도 예산심사에서 9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빠져 버려서 오늘 다시 세워 놓은 목으로 해서 1,2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을 하려다가 이것은 통신장비이고 또 필요할지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1,200만원 목을 그대로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교통관련운영 선진지 견학을 오전 에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00만원씩 5명 올 린 것을 300만원씩 3명으로 집행부만 해서 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올라온 것이 500만원씩 5명, 이것도 목에 작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이 전체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원안대 로 작년에 했던 부분대로 300만원씩 3명해서 900만원을 그 대로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토지매입비는 충분히 조금전까지 여러 위 원님들은 일단 목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추진위원이 라도 집행부와 구성을 해서 해보자는 의견도 나왔고 또 한 편으로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시 기상조이고 토지매입비가 더욱 과다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추진 위원을 구성해서 라도 더 좋은 목에 1일 주차량, 교통량, 1일 견인대수 등 모든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재고를 해주라 하는 의견에서 오늘 예결에서는 잠정적으로 삭감을 했으니까 절대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당분간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도시국장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 견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초적인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뭐가 잘못됐냐 면 이 내용도 증액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900만원을 작년에 우리가 도시건설 위 원회에서 1,2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은 이미 예결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 부 감하고 증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손질을 했던 부분이고 예결로 넘겨가지고 예결에서 이 사 항이 통과가 됐다가 다시 서운한 점이 있어서 손질할 부분 이 있다해서 몇 개를 손질해서 마지막 수정안까지 나와서 최종적으로 예결로 다시 넘겼어요. 그래서 예결에서 마지막에 이미 이 부분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생긴 것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 이 이 내용을 봤을때, 속기록을 봤을때 '96년도 예산심사 마지막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운영총무나 사회산업위원회는 이미 수정안까지 해 서 증하고 감하고 이미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증하고 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회의했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 문제를 여기는 추경 1차 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정기회 예결위원장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계수 조정이 다 끝나가지고 1억 4,600만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계수과정에서 1억 4,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의 청 장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이 와서.....

그러니까 이미 1억 4,600만원은 우리와 약속한 액수가 책 정이 됐어요. 업무추진비나 계수 맞추면서 1억 4,600만원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갔는데 900만원을 또 세워주면 1억 5,500만원이 되 어 버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1억 4,600만원을 세워주기 로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900만원이 올라가면 1억 5,500만원이 올라 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올려주라고 하면 또 올려줄 것입니까? 그러면 1억 8,000 넘어서 2억이 넘어가죠! 그러면 원칙하고 안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에서 정하십시오마는 내가 타협상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깊은 사항까지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고 여기에 계신 위원들도 모르고 계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한 부서의 장으로서 활동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으면 일하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목을 저희들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는 이미 사전에 청장하고 이야기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에 나와있는 3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경정에 800만원 추가로 해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기로 하고 3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 체 간담회는 조금전에 400만원 삭감을 본 위원이 잠깐 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려주고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오늘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 회라는 것은 오전에 도시국장께서 충분히 얘기했듯이 그 내용으로 우리 동구가 다른 5개 구청에서 제일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되도록이면 구민의 편에서 최소한의 편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 회 목을 살려주니까 ...

아까 항목별로 지적했을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 회에서 명분있게 검토해서 90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의견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었다거나 사무착오인지는 앞으로는 그렇 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느닷없이 가져와서, 뒤통수 맞는 기분이예요.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를 목을 그 대신 살려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 다.

재고를 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간곡히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를 200하고, 사실 나는 이거 200만원만 해 주려고 했습니다. 작년 200만원 있는 것을 다 삭감한 부분인데 오히려 주정 차 단속업무추진비해서 도시국장께서 서운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200만원할 것을 200만원을 더 더해서 400만원으로 했는데요.

200만원을 하고 어차피 법정경비가 1억 9,000까지 쓰게 돼 있으니까, 추경이니까!

주정차 단속에서 200만원을 살려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400만원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참여단체 간담회를 200만원,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는 이미 지출이 끝나 버렸다면서요 작년에 1,200만원을 해줬으면 그것을 사용해야지, 왜 그것을 못하고 이제와서 다시 해주라고 하냔 말이예요. 작년에 도시국장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오히려 900만원을 증해서 1,200만원을 만들어서 특수활동비로 넣어줬는데 다 른 부서에 써버리고 이제와서 해주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다른 분과위원들 두 분 계시지만 나머지는 다 도시건설위 원이세요.

동의하기에 앞서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비 도시국장 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서운합니다. 의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