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 5. 22일자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기획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9억 300만원보다 3억 700만원 늘어난 132억 1,00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북구홍보책자 제작비 500만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선진행정견학 여비와 의원과의 간담회 경비 2,600만원 등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홍보실은 북구보확대 제작에 따른 배부 수수료가 3,000만원,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5개소에 1,700만원,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비 및 향토자료조사비 1,800만원은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실 기본행정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 정책개발에 따른 전문가 보상비 규모로 2,6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절기 원활한 방역 활동을 위한 분무용 방역기 구입비로 500만원, 가족계획시설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등 의료비로 1,700만원, 운정동 매립장 인근 주민 건강진단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는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실·소장님들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추경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4개 실과소(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총 기정예산액은 129억 831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안에 3억 6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132억 1,01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로 구체적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98억 6,232만 7,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시 8,5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99억 4,786만 1,000원입니다. 증가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650만원, 국외여비 1,620만원, 의원과의 간담회 보상금 1,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신규 사업인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문화홍보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8억 8,778만 5,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시 9,835만 2,000원이 증 되어 총 9억 8,61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3,607만원이 증 되었으며, 자체 신규 사업으로서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비에 1,70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시설비에 7,14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7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시 6,376만 8,000원이 증 되어, 총 8,07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1,154만 5,000원, 여비 966만 2,000원, 보상금 1,140만원, 자산취득비 2,52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1억 3,620만 2,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시 5,919만 9,000원이 증 되어 총 21억 9,5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 편성액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 운영비가 1,181만 3,000원, 영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835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중 일반 운영비가 1,746만 5,000원이 증 편성되고, 시비 보조사업중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이중문 설치비로 25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설명을 들으신후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내용설명이 다 끝난후에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2/3 참석에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겠으며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찬·반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구정발전담당관실, 문화홍보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정발전담당관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제1회 추경 때문에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10원도 없이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애로가 많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요구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간부회의라는 것이 뭡니까?

청년간부회의는 미국에서는 3,40년부터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단직원, 7급 이하 직원입니다. 7급 이하 직원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올라온 건의안이 전부다 중간에서 말살되어 버립니다. 의견이 통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7급 이하 공무원이 회의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 말단에 있는 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청장님께 바로 직속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 의견을 받고 좋으면 바로 실·과로 시행합니다.

언제부터 구성되었습니까?

3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1차 자료 나온 것이 PC와 TV 연결하는 사업, 지금 동사무소에서 9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아무 필요 없다. 야간 근무 수당을 없애버리고 6시부터 바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화 친절히 받는 운동 3가지 안건을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사업소 및 실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간부라는 존칭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부라는 것은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가 있습니다. 이 간부를 뜻해서 청년들도 이런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어떤 논의가 되면 결정 할 수 있고 건이 할 수 있는 뜻을 높이기 위해서 간부라고 명칭을 하고 광주은행 같으면 이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이 안이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도입 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많이 자료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14명입니다.

각과에서…….

아닙니다. 동사무소하고 각과 말단직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 7급 이하 직원하고…….

우리 구청 7급 이하 직원입니다. 그 이상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근무를 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알고 싶고 과연 구정발전담당관실이 현재 예산에 나오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이것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만 북구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정담당관실에서 내놓는 안이라고 하면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 북구 각 실이나 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연구하고 조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겨우 사람들 불러다 밥이나 먹이려고 밥값이나 올리고 또 구정담당관실인지 홍보실인지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이런 것 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정발전담당관실이 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리지 않은 다른 부분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간부회의가 어느 과에 속하지 않고 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자료가 어느 과에 다 못 올려서 할 수 없이 저희과에 홍보를 올린 것이지 홍보하려고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른과, 기획실이나 전산실에 올라가야 할 것인데 청년간부회의를 다른데다 올릴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린 것입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관할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만 되면 관리하는 홍보 부서나 전산실로 옮길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산을 올리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리기 어렵고 그런 것을 올려 주고 그런 데가 구정발전담당관실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기획보건위원회가 아무렇게나 예산 올려도 그냥 통과시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건가요?

청년간부회의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청년간부회의를 저희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건이 올라 온 것입니다. 기획보건위에서 해주고 안 해 주고를 따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총 14건에 대한 자료를 완결하고…….

이 부분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담당관실에서는 먼저 청장님 지시 사항이나 청장님 시책사항 또 우리 구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안 돼 있고 발족한지 5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2000년대나 2001년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과제, 또 현재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별도로 구성해서 전문위원이나 저희 시민과 것은 그런 장기적인 것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도입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족되어서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청에 현재 필요한 사업, 또 발전되어야 할 사업, 청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이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빼서 연구하고 그것을 각 실·과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에 담당관실에서 일한 것이 지금 이러한 일들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이런 일입니까?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얻고 또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운영함으로서 그 이외의 자료도 수집하고 자료가 수집됨으로써 연구가 되지 가만히 앉아서 연구가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인적자원이 북구 구청 안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에 올라온 이런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구청장은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인적 자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일을 내놓으라니까 이런 정도의 일을 하겠다고 5개월이 소요됐다면 이건 공무원들 복무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른 일은 한 것이 없다 이거죠?

연구 과제 말고도 각 실·과에서 하는 평가 업무 확인 업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 평가도 하고 있고요. 저희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확인도 하고, 지금은 재해 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전반에 대한 확인도 다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못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저희대로 고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질의를 다른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쯤 질의를 줄이기로 하고 아까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어요?제가 질의 드릴랍니다. 조선형 위원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청년간부회의라는 회의가 오늘 올라온 항목을 쭉 보면 청년간부회의에서 소요되는 수용비, 회의 급식비, 청년회의 연구 토론비, 청년회의 자문 위원 보상비, 청년회의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PC와 TV를 통한 구정 활동비 그래서 청년회의에서 마치 결정이 되면 다되는 것이지, 청년회의라는 것은 위원장 본인조차도 오늘 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 청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하고 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떤 문제를 연구 토의하고 개발하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매월 22일 고정적인 일자를 박아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모든 합의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담당관이라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죠. 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이 부서에서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청년간부회의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잇고 또, 저한테 업무 보고라고 한 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추진된 업무 보고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잇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마치 먹고 그 사람들 간식비 주고 그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에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결국에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인가, 또 앞으로 짧은 시일입니다만, 나름대로 연구 보고를 저희들한테 할 때는 앞으로 희망적이고 뭔가 발전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무슨 업무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꼭 사업을 편성해야 할 것이 추경예산이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이죠. TV 이런 것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예산에 올려야 이런 부분, 제가 추경예산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을 보고 있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신설된 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청장 직속의 구정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하면 타부서에 모범이 되고 타부서에서 봤을 때 확실한 부서다. 마치 주위에서 직속이니까 오만하고 정말 기고만장하는 그런 형태의 부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만 올라 왔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에 조길웅 위원입니다. 청년간부회 구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즈음해서 전산화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 심의를 마칠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축조…….

축조를 한꺼번에 하게요.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평가발간용지가 3만 2,000매가 올라왔어요. 앞전에 구민 설문지로 해가지고 약 8장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은 500명에게 2회 한다고 하면 한 번 하는데 1,000매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8장이면 8,000장이 소요되고 나머지 3만 2,000장 중에서 2만 4,000장이 다른 업무의 용지로 들어가는데 다른 업무의 어떤 용지로 쓰기 위해서 3만 2,000장이 올라온 겁니까?

3만 2,000이라는 매수가 돈 액수입니다. 1가마, 5라운드는 1연이라 합니다. 그것이 약 500매가 됩니다. 3만 2,000이란 돈 액수입니다.

그렇습니까?

5라운드 1연에 500매씩 됩니다. 그 가격이 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6회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예산을 보더라도 3만 2,000×5R×6회 하면 저희가 압니다. 5R이라고 하는 것 아까 연이라고 하셨는데 3만 2,000원 원인지 매인지 표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항상 매수면 매수, 돈이면 돈, 다스면 다스 그렇게 올려야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민 설문 자료를 잠깐 앞전에 봤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통과를 시키려면 구민 설문서를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 구정 발전을 해 나가는데 좋더라 왜 하게 됐는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 업무를 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구정에 관한 것을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를 받을 때 기획실하고 서브 받으신 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했었을 때 어떤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까?

기획실에서 설문조사를 완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설문서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정 발전의 기획을 잡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1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얼마가 들더라도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구정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 번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정에 대한 주민 여론을 듣기 위해서 설문 조사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다 만나서 하면 좋겠지만 다 못 만나고 또 말로 못한 것을 글로 써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 내용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옛날 같이 공무원이 쭉 만들어서 설문 조사하면 절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앞에도 기획실에서 설문 조사를 했다는데 어떠어떠한 종류의 설문 조사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는 두 과장께서 설문 조사 예산을 올려 놓고 무엇을 조사하겠다고 올렸습니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앞전에 무엇 무엇을 여론 수집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저한테 넘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부조리가 많다 그래서 설문 조사 때는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부서간 조직 개발 연구토론회 3만 6,500×10명×2일×3회로 해서 21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0명의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10명은 각 실과에서 차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토론회 시간이 몇 시인가요?

토론은 1박 2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과장님들이 가서 토론한 그런 식으로 각 과별로 문제가 생긴 부서만 해서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금요일 갔다가 토요일에 온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 경비구만요. 예산을 올릴 때 알아듣게 올리세요. 지금 낮에 공무원끼리 모여 가지고 3만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세미나면 세미나 교육이면 교육 해가지고 그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산출했을 때 1인당 경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청년간부회의 연구 토론회, 연구 자료 수집 및 조사 활동, 이것도 그런 식으로 세미나 형태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발전담당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홍보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영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홍보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률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북구 문화원 사업 활동보조 중 시비가 전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보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이 돼 버린 이유가 뭡니까? 마치 본예산에서 그 예산이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구에 100% 부담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 본예산이 편성 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그 이후로 공문이 오기를 각 구에 문화원은 구 사업이지 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에서 북구 문화원 활동 자금으로 25% 지원이 계획자체가 없이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지침이 시에서 25%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원된다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 해가지고 처리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를 시에서 북구 사업이니까 북구 자체에서 해결해라 해가지고 삭감시켜 버렸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안 주려면 안 주지 왜 구 사업이다 해서 그런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만부득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계획 자체가 무질서하고 아무렇게 준다 했다 안 준다 했다 이럴 건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엊그제 심의한 것 같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 안 되어야 되는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했지요. 문화 사업을 하신 분까지 오시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이나 이분이 과연 북구 문화원 사업으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심의를 마쳤는데 시비 25%를 구 문화원 너희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하고 바꿔 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상되어서 올라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 시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그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그러니까 구에서 추경에다 올렸다. 이 말씀이신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심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당초부터 했다면 저희 구비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계상할 텐데 시에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만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다 하는 점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47쪽 길거리 농구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말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던 동기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광경을 수시로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의 빈 공터에다 농구대 하나 설치해 주면 정말로 보람 있게 활용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19개소에 농구대를 설치 해준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얼마가 필요 하느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나무로 한 것이 60만원, 그리고 철재로 하는 것이 50만원 그렇게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구요. 그러면 좋다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한 개소당 60만원씩 그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놀이터나 체육공원에 설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아파트 단지 90여 개소의 설치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7,14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거금을 들여서 예산 낭비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이터라든가 체육공원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90여 개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견이 있다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보면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놀이터는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런 놀이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급적 현장을 거의 돌았습니다만, 못할 곳도 있고 여기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장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택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보고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하나쯤은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 투입된 예산에 비한다면 더 좋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에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금 길거리 농구대 설치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업무 분장표가 있고 거기에 보면 홍보실 내에 문화계, 공보계가 있는데 체육 시설은 문화계 소관입니까, 공보계 소관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 총무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고 체육 업무가 저희 문화계가 문화체육계로 공식 명칭이 바꿔지면서 현재 체육 업무를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계 담당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 그래가지고 그 밑에 수영장 수질검사 시료 채취 용기 구입 있지요. 이것은 수영장 수질검사라든가, 수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문화홍보실이 맡은 것이 절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건강과 위생에 대한 부분을 문화홍보실에서 맡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47쪽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여기는 시설을 어디어디에다 하는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영장 하면 저희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첫째로 신문에 나왔던 무등경기장, 두 번째 가서 송원백화점 세 번째 가서 훼밀리랜드 안에 있습니다. 그 중 훼밀리랜드에 있는 수영장은 하절기에는 개장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무등경기장에 있는 수영장하고 송원백화점 수영장을 저희들이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채취합니다. 제 자신이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료 검사 의뢰를 합니다. 여름철 하절기에는 3개소다 1주일에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직접 하게 된 동기는 수영장 관리를 저희 체육 업무와 연관 해 가지고 수영장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잇고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가 저조할 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검사는 체육 시설로 간주하고 문화홍보실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수영장을 관리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자기 과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상 좋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강을 책임지고 위생 분야이기 때문에 수질 검사만은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로 건강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영장에 가서 물이 나빴을 때에 질병,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의뢰하든 업무를 이렇게 관장을 해야 맞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문화홍보실에서 맡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

노인 게이트볼장은 말입니다. 지금 임동에 서림초등학교 앞,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운3동 해락 노인정 그 다음에 우치동에 북초등학교 4군데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저희들한테 건의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기타 한군데를 아직까지 어디로 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할 곳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연구해 볼랍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볼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의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방금 선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하면 볼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겠드만요. 노인들이라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런 도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구 관계를 편성 요구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도 시기상조 아니냐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런 도구 사항을 편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만 설치하는데?

예. 게이트볼장만 설치하는데 이것입니다.

수영장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현재 목욕탕 같은 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청장님실에서 하는 소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실·국장 간부회의에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구 전체가 한 창구로 할 수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은 한 창구로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목욕탕 같은데도 탕에 들어가기 전에 비눗물로 씻고 들어가지만 수영장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가장 전염성 질병이 많이 있는 곳이 수영장 같은데 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수수료 관계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욕탕 같은데 수질 검사를 하지요. 경영자가 수수료를 내고 하고 그러는데 수영장도 하나의 영리 목적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공중 목욕탕 같은 데도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맞지 않느냐, 목욕탕도 하나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영장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에 수질 검사는 구 조례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의 조례로 적용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월 몇 번이면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지 140만원이나 되는 수질 검사를 두 개 업소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의문되기 때문에 개선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5만 2,000원인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안 해 주신다면 지금 까지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면서 하지요. 사실상 하절기가 닥치고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의무적으로 제 신조를 갖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부담시키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래요. 한 번 하는데 2,000원인데요. 70번 하려면 14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영리를 추구한 사람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 예산으로 적은 돈이지만 낼 필요가 있나,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경영자 부담원칙으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뜻대로 따를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선형채 부의장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업무 분야를 분명하게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올리면 통고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을 저희들이 체육 시설로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만부득이 수영장에서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집자들끼리도 논란이 있었다. 과연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번 사람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좀더 떳떳이 우리 손으로 채취를 하려면, 아까 목욕탕도 말씀했습니다만, 실은 목욕탕은 매일 물을 갈아주고 수시 갈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목욕탕에 비해서 수영장이 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보 배부 방법과 배부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북구보 배부 방법이 농촌동은 현지 인력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도시동은 신문에 삽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배부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행 북구보 배부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볼 여지도 있고 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보 배부 방법의 비용을 보면 14만 부에서 9,000부가 집중관리 되고 있고 13만 1,000부가 1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30원씩 계산을 하면 1회에 약 400만원까지 거기에다 24회를 곱해 보면 연간 1억원이 배부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신문 삽입을 통한 배부가 제대로 가정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지역 상주인원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운용의 묘가 통·반장이나 이런 인원을 이용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 전달률도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2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10회고 20회고 많이 만날 수 있고 많이 간담회를 갖을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먼저 북소리 배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실은 업무 보고 때도 여러 가지 배부 방법 개선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각 동에서 배부할 때 동장들한테 보고회까지 개최하면서 해 봤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통장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거기에 얽매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연구 끝에 언론사로 정했습니다. 약 8개 언론사로 저희 관내에 돌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흥3동하고 유동은 직접 옛날처럼 돌리고 그 다음에 충효, 청옥, 장운, 우치사무소 5개 농촌동은 그 신문사에서 그 동까지 무료배달해 줍니다.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개선책으로, 또 개선하면서 10% 다운해 가지고 30원씩을 27원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딱 두 차례 돌려보니까 옛날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 부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이렇게 돌려보니까 옛날보다 못해요” 그렇게 말씀 하니까 그 양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아직까지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홍보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독려해라 그리고도 문제가 있다면 냉철하게 다시 바꿔버려라, 단 바꾼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바꾼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명의 신문사 지국장들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의 하나 두 차례 정도 더 확인을 해가지고 북소리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만부득이 그 신문사 지국부터 배부 관계를 개선 시킬란다” 했습니다. “옛날처럼 동에다 한다든지, 다른 신문사 지국으로 바꾼다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왕 시작했으니까 유종의 미를 걷자”하고 제가 애걸복걸 식으로 애원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15일자 오늘 확인 할 겁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이 없구만요. 그런데 15일자, 다음에 6월 10일자 확인해 가지고 만의 하나 북소리가 잘못 들어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냉철하게 그 지역부터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니터 요원 현재 46명 있습니다만, 1년에 두 차례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예산에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하다 못해 밥이라도 사 먹으면서 취지도 이야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탓으로 그런 자리를 못 가졌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아쉬움을 갖은 차에 다행히 이번 추경에 2회라도 금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6월 아닙니까, 8월중이라든지, 가을에 한 번 두 차례 하면 금년은 그런 대로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간담회를 연 2회를 가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모니터 요원을 만든 취지가 각동의 사안들을 규합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발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북소리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쳐요. 이 취지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행정인 것입니다.

하여튼 정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예산 갖고라도 최대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소리 배부에 관한 방법도 일단 실행에 옮겨보시고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45쪽 지정문화재안내판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내판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충민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충민사라는 것은 어디냐면 저위에 묘지가 있거든요. 묘지 안내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풍암정하고 환벽당은 없습니다.

안내판이 기존에 없었다고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규모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5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주역 앞 하는 식으로 좋게, 크게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및 여러 가지 내역정도만 표시하는 정도 안내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이야기하세요.?

규모는 약 1m에서 1.5m, 가로 1.5m, 세로 1m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5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정도가 적정한 가격으로 내구를 받아서 올린 겁니까, 대충 올린 겁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올려야 하는데 안내판도 평소의 대강 인지를 의식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리게 된 뜻은 50만원씩 통과를 해 주신다면 하나의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도 홍보실 업무가 처리 해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길거리 농구대면 길거리 농구대, 가서 조사하고 일일이 현지답사하고 여기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는 것까지 파악을 합니다. 이 안내판은 위에서 해 줄까, 안 해줄까 하는 조바심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좋게 구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주 업무가 문화공보실이면 문화재 관리 및 홍보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을 알리고 이런 것이 일종의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지역에 특산품 알리기, 문화재 알리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가급적이면 특색 있게 알리고 정확하게 알릴 것인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지금 안내판을 올렸다면 이런 답은 안 나올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홍보실장이…….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을 올리면서도 내 마음 속으로 “과연 50만원 가지고 무슨 안내판을 한다고 올리느냐”하고 스스로 생각을 가졌지만 과연 내 마음을 얼마나 주위에서 이해해 주고 협조해 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니 충정으로 알아주시고…….

홍보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적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50만 주민으로부터 수인을 받아 가지고 50만 주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어요.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타당한가를 묻고 있는 건데 안내판을 제작하겠다고 예산 계획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규모나 예산 개념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실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해 왔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조사와 예산 계획을 세우시도록 권고하면서 그 다음 47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 개당 60만원식 해가지고 119개가 올라왔습니다. 119개소에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조 위원님이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만, 실은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한 달에 한 번씩이랄까 파손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뜻은 좋은데 관리하려면 정말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절에 내자신의 허를 찔렀다는 말이 그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애들은 지금은 농구골대 있으면 손으로 뛰어 가지고 잡아 가지고 파손시켜 버려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빗발친단 말입니다. “여기다 농구대 설치 해 놓고 보수 안 해 주냐.” 하는 예측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19개소가 설치됐다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는 약간의 보수비도 다음 추경 때나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설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보수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설치했을 때 청소년들이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7,140만원이면 50만원씩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이 몇 년을 모아야 이 돈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북구 세금 내신 분들 말이죠. 또 근로자 봉급 받아 가지고 1만 얼마씩, 2,3만원씩 떼는 사람들이 7,140만원의 돈을 마련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내지 않으면 돈 마련되지 않습니다. 현재 7,140만원을 호주머니의 붕어빵 사 먹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고장나면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저희가 심의해서 위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의 예산, 우리 보건위원회가 운영 된지 얼마 안됩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시범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의 장·단점을 맞춰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일시에 119개소를 7,14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야 될텐데 있는 농구대도 한 달에 한 번씩 고장난다는데 아파트나 해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만들어 놓기가 바쁘게 어긋나면 보수비가 엄청나게 올라올 건데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범 지역을 해가지고 북구 전체의 각 아파트에서 농구대 설치 안 해 준다고 물밀 듯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바에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요소 요소를 시범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것의 호응도도 보고 우리 북구 119개소 운영하면서 보수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이라고 보고 제 말이 일리가 있다면 다음 예산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번복이 됩니다만,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생각해서 구상을 하고 이렇게까지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우리 청소년들 생각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41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보 우송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북구보 편집 급식하고 홍보 활동 자료 및 분석, 불법 운반 단속 급식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북구보 우송 위탁 수수료 11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소리를 국회부터 각 부 각 자치단체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보낸 것이 1,000부입니다. 이 1,000부는 북소리가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일일이 써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보낸다 하면 별도 공공요금은 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덜고자 1,000부 보내 가지고 컴퓨터로 하는데 한차례 5만원씩 가지면 업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11달 11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편집위원들이 현재 5명인데 5명이 5급 상당수준, 6급 상당수준이라고 말은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봉만 받기 때문에 너무나 급여가 빈약합니다. 다른 차원이 없고 그런데 단 한 달에 두 차례씩 북소리를 편집하기 위해서 며칠씩 야간 작업을 만부득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밥이나 먹고 하자하는 차원에서 225만원 이번에 요구했고요. 그리고 문화홍보실 급식비 그러면 한 달 내내 15만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1개 과를 움직이면 저희들이 야근하면서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240만원 올려놓았습니다만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조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119개소 위치선정은 다 되었는지, 그 다음에 60만원이라는 견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선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꺼번에 119개소를 설치한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적은 수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도나 다음 추경에 올려서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대로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숫자를 줄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북구발전자료수집 예산 170만원 이것은 직원들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구정의 홍보 활동이나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하려면서 모니터 요원을 각 동에 1명 내지 2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력서 받고 꿈만 부풀게 해놓고 지금까지 모임 한 번도 갖지 않고 북구보에 대한 의견 한 번도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연 2회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원고료를 지불하면서라도 하는 것이 낫지 46명을 모아놓고 오찬이나 만찬하면서 회의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점은 조금 예산을 깎고를 떠나서 예산을 더 많이 세우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깎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해서 세워 줘야 한다. 전체적으로 북소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잖아요. 물론 부작용도 많습니다. 배달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자꾸 생각하면서 시정할 수 있는 북구보를 제작하면서 돈 얼마 아낀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더 연구를 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모니터 요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용 신문대 있지 않습니까, 161만 8,000원이 신문대 인상분이죠, 그렇다고 보면 몇 개 신문사의 몇 부를 우리 구에서 봅니까, 동사무소까지 포함 됐습니까?

아닙니다. 구청 통틀어 가지고 중앙지까지 107부를 봅니다. 18개사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신문대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똑같습니다. 타이틀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가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예산을 핑계삼아서라도 부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한 것이 낫지 않느냐 160만원이면 큰돈이 아닙니다만 예산을 적은 돈부터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107부 된 것을 7부 줄이고 100부만 쓰더라도 기사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부 본 데 있고 10부 본데 있고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할망정 추경에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길거리 농구대 관계는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른 보고는 생략하고 그만 할랍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그 건도 실은 금년 3월에 위촉만 해 놓고 현재까지 한 번 모임을 가져 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이렇게라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용 신문대는 막상 여기서 편성이 안되면 12월이든, 11월이든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돈도 없고, 161만 8,000원 적은 돈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3가지만 하겠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홍보실 추경예산편성 보면 9,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북소리 건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온 돈들이 전부 3,6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광고가 게재가 되고 있죠. 송원백화점도 되고 있고 매달 두 번씩 광고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 게재에서 나온 수입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계속 북소리에다가 추경에 세워서 까지 활용한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 46쪽의 수영장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장 수질검사 의뢰가 1만 17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170원이 뭣뭣을 검사하는데 1만 170원밖에 안 드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수질검사의뢰를 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수질검사 의뢰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해서 80만원정도 되는데 1만 170원 들여 가지고 우치 훼밀리랜드 수영장 하절기 제외하고 두 군데 거기를 1만 170원 들여서 뭘 조사합니까? 수질 뭘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보 발간 자료수집요원 보면 당초에는 3명인데 이번에 5명으로 늘렸죠? 갑자기 5명으로 늘린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맞춘 겁니다. 이런 것이 추경에다가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당초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북소리라는 신문은 14만부를 찍는다고 그러는데 14만부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보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신문을 보는 신문으로 전환해 주라는 얘기로 계속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어넣는 쪽에만 예산을 추가 해 놓았어요. 북구보에 기정에 6,480만원이 저희들이 예산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50부 1,000부에서 110만원 들어와 있고 편집 급식비 225만원 해서 총 3,600만원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무려 40%이상을 북소리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경우가 되지요. 광고 넣을 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광고로 예산 충당해서 전부 해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고에다 조정을 맞추어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구비만 갖다 쓸 겁니까? 이런 것은 만들어 쓰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절감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의 있게 금년도 제1회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북구발간배부 예산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발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과의 간담회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석대상이 의장단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단도 되고 가끔 모임도 있고 그러면 그 경비 뒷받침으로…….

의장단과 기획감사실장외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기획실은 20명입니다.

지금 간담회 참석하는 대상 범위가…….

숫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간부들로 정했기 때문에 5～6명, 7～8명 그때그때 선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39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이것 취지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애당초에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이 ’91년 12월 20일자로 되었는데 그 동안에 광주시에서도 같이 연구회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95년 6월 20일 작년에 광주도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으로 통합을 해서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위해 가지고 약 200억원의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남에서는 그전에 것까지 합한다면 138억이 되겠죠. 전라남도는 이미 138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62억을 시에서 50억, 구에서 12억, 5개 구청에서 12억 해서 2억 4,000만원씩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광주시에서 50억 조성목표로 했는데 금년 예산에 15억이 시에서는 계상이 되었어요. 동구청에서 1,000만원, 서구청에서 3,0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진한 것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2억 4,000만원인데 한꺼번에 2억 4,000만원을 재정형편상 출연할 수 없으니까 금년에 5,000만원을 출연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3가지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달라지는 북구 발간 100부인데 배부 대상은 어느 쪽입니까?

배부 대상은 각 실·과 동사무소를 포함해 가지고 광주시에 서로 협의 할 수 있는 민간단체, 공공단체, 그리고 우리 북구를 찾아 주시는 외부손님들, 단체들한테 배부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부 대상이 광주시내 기관에 배부하고 다음에 북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배부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북소리에 실리는 북구 소식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북구보에는 그때그때 구청의 소식을 알리는 기능도 하지만 이것도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이후로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모습, 의식이 달라지는 모습,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 또 구청 광장의, 공원화 등등 민선시대 이후로 달라지는 모습들을 체계적으로 책자로 수록 해가지고 활용한다 이 말입니다.

북구보에 실리는 소식하고 시행할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구민에게 알리고 기관단체에 홍보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달라지는 모습을 책자로 체계 있게 만들어 가지고 자치시대에 우리 구정의 홍보용으로 쓸모 있게 알뜰하게 활용한다. 이런 것이 되겠어요.

우리 구민 입장에서 보면 특수 계층의 대상이 되겠고 홍보는 중복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특수 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북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임명제 구청장,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로 의식도 변하고 있고 사회도 변하고 있고 행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모습을 일괄적으로 책으로 체계 있게 편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계획은 독자적인 계획인가요?

독자적인 계획보다도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을 기관단체,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구정 참여도를 높이는데 구정의 목적도 있겠죠. 실은 우리 북구청이 우리 북구 행정을 알릴 만한 홍보물이 뚜렷하게 별로 없습니다. 민선자치시대 1년을 맞이하는 달라지는 북구 홍보 책자를 하나 만들고 지난번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랑거리 북구 화보도 만들고 두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우리 북구 행정을 국민들에게 이웃 단체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간담회에서 예산 1,000만원이 특히 의장단과 실장 및 몇 명의 기획실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할 때는 근무 시간에 합니까, 근무 끝나고 합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님, 부청장님 위주로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주로 시간이 언제예요?

앞으로 여러 해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오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만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는 저희끼리 논의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금 의원과의 간담회라는 예산이 기획실 독자적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의회에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해서 낸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이나 다른 자치단체 실정을 눈치를 보는 입장은 아니고요.

독자면 독자,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독자적이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치시대에 자율예산권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자율예산권 입장에서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자치단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심의 해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니까 묻는 것에만 대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프린터기 노후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4년,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에요?

3대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알아다 드릴게요.

3대가 있는데 3대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올린 게 아니고 노후 교체용이죠?

그렇죠. 노후 됐기 때문에 고장나고 능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품 들어오면 자동차 같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입니다.

시시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방금 조선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39쪽 의원과의 간담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세금을 의원과의 간담회에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비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간담회라는 것은 어떠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식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50만 구민을 대변하고 50만의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 정신으로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집행부하고 간담회에서 1,000만원씩 낭비를 해가면서 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적인 요소보다도 생산적인 의미로도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생산적인 요소는 돈이 들어야만 생산적인 요소가 됩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나와서 충분한 보수를 받아서 회의에 참석합니까? 만나면 술 먹고 밥 먹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극단적인 말보다는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중한 주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북구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드릴랍니다. 지금 예산만 기획실 예산으로 세웠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으로 서 있지만 대의회 업무를 기획실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리를 마련하라면 마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돈 있죠?

다른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 추진이면 몰라도 대의회 관계는 없습니다.

의원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 예산이 없어요?

명목상 대의회 관계로 간담회 명목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심도 있게 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 기타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이틀로 보나 우리 북구에서 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 발전연구출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구에는 해당도 없는 사항을 광주 발전이면 구 발전이 되는 것인데 하물며 시에 출연금 내는 것을 보태서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타이틀도 광주·전남발전연구출연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내야 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자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광주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뭣이냐, 앞으로 무슨 일을 기획하고 있느냐, 사실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광주·전남 중소기업 실태 분석과 정책 과제 연구를 한다. 광주시 품질 행정제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광주 지역 근교 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다. 21세기 광산구의 새비전과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시범 구청제 및 시범 동제 운영 모형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등등 연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광역자치단체 광주에서 전남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전남발전협의회도 전남도만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에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다 냅니다. 전남도에서 전남도 산하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138억, 광주 구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62억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조성하도록 협의가 된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전남 발전이니까 광역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있어서 주면 좋습니다만, 100만, 200만원을 삭감하려고 지적하고 있는데 큰돈 5,000만원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춘일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제가 할랍니다. ’91년도 12월 20일 개원 이래에 광주·전남으로 통합해 가지고 ’95년 6월 20일 이후로 ’95년까지 105건을 연구 용역 세미나 간행물 이런 것을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도움과 혜택을 받았는지가 전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구 단위에서 최춘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까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원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이 그렇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치구에 2억 4,000만원이라는 출연금을 우리들한테 조성하라고 했거든요.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구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출현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구에다가 미루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구에서는 1,000만원, 서구에서는 3,000만원, 광산구에서는 미확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또 5,000만원입니까, 이것 형평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구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나 저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5가지 사항을 실장님한테 계상시켜서 올라 왔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5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하면서도 중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면 첨가해서 같이 질문하고 시간 관계상 같이 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상진 위원까지 같이 보충 질의를 다 해 버릴까 합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구 재정을 생각할 때 타 구청과 정확한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발연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전발연이라고 부르다가 광주하고 통합되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광주 전발연이 과연 우리 구에 구속력을 가진 기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많은 정보 제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전발연이 우리 구와의 관계, 서로 상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명쾌히 해 주시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양구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또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동구나 서구에서 1,000만원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진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의원과의 간담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까지 의원과의 간담회가 있었을 때 연간 몇 회가 있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얼마였는가, 굳이 타이틀로 예산을 요구해서 1,000만원이라는 비용인데 이것은 차 마시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물 떠놓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결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자치시대 달라지는 북구 발간, 이게 1년 간 달라지는 북구의 모습을 홍보 책자에 담아서 거기에 대한 북구의 새로운 위상도 알려주고 민자유치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7월 1일 발간 예정에 그렇게 있구만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보는 말입니다. 5개 구청에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이 홍보실에서 요구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중복된 점이 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상이 됐는가, 결과적으로 전시적 행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1,000부라는 예정 부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자 할 때 과연 1,000부라는 부수로서 얼마나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수가 될 것인가, 몹시 걱정이 됩니다. 물론 비용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두시고 다소 실장님 생각에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면 유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가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관계 묻고자한 5가지 사항, 또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정상진 위원님께서 3가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출연금 내는 문제가 다른 구하고 형평이 안 맞다.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실익도 없다. 또 열악한 재정에 구비 부담도 어려운데 올리느냐 또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꼭 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는 혜택을 보는 문제를 계수상으로 숫자상으로 피부에 닿는 방향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 개발을 하고 행정 발전 방향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된 내용을 시에서 채택을 하고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숫자상으로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구청에 구속력이 있다. 또 정상진 위원님께서 경제적으로 도움과 혜택을 받는 문제를 실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중복된 감도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실증적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들이 바로 그 혜택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간담회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싶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도 본 취지만큼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되도록 화합한 가운데서 생산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달라지는 북구의 모습 책자 발간 문제는 보다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지나치게 전시 행정에 치우친 것 아니냐, 또 실효성 문제도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 전의 권위주의 체제가 청산이 되고 임명직 단체장이 선거직으로 되고 해가지고 그 뒤로 공무원 사회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변한 모습들을 책자로 발간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읽으면 자기 의식 전환하는 데나 행정 형태를 꾸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 달라진 모습들을 시민들한테도 알려 가지고 구정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외부 기관 단체에서 북구를 방문한 분들에게도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홍보함으로 결과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북구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착상으로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 해 달라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참 서글픕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옛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세상, 공무원의 복무 자세, 구정을 우리 손으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주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만, 1대 의원들이 오늘 이 순간을 보면 엄청나게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2대는 그래도 35만원이라도 받고 봉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근자에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수준의 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의원과의 간담회로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정말 의원을 우습게 보는 그런 정신적 자세의 발상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느냐,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구정 전반적인 대화를 나누자고 그러는데 밥 안주면 상대 안 해 줍니까, 아니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녁을 안 사주면 저희가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까? 또 이 책자 지금 골목골목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긴박하게 알릴 일이 있어서 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야 되는 건가, 그 전에는 신문 같은 것이 부수가 적고 면 수도 적었습니다. 사실 이 신문 하나만 가지고라도 북구 행정을 알릴 만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기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 앞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자전거 길이라든가, 또 북구 축제 민선자치시대 출범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거하는 것이 이 신문에 수없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신문에도 그 기사로 가득 차 있고 홍보실에서 올린 예산도 거의가 북구 신문에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구정의 전체적인 기획을 해야 되고 발전된 북구 미래를 기획해야 될 기획실에서 의원 간담회비를 1,000만원 정도나 올리는 것이 정말 북구 발전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런 책자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에 배포하는 것이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구정입니까, 나는 이 예산 자체가 좀더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정치, 서비스적 행정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해서 주민이 다음에는 뭣이 편하겠구나,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까 하는 값있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통과를 할 때 우리 가슴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해 주지 못했을 때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나무라야 할 이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정도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북구의 산하 공무원은 1,000여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개성이 틀리고 지식 수준이 틀리고 교양이 틀리고 아는 것이 틀리고 주민들한테 봉사 정신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민선구청장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중에서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은 의문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보에 게재하는 것도 의미는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중복이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요. 북구보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지요. 책자로 정리해서 체계 있게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보면서 공무원들한테도 행정 지침서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만원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창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지는 북구발간, 사실 이것은 1년 간 달라지는 북구의 모습을 책자에 담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방금 제가 질의 드릴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북소리가 차지한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1년 간의 내용을 담는다면 거기에 부분부분 중복되는 내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북소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책자형으로 만든 것보다는 타이틀이야 어쨌든 북소리 종합부랄지, 북소리 특별호랄지, 영구보존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면이니, 8면이니, 12면이니, 하는 신문 같은 면을 만들지 않고도 특별호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야 어쩌면 어떻습니까, 종합호라고 해도 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효를 생각할 때 과연 1,000부라는 부수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에게도 줘야 될 것이고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관공서나 그런데도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부수가 적다 그 말입니다. 굳이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부수가 적은 부수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기왕에 만들려면 좀더 많은 부수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고자 본 위원은 그러한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서 저희 동료 위원들과 깊은 상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상진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타이틀에 관계 없는 북소리 특별호라고 붙인다든지, 오히려 안 만들려면 몰라도 만들려면 1,000부가 적다. 많이 만든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료 수집을 하고 타이틀도 꼭 달라지는 자치시대라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참작을 해가지고 타이틀을 정하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까?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되고 정상진 위원님의 의사는 머리 속에 담고 있다가 소회의장에 내놓기도 해보고 참고로 하면서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틀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큼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니까 추경예산에 꼭 넣어야 할 사항이 있고 추경예산에 안 넣고 본예산에 해도 무방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계장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왔던 이런 예산을 정말로 추경에 꼭 필요한,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인건비가 필요하다든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든가 정말로 필요한 사항에 쓰게끔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TV를 구한다. 이중문을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 추경예산에다 넣을만한 성질이 절대 못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우리 예산계장님이 머리 속에 담아 뒀다가 이런 것을 본예산에다 넣고 이런 것은 추경에다 넣어서 이번에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어야지, 물론 애로 사항은 있겠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