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길석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당초 예산 116억 9,600만원보다 83억 1,800만원이 늘어난 200억 900만원이 됩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문흥택지개발지구 파고라 지붕 시설비 2,200만원, 우산동 은석학원 외 1개소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300만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도로 수탁 개설 사업비 13억 2,200만원 등 14억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축과는 일용 인부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상수도 관리 사업 예산 시비 보조 사업 시설비 등 36억 1,300만원 지역 개발 자체 사업 2억 9,800만원, 하천 관리 자체 사업 3억 4,500만원, 문흥 지구 고속도로 지하 통로 확장 공사 외 5개소 시설비 21억 9,400만원 등 6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는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3,900만원을 계상, 꼭 필요한 예산에만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채길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평입니다. ’96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0억 9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9,197만 4,000원에서 83억 1,746만 5,000원으로 71.1%가 증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2,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9,376만 5,000원에서 3,145만 8,000원으로 0.6%가 증액되어 총계 83억 4,892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47억 5,2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4,731만 9,000원에서 14억 477만 4,000원으로 42%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으로는 경상비 3,023만 2,000원, 사업비 13억 6,913만원, 예비비 541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건축과 소관은 1억 7,2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987만 9,000원에서 299만 5,000원으로 1.7%가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경상비 299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47억 6,9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9,987만 5,000원에서 68억 6,986만원으로 87%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비 1억 309만 5,000원, 사업비 66억 754만 8,000원, 반환금 1억 5,921만 7,000원 등이 증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1억 1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879만 8,000원에서 1,285만 1,000원으로 증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57억 2,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9,376만 5,000원에서 3,145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으로는 경상비 1,285만 1,000원으로 14.5%가 증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잡수입 3,145만 8,000원으로 0.6% 증 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2억 1,3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610만 3,000원에서 2,698만 5,000원으로 14.5%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비 2,698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에 바쁘신 것 같은데 우선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할 테니까 다른 직원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도로 개설 사업에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지가 반년이 됩니다만 막상 이번에 사실 구비는 얼마 없고 도로 개설 사업은 많이 해주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신안교 옆에도 돈이 없으니까 감정 평가에 의해서 1/2만 가져가면 우선적으로 해 줄란다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로 개설 사업은 사실 보상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승낙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넣어 주고 또 우리가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은석학원 외 1개소도 사실 보상비만 다 나갑니다만 공사비는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는 구비를 확보해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특별 보조금을 더 가져와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려고 실무자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그마한 공사는 우리가 구비를 확보 할랍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은 구비로 확보하기가 힘들죠.
성호
강성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 일부 도로 개설 사업비를 이렇게 가지고 3억 하고 3억 3,000인가 왔죠?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몇 천 만원이라도 보태 주는 맛이 있어야 우리도 말하기도 좋고 또 예산 배정을 바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실지로 구비를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맨 날 시에 의존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갑갑할 노릇이고 앞으로 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그래도 얼마씩이라도 반영해서 체면 유지라도 해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을 안 시켜 버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구에서 할 말을 시에서 어떻게 다 하겠느냐 했을 때는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1～2억씩 들어가면 우리도 세울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 실무자하고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돈을 가져와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별 보조금이 곧 무엇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사업은 틀림없이 합니다. 시일이 늦어져서 그렇지요.
성호
강성호위원
그 특별 보조금이 내려오면 사업이 마쳐집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만약에 안 마쳐질 때는 보조금도 예산을 세워야죠. 일부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성호
강성호위원
이번에 보조비는 분명히 내려올 것으로 99% 믿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다 된다 그 말이죠?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성호
강성호위원
조금 전 보상비를 절반만 받는다는 곳이 어디죠?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감정가격에서 절반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신안교 옆에 요새 개발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봉동입니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넣어 줘야 되죠.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210페이지요.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 가지고 자동레벨, 면적계, 전경의 이것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현재 이것이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사진으로라도 봤으면 싶은데 글씨만 보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와 가지고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저도 기술 쪽은 몰라서 저도 잘 몰…….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자동레벨은 도로 개설 할 때 높낮이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금녀도 1월 달에 도로 개설 업무가 저희들에게 넘어와 가지고 기계가 없습니다. 면적계는 면적을 기계로 찍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 주는 기계입니다. 삼각형으로 해서 선으로 그어서 면적을 산출 할 수도 있는데요. 기계로 찍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경의 (트랜시트)는 각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도로 개설을 하는데 이 3개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도로 개설이 원활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갑진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문흥 택지 개발 파고라 지붕 관계 말입니다. 지금 문흥지구가 구청에서 토지 개발하는데 인계가 다 되었습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홍근 위원님의 본회의장에서 질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10만원 넣었는데 되겠습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11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길래요. 지붕만 씌우면 되니까요.
갑진
이갑진위원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09페이지 일용 인부임이 있는데 언제 썼어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환이 없기 때문에 광고물계에서 인부임이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저기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온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환으로 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에 삽입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산불 조림에 반환을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세워 놓고 반환한 이유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3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반환금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에 돈을 쓰고 보니까 남기 때문에 시비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산불 병충해 방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하고 남은 것이죠.
경춘
배경춘위원
반환하지 말고 소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환을 하지 않고 완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다른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보시면 관서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49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이 관서당경비가 녹지계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섰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요. 처음에 작년 직제 개편에는 녹지계가 환경보호과로 되었습니다. 다시 여기 도시개발과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녹지계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녹지계 예산 자체가 감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이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바로 그 밑에 레이저 프린터 장비 부분인데 이런 것은 추경 때 계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본예산 때 계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도로 개설 사업이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 분장해 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와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런 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 본 예산에 세웠죠.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계속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도 도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업무는 잘 모르지만 항상 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빌려다 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212페이지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네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걸이대를 동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69개인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약 3개이기 때문에 우선 3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걸이대는 동에서 필요하다면 청장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것 수수료가 잘 들어옵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도장이 안 눌러진 것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 조금만 가지면 벌어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보충질의 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 부분이 200만원 해 가지고 3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냐 파이프 2개 박아 놓고 걸게끔 해 놓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예술성이 없어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예술적으로 보기 좋게 한 번 해 볼 의향이 없냐고 묻고 싶고요. 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다 받아 보셨어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견적서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샷슈 그것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약 200만원이 된다고요.
찬식
박찬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고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에 가면 참 좋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주에 가 보았더니 멋있게 해 놓았더라고요.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장님 추가로 이야기 할렵니다. 아까 구입하신 기자재가 국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대부분 외제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견적서나 구입서에 앞으로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사진을 꼭 첨부해 놓고요.
유환
오유환도시정비계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관서 운영비,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496만 4,000원에 대한 환경과에서 감액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용래
박용래위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4개 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부서 운영비를 전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요. 공교롭게도 건축과나 위생과 이런 데는 부서 운영비가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전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알아 볼렵니다만…….
용래
박용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위원이신 박찬식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 운영비가 북구청 관내의 거의 모든 전 과에서 증액을 전부 시켰거든요.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은 212페이지 신안교 부근 도로 개설 100m 폭 8m의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비 문제입니다. 감정가의 1/2씩 계산을 하셨죠?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 아무리 도로가 시급하더라도 지주들이 감정가의 1/2에 그 안을 수용할 수가 있었을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수용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각서 쓰고 그랬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여기가 어딥니까? 도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웃어른들도 하여튼 보상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도로 개설을 못해 버립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감정가의 1/2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이 예상됩니다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안 해 버립니다. 다른 사업을 하죠.
용래
박용래위원
필지별로 해서…….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조금 이따가 가져다가 보여 드릴게요.
용래
박용래위원
다음에 자재 구입 부분에 대해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벨메타, 트랜싯트, 면적계 이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물론 기자재가 충분히 갖추어지면 작업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면적계만은 얼마든지 수계산이 가능한데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면적계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하나 구입을 해야지 어디서 갖다 쓰고…….
용래
박용래위원
기계 갖다 놓으면 고장나고 그래서 골치 아픈데 수계산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면적 계산한 것 정도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수계산으로 하면 수치가 안 맞고 그러니까 기계를 구입하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214페이지 산불 예방 순찰 활동 해 가지고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당초 기정예산에 42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42일을 추가로 해 가지고 증액 사유가 2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여비하면 얼굴이 부끄럽습니다만 우리가 산불 예방으로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중앙에 보고한 것이 4건, 실질적으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것이 3월 달에 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순찰 활동을 누가 합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주로 공익 요원 32명을 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찬식
박찬식위원
사실 저도 그런 사정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산불 예방 관리 시스템 그리고 사후 조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불이 났다면 일단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 보고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서에 헬리콥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등산에 산불이 나면 2～3시간 후에 헬리콥터가 뜹니다. 그때도 못 뜰 거예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인력으로 못할 때는 헬리콥터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정시에 떠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지방경찰청에 한 대, 산림청 전라남도 해 가지고 하나가 뜨고 있습니다만 자주 날 때는 좀 늦게 오고 그러나 지방경찰청은 꼭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3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헬리콥터 하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육림 사업, 환경 조림, 기타 국고 보조 예산들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금년에 사업비를 보니까 산림 병충해 방제가 시에서 우리가 656만원인데 처음에 해 가지고 내려오기는 559만 6,000원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비로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은 좀 더 많이 세웠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녹지계에서 산림 병충해 방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육림 사업도 당초에는 사업을 하고 보니까 기정예산하고 해 보니까 약 3,000원, 4,000원, 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다른 데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참고로 217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환경 조림이라든가 산림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다 못쓰고 반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결국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 보조금 예산이 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충분하다 그 말이죠?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환 안 할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반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조성 이것을 상식적으로 봐도 환경 조성 예산이 나왔어요. 그것도 다 못쓰고 반환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냐 그 말입니다. 어떤 공식화된 산출 근거가 있고 명확한 투명성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반환금을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지방 자치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에서 준 돈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환해 준다 다른 성격이면 모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작년도 사항이라서……. (기록중지) (기록개시)
병훈
손병훈위원장
참 어려운 것이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자체는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제가 관내를 돌아 봤는데 그것이 지금 오히려 고목이 있어 가지고 미관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문흥 지구에 가면 큰 노수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갔을 때 문흥 천주교 거기도 거의 고사 지경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수 관계는 국가로부터 아주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태만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뭔가 의지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정답고 친근한 이웃 가꾸기 사업 이 뜻 자체가 뭡니까, 명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실질적으로 선심성 예산 사업이라고요. 그러잖아요.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명심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손병훈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 좋은 북구 건설에 헌신,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과장님,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업 선정을 어떤 경로와 절차로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숙원 사업, 긴급히 해야 할 복구 사업, 여기 보니까 사업이 우산동, 중흥동, 동운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정비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지역이 선정되는가 그런 절차상의 저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방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사업비는 한 건도 못 올렸습니다. 그때 본예산 세울 때는 도로 사업 위주로 하고 하수도 사업은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예산의 제한을 받은 그런 현상이었고 다만 사업 순위는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각 동에다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사업을 위주로 주민 숙원으로 주민 기반 시설 확충 이런 순위로 사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숙원 사업의 순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29개 동이라고 하면 전부 숙원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업의 요청이 올 겁니다만 과장님께서는 29개 동의 몇 % 정도를 충족시켜 주신다고 보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각 동에서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동은 20개, 30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개, 2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는 좀 예산의 규모를 한정을 짓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보면 금년도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2개 정도, 만일에 하나만 있으면 금액으로 조정을 하고 29개 동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배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몇 %를 수용했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정확하게 근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젯트크리닝 유지비가 950만원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구입을 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12월 31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복합청소차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그래서 기사하고 보조원이랑 들어 있구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계에서 이 두 개가 있던데 그 둘의 성격이나 시설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가로등은 간선변에 있는 것이고 보안등은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등은 당초에 3,812등이었는데 저희 관내는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4,584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6,271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옛날에는 백열등으로 되어 있고 형광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나트륨 등으로 사실상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 시설을 할 때 시설계에서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가로등은 하나 만드는데 1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안등은 27만 5,000원 들어 갑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예산에는 75만원 해 가지고 150등 되어 있고 가로등이 170만원 해 가지고 10등이 되어 있네요.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구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설치비만 이렇게 드는 것이지 보안등 자체만 해도 20～30만원 하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명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주를 설치 해 가지고 그 근처에 뭐가 있으면 보안등을 설치하면 되는데 전혀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전주를 별도로 꽂아야 만이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올라갑니다. 가로등은 금남로 같은데 큰 것은 상당히 비싸고요. 보통 우리 가로등은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합니다. 큰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요.
선진
한선진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무전기 (복합청소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84만 4,000원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 한 대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부가 있어야 하고 본부에서 연락을 하려면 복합청소차에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무전기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덤프트럭 3대하고 더블캡 하나하고 전기 수선하고 있는 고소차에다가 무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본부에 무전기가 있습니다. 일반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멀다든지 하면 통화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을 각 차에다가 했습니다. 복합청소차는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에다가 시설해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선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흥 지구 고속 도로 지하 통로 확장 공사 해 가지고 시비가 4억 9,500만원 구비가 2억 9,700만원 7억 9,200만원인데 총예산이 사업비가 11억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후에 점심 먹고 현지 답사를 가 봤어요. 그런데 지하 통로 확장 공사를 확장만 해 놓고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그 폭으로 있다면 꼭 거기에서 많이 늘려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11억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도로 폭을 박스 폭은 5m 50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수하게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4m, 옆에다가 보도를 둠으로써 1m 50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있는 도로는 현재 다니기는 2차선 정도 폭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계속 따라서 같이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차 나오는 차 오고 가면서 도로는 같이 붙어 있지만 중앙 분리대 식으로 분리를 해서 가는 차 오는 차 구분을 해 버리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도로가 보니까 굴을 뚫어 가지고 바로 회전이 되는데 약 90˚가 회전이 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에 폭이 아주 좁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아마 도로 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고 아주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인데 굴만 뚫어 놓고 그 도로가…….
이황
이황건설과장
박스를 확장하면서 옆에 하나 더 만들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은 따라서 같이 도로를 만들어야죠.
선진
한선진위원
순서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됨과 동시에 박스가 생겨서 같이 동시에 사용되어야지 박스만 우선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도로를 나중에 개설해 놓으신다 그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박스를 만들면서 도로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11억 이것 가지고 해야죠.
선진
한선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과속 방지턱 철거 및 시공에 대해서요. 철거는 이해가 가는데 시공은 어떤 경우에 시공까지 줍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는 택지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입니다. 진입 도로 같은데 인접 도로 경사진 곳이라든지 했을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급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진행하면서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인근 사람이 위험을 느끼거든요. 과속 방지턱은 3m 70폭에 15 높이 정도 하면 차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색칠을 해 놓기 때문에 가다 방지턱을 보면 속도를 줄이게 마련이거든요. 그 위치는 아직 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가끔 차가 많이 다니고 위험하니까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주로 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해 버릴 계획입니다. 철거는 철거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아파트 같은 단지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파트 단지 내는 안 합니다.
고재을위원
주택 같은 데는 해줍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해야죠.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두 차례 학교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요새 학교 앞을 다니면 차들이 간선 도로 같은 역할을 지금 풍향국민학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가 간선 도로가 아니면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이 자꾸 자기들이 해 버릴란다고 해요. 학교 관계를 철저히 잘 보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암동 같은 경우 삼정국민학교 같은 데도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묵인해 줘 버리면 시설 규정에 안 맞게 설치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불행한 일이 발생되면 시설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입장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패소해 가지고 몇 천 만원 보상비로 나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재을위원
건설과에서 가능한 지역에만 하셨다 그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고재을위원
하천 자동 수문 시설 3군데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영산강 직할하천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해야 할 수문이 11군데인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3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대하는데 어디라고 꼬집지를 못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죠.
고재을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하천 수문이 녹이 슬어 가지고 못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스핀돌을 돌려 가지고 하는데 돌려봐야 잘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자동으로 하게 되면 유압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 1,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서 저는 얼마 쓰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22페이지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 기정예산이 있는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원인은 공무원들이 기정예산을 사업에 올릴 때 소홀히 했거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일 자체를 잘못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 오히려 반영하려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사업비가 늘어나기 마련이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은 당연히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늘어난 금액이 68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비 성격입니다. 시비 보조가 온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금 또 시비 사업으로 증액되는 부분……. 본예산에서는 도로 사업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하수도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늘어난 원인이 본예산에 이 사업을 전부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본예산에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못했다가 다음에 이것을 정확히 올리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시설비나 사업비나 부분에 대해서 정밀도가 없었다. 본 예산 산정 해 올릴 때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은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무원들이 본예산에 이 금액을 못 올린 이유는 각 동이나 이 사업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원인에서 온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내시가 거의 연말이면 옵니다. 하수도 사업은 작년에는 5억 7,600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6억 2,000으로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가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늦어지고 예산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시를 못 해줘 버렸습니다.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전혀 도움이 못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뒤에 보면 사업 부분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사업의 반환금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작년에 사업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연도 폐쇄가 2월 말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한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 잔액이 얼마 생길지 계상을 못합니다. 연도 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방금 반환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것은 1,300만원 짜리 조그마한 사업할 데가 꽉 찼을 텐데 왜 이것을 반납해요? 전부 합한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장
합한 것 가지고 어디다 하면 안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비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이것이 목적세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국세입니다. 국비인데 일단 내려오니까 시비로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장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임의로 못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재정 상태여서 추경에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교부세를 줄 때 지정을 하되 사업 규모가 큰 데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구비를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적은 숙원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오더라도 이 사업 양여금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방 양여금 사업은 구비를 30% 부담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특별교부세는 구 형편에서 보태서 써도 되고 구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특별교부세만 써도 큰 탈이 없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4군데 2억원은 구비를 하나도 안 보태고 순수한 국비로만 사업을 2억원으로 집행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229페이지 특별교부세 하수도 사업이…….
이황
이황건설과장
전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양여금 사업이니까 30%는 부담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밑에는 전부 시비다 그거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241페이지에 설해 대책 모래 살포기가 1,000만원씩인데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2,700만원이 지금 안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럼 다른데서 삭감해서 온 것을 여기서 차지를 해야 되겠네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요. 예산 운영 부서는 추경 때는 수정 예산이 없고 일단 이대로 통과면 통과, 삭감이면 삭감인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3,000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또 2회 추경이 있다면 부족분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2,700만원을 더 올려 주십사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계수 정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지금 알고는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건설과 사업 분야인 제반 집기 구입이나 모든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인데 다른 인건비 같은 것은 제대로 인상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올렸는데 이런 것은 소홀히 하냐 그 말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착오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책임을 추궁할 입장이 못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241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레이저 프린터 300만원짜리가 있네요.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에 70만원짜리 레이저 프린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00만원짜리가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레이저프린터가 미국에 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큐닉스사에서 만듭니다. 분당 16장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요. 고속 프린터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컴퓨터는 이 300만원짜리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호환성을 대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구입해 봐야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과별로 프린터기 문제가 거의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큐닉스사에서는 호환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문자만 좋을 뿐이지 거의 도트프린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체 내에서 300만원짜리 큐닉스 프린터는 내부에서 소위 한글「도스」나 「윈도우」까지 지원이 가능한 프린터인데 과별로 한 대씩 올라와 있더라구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묻고요. 230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 중 하수관거정비 사업설계비라고 그랬죠. 설계비라는 것은 어느 설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동 페이지에 하수도 소규모 보수, 사실 이런 기정예산이 1억입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소규모 보수 사업 같은 예산은 사실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건설과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어디어디 하수도를 보수할 정도라면 약 20～30년인데 북구청이 생긴 이래로 하수도 공사가 약 1,000건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하수도 길이를 맞추어 봤을 때 거의 한 번씩은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도 소규모 보수,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보수비의 갑작스런 증액은 좀 무리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홍식 위원님께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히 답변을 못 드릴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고요. 제가 나머지 두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비 4,500만원은 이 사업이 12군데서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현재 저희들 하수계 직원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물량이 이번 추경에서 제대로 통과가 된다면 약 30건 이상 되거든요. 현재 있는 직원 수 가지고는 이 사업을 설계해 내려면 밤을 세워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이 두 군데에서 하나는 8억, 하나는 6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되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구요. 소규모 보수비 5,000만원 증액은 당초 본예산을 요구할 때 2억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재원 때문에 1억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거의 예를 들어서 도로를 도시구역 해 버린다면 바로 뒤따라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도로 분야에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을 해 버리거든요. 또 5m, 10m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서 민원이 생깁니다. 이것은 일일이 각 지구별로 예산을 확정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파 보수비만은 가급적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5,0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소파 보수비는 이홍식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의심하시고 불신하셔서 하신 말씀으로는 안 받아들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면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사업적인 성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소파 보수 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도에는 하수도 소규모 보수 즉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파 보수비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소파 보수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를 우리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소파 보수비의 성격을 벗어난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호되게 꾸지람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소파 보수비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작년에 했던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제가 의심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단지 이런 하수도 소규모보수비는 발생 후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급히 필요가 있을 때는 아마 청장이나 전권에 의해서도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설계가 없잖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설계를 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비 14억 5,000만원에 대해서 31.7%가 4,500만원 정도인데 지난번 건축과에서도 건축 설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본예산에서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대장을 공부할 수 있는, 즉 복사나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그 회사를 도킹을 해 줬었어요.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이 계신데서요. 아직까지도 소식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지 모르지만요. 이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비라는 것은 북구 전체 하수도만을 전체 포괄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 설계비입니다. 23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해가지고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8억 5,000만원, 동광주 I·C 주변 하수도 시설 6억 합쳐서 14억 5,000만원이거든요.
홍식
이홍식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 용역비네요. 설계비가 아니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이런 설계 용역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양여금 사업, 구비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전부 직원들로 하여금 일일이 설계를 하게 하는데요. 광주역 주변 8억하고 동광주 I·C주변 6억 5,000만원 사업은 광주역 주변은 옛날에 석축으로 된 하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실력은 충분하나 사실상 시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용역을 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4,500만원이면 엄청 큰돈인데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동광주 거기는 박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량 계산을 해야죠.
홍식
이홍식위원
예. 아까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홍식 위원님께서 아까 프린터 관계만…….
중기
임중기건설행정계장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프린터는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설계용입니다. 특수한 프린터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안 나온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는 것을 사 가지고 배치를 해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것은 안되고 해상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나오지 이것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본예산에 있는 것은 사실상 건설과에 레이저 프린터가 한 대 뿐이에요. 다른 과는 3개씩 있고 그러는데 너무 적어서 기획감사실하고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사무실용으로 돌리고 설계용 특수 프린터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홍식
이홍식위원
어떤 기종입니까?
중기
임중기건설행정계장
기종은 모르고 고해상도용으로 해서 살란다. 설계 도면이 나올 수 있는 프린터기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이것 잘 알아요. 이것 큐닉스입니다. 300만원으로 고해상도를 원하면서 쓰시려면 큐닉스사에서 나오는 컴퓨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해상도, 칼라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은 몇 천 만원도 하고 보통 신문용지 펴놓은 크기만 한 것도 프린터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큐닉스사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586 정도가 되면 몰라도 지원을 잘 못해 주더라고요. 컴퓨터 용량이 달려서 이 좋은 프린터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컴퓨터가 386도 안 되는 컴퓨터 지금 명칭만 486으로 앞에 써 놓았거든요. 이 좋은 기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프린터기를 쓸 수 있을 만한 컴퓨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중기
임중기건설행정계장
맞습니다. 그 프린터나 컴퓨터는 아주 실력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컴퓨터로 자체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이 잘 될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수 관리 CC-TV 촬영 2975×7,000m 해 가지고 2,082만 5,000원이 상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가요 무조건 이렇게 「m」당 2,975원씩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하수관거 CC-TV 촬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같은데 협의 과정에서 의무화 시켰습니다. ’94년 7월인가 9월부터서 CC-TV 촬영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데 협의하면 CC-TV 필름을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체크해 보면 관거 내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2,975원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자료입니다. 「m」당 소요비가요.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조건 「m」당 산출 기초를 내놓았기 때문에 작업량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m」당 2,975원이 나왔단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음에는 2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로 응급 복구, 록하드 구입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는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2,000포를 세워서 26만원 그래서 약 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예산의 차이가 꼭 나야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록하드는 제안 설명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팔트를 제품화해서 포장되어 있는 시멘포대 같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겨울철 같은 때에 생산이 거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중에서 수용량이 적어 버리면 공장 가동을 안 시켰을 경우, 또 장마철이 지나면 상당량이 도로 포장면이 많이 파입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랬을 때 조그마한 소량을 가지고 아스팔트로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곳까지 가게 되면 전부 식어 버리거든요. 식으면 굳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록하드는 상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량이 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보해 두려고 계상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록하드 구입비에만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기존 예산에 1,560만원이라면 복구할 장소, 건수, 작업량에 의해서 본예산 1,560만원을 세워 줬는데 추경에 1,04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단지 이것은 록하드 구입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업량과 작업 부분이 많이 늘게 되는데 저는 당초 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끔 세울 수 있느냐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의 자산 취득비에서 설해 대책 모래 살포기를 과장님이 실질적인 가격은 1,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산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다음 추경 때 부족 부분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이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확보하는 방안으로 좋은 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설해 대책 자재, 염화칼슘, 지속용 (x-73) 기정예산에 1,95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 액수 「x-73」 750포 사는 것으로 975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쓰고 남더라도 좋으니까 충분히 본예산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추경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금년에 들어서 2월, 3월까지 눈이 와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눈이 7～8일 더 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양이 최근에 쓴 양의 3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설해 대책 해야 할 곳이 불어납니다. 광암교 늘어났죠. 문흥 지구 늘어났죠. 앞으로 삼일 아파트 있는데 늘어나죠. 개발지가 늘어나니까 설해 대책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전에 예상했던 양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게 됩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x-73」염화칼슘이 사용 연한, 보존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보존 연한은 약 6개월 정도인데요. 실제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겨울용으로 샀는데 안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달라고 하면 거래처에서는 물건을 바꾸어 줍니다. 거의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알았습니다. 반환금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에서 4,297만 7,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 부분 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우치동 태령선 도로 확장(’94이월사업) 총 사업비가 5억이었죠? 여기서 반환금이 90만원이죠?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서 반환금이 9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3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하는데는 반환금이 10%가 넘는 4,297만 7,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본촌중학교 진입로 개설 사업은 3억 2,000만원인데 총 연장이 120m, 폭 8m였습니다. 본촌중학교 지금은 양산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중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하고 경계로 해서 도로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도시 계획상으로는 120m가 아니라 150m 정도 됩니다. 더 도로를 개설해도 학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로가 계속 뚫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막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형태가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강력히 거부하고 그래서 사업을 줄여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중 2-15호선(전남공무원교육원진입로) 개설 수탁 사업 집행 잔액 5,882만 2,000원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것은 전남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공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는 금호건설에서 금호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진입 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는 금호건설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맡겨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신 해 준 사업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탁 사업인데요. 5,882만원이나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5,000만원을 그 도로에다가 투자를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더 좋게 만든다든지 도로 아스콘을 최대 양질의 것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어차피 금호건설의 돈이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5,882만원이란 돈을 굳이 반환해야 되는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협약 관계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도로 연장은 284m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돈 남았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공사를 다 해 버릴 성격도 못되고요. 해 버리면 바로 노출이 되고,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하수관거를 상당히 옛날에는 흄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박스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돈이 많이 남는 이유는 박스로 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다 보니까 상수도 관이 횡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하루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박스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시간도 많다 보면 교통량 처리가 안되니까 횡단하는 구간을 흄관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흄관을 설치하고 바로 차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간 차이가 났죠. 흄관 한 것하고 박스 한 것하고요. 그런 차이지 당초 계산을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히 수탁사업만큼은 반환금이 아주 적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 부분이요.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삼소동 월출천 정비 공사 길이가 150m, 청옥동 석곡천 정비 공사 250m입니다. 액수는 1억으로 같거든요. 예산 편성은 어느 산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는지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삼소동 월출천은 현장에 사실상 돌이 없습니다. 청옥동은 현재 자연석이 그대로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돌을 활용하게 되면 공사비가 싸게 먹히죠. 삼소동 같은 경우는 돌을 운반해 와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돈 차이가 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문흥 지구 지하 터널 공사 저번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속 도로 공사 있잖아요. 공사하고 이쪽 우리 구청하고 공사하는데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저희들이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들 요구대로 자꾸 사업비가 많이 들든 말든 자기들 요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저희 구입장은 그럴 입장이 못된다 이유는 개착시 「오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비는 11억 드는데 자기들이 요구 한대로 하고, 어떤 경우는 실무자들이 터널은 확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공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법 가지고 서로 오고 가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거의 실무자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속기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갑진
이갑진위원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우리 북구 건설을 위해서 진력하시겠다는 당찬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저도 설레입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입니다. 동광주 I.C 주변 하수도 시설 6억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 사업은 재정특별 융자금 사업입니다. 국비에서 환경부에서 금년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이 사업 배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한마디로 차입금 성격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본인이 왜 물어 보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나와 있는 중장기 재정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북구의 향후 5년 동안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차입금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초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작년 차입금 부분에는 예산이 안 섰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재특자금은 작년 연말경에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 돈을 특별히 확보 해 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5개 구청에다가 전부 했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니까 쓸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주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저희 시에다가 돈을 많이 내려 준 그런 형편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찬식
박찬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방금 고쳐 가지고 왔네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채무 상환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자금 성격이라지만 차입금은 빚입니다. 준다면 받아야죠. 자금이 저리이고 하니까요. 이것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6%입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는 처음에는 5%였다, 6%였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선 6%로 알고 있었는데 공문상으로는 5%로 왔다가 6%로 왔다가 자꾸 시에도 물어 보니까 5%가 맞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공문으로 온 내용을 보니까 6%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이것을 받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처음에 보낼 때는 5%로 공문이 왔는데 나중에는 6%로 왔어요. 어떤 것이 맞느냐 정학하게 해야 우리 계산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실무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6%로 우선 알고 최종 오는 공문에 근거해서 6%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별도로 다룰 사항이고요. 동광주 I.C 주변 하수도 있죠? 이 내용이 제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복개하는 사업이던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동광주 I·C 하수도 복개 사업이라고 해야지 이해하는데 하수도 시설이라고 하니까 모르죠. 그것 복개를 하고 나서 무엇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별도 계획은 없고 거기가 합류 지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양쪽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상당히 악취 나고 현장 바닥이 토공으로 했기 때문에 하수도 내려가는데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박스 식으로 해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유수 소통이 조도 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하고 박스로 했을 때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수도니까 하수도 그대로 해서 어떤 경우는 차 주차도 할 수가 있고……. 시설한 이후는 구성하지 않고 하수도 사업을 추진해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되겠죠. 가장 합리적이라면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공공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런 좋은 자금을 가지고 빚을 얻어 가지고 빚도 빚나름입니다만 일단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하고 광주역 주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광주역 주변은요. 복개가 안된 것이 아니라 현재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석축 위에다가 슬라브만 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흙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석축으로 되어 거기도 슬라브를 쳐 놓았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퇴적물도 많이 적재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거기가 「U」형 하수도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광주 I.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수도 자체가 복개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가 여론이 일기도하고 있고 북구 관내 복개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광주역 주변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이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긴박한 사업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관내에서 특별히 복개해서 해야 할 사업 지구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광주역 하수도 정비 사업은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돈을 갖다가 쓸 수 있느냐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생활하고 바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점차적으로 하면 상당히 기간으로 해서 하면 되는 사업도 있지만 생활 기반 시설은 가급적이면 빨리 확충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산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되었어요. 기왕이면 주민이 더 하루라도 살기 좋고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광주역 주변 거기에 국한했다 그 말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이 사업을 대개 이런 범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여러 군데 나눌 수도 없는 성격이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보자 해서요. 처음에는 3군데, 4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가져와도 어려움이 있고 적게 가져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할게요. 1995년도 각 동에서 구청에 요구한 하수도 사업 요구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일괄 30개 동 전체 내역서를 빼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십시오.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을 보면서 요즘에는 생태계 보존적인 입장으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하천이라든가 실개천 등등 이와 같은 전문가들 견해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같은 어떤 하천이라든지 손을 대면 그 생태계는 파괴된다. 손을 인위적으로 대기만 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인위적으로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파헤치고 벽을 쌓고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한다고 누구든지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거의 영산강 지류이고 한두 군데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청옥동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상수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삼소동 월출천 정비 공사는 재해 위험개소 정비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도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는 1억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삼소동 해산마을에서 영산강으로 내려오는 데입니다. 이 물이 장성남면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이 잘 안 빠져서 마을 진입로까지 물이 차 오르는 그런 어려운 데입니다. 하천 정비를 함으로써 재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서산동 월산천 정비 공사 5,000만원 작년에 하수도 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얼마 양이 안 남았는데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마무리짓고요. 한가지 솔직히 고백 할랍니다만 작년에 수곡천 있죠. 14m인가 못한 것이 있습니다. 14m 돈은 별도로 넣기가 어중간해서 서산동 월산천에 5,000만원 넣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옥동 석곡천 정비 공사는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건들면 생태계가 파손되겠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국토 가꾸기 사업 중 계속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충효동 평촌 소하천이나 담안 소하천 정비 공사는 저번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통과해 주신 소하천 정비에 따른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고 그랬는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 사업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소동, 서산동, 청옥동, 그런데 계속 사업이 아닌 부분, 충효동 평촌, 담안 이것은 아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은 아닌데 상당해 민원이 있고 지금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요. 건의를 드리고요. 이것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이라도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본다든가 자문을 받는다든가 별도 공사를 추진하시려면 전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행해야지 민원이 일어나겠죠. 민원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해 줄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서산동하고 수곡천이 부분 포괄해 가지고 계상 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후 집행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나중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내용은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물론 지적은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 잔량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안한 것 보다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룰 문제이고요. 236페이지요.
홍식
이홍식위원
잠깐만요. 소하천 정비 사업 부분에서 박찬식 위원이 양해를 하면 한가지 더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찬식
박찬식위원
예.
홍식
이홍식위원
소하천 정비 사업 이 부분은 삼소동 월출천 정비 공사는 150m 길이에 높이 2.5m 1억입니다. 서산동 월산천 정비 공사는 50m 길이에 똑같은 높이에 5,000만원입니다. 청옥동 석곡천 정비 공사는 250m 길이에 2.5m 높이에 1억인데요. 높이가 똑같고 길이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m」에는 똑같은 돈이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질의 사항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청옥동 석곡천 같은 경우는 자연석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삼소동 월출천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석축을 돌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동페이지입니다. 하천 자동 수문 시설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것이 영산강 지류라고 그랬죠? 영산강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북구 예산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 국비를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도로법에 보면 군 단위는 그렇지 않은데 시 단위를 통과하는 국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직할하천인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점사용료는 시·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산강은 직할하천이니까 이런 것은 국비를 갔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항상 제방을 시설하는 데는 국비를 해 줍니다.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냐 그런 관념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직원들도 여기에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년 이것은 유지 관리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것 연대해 가지고라도 수문 시설은 가로질러서 막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시설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현재 수문이 있는데요. 재래식입니다. 손으로 돌려야 문이 올라가고 물이 불면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을 내려야 하거든요. 수동식으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 못합니다. 자동식으로 하다 보면 전기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선정은 했습니까, 3개소?
이황
이황건설과장
저희 관내에서 해야 할 데가 총 11군데가 있는데 작년 10월 13일날 지침 시달로 해서 의무적으로 자동 수문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해 왔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를 못하고 11군데를 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3군데만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1억 5,600만원인데 우선 4,5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1군데서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 예산이 계상 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있죠. 한 대에 844만원이요. 저는 과장님이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기본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계상을 하고 기회를 봐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고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는 안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할건지 안 할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 자료는 3월 말경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충분하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자료가 나갔는데 최근에 광주시에서 5개 구를 통합해서 중계탑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어 버리면 이 사업은 별도로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해 놓았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우리도 무조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배경 설명이 부족했구만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시설에 보면요. 75만원씩 해서 150등 이렇게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만원 그 내용에 포함된 내역이 무엇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까도 본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보안등은 평균 275만원씩입니다. 별도 전주 설치라고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것을 별도로 설치해야만 보안등을 켤 수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 설치해야죠. 다른 데서 선을 인입해야죠. 전주 하나만 해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전선 끌어가서 하다 보면 기존의 보안등을 교체하여 시설한 데는 27만 5,000원인데 전주를 꽂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7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청사 광장 앞 도로 가로등 이설 있죠?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앞에 공원화 했지 않습니까? 단장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보통 택시포켓 보급이 없었습니다. 공원화 하다 보면 주민들께서 구청 앞에 와서 택시를 대다 보니까 택시 3대 정도는 본래 차선보다 들어가서 다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대 밖에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로등을 옮겼습니다. 한 개만 옮기면 안 되니까 3개를 뒤로 옮겨 가지고 그 구간에 선이 다 잘려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3등을 다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신설이라고 해야지 이설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 시설 금액으로 똑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요.
중기
임중기건설행정계장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이설을 해 가지고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설을 하다 보니까 다 낡아 버렸어요. 가로등이 넘어져서 두 번이나 사람이 다쳐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낡아 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쓰겠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돈을 공사는 같이 청사 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겠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 예산에서 이것을 돌려다 썼죠. 같은 항목이니까 상관이 없어서 썼고 하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옮겨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라고…….
찬식
박찬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예산을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설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밑의 내부 선이랄지 전부 쓸 수 없이 되어 버리니까 신설한 비가 들어가 버리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이것이 신설이죠? 가로등 170만원 있죠? 이 안에 전체가 들어가죠? 전신주, 가로등 백열등까지요. 그것이 나트륨등입니까? 그 내역서 있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과장님, 247페이지를 보십시오. 반환금 부분에서요. 동료 위원이 간단히 질의했습니다만 중 2-15(전남공무원교육원진입로) 개설 수탁 사업 계약서 있죠? 그 계약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사실 242페이지 가로등 부분은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찬식 위원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혼자 다 해 버리구만요. 전주 설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전주는 보안등 시설을 위한 단독 전주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사실은 전주가 도시 미관에 흉측스런 물건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지난번에 해외 연수 갔을 때 보셨겠습니다만 서부 유럽에는 거의 전주가 없는 도시를 보셨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홍식
이홍식위원
기존의 전봇대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많은데요 차라리 건물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민원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보안등 하나 시설하려고 150개 전주를 북구 특정 지역에 박아 버린단 말입니까? 전주 설치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구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해봤는데 제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견적서입니다. 그리고 업체간에 경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시설 청사 광장 170만원 한 등에 나왔는데 이 가격이 상부로부터 지시나 조달청으로부터 품셈표에 기재되어 있는 구입 단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시설비는 조달 가격 이런 것을 전부다 참고를 해서 계상합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가로등 재질이 철 같은데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루미늄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알루미늄 중에서도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물식으로 만드는 것은…….
이황
이황건설과장
금남로에 있는 것이 주물식이고요. 이번에 용봉천 복개하는 데도 주물식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알루미늄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데 170만원이란 가격을 정당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관계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타 업체하고의 견적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꼭 필요해서 가로등이나 다른 시설물들도 설치해야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진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업체간 경쟁을 붙이고 좀더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견적표 받아 보신 것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기억 못합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실상 파손되고 어떤 경우는 가해자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보험 처리도 하고 가해자를 발견 못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보통 하나에 1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견적이 아니라 재료비 소요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이설 이것은 선까지 다 갈아 끼웠거든요. 이 관계는 단가를 제가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홍식
이홍식위원
3개 업체 이상을 앞으로 비교·검토해 가지고 가장 좋은 품질과 가장 우수한 업체에다가 이런 일들을 맡겨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이 보안등 시설 전주 설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보안등 전주요. 지금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개는 가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전주, 한전주 것까지 부착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곳이 없는데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는데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전주 설치를 안 하면 도저히 켤 수 없는 불가피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식
이홍식위원
과장님, 기존 한전주가 보통 보조 전봇대를 제외하고 기존주가 50m당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주가 또 있습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도심지는 안되어요.
홍식
이홍식위원
그렇더라도 일부 보조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봇대를 또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수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병훈
손병훈위원장
일선 업무를 하다 보면 어차피 민원이 많기 때문에 끌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해주기는 하는데 갔다가 어디다가 집에다가 붙여 놓으면 한전에서 와서 끊어 버립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리고 이 전기선은 고압선을 못 따라가요. 그런 애로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전선주도 지하로 다 넣고 미관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전주를 세워야 하는 것 같은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골목길에 전주를 심을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다 보면 저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 집에 옥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허용을 안 해요. 이 전기를 쓰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게 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목에서 골목길을 상대로 해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전주를 안 세우는 방향으로, 할 수 없으면 세우지만 안 세우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홍식 위원의 여망인 것 같은데 제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때 우리가 일산 여기를 갔죠. 갔는데 전부 지중화 공사가 되었습니다만 가로등이 서 있었어요.
고재을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다 되어 가고 빨리 진행합시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설치를 해서 보안등 하는 것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중화되는 사업을 하는데 광주, 전남지역은 지중화 사업도 가장 저조하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한전 앞에서도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행해서 보안등 하는데 전주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위원
예산 문제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잠깐 죄송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아까 영산강 하천 자동 수문 시설에 대해서 수문이 11개라고 그러셨어요. 그 중에 3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11개를 해야 됩니까? 연차적으로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재해 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요. 평상시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불의의 재해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영산강 지류에 총 수문이 몇 개나 되신가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우리 관내에요. 북구가 11개를 해야 하고 광산, 서구, 남구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정확하게 전체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운암동 미라보 3차 아파트 입구에 보안등 12개를 신설하는데 가로등입니다. 보안등이 아니고요. 몇 m 하고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가로등은 20～30m입니다. 현재 보통 30m…….
고재을위원
사실 보면 너무 밝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가 싶어요. 지역에서도 보면 필요 이상 밝은 데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솎아야 될 데가 있더라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상으로는 광주 시내에서 20「룩스」로 밝기를 조정해 왔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30「룩스」로 올렸습니다. 20「룩스」가 나오도록 설치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10「룩스」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만일의 경우 밝기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안 밝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떼써 버리면 배상해 줘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동네 보안등도 다니면 필요 이상으로 밝은 데가 있습니다. 비싼 원자력을 갖다가 하는데 필요 이상 밝은 데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245페이지를 보면요. 매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95시비보조사업부족사업비추가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라고 그랬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95년도 시비 보조 사업 부분에 3억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0%나 차이가 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곡초등학교가 금년 9월에 개교를 합니다. 3월이면 될 것이다라고 계상을 했는데 감정가가 약간 올라 버리고 거기가 경사가 급해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예상외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불만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매수를 못했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는 큰 문제들이 없고 그 끝 부분에 가서 보상을 해줘야 할 때가 한 필지가 빠져 버렸어요.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요. 계단도 해야 하고 그래서……. 본래는 시비가 아닌 구비로 사업을 해야 할 성질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형편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사정해서 시비를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인데 또 3,000만원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게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계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 예산서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오차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 하려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성 검토라든가 예산을 빼내는데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인정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환금도 그거잖아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반환금은 그것이 아니고 집행한 잔액을 반환한 것이니까, 잔액을…….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남는 것이고 이것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산을 똑바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앞으로는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황
이황건설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24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자전거 도로 정비 시범 사업 있죠? 시비와 구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본 예산에 확정된 곳이 2곳 있죠?
이황
이황건설과장
1억 1,000만원 갖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한 군데는 발주하고 한군데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유보 사유는 먼저 그 공사 구간이 구청 앞 사거리서부터 무등경기장까지 구간인데요. 자전거 도로를 하고자 하는 사업 구간에 데이콤에서 도로 굴착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도로 만들고 또 굴착해 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 공사를 먼저하고 원상 복구비를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천천히 발주한 것이 구비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익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데이콤에서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됐습니다. 서암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속칭 서암로하면 서방 사거리에서 동운고가 가는 길 쪽 따라서 내려갑니다. 광주역 뒤편으로 쭉 따라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동운고가 밑까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서암로는 그쪽으로 하고 동운고가는 경신여고 들어가는 사거리 있죠? 거기서부터 무등경기장으로 가면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는 차도에다가 차선을 그리고 무등경기장을 따라서 쭉 돌아가 가지고 동운고가 쪽으로는 보도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서암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위치도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방 사거리에서 경신여고 입구까지입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무등경기장 돌아가서 동운고가도로는 별도로입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서방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간다면 양도로 어느 쪽에 설치가 됩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양쪽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경신여고라고 그랬는데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경신여고 입구요.
찬식
박찬식위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면 필요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까? 이용자에 대한 효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과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을 안하고 사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첫째, 교통 체증이 없을 것이고 환경오염 방지도 될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이 분들의 건강도 증진 될 것이고 그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홍 구청장님이 바로 그 근처에 사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크게 목적이 2가지입니다.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주민 건강 증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 소통 부분만 보더라도 90% 이상 차지하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단이나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이나 공공 시설물 있죠. 이러한 데에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서방 사거리 어느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어요. 당연히 사업 구간만 선정해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황
이황건설과장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 계획은 내무부에서 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이 선포된 이후 5년 이내에 기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작년에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구청을요. 각 구청별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효과 면에서도 가시적 효과도 하나의 사업 성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분이 볼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잇고 하는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했지 아까 박찬식 위원님께서 청장님이 그 근처에서 살고 계시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우연하게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절대 이 사업 성격은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만 보더라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는 차량 우선이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지 인도에서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는 뒤로 밀려 있어요. 외국의 경우는 자전거 우선입니다. 사람 우선이 아닙니다. 자전거 우선 그 다음이 사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치단체에서 거론할 문제는 안되지만 앞서서 이 법률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 사업을 반영할 때 용역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
이황
이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5개 구청을 통괄해서 용역 관계는 시 예산으로 했고 기본 계획 확정된 것을 구에다 배분하면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것은 중요한 건데 시에서 아무리 용역을 하고 시에서 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적인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자주적으로 구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동적일 것이 아니라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번 사업비는 자발적으로 해서 다른 구청에 갈 것을 저희 구청으로 80%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사업비를요.
찬식
박찬식위원
저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위치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니까요. 본촌공단 같은데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공단 같은 경우는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은 거의 자동차 이용하지 자전거 이용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 사업 지구로 하면 가시적 효과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세부적인 알아볼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고 아까 답변 좀 빨리 해주세요.
이황
이황건설과장
이홍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홍식
이홍식위원
가로등이 동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죠?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꼭 전주는 필요불가분한 어정쩡한 도시 퇴물로 상징처럼 되어 가는데 이 전주를 설치하면서까지 보안등을 설치할 장소인가 현장 실시는 안 해 봤죠?
보안등을 꼭 설치하기 위해서 전주를 설치하는 그 자체는 모순이라고 실무자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거의 질의가 끝나고 세부적으로 알아보실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무계장에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우리 과장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 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예산이라고 해서 산출 근거를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참고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답변은 충분히 이런 산출 근거에 의해서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기하지 않을 망정 수치만은 가깝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