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22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태웅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배태웅총무국장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금년 들어 세 번째 개회하는 제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7월이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 한지 한 돌이 되는 때로, 보다 성숙된 우리 구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번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오전에 구청장께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 해당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총무국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전문위원
’96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87억 4,600만원에서 9.9%인 18억 5,700만원이 증가된 206억 300만원이며, 증가된 부분은 사업예산 14억 2,700만원과 경상예산 4억 2,1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46억 1,400만원에서 2.7%인 1억 2,200만원이 증가된 47억 3,6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별로는 사업예산 북구청 부설 유료 주차장 시설 및 청사 경비 시스템 등 6,800만원과 경상예산 4,500만원이면 지방자치 4대 선거 반환금 등 예비비 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 114억 2,900만원에서 경상예산 1.4%인 1억 6,500만원이 증가된 115억 9,400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8억 9,400만원에서 57.9%인 10억 9,800만원이 증가된 29억 9,200만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우치동, 장운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비등 사업 예산 총 10억 8,300만원, 경상예산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2억 4,400만원에서 20%인 제세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포함 경상예산 4,800만원이 증가된 2억 9,200만원이며, 징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2억 6,200만원에서 29.2%인 독촉장 발송용 공공요금을 포함한 경상예산 7,600만원이 증가된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억 3,500만원이었는데 2억 1,800만원이 증가된 3억 5,300만원이며 증가된 예산안으로는 호적 전산화 시설 등 사업 예산 2억 1,200만원, 경상예산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1억 6,7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2억 9,500만원이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등 6,400만원과 비상 급수 시설 등 사업 예산 6,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사무소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을 듣겠으니까 다른 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4월 27일자로 전 통신전산계장 김성수씨가 시로 발령이 나서 가시고 현재 통신전산계장에 장봉주 씨가 4월 27일자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안녕하십니까?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김우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올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와 취급자인 계장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경비 시스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네 군데 무인 장치를 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원래 청사를 공원화 할 당시부터서 이제 지방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손 기타의 우려가 별로 염려되지 않기 때문에 해도 좋다고 설명을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돈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는 1억 6,000만원짜리인데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설치해 놓고 계속 누군가가 그 카메라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교대로 한다고 해도 2인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공원화 해 놓고 불필요하게 들어간 돈이 이런 많은 액수가 되는데 기왕에 우리가 위험을 무릎 쓰고 만들어 놨으니까 좀더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초를 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시하게 될 요원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가 부단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을 결정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반년 후에나 다음 본예산에나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우리도 사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을 올릴 때에는 굉장하게 저희들이 쓰는 돈도 아니면서 여러 가지 미안하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부구청장님 차를 그냥 누가 쇠못으로 전부를 긁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긁어버려 가지고, 아무튼 빈틈없이 다 긁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경이 정문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조급하게 서둘렀습니다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리고 80페이지입니다. 신임 관리자 과정 위탁 교육비 1,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저도 성격이 괄괄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좀 자기들이 하려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지 우리한테 발령을 해 가지고 여기가 토목 사무관입니다. 발령을 해 가지고 너희 식구니까 너희가 교육 여비를 대라해 가지고 이것은 이미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무관 시험 과정을 거쳐서 선발된 요원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받은 사람인데 1년 동안이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 기간이 길어야 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가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밤에까지 교육을 시키대요.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나갑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우리 계획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사무관에 합격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해서는 이것이 1기입니다. 1기가 4명 합격해서 하는데 우리가 땅도 많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한사람 배정을 해 줬는데 이미 우리 식구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방 사무관 합격한 사람들이 내무부 연수원에서 같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만 안 해준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납득을 못 해 가지고 증감을 했을 때 교육 기간에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교육비가 한 달에 109만원 정도 되는데요. 109만원 정도를 연수비로 또 지급해야 되는데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에 임명되었으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이것은 교육 여비이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보다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합숙이면 싼데 합숙이 아니고 비합숙입니다. 비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니까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그러면 사무관이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 못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봉급보다도 교육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셈이네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이 액수를 증감만 해도 증이야 못하겠지만 감해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감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연수원에 제출하는데요. 공공요금 기타 수당, 피복비, 수용비, 임차료, 의료비, 업무 추진비,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위탁 교육비, 이것은 이제 국외까지 연수를 하고 오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끌어 줄 제1호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상대방 정보 산업 스파이 같이 고도의 정보를 빼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봉급말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푸졌는가 하는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조건은 같지 않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국이 같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78페이지 상단에 청내 예술 작품 게첨 해 가지고 그림 및 표구 구입해 가지고 20만원하고 35개소를 게첨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가 가난한 살림에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3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작품을 그려 놓고 감상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질의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회의실이나 민원실 북구민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몇 점 게첨 해 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35개소나 게첨해 놓고 우리가 과연 그 그림을 감상 해 가면서 산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어디 어디에 게첨하기 위해서 35개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상 예술 작품을 증정 받아 가지고 게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김용문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명승지나 유적지 특산물 그런 것을 박양구 위원님이 그러셨든가 그런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예술 작품보다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특산품 그것을 좋게 사진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등산 수박이랄지 지산 딸기랄지 꽃 재배 한데 장운동 그런 것이랄지 우리 유적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게 사진으로 해 가지고 표구를 해서 양이 많다고 하면 나름대로 뽑아 보았습니다. 양이 많다면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특산품하고 유적지를 한 다음에 문화재 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일반 예술 작품을 걸어 놓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 지역 내에서 특산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것을 주민들한테 「P·R」하고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를 유명한 사람들 예술 작품을 가져다 게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78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장실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 청정기가 지금 250만원 한 대라고 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공기 청정기에 대해서 값도 과다할뿐더러 우리 청장이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들어올 때의 공약과 검소한 살림살이와 구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겠다고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충정의 심리에서 이러한 과다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공기 청정기 이것은 없어도 될 것입니다. 안락의자에 또 넓은 공간의 사무실에 정수기에 좋은 물을 빼먹고 앉아서 공기 청정기까지 갖춘 이런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청장이 일을 보고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누가 생각을 해봐도 자치시대에 알맞은 청장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기 청정기를 청장이 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충정의 심리에서 이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 놓았습니까? 10만원 20만원짜리도 아니고 솔직히 이것까지 갖춰서 앉아 있는 폼을 보게 된다면 우리 서민이나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위화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의 장을 가 봐도 지난번에 6.27선거 때 구호를 외치면서 공약을 세우고 들어온 것이 어느 자치단체장을 막론하고 문턱을 낮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새화 되었습니다. 어디가 문턱이 낮아졌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밑의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해도 나 같으면 그것은 너무 과하니 하지 마시오 할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기 청정기, 서민이 들을 때에는 이것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여기가 그런다고 해서 공기 청정기 없이 일을 볼 수 없는 지역입니까? 우리 북구가 그렇게 오지에서 살고 있습니까? 조금 까다로운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깎아야 된다고 또는 상정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정수기는 청장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물을 자주 어디서 배달 해다 생수를 먹는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것은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5개소에서 수돗물 가지고도 이것은 먹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기는 물론 청장님께서 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누문동 의원 유문석이는 이러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낭비성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위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공약해서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 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할 청장입니다. 옛날처럼 권위주의에 살아야 하는 청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정의 심리에 발로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하고 올려 봤지만 나는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체크해 가지고 축조 심의 할 때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86페이지 사환(결원 충원 10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사환이 없어 가지고 동장이 애를 먹는 그러한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때마다 사환 충원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충원이 없습니다. 전혀 충원이 없습니다 하고 똑똑 잘랐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의 부산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충원 1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사환 문제로 그 어려움을 많이 들었고 청취를 했기 때문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물어 보냐면 이 사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사람을 어디서 충원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받아 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추천을 했습니까, 어디서 추천을 해서 사람을 받아들였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문석
유문석위원
예산을 아직 안 세우고 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쓰고 사환을 동에서 쓰게 됩니다. 동에서 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동에서 임명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만 받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만 사환 문제 10명이지만 말썽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쓰고 인사가 있는데는 말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종 공무원이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동에 각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사람을 써야 하면 총무과장님께서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동에서 쓰는 사환은 사실상 동장 권한 사항입니다. 일용은 우리 과 같은데도 과장 권한 사항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알아보니까 동에서 사환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의 쓰고 있대요. 애로 사항을 덜어 보자 해서 이것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인력 관리, 조직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사환은 우리가 직접 총무과에서 동 행정을 관장하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 결재까지 다 냈습니다. 이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넣어 준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사환을 모집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법률보다는 위의 지침에 사환도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 300일 짜리 보너스 있는 300일 이상은 쓰지 말라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충원하게 되면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죠. 솔직히 약간은 그런 편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위배 행위를 했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었다든지 하면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타 구청이나 시청이나 전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 사환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진 후로 해야지 만일 사환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 책임을 총무과장이 지시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률로 된 것도 아니고 지침을 가지고 지시로 해 가지고 한 것인데 타구에서는 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외골수로 해 가지고 동장들한테 애로 사항을 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현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사환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의회는 상관없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유료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나라 교통 정책하고 그 다음에 교통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주차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나라의 교통난하고 주차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크게는 정부 시책이나 작게는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든다면 사실상 차량도 그때 몇 연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제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런 주차장 체계도 안 해 놓고 계속 차「넘버」는 달아 주면서 어느 골목이나 어디 도로변에 세우면 위법 하다고 적발하고 벌과금 매기고 끌어가고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장님께서는 차라고 하면 제일 참 도로 사정보다는 오염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요금을 받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이나 민원들이 차를 덜 갖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번 구상을 했습니다. 책임은 다 있다고 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답변이 일치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의 잘못된 책임을 정부와 자동차 업계로 보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판매 정책을 마련해서 외국에는 「덤핑」으로 넘기고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그런 매국적인 가격 차별 제도를 채택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고 국토도 좁고 길도 좁은데 차만 대형화 시켜 가지고 허영심을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 사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고 더구나 그 곳에서 자동차 홍수 시대가 되어 가지고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하고 자동차 관련 업계 재벌들이 원칙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해 가지고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쪽으로 발상을 만들어 가지고 끄덕하면 유료화 시켜 가지고 일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그 발상, 저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관련 문제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면 그것을 운영할 때 근무 인원이 현재의 주차장을 근무 인원하고 어떻게 달라지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사실상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사실상 여기에다 사람을 더 투입하면 예산상으로도 매우 낭비적 소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 주면서 우리 청원으로 갖고 있고 그것이 3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나 학력을 보면 거의가 국퇴, 국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별 쓸모가 없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방범원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한테 인수를 해가라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32명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 데려다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정년이 53세인데 58세로 연장을 해줘라 하는 조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랬어도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타구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쓸모가 없는데 5세를 더 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해가지고 청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것은 절대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사람들을 여기에다 괜찮은 사람 여기에 몇 명을 투입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인원은 증원을 예측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근무 시간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근무 시간은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범원들은 지금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은 주, 야로 해서 격일제로 해 가지고 몇 사람씩 24시간 불침번 하듯이 그런 사항으로 한 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야간 근무를 예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분명히 돈을 받게 되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증을 끊어 줄 것입니다. 그렇죠? 주차증을 끊어주고 차량을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점유 개념이 생깁니다. 점유하게 되면 그 차량이 그 장소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맡겨 놓은 사람이 점유를 증명하는 주차증을 갖고 안 나타나 버리면 요금 체계하고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싫든 좋든 그 차량에 대해서 재산 관리를 해주는 돈을 받은 바에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측하고 말 것도 없이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또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주차장을 운영을 해 가지고 월 195만원의 수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원과 근무 시간의 증가 그리고 관리 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유료 주차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경영 마인드가 적용된 정책이냐, 아니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은 경영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 차원은 아니고 차량을 가급적 억제를 해보자 사실상 지금 민방위 훈련시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떻게 가져와 버리든지 아무리 넓어도 어디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보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저희들도 굉장한 애로 사항이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의무감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서두에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잘못되고 교통난을 유발시킨 주차난이 사실상 정부하고 자동차 업계에 있다 그것이 100% 맞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깨닫지 못하고 돈을 받고 주차를 시켰을 때 우리 북구청은 분명히 자치시대의 개혁적이 청장이 앉아 가지고 일을 한다면서 돈 받고 차를 주차시킨다네 하는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 이미지에 악화되면서 결국은 뒷걸음질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적용시키지도 못한 이런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영업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난 총무위원회하고 집행부간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노정 되어 가지고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놔두고 볼 때에 거기에 또 무슨 철구조물로 고층화 시켜서 돈을 받지 않고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저런 의견들이 다 접어 두고 이러한 방식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도 해 보았는데 그냥 이것으로 채택을 했는지 어느 쪽인지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북구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제일 앞서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여러 군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오늘도 보니까 하루에 광주시에서 70대인가 차량이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 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500만원 1,000만원 아끼려고 안타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방법이라도 한 번 해보자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씩 받고 시간이 지나면 증액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라도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차량의 출입을 통제를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차량의 통행을 주차장의 과다 출입을 억제를 시켜보자 이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에서 문제가 되는 차량은 결국은 어떤 일이 됐더라도 북구청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왔으면 문제가 될 차량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아파 가지고 여러 군데 회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혹은 두 달 것 민원을 몰아쳐서 총무과도 가고 세무과도 가고 시민과도 가고 골고루 일을 보다가 3시간이 걸리든 그것은 민원인의 속사정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북구청 주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얌체 주차를 했다 이런 정도만 솎아 내면 지금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일단 차가 많으니까 차 들어오는 숫자를 줄여 보자. 청장이 차를 싫어한다. 청장이 차를 싫어하면 모든 북구청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차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굉장한 청장의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모든 것을 북구청이 우리 북구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도맡아 하는 행정 일선 기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차, 그 문제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주차에만 집착을 해 가지고 거꾸로 주민 부담으로 하는 하나의 발상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정책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라도 솔선수범 해서 해보고 우리 구청이라도 앞장서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충정에서 한 것이지 그 외에 이것의 큰 효과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시간 이상 주차한 차에 한해서 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와서 한시간이 더 되었으니까 500원 돈 내시오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늦게 줘서 늦은 것이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따진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정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한시간 이내에 주차했던 대수가 총 760대 중에서 655대 한시간 이상이 105대라고 했습니다. 한시간 이상 105대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그것도 조사했습니까? 시간 개념만 구별 하셨겠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셔야죠. 그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고 살짝 들어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민원을 여러 군데 보다가 늦었다 청장 면담을 하다가 기다리느라고 늦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지 정말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그런 구별 없이 한시간이냐 한시간이 넘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면 그 분석은 우리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것은 105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경영 수익 차원에서 한다면 거기까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는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105대 하면 틀림없이 민원을 늦게 봐 가지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면 그때 만약 한다면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적에 어떠한 과장이 과에서 확인서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끼리는 논의 해본 바가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 질의가 아니라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앞전 총무위원회에서 부설 주차장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유료화 한다고 해서 주차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지적 속에서 반대했는데 이번에 책자 보고서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속으로 당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 결정을 해 놓고 단지 모양을 갖추는 식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라든지 그런 과정만 거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견을 분명히 반대했지만 이것은 저희 의견도 아니죠.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미 내부적인 결정을 다해 놓고 나서 총무위원회 위원들 반대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당혹스럽더라구요. 간담회 왜 합니까. 간담회 하나도 필요 없죠. 백날 이야기 해봐야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간담회 왜 합니까, 나중에 전혀 저희들에게 말없이 했을 경우에 올 질책 때문에 미리서 입막음 식으로 합니까,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요. 적어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서운함보다도 완전히 바지저고리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공기 청정기를 청장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직원들이 가장 잘 알아서 해결해 주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주민입니까, 청장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물론 주민이죠.
경순
박경순위원
물론 주민이죠. 그러면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청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주민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물론 청장실은 결재하러 가시니까 직원들도 왔다갔다하고 손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청장실이 사용이 되어 지는데 저희 구청 민원실을 보면 저희 북구 주민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기 청정기가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장실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은 민원실에는 에어컨처럼 생긴 것이 여러 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에 공기 청정기를 생각한 것은 사실상 부속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담배도 피우고 굉장히 공기가 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한 것인데 주민을 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저는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지 물론 그 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다 보면 과잉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용 인부임의 기본급을 보면 그것이 4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본급이요. 4월 1일이면 365일에서 3월 31일까지 즉 90일 정도를 뺀 나머지 일수만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환 월급에가요 300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300일이 아니라 4월 1일자로 인상되었으면 3월 31일까지 90일 정도의 날짜를 365일에서 삭제한 나머지 약 280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이 4월 1일자로 인상안이 내려와서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89페이지 봐 주실래요. 89페이지에 문흥동이 분동 된 이후로 증원이 되고 해서 월급이 계상되었는데요. 그러면 문흥동 분동은 3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개소가 되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1월 3일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직원 발령일이 1월 3일입니까, 동사무소 개소가 1월 3일 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동사무소 개소가 1월 1일, 1월 2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 3일날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상 안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전산 교육장 컴퓨터 지금 현재 286이 10대, 386이 10대 있어 가지고 거기가 20대가 있는데 이것을 다 교체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계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만 286은 구입 한지 3년이 되었고 386은 3년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용 컴퓨터를 586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20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수명이 286은 3년 되었으니까 10대를 교체한다고 해도 386정도는 아직도 더 써도 되겠는데요. 20대를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것도 교육장에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래서 286 10대는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386 10대는 실과소에 사무용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586 20대는 사실상 교육용은 신형으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이나 요즘 새로운 첨단 저희들도 배웠습니다만 한글은 286에서는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교육용만큼은 신형으로 놔두어야 새 기술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래도 제 생각은 지금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386을 갖다가 각 실과에다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도 다 있잖아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실과에 되어 있어도 상당히 지금은 모자랍니다. 행정을 거의 앞으로는 컴퓨터로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것을 배정하면 직원 3명당 한 대나 되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명반당 한 대씩인데 앞으로 금년에 컴퓨터 보급 계획이 완료되면 직원 두 사람 반 당 한 대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컴퓨터 전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가 알기 때문에 통신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총무과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현재 지금까지 보급된 것이 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보급해야 할 것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54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4대를 그렇게 보급을 하면서 직원 2.5인당 1대를 보급 계획으로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에 필요한 것은 한다라든지 가장 최근에 인터넷 같은 컴퓨터 통신을 위해서는 586 컴퓨터 기종으로 교육해야만 가능하지 386으로는 교육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만 교체하면 어쩌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386으로 교육을 받고 일부는 586으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종을 통일하려고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486과 586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486은 일반 시중에서는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어느 분은 386으로 교육하고 어느 분은 586으로 교육하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한꺼번에 286은 3년이 넘어서 폐기 처분한다고 했지만 386은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5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실, 과에는 현재 10대를 안 나눠주어도 쓰고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면 몰라도 아직까지 급한 것이 다 있으니까 급하지도 않을 텐데요.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보충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전산 장비를 교육장에 것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산 전문 교육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장 컴퓨터를 교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관련지어서 혹시 전문교육을 받는 교육 대상자 중에 5, 6급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전문 교육 대상자는 현재 전산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직은 6급 이하만 있습니다. 6급 이하에서 동사무소 9급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간부직 교육은 전혀 없습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일반 전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26명에 대해서 전부 전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 전문 교육 여비 55만원이 코스가 몇 주라고 했죠, 교육 코스가 몇 주죠, 55만원짜리요.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교육 코스는 1주 코스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왜 그렇게 비쌉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일반 여비가 25만원이고 교육이 5일간으로 정보 문화센터의 경우 교육비가 30만원씩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여비가 25만원 교육비가 30만원이요.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직만 교육받습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예. 전문교육은 전산직만 받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산직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교육도 갖춰지지도 않고 현재 전산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양만 갖춘 분이라고 하면 전산직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헤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 교육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느끼는 감정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 전산을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 불이익을 주겠다 또는 전산 교육 대회 수상자는 진급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돈 내서 교육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구청에서 돈 대줘 가면서 여비 줘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종도 보니까 최고급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이 대답해야 할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맹들은 모든 혜택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전산 교육 수상자들은 진급에 우선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취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퇴근 후 야간에 학원에 가서 개인 돈을 들여 가지고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구청에서 돈 다 대줘 가지고 교육받고 그것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전산계장 대답은 전산직만 이렇게 재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전산직, 이런 소양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산직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도 이것은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 보았습니다.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산 기계도 장비 아까 요즘에 나온 것이 586, 그것도 곧 타기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번에 일반 강사한테 강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계가 자주 변하고 또한 프로그램도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분들도 계장 이하 주로 전산주사보가 3명이 있습니다. 전산계장하고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변경된 기계나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또 강의를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천여 직원들이 우리 나이 먹은 계장이나 과장 빼놓고는 전산으로 다 할 줄 압니다. 왜냐 물론 본인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교육장에서 교육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꼭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수강료가 그 교육은 비싸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286, 386, 586 같은 기종을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춰져 있겠죠?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일반 운영 교육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 할 때마다 학교에서 배운 과정이라든지 지금 배운 과정 이외에도 신규 프로그램 개발 기법들이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 기법을 저희들이 배우고 있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까 일반 회사에서는 그 정도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산 분야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그런 전산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인사사의 어떤 방안을 강구 중이구요. 제가 알기는 일반 분야, 전산 분야 직원들은 1/3 정도는 항상 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정도는 개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구요. 1/3정도는 교육 기간에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야 만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 개발 투입이 가능하지 그러한 새로운 기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왔던 것은 운영 부분이 없지 개발 부분은 아직 그렇게 많이 개발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소양은 다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새로운 분야에 소양을 갖춰서 개발에도 참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하고 외래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구청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구입하죠?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예. 프로그램 구입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을 팔아먹고 교육은 안 시켜줍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그 운영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것은 운영 교육이지 별도 프로그램 개발 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주민등록 운영에 관한 운영자 교육을 총무처라든지 데이콤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보급을 했을 때의 운영 계획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286은 10대를 폐기 처분한다고 했죠. 어떻게 폐기 처분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 기종은 회계과에서 폐기 처분합니다. 물품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86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그것 가지고 교육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 처분하려고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영세민 가정의 학생들이 어느 신문에도 났던데 컴퓨터를 갖고 싶은데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영세민들,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용으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기록중지) (기록개시)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전산 문제에 대해서 한 두건만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가 알기로는 「PC」를 286에서 386으로 또는 3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는 주기억장치의 시스템을 교체를 일부 하면 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경비가 과다하면 교체를 할 것이며 과다하지 않고 경비 절감의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면 의장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쪽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전산 전문 교육 초청 강사 보강이 7만원에 15시간, 3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부진들 참여를 많이 시키세요. 만약에 하게 되면요. 지난 구정 질문을 할 때 정기회 때 전산에 관해서 구정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구정 질문을 답변하려면 최소한 국장이나 과장급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질문이 무엇인지 몰라요. 저도 전산은 잘 모릅니다만 질문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전산 행정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전산화된다는 이야기인데 전산화가 된 업무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곧 간부진들이기 때문에 간부진들이 컴맹이 되어 가지고 업무 결과가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간부진들을 포함하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보충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산 전문 교육 초청 강사 보상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내 여비로 전산 전문 교육 여비 55만원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비싼 수강료와 여비를 들여서 교육하는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다시 여기서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도 그러면 초청 강사가 필요합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교육 분야에서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청 강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과 병행해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밀도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전문 교육장에서 배워 오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가져오셔 가지고 전문 강사하고 다시 합의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합의 하에 교육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내용은 별도죠? 실제적으로 업무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죠?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현재 초청 강사는 좀더 업무에 밀도 있는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구요.
경순
박경순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강의를 하시죠. 그러면 교육장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강의하시는 것이 6주 정도거든요. 2주에 세 과정이니까요. 6주정도 인데 교육장 내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저희들이 일과 시간에 교육하는 것은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교육하고 있구요. 나머지 시간은 근무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전산 교육하는 것은 일과 시간 이외에 초청 강사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4시 30분까지는 컴퓨터 사용은 없겠네요. 「오픈」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현재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평소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받고 싶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대로 컴퓨터를 이용하게끔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일과 시간 이후에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일과 시간에 와서 다시 교육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 뒤가 안 맞네요.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교육을 일반 직원 교육하고 전문 전산직 교육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원 교육은 간부님들은 새벽에 있지만 현재 4시 30분부터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교육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개방을 해서 새로운 컴퓨터에 개별적으로 질문할 사람들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은 직원은 교육하고 전산직은 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 때 방학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빙해서 부모님과 같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안까지 냈었는데 그러면 그 교육장을 활용합니까?
봉주
장봉주통신전산계장
예. 그 교육장을 활용합니다. 그것은 근무 시간에 가능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인데요. 「TV」에서 정보 시대 이런데서 봤는데요. 전에는 286, 386 컴퓨터가 주종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서 바꾸는 것이 교체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286에서 486으로 교체하는데 20만원 정도 든다고 속에 내용만 교체하는데 그런 정도의 경비가 든다고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참고 하시구요. 굳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586으로 새로운 것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산 교육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9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이범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청사 경비 시스템(무인경비장치)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숫자가 3,046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가운데 한가지 이상했던 것이 예산이 웬만하면 100만원 단위 10만원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 돈을 아낄 생각은 안하고 세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동그라미를 무지하게 쳐 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편성한다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3,046만 5,000원으로 있어 가지고 세부 견적을 받아 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북구청 부설 유료 주차장 시설은 세부 내역이 나열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안을 올렸는데 이 청사 경비 시스템 예산은 구체적인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을 구두로만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모니터 설치가 2개소, 카메라 설치가 4개소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3,046만 5,000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을 아까 듣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주차장에 관해서는 세부 내역을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예산액도 더 많이 세부적으로 예산액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반증조차 숫자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나열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시간이 지체되니까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면 답변을 연기 하구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은 모니터하고 카메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시에 예산계에 세부적인 것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조금 있다 이야기 하신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답변하실 때 이 예산에 관한 내역서도 같이 각 위원님들께 돌려서 보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8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1일 명예 동장 참여실비 보상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만원 실질적으로 식비입니까? 일비의 보상 성격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식비 성격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약 1,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과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과목상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에 가면 동장 업무 추진비도 있을 것이고 기관 운영 판공비도 있을 것인데 과목상 명예 동장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지금 명예 동장이 이런 보상, 지급의 형태는 어떠한 방향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동장이 빼 가지고 식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의 실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가, 이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묻고자 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에서 명예 동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 성격 기관 운영의 성격에서는 지급 못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급을 동장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환들도 자기들 돈 가지고 쓰는 데도 있고 사실상 씀씀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 하면서 동장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쓰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해 드렸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동별로는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89페이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안내 간판 해 가지고 신안동, 두암2동, 문흥2동에 80만원씩 5개에 400만원 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운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문흥2동도 안에 있고 새로 동이 신설되었고 신안동도 그 자리에 지었습니다만 두암2동도 그랬는데 지금 간판이 없다고 그럽니다. 간판이 없어서 두 군데 이것이 저도 예산계에서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 청사 관리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잘 알아 보았습니다만 이것이 큰 쇠봉으로 해 가지고 돈이 8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두암2동 같은 경우도 있던데 그것을 어디에 다시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두암2동도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안동도 그러구요.
봉섭
신봉섭위원
여기 한군데에 80만원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느냐 물론 없어서 세운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솔직히 이 관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산계로 동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동 관리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보고 솔직히 하라고 해서 절대 견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되었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과장님, 오늘 예산안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위 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일어를 두, 세 과목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매일 한시간씩 해서 6월 3일부터 8주 동안 하도록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인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한데 정년을 1, 2개월 놔둔 그런 분들한테도 이 교육을 강요 해 가지고 고통 아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 군에서도 제대 말기가 되면 집에서 10일정도, 한달 정도 쉬도록 하고 있고 또 공직생활 2,30년 동안 공직 생활 하다 마감하는 시점에서 해외 여행도 보내 주고 일도 조금 쉬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늙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만난다고 이제 정년 1,2개월 5,6개월 놔둔 사람한테 매일 한시간씩 8주 동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교육을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주간 여기 와서 받아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배울 때는 재미있고 하지만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부들이 먼저 자질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나, 일어나, 컴퓨터나 한가지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희망 사항으로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단서를 붙여 가지고 몇 살 이하는 그만 하라든지 안 해도 좋다든지 또는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안 해도 좋다는 이런 단서는 없고 다만 계장급 이상은 이렇게 하자 지금 그렇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 나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 받을 랍니다 라고 하면 별수 없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한 적도 없고요.
범규
이범규위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 조항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동장 같은 경우는 6월에 정년이거든요. 이제 한, 두 달 남았는데 매일 전화하면 교육받으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냐 했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 입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동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과장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건의를 좀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8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행정 운영 동 통합 관련에 대한 것이 지금 누문동, 북동, 유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향1,2동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거기에 관련이 있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다 좋은 방향으로 모든 시책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 운영 과정에 있어서 보통 의견 조사를 지금 7,500명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대 비용 그것을 배부하는데 5,000원씩 200명 투입되었다고 해서 100만원이 되었죠? 81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부대 비용, 의견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7,500명한테 우편 엽서를 띄워 가지고 그것을 배부시키는데 급식비, 급식비라고 하면 그 사람들 수당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5,000원씩 200명 그래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현인원 200명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괜히 쓸데없는 것을 세워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있는 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데 써먹기 위해서 통장들을 둔 것이 아니냐 이분들한테 이런 것은 수고도 빌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부러 배부하는데 급식비를 꼭 줘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의견 조사 개표 참관인 해 가지고 그 의견이 조사되었으면 개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다면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5명의 일당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2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30만원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사람을 이렇게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이런 데에 명목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3일자로 통합 추진 권고안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만 지금 주민 의견서 회송용 우편료는 이것이 우편으로 보내야 만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통합 관련 주민 의견서 배부는 사실상 이것이 정확하게 전해 줘야지 통장이나 이런데 맡겨 버리면 사실상 사장시켜 버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 세대 당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되는데 사장시켜 버리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정확을 기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은 동으로 전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견 조사 개표 참관인 수당으로 2만원 약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2개소가 풍향동 쪽하고 이쪽하고 누문동 쪽하고 2개소가 되기 때문에 2만원씩 해서 식대라도 할 수 있게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수고하는데 이것은 일당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일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음식비라고 하면 조금 참작이 되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일당으로서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이 굉장히 액수는 다른 수당에 비해 적겠습니다만 선거 때 개표 참관인 수당이 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배부한 급식비 해 가지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연인원 200명에 대한 것이 통장도 믿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배부하려고 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 돈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전도해 주고 동장이 수고하니까 통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밥이라도 먹이고 잘 좀 전해 주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안주면서 일만 시키면 불평만 하게 되니까요.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지만 어떤 통장님 수당도 나가도 그런 데에 써먹기 위해서 통장님을 두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을 두고도 밥 위에 차담 같이 또 예산을 쓴다는 것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요.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국민 의견 조사 개표 참관이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상단에 국민 의견서 회송용 우편료라고 있는데 국민입니까, 주민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주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자치법 제12조에 주민의 자격으로 이것을 행정운영동 통합 관련 의견을 내 놓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자치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의 통합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두 군데나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81페이지 제일 상단하고 아래쪽까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국민인지 주민인지도 모르고 일을 한다면 이것 통합이 잘될지 걱정입니다. 미안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안전 진단에 따른 지반 및 벽체 보강 1억 3,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그렇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언제부터서 우리 청사는 지반이 내려앉고 또 도괴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강당에 많은 숫자를 수용할 수 없어서 예식 같은 것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준 바 있고 다시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우리 청사를 보강해야 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청사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기 예산 통과하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청사에 벽화를 5,000만원 들여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작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 예산에서도 그 작품 심사를 위해서 200만원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 공원화를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번에 승인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부만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간 일들이라 다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지금 청사 공원화라든지 벽화 그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질의하고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진단을 해서 그래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억 3,250만원이면 상당한 평수를 저희들이 신축도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된 액수가 아닌가 또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숫자가 올라올 것인데 이렇게 밤낮 청사에다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우리가 참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청사 보수는 ’85년도 신축 이후로 증축이 되어지면서 2회에 걸쳐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 12월중에 안전 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 진단이 끝난 연후에 바로 보수 신청을 했었어야 할 것인데 안전 진단 계약 기간이 12월 30일로 해서 작년에 1,900만원의 안전 진단비를 들여서 31일까지 진단 조사 실시된 관계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12월에 안전 진단 결과를 보면 현재 청사 유지하는 데에는 현상태에서 증·개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쪽 회계과 위에 4층으로 증축 과정에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증축한 관계로 거기가 조금 지반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었고 회의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진 것은 설계상 단면 두께가 13㎝로 나와 있는데 시공 과정에서는 12㎝, 9㎝, 10㎝ 이렇게 슬라브가 처져 가지고 거기에서 반동에 의해서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 공법에 의해서 「마이크로파일」공법을 시행해서 보수를 한다면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얻어져서 청사를 보수키 위해서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반이라든지 바닥, 벽체를 갖다가 보수를 했었을 때에는 앞으로 안전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과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과가 신설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조적조로 쌓인 조적조를 헐고 또 키우고,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현 상태에서 시설물을 손대지 않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때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진단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안전 진단을 위해서 2,000만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안전 진단을 했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라 왔잖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했을 때에 앞으로 5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간에 당분간은 도괴의 위험이 없는 것인지 또 마찬가지 아무리 좋게 바르고 밑에다 땜질을 해 봐도 저 밑바닥 지반이 내려앉기 때문에, 지질이 그러기 때문에 또 올 가을에라도 다시 내년 봄에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어 가지고 다시 2억이고 3억이고 올라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 충분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는 그래도 당분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2, 3년 동안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가정집을 수리해도 한 번 고치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그 정도는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담당자의 기술적인 얘기를 들었을 텐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진단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파일」공법이라고 이것이 프랑스에서 특허로 개발된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사 지주가 약 40개 가량 되는데 그 지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주 약 15m, 20m의 지주를 기준으로 해서 양편으로 「콘크리트」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지반이 굳어져서 그대로 튼튼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인구가 50만이 육박해 가지고 조만간 분구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2, 3년 내에 어렴풋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어렴풋이 짐작을 해 봅니다. 따라서 북구 을은 이미 매곡동에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위치가 을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갑의 위치로도 부적당해서 조만간 갑 지역도 어느 지역으로 새로 청사를 마련해야 될 그러한 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2, 3년만 현위치에서 지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이 예산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항상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겠기에 제가 여기에서 딱 어떻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 예산이 업자들의 방법 제시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비」로 인해서 혹시 올라온 것은 아닌가,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광주 시내에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업자도 없습니다. 예산 승인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설계면이나 시공 과정면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치가 되어지지, 어느 업자에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되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안전 진단을 받았으면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러면 안전 진단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돌출 된 내용이 지금 대여섯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건축물 3,4층 증축으로 인한 기초저면적 및 기초판철근량 부족으로 침하가 되고 있다. 「콘크리트」강도는 설계상 210㎢이나 조사 결과 201.91㎢로 추종되고 철근 배분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단면 두께가 설계상 15㎝입니다. 그런데 시공한 것은 9.7㎝, 10㎝, 13.6㎝ 균등하게 시공되어 있지 않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층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반은 우측보다 보건소 쪽 부분이 연약한 우측은 이쪽 건축과를 말합니다. 거기는 4층이 올라가지 않았고 보건소 쪽은 회계과 위에 4층으로 증축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봉동 광주은행지점에서 횡단보도 있는 데서부터 용봉동 콜박스나 하천복개 해서 나간 것이 저희 회계과 귀퉁이 박스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반이 약하다는 얘기는 곧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별관 건축과, 지역 교통과 조적벽체가 내부 적벽체는 상호 독립적으로 시공되어 조적벽체가 앵커등을 통하여 잡아끌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된다. 이 이야기는 지금 별관을 지역교통과, 청소과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음새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공간에 앵커 과정이 서로 엉켜 가지고 그런 상태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건물 구조물의 조치로서는 실분할로 인한 칸막이 대거 철거 및 증축 현 상태 이상은 제한을 더 이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실과가 적다거나 컸을 때 지금 현재 조적조로 쌓여 있는 칸막이를 임의로 철거하고 다시 신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런 부실과 불안정한 상태를 방치했을 경우에 앞으로 내구 연한은 몇 년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하나 보수공사를 하고 현 상태를 그대로, 증축을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만 안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지장은 없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반만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봤지만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이 참 큰일이거든요. 변소라든지 위에서 물이 내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반만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지반이 내려앉는 것은 도괴의 위험이 상당히 크고 또 위에서 물이 새는 것은 도괴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부실로 취급할 수 있는데, 물새는 것 같은 것은 많이 지적을 안 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층별로 물이 새는 것은 지금 배관에 가서 막힌다거나 또는 배관이 노후 되어 가지고 패인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물이 샜고, 옥상에서 전체적 방수 처리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어서 비로 인해서 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층별로 주위에서 물새는 것은 하수구 배관 같은 것이 막혀 가지고요.
문석
유문석위원
신축할 때에, 그때 감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정당하게 어느 회사가 지었다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철근도 기용량, 그러니까 정당한 ㎝를 쓰지 않았다거나 부실 자재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보위에다 세우면서 사전에 지반이 약할 것이다 하고서 깊이 판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실로 해 놓았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은 면했을지라도 그 분들이 현재 생존해 있다고 하면 광주 시내에서 관공서를 지음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는 없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기에 어떠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도의적인 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될 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제재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아닐지라도 철근을 작은 것을 &;#50043;다든가, 감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이에요. 법적인 어떤 근거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연결성이랄까, 기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것을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아무런 말도, 어필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생존해 있습니까, 이 청사를 지은 사람들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85년도 건축 당시 대한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진단 관계, 하자 관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실무진 차원에서 회사측에 이것을 도의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질의를 한 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대한건설이라고 하면 그 분이 지금 몇 년 전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도 건축가로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광주에서는 명함 꾀나 내놓을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이 도덕적인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돈보다는 더 크나큰 침해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그 분이 배짱을 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시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당초에는 2층으로 짓는다고 설계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설계 변경에 의해서 3층으로 짓고 4층으로 짓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이렇게 부실이 되고 도괴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안전 진단을 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건축의 노후화가 아니고 건축의 부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 알겠죠. 건축의 노후화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따질 필요가 없잖습니까, 건축이 늙어서 그런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사람도 늙으면은 다 고장나는 것이고 건축도 늙었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사 신축의 연령으로 봐서는 건축의 노후화는 아니에요. 부실화죠. 늙어 버렸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숴 버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니까, 책임도 도덕성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실로 인한 부실 시공, 부실 감리, 부실 건축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광주 시내에서 명함 꽤나 내놓을 만한 내노라하는 건축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명예적으로 침해를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용을 얻는 회사를 좋아하고 차후에도 얼마든지 그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이 확고한 그런 사람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 사람들한테나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돈을 깎지 않고 충분하게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양동승 씨인가 그 분한테 어떤 청장님이나 또는 모든 분들이 시효는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 분의 도덕적인 책임을 한 번 물고늘어질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을 안 들고 할 수는 없는가?
성현
조성현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하자 보수비를 얼마나 기탁했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물어 보는 말의 핵심을 잘 아십시오.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지났어요. 지났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덕을 찾고 이야기했어요. 그 분이 옛날에 광주 시내 건축사 협회 회장도 했다든가 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분은 명예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건축이 내구 연한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따질 필요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실 시공이라는 것입니다. 늙지는 않았어요. 건축이 늙지는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 분들한테 청장님이나 책임이 있는 분이 가서 야무지게 따져 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예를 담보로 잡아서 이런 일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고 공사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부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있고, 감독자가 있고 감리에 의해서 정당하게 준공 처리가 되었는데 준공 처리가 된 연후에 또 하자 보증 기간이 있었고, 하자 보증 기간 동안에도 아무 이상 없이 건물 자체를 사용했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진단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수해서 사용한다면 별지장이 없다고 이야기가 된 이상 당초에 어떤 공사가 부실했다고 저희들이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큰 공사는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도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건설 회사는 실명제가 지난번부터 되어 가지고 우리 주춧돌에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북구 주민, 광주 시민이 전부 다 보이는 데다가 이 건물은 옛날부터 실명제가 되어 가지고서 양동승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서 해 놓고서 이런 부실이 생겼다. 노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 분이 간판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실명제가 되었다면 부끄럽겠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회사의 명예가 있고 해서 물론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부실이 되었다고 했을 때 회사 자체 내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실명제가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양동승이 이름이 우리 청에 가서 간판에 딱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실이 생길 때에 우리 주민이 다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용도는 얼마만큼 실추가 될 지 몰라요. 1억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살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1억으로 이런 명예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죠. 실명제 안한 것이 조금 아쉬운데 굳이 힘없는 과장님보고 가서 다 해 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필까지는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됐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보수공사를 하게 된 원인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건축 침하의 원인이 건축 당시「시멘콘크리트」 두께가 설계상 1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7㎝밖에 안 되었다고 했죠?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읽어 주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3층 대회의실이 지난번에 다소…….
우상
김우상위원장
방금 과장님이 침하의 원인에 대해서…….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3층입니다. 3층 요동이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근 배관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단면 두께가 설계상에는 12㎝로 되어 있는데 전체 바닥이 12㎝로 고루 되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9.7㎝ 어느 부분은 10㎝ 또 어느 부분은 13.6㎝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공사의 부실 시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리자나 감도관이나 준공 검사자는 무엇을 했습니까? 준공 검사도 북구청에서 했겠죠? 부실 시공을 했는데 이제서야 밝혀졌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하자 보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시 준공 검사 한 담당 공무원은 누구였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북구청 시공 당시는 구청에서 시공을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본청 담당자는, 준공 검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대로 분명하게 부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건설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못질 때는 광주의 이름으로 그런 업자들은 광주 시내에서 매도를 시켜 버려야 돼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 말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당연히 공사 시공의 부실이 확실하게 부실이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에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기관에 돈을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검사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두께가 12㎝로 설계되었는데 9.7㎝밖에 안 된다. 그것은 공사 부실이니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전 북구 주민 이름으로 그런 대한 건설 같은 업자는 광주 시내에서 앞으로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 북구청 건물은 노후화가 아니고 시공 때 잘못 착공 때 잘못, 검사 때 잘못 그런 잘못으로서 늙지는 않았는데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 건물이 늙으려면 적어도 70년, 80년, 100년이 넘어야지 늙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50년도 넘어야지요. 그런데 얼마나 되었다고 우리 청사보고 노후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후화 되지 않고 침하가 된다는 것은 부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실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아무리 뚝이 있고 보가 있었어도 시공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여기는 하천이니까, 밑에 지주를 얼마를 더 파서 해야 된다 더 단단하게 해야 된다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그때 보가 있었고 뚝이 있었으나 여기는 침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든지 기둥을 파서 단단하게 해야 된다.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 이런 무엇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늙지 않았는데 청사가 노후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은 우리 청사 건물은 늙지 않았습니다. 노후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실로 인해서 부실 시공, 부실 착공, 부실 감리로 인해서 이렇게 늙지 않은 건물이 중간에 이렇게 병이 나 버렸으니까 이것은 부실 시공이다 이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라. 이 말씀입니다. (이범규 위원 보충질의 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청사 벽화 그리기 심사 위원 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우리 청장 들어오시면서부터 산뜻한 우리 도시를 만들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원래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북구 내 두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픽」을 그려서 보다 산뜻한 주거 공간을 만들겠다 해서 계상이 되었을 때 저희 위원들은 그 예산 가지면 뒷골목을 5군데는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제 시대에 있어서 청장이 그토록 잘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십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 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나온 이야기들이 특정한 사람을 작가를 선정해 놓고 그 작가에게 그 일감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장의 인격을 믿고 설마설마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모라는 과정을 거쳐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주제가 재해인가 되드만요. 그래서 원래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래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아마 나누어주기가 조금 멋쩍었던 모양이죠. 한 번에 우리 울퉁불퉁한 청사 벽에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반한 벽이 아니고 모자이크나 하면 몰라도 그림을 못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단일 작품으로 해서 가로, 세로 2m, 5m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원래 예정했던, 소문대로 거론되었던 작가가 5,000만원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그 모형도까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더 이름 있고 저명한 작가들이 광주에는 많이 있는데 그 분이 그렇게 되었다냐고 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심사 위원 5인이 선발을 했는데 목포대학에 2인, 광주대학에 1인, 기타 양대학은 아니지만 어디 대학에서 1인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이 선정된 작가하고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어 가지고 심사 위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처음부터 그 작가 선생님을 선정을 했더라면 우리 200만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안나가요. 그런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심사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5인을 구성해 가지고 잠깐 와서 어쩌면 되겠습니까, 누구 할까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 출장하는데 20만원씩 줘 가지고 2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도대체 옛날 3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우리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한 번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시가지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지에 「그래픽」으로 그리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그려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가지가 없고 또 주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청 청사 담벼락을 허물고 공원을 만들면서 도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청사가 조금 새로워져야 공원화로 조성된 것 하고 일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벽화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조예가 있겠기에 조예가 많으신 한화 교수님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공고를 했고 공고에 의해서 응모된 작품을 재심사해서 결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면 지금 저희들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공간이 부드러운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간도 좋고 눈도 아름답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허물어져 가고 금이 군데군데 간 데에 그것을 발라 놓으면 뭐하냐 또 일부 골목에는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퐁당퐁당 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것이 사치성도 비치지 않느냐 또 지나간 이야기를 왜 오늘 이렇게 한 번 들춰내느냐 하면 올 본예산에 이와 유사한 것이 또 올라 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막으세요. 위에서 넣으라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가 5,000만원 이상이니까 공개 경쟁 입찰에 준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규정을 보면 일반 공사였을 때는 5,000만원 이상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 제조, 설계를 할 때는 2,000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행규칙 제26조 4항 4호 및 다호의 규정을 보면 특정한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심사 기준을 먼저 정해 놓고 심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죠. 공개 경쟁 입찰에 준하는 방법을 취할라면, 심사 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 기준을 먼저 위원들이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작품을 응모할 때 조건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를 갖다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준도 안 정하고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춰서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지금 심사 위원 보상비가 회의 수당 성격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한 번 참석하는데 얼마 줍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1회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5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집니다. 20만원으로 해서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에 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당 지급시에는 1회에 참석했을 때에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아니, 여기에 20만원, 5인, 1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사 수당으로 20만원씩 2회를 지급해서 40만원씩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급할 수 없는데 여기는 산출 근거에 20만원×5명×2회 이래가지고 200만원이 되었냐구요. 과장 인쇄 들어갈 때 확인 안 하십니까? 심사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는데 20만원씩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회의 참석하는데 5만원씩 주고 그런 분들은 기준이 20만원씩 줘 가지고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치동하고 장운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165페이지를 보면 또는 163페이지를 보면 우치동하고 장운동에 관해서 증축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지금 신축 예산을 추경에서 우리가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증축에서 신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이런 졸속 행정이 한 눈에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먼저 우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치동사무소 청사가 첨단 단지 2차 확정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것이 아마 토지 보상까지 해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해서 당장 지금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어 버려서 보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로 책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수를 해 놓고 나더라도 첨단과학기지 2차 확정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상이 금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가지고 바로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불편이 되어진다면 예산 낭비가 되어지지 않느냐, 또 현재 청사가 비좁아서 사무를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그러니까 차제에는 부지를 적지를 선정해서 이축을 하는 것이 더 예산 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축을 해서 신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우치동 동사무소가 작년도 12월 정기회 때 본예산을 다룰 때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오늘 추경을 다루는 때하고 첨단 단지 2차 편입에 그 전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되었는지 또는 동사무소의 비좁은 면적을 사용하는 것이나 건물이 조금 부실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2차 후보지로 그것이 책정이 되었다가 금년도에 그것이 2차 확정 부지로 금년도 2월중에 확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열이 가고 또 사무실도 좁고 또는 누수도 되고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려다가 후보지가 확정지로 변경이 되어 지고 보수비가 많이 들고 해서 신부지를 물색해서 건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하고 확정이 금년 초에 되었겠죠. 북구청도 엄연히 행정기관이고 국가위임사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후보지에서 확정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예측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 정도 사전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장운동 역시나 지금 현재 청사 면적도 적고 건축 면적도 현재 43평으로서 굉장히 비좁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층으로 증축을 해서 그대로 사용코자 했으나 거기 증축을 하는 금액하고 적정 부지를 물색했을 때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 면에서 이축을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봐서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에 저희들 우리 관내 동사무소 부지가 100평, 50평으로 아주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동이 대다수인데 지난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동을 신축할 때에는 최소한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나와 있고 해서 장운동의 경우도 역시 대지 면적이 115평에 건평이 43평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이축하게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장운동하고 우치동에 대해서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비가 각각 338만 6,000원하고 309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두 동사무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가 또 다시 지난번 증축실시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차감 해 가지고 차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예산 결의가 끝났으니까, 증축에 관한 설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신축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증축 예산을 세웠든지 아니면 증축을 할 수 없고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든지 둘 중 한 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설계조차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그 돈이 증축 설계로 했기 때문에 낭비가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을 증축, 신축 승인 요구를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 여건이 충족이 되어서 바로 시행키 위해서 승인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착수하려는 과정에서 같은 값이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이 주어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원을 달리 변경해서 시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동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내용으로도 역시 그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다소 예산을 더 추가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중지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편성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잔꾀를 너무 많이 부리고 있어요. 이 일이 필연적으로 사후에 부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한가지 안건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려놓고 다음에 슬그머니 부대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나 또는 이러한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북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보건소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증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사 안에 있는 보건소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보건소를 말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사실상 보건소 증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청사가 전체적으로 3,000여 평의 대지입니다만 전산실 교육장, 도서실을 설치하고 싶어서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다 「판넬」로 증축을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넬」로 해서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보건소하고 후문 중간에 있는 정화조하고 그 사이에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신축을 할 것인가 하는 양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 위에다 「콘크리트」로 증축을 했을 때에는 예산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 지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더 좋겠습니다만, 「판넬」로 했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결과에서 효과 면을 봤을 때 그것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면서 우선 전산실이라든지 도서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바로 예상을 한 것이 북구청에 보건소 증축이라고 하면 그 실내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관변 단체, 옛날에는 우리가 관변 단체를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상으로 청을 빌려주기도 하고 썼는데 그 뒤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관변 단체를 유상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버젓이 그대로 놔두고 또 돈을 들여서 다시 지어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면서 우리하고 관련 없는 사람 살리면서 우리 돈 들여서 국민의 혈세 빼서 또 짓고 그것은 가관이에요. 더욱 더 점입가경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우리 지금 보건소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말하자면 건축 대장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그런데 지어 놓은 지가 1년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은 되었겠죠. 벌써 증축을 합니까? 이것을 못 내다보는 세상에 이런 졸속이 없고 탁상공론도 이런 탁상공론이 없다 이것입니다. 아, 세상에 그것 지은 지가 제 기억으로 1대 때 끝나려고 하면서 보건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년 남짓 되어 가지고 2년은 못되었겠습니다. 증축을 한다 증축을 하면 누더기 아닙니까, 먼 안목에서 내다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북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 책임자들은 근시안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고 전부 미시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다 이것입니다. 1년, 2년을 못 내다봐요. 지금 그 새 건물에다 또 증축을 해요. 또 다른 데다 짓는다면 조그만한 것 70평쯤 되는 것을 또 어디다 다른데다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주차장 좁아져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으로 헤매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쫓아내세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아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 사무에 대해서 절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 건축비 지원을 해 주든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다만 이 보건소 신축 문제는 제가 방금 두 안을 가지고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판넬」로 해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 또는 「콘크리트」로 해서 보건소하고 정화조 사이에 3층으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요.
문석
유문석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못 짓겠죠?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죠.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은 아니죠, 조금 불편하게 살뿐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성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9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두암동사무소, 장운동사무소 시설비인데 여기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 따로 있고 설계비 따로 있고 부대 시설비 따로 있고 감리비 따로 있고 이것은 단 시설비만 여기에 기입된 것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평방미터당 72만원으로 되어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러면 한 평이면 대략 얼마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220만원 정도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한 평에 골재만 세우는데 210만원 아닙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거기에다 92.39%를 증액했는데 이 증액 요소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예산보다 약 7.6% 올라가면 100%가 증액된 것인데 그 증액 요인을 알고 싶고 평당 건축 가격이 설계비니, 부대 시설비니, 감리비니, 토지 매입비니 전부 빼놓고 210만원이 넘으면 저는 아주 좋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하고 틀린 것 같아서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 시설비,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따로 따로 임과 동시에 72만원에 대한 평방미터당 왜 92.39%를 하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총 공사비에 따른 지침으로 나와 있는 률 입니다. 72만원에 대한 100%를 해야 제대로 단가가 적용되는 것인데 72만원에 92%니까 100%가 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침률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경리관 고유 업무 법률을 보면 조달청 가격에 준하거나 물가정보지에 준해서 예산을 뽑을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하구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실제 거래 두, 세 개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예산을 올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요. 이상한 게요. 조달청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더 낮으면 실제 가격에 준해서 예산을 올리구요. 실제 가격보다 조달청 가격이 훨씬 높으면 그 조달청 가격이나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예산 올릴 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두 세개 업체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방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보일러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박스형으로 해서 칸막이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예산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건을 매입하거나 팔 때의 경우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산출 한 것은 설계를 내기 위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어디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요.
경순
박경순위원
여기 내놓은 것은 그랬는데 그러면 법조항에 이런 설계비 같은 경우는 지침에 준해서 해야 되고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거래 업체에 의해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저희들이 팔 때에는 비싸게 팔고 살 때에는 싸게 사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랄지, 품셈표랄지 이런 것에 대비를 해 가지고 같은 성능을 가진 물품일 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 데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번에 전대 차폐식수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의 법률 조항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그렇게 적어져 있었거든요. 차폐식수도 물품 구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것은 설계액을 낼 때 품셈표 적용 과정에서 설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 공사도 있을 것이고 시설 공사도 있을 것이고 조경 공사도 있을 것이고 각자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품셈표적용의 율과 배분율이 좀 다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을 전부다 물가 정보지,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가 정보지라든지 조달청 가격에 꼭 준해야 한다는 게 있느냐 이 말이죠. 실제 거래 가격에 준해서 실제 거래하는 가격을 두 세개 업체 받아서 적용할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정보지나, 물가 정보지에 준한다는 것은 품셈표를 적용할 때의 이야기구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신축할 때 건축에 대한 예산에 따른 지침으로 나오는 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박경순 위원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 단가를 보더라도 실제로 건축 단가만 가지고 200만원 넘는 아파트가 없구요. 부지까지 지분을 받고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상가 이용권도 확보되고 기타 내부 문화 시설까지 향유할 수 있는 총체적인 권리를 가지고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서 200만원대에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그야말로 성냥갑 만들 듯이 창문 내놓고 특별하게 난방기 틀고 에어컨 틀고 숙직실 말고는 보일러 같은 시설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가장 단순한 건축 형식을 띠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인이 잠도 자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단가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 세금을 많이 나가게 하느냐,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의 방향이 이것이 비싸도 어떻게 줄이 수 있다 없다 내지는 도저히 이 가격이 아니면 예산 편성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자꾸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빈종만 울려가지고 답변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앉아서 뭐합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단순히 숫자 가지고 싸우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현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개념을 동원해야지 기술적으로 돌려서 답변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리적이다. 어쩐다 그런 것만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분명히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올라왔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기술적인 면에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무자가 기술적으로 정부 물가 자료나 조달청의 지침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답변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도 책자 펴놓고 한 줄 읽어보면 다 압니다. 요새 한글 전용 시대여 가지고 또 한글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 듣자고 지금 질의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왜 비싸냐, 싸게 할 수 없냐 이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런 견적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된다면 아깝다는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이게 순 세금이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예산이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죠.
용문
김용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건설업자하고 개별적으로 교분이 있어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보통 아파트 건축 단가가 평당 120만원 선입니다. 이것은 부대 비용까지 다하면 두 배입니다. 곱이에요 곱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면 200만원이 된다. 220만원이 된다. 정답을 숫자 풀 듯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기술적인 면에서 산출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산출 내역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공법상으로 토목 관련 업무를 해보셨습니까?
회계과 직원인데 그쪽 계통의 일을 해 보셨다 이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수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건축 현장에 방학 때마다 일을 다녔어요. 제 돌아가신 선친께서 업자이셔 가지고 일을 많이 맡아서 해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최근에 해본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를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벽이 일반 주택이 20㎝이면 동사무소가 30㎝가 된다든지 또는 기소를 지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이 파는데 여기에는 그 공간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지하 부분은 뺐다든지 이런 무슨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 공사 단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로 단가를 다른 공사의 두 배로 튀겨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A.B.C」를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지금 앞으로의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돈이 더 들어 갈 것을 예상을 해서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 부분을 추가로 어중간하게 반영하기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을 이 단가에 흡수를 시켜 가지고 미리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 놓자 그래가지고 돈이 그때 가서 남을 망정 편안하게 예산 집행을 하자 이 발상 속에서 엄청난 단가가 책정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단가가 이백 몇 십 만원이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기술적으로 이 액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 직원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시설비의 예정가가 너무 높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축조 심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가까우신 분들 중에 설계사도 있고 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조사해 본 뒤로 축조 심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비싸게 그 시설비를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총무위원회 회의 있을 때마다 도시위원회에서 1대 때 있을 때마다 이 단가 비싼 것에 대해서 제가 무지하게 질타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무식한 소리로서 오죽하면 이것 제가 150만원에 지어 줄 테니까 그 공사 나 줄 수 없소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관청의 모든 공사를 제가 70%에 전부 마감해서 해낼라니까 그 공사 다 저 주실랍니까 하고 그 이야기까지 한적 있습니다. 의원치고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성냥갑처럼 짓는 그 집에다 어디 아까 김용문 위원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무슨 요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평당 200만원 이상을 책정해 놓는다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무식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 다음에 입찰하지 말고 유문석에게 주십시오. 제가 150만원에 지어 드릴께요. 50만원은 따먹어버리고, 150만원에 지어드릴 테니 저 주십시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제가 모자라면 사비를 들여서 지어드릴께요. 지금 150만원 공사라고 하면 안집, 주거형도 짓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까 실무자께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증축까지 예상을 하고 짓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가를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현재 저희 문화동이 증축하고 있는데요. 그 증축 경비도 똑같은 금액인, 2층 증축하고 있는데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마무리짓는 2층 증축인데요. 똑같은 72만원이 적용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2층 증축을 함에 있어서 그 단가는 더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72만원이 적용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경순
박경순위원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합니다만 공사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 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수의계약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 이번에 수의계약의 불투명성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앞전 청사 공원화 하는 데에도 담합의 의혹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담합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틀림없는 담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개의 견적가에서 세 개를 뽑아서 그 평균을 내서 그에 대한 88%를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10개에서 3개가 착출 될 수 있는 확률이 120가지랍니다. 그 120가지 확률이 각 업체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다 내장되어 가지고 그 10개의 가격을 입력시키면 3개가 뽑힐 수 있는 120가지 확률이 쫙 뺍니다. 제가 보니까 나오데요. 나왔는데 대개가 120가지이기 때문에 60번에서 중간치 수준으로 거의 입찰가격을 적어서 자기가 입찰 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남해건설 같은 경우도 110번째 있는 금액을 썼구요. 제가 보니까 나머지 업체는 전부 다 1번부터 10번 이내에서 금액을 썼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공사에 입찰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들러리죠. 남해건설 한 업체를 밀어 주기 위해서 남해건설은 그야말로 88%가 아닌 95.2%로 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경리계에서도 이 부분, 120가지 확률이 나온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1번부터 10번 내에서 나머지 업체가 금액을 적었고 남해건설은 110 몇 번에서 금액을 적었다는,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담합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는 것을 저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담합이 안되게 주의, 주지를 시키고 그 입찰 과정에서 서로간에 이야기한다든지 말한다든지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를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식의 의지가 표명이 되어야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합이 절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번 언급한 적이 있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했던 것은 물론 다른 업무입니다만 거의 공사에 관계 되는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입찰도 하고 수의 계약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넘어갑시다. 그때 총무국장의 답변이 아주 멋졌어요. 그 사람은 남해건설에서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배짱 투찰을 했다 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까 김용문 위원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치동하고 장운동하고 토지 매입 가격이 평방미터당 6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런데 1개 동에서도 100만원 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고, 70만원 짜리가 있고 가격이 틀리는데 어째서 우치동하고 장운동은 동도 틀릴 뿐만 아니라 지역도 틀리는데 똑같이 6만원으로 가격이 나와서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고시 가격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나왔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시장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지목 자체가 논입니다. 장운동도 논이고 우치동도 논입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94페이지 관사 비품 구입에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청장님 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청장님 관사인데 무엇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거기의 침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침대 하나 사는데 4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품이 무엇이냐구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거기에 비품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농하고 침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옷장하고 농이 산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되어지고 해서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청장 관사 비품 대장 있지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비품 대장을 총무위원회로 서류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침대하고 뭣 뭣 사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기타 등등하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민원실 환경 개선 8,500만원 곱하기 3.22%라고 나왔는데 8,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지금 현재 수용비는 구민과 전기 공사하고 지방세과, 징수과 민원대하고 전기 공사 그 두 가지 공사 총액이 8,500만원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서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전구 몇 개 교체하고 민원실대 교체하는데 설계해야 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진으로는 설계가 어려워서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기존에 있는 전구를 교체하는데 설계가 필요해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디자인」자체도 내용을 바꾸었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어져야 되겠기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설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 납니까? 공사를 못합니까, 설계를 하지 안 됩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설계가 없이는 공사가 될 수 없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850만원이라는 숫자는 민원실하고 지방세과 징수를 합친 금액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두 군데입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공사 내용 중에 민원대, 말하자면 은행 같은 곳 「카운터」교체 공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기준 금액이 공사 도급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모든 공사에 실시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구를 교체하거나 또는 회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이 수익적 지출입니까, 자본적 지출입니까? 민원대의 교체가 수익적 지출입니까, 자본적 지출입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도 수리의 성격인데 교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저희들이 비품을 관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되니까 천상 우리 구청의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재산은 재산인데 그것이 소모성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소모성 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비를 투자를 헤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건축을 시공했을 때 15평 이상일 때는 건축 기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이러한 사항은 실무자가 의당 해야 하나 폭주되는 업무로 인해서 설계를 할 수 없을 때 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은 실무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설계 용역을 맡기지 않고도요. 업무 폭주 때문에 했다구요.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건축 설계는 15평 미만이지 이상은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시설계비를 투자하면 전기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정식 설계 도면을 제출 받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정식 설계 도면을 받은 것이 특별히 지금 현재 배선된 것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자체가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형광등부터서도 보통 종전에 썼던 형광등은 형광등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삼파장 형광등이라고 특수 형광등으로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눈이 안 부시도록 교체한다 이거죠. 형광등을 다른 종류로 바꾸어 끼우는 것은 설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의 개념이 제가 볼 때에는 전기회로가 배선이 바꾸어져야 설계의 개념이 들어가고 전기 공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달고 있는 등이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것은 설계의 개념하고 안 맞다 이것입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종전의 민원실 룩스가 145룩스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환경 개선 차원에서 눈에 피로를 피하고 제대로 글씨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300부터 600룩스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는 것은 145룩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시공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룩스가 385룩스로 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전 배선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 전구 30W짜리를 100W짜리로 바꾸었다 그러면 설계해야 됩니까? 그 이치나 마찬가지잖아요. 룩스를 조금 밝게 한다고 해서 안에 회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전구를 교체하면서 룩스를 밝게 하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종전에 설치되었던 배선 회로의 등수를 증설하다 보니까, 다시 배선을 깔고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금 이 비용은 지출이 되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본예산에 두암동하고, 장운동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입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만일 위원회에서 인준을 안 할 때는 누가 배상을 해야 합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본예산이 전년도 정기회 때 이미 편성이 되었는데 모든 본 예산에 시설비가 있으면 실시설계비가 항상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것만 딱 분리되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지금 신청된 거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회 때 본예산에 시설비에 부대비로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빠져 가지고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것만 분리되어서 지금 올라왔죠. 추경이니까 그렇게 올라왔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할 수도 있었죠. 이 실시설계비가 그때 당시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겠죠. 그때 같이 시설비하고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때 당연히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때 업무적인 착오로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는데 돈이 더 들어가거나 무슨 애로 사항이 생겨서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까? 이것이 지출의 성격으로 봐서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때 당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정말로 누락이 된 것이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에 지금 8,5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6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무과, 징수과 환경 개선 해 가지고 3,596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설계비가 되었는데요. 그 5,000만원이 소규모 숙원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맞습니까? 나머지 5,000만원이요. 8,5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22%잖아요. 그런데 이 8,500만원이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환경 개선에는 ’96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무과, 징수과 환경 개선비만 해 가지고 3,596만원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경리계장님한테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더니 3,596만원은 세무과, 징수과 환경 개선비에 대한 것이구요.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에 나갔던 소규모 숙원 사업비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청장님 포괄 사업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 이것이 청장님 포괄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란 말씀이에요?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민원실을 좀더 바꾸어야 되겠다.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상 그 3,5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단순히 전등만 조금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기왕에 이것을 바꾸려면 다른데 보다는 조금 색다르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서 해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백화점처럼 민원실이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고 즐겁게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또 민원실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도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역시 민원대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과도 같이 병행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 놓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3,500만원을 더해서 8,500만원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서 세무과, 징수과, 환경 개선에 이동 민원대 철거 150만원 대리석 깔기 500만원 민원대가 1,750만원 이런 것이 사실은 설계가 필요 없는 공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넣은 것이 이제 청장 포괄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필요 없던 사업에서 설계비가 필요한 것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죠?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분명히 제가 확인 질의까지 했는데 누락됐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되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민원대 좀 낮추고 전구 좀 갈아 끼우는데 설계비가 필요하냐 이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솔직히 청장님 포괄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일이 복잡다난하게 되었으니까 여기는 설계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알기로는 민원대 조금 낮추고 배선 좀 깔아서 전구 룩스 조금 밝게 고치고 이것 하는 것이 설계비가 필요하냐 이 말 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것 아닙니까, 이 대답이 잘못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김성균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6년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