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50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점수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고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에게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 심사와 계수 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산업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거택 보호 생계비, 아동 시설 운영비, 사랑의 식당 운영비, 경로당 개·보수비 등 사회복지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증 되었으며, 화훼 수출 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농로 포장 사업 등 산업 경제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특수 차량 구입, 거택 보호자 생계비, 경로당 운영비, 사랑의 식당 운영비 등 4억 8,0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리 사업 등에 2,500만원이 증 되었고 미화요원 인건비, 가정 청소 대행 사업체의 인건비 인상으로 청소 사업에 10억 2,600만원을 증 계상 요구하였으며, 반찬 줄이기 운동 홍보용 벽보 제작 등 위생관리 사업에 1,1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과 농로 포장, 화훼 수출 단지 조성 등 산업 경제비를 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비, 시비 보조 사업과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96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92억 7,3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6,985만 3,000원보다 32억 349만 1,000원으로 12.2%가 증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8억 1,628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106만 3,000원보다 2억 8,521만 7,000원으로 8%가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122억 2,7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7,452만 5,000원보다 5억 5,338만원으로 4.7%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예산 5,518만원, 사업예산 4억 5,344만 4,000원, 반환금 4,475만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8억 1,628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3,105만 3,000원 보다 2억 8,521만 7,000원으로 8%가 증 되었으며, 증 내용은 사업예산 2억 7,500만원, 반환금 1,021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3억 6,2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3,136만 8,000원보다 3,082만 3,000원으로 9.3%가 증되었으며, 증 내용은 경상예산 2,572만 1,000원, 반환금 510만 2,000운이 증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118억 8,2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6,344만 9,000원보다 12억 1,931만 2,000원으로 11.5%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예산 5억 6,551만 1,000원, 사업예산 4억 6,112만 9,000원, 지방체상환금 8,077만 4,000원, 반환금 1억 1,190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1억 4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345만 2,000원보다 1,123만 9,000원으로 12%가 증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6억 9,5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05만 9,000원 12억 1,931만 2,000원으로 41.9%가 증 되었습니다. 증 내용은 경상예산 2,256만 5,000원, 사업예산 13억 99만 2,000원, 반환금 5,61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강우현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구정의 정당하고 정확한 집행을 눈여겨보아 주시고 발전된 구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존경을 보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4,545세대 1만 2,832명의 생활 보호 및 의료 보호를 필두로 노인 2만 1,000여명의 교통 수당 및 노령 수당 지급, 소년 소녀 가장 88세대 147명의 생계비 및 학비 지원, 모자가정 730세대, 1,156명, 부자가정 25세대 61명의 생계비와 학비 지원, 경로당 180개소, 어린이 놀이터 35개소의 관리, 695명의 장애인의 생활 및 의료 보호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 보육 시설 38개소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타 등에 일반회계 119억 2,184만 4,000원과 의료 보호 특별회계 38억 1,628만원 등을 포함해서 157억 3,816만 4,000원을 투입해서 사회 보장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적 영향이 미쳐야 할 곳, 즉 취약 지점을 계속 발굴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재정의 열악으로 국·시비의 지원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예산의 성립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반 사정을 이해하셔서 채찍과 격려를 잊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증.감 원인과 이유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운영, 넘어가서 이웃사랑 자원 봉사자 등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조직체가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새마을 부녀자회로 부녀 회원들을 이중으로 입적해 버려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심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봉사 활동 그 자체는 자기의 희생이 수반된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희생 없이 하겠습니까? 이런 경색되고 각박한 사회에서 과연…….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웃 사랑 자원 봉사회, 놀이터 사랑 자원 봉사회의 회원을 만들려면 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새마을 부녀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이중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낭비되지 같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동과 같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은 별도로 봉사회를 만들고 부녀회를 만들고 할 인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복잡한 일을 해 가면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운영비를 보면 8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5월부터 예산을 쓰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직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새마을 부녀 회원들하고 중복되어 있는가를 들어보면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새마을 부녀회는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는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부근의 초등학생의 어머니로 조직합니다. 20～25명 선으로 조직하면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주위의 초등학생 어머니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 봉사 수첩은 5.18 물봉사 때도 위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별도로 자원 봉사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자원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자기를 희생해서 봉사하겠다는데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만 실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의 새마을 부녀회하고는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97명이 실질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핵심을 좀 비켜 가신 것 같네요. 기존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해서 자율 참여를 유도하시지 이웃사랑 봉사 활성화 보상금이라든가, 북구 여성 자원 봉사자 대회, 주부 대학 운영, 보훈단체 지원비 등등이 민선 시대에 접어들어서 기존 부녀회나 모든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삭감해서 지원을 안 하면서 왜 새로 만드느냐 이야기입니다. 사실 840만원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이게 계속 중복됩니다. 과장님께서 청장님이 다른 구도에 의해 이런 단체를 계속 활성화시킬 것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원 봉사자가 15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 자원 봉사자들이 구 전체를 통합해서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사랑 자원 봉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여성 자원 봉사 활동자,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동자,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가 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중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본 목적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60억에 달하는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돕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특수 시책을 우리 나름대로 마련해서 구정에 기여하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 관할이었던 어린이 놀이터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수 시책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착안한 것이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조직입니다. 또 하나 이웃 사랑 봉사 활성화는 사회적 봉사 활동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원 봉사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곧 봉사, 여러분을 서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돕는 사회를 형성해 보자 해서 자원 봉사자에 대한, 사실 자원 봉사자는 하느님의 뜻과 같습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리스트 업」을 시켰는데 약 3,700명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첩을 만들어 주고 그 중에 잘한 사람은 「페넨트」를 만들어 기증하고 증서를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 줌으로써 남들이 본받는 파급효과를 노릴 것 아니냐 해서 점차 확산되면 사회적 자원 봉사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랑의 결연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장 책임 하에 동 유지들과 결연을 시키고 그래서 발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 보는 핵심을 답변하셔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어 본 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사랑의 자원 봉사자 활동이 여성 활동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297명으로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되어 있는 여성 자원 봉사 활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 거예요.

같은 의밉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분명히 보면 다른 문제인데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한 것과 부녀청소년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다가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는 새로운 계획이고 여성 자원 활동 센터에서 하고 있는 297명은 따로 있고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는 새로운 계획으로 올해 400명 정도 활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조사한 것이 3,700명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를 과장님이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만큼 나머지는 축조 심의 때 결정짓기로 하고 125쪽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더 질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조직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까?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로는 완성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죠.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125쪽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기존에 조직이 안되어 있으면 조직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4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는 완성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는 우리끼리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지읍시다. 다음은 12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7쪽, 128쪽, 1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129쪽, 저소득 주민 자립 의지 강화 특수 활동비를 300만원 삭감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위원님들이 세워 줬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특수 활동비인데 이것이 보건소장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로 분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를 새로 계획하신 것이죠? 전체 예산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 자원 활동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자원 봉사 활성화 계획을 하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 봉사자 간담회를 50명을 하겠다 하는 것과 수첩을 500매, 페넌트 500매, 증서 2,500매, 이것은 두고두고 쓰겠다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봉사자 활동 보상으로 400명이 1회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봅니다. 숫자를 가지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몇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 조직되어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이 예산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 여성 자원 봉사 센터가 있는데 동별로 따로 조직하려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 관내 복지관이 7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봉사자들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조직하겠다는 것인지,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내겠다는 것인지, 대축제 16개소라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를테면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보라는 얘깁니다.

「마스터플랜」을 사전에 충분히 설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적든 크든 자원 봉사의 의미를 띄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동별로, 복지관별로 조사를 하다 보니 약 3,7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봉사의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 대축제도 5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1년 내내 봉사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서로 정보 교환하고 하루 재미있게 보내라는 의미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3,7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독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책을 갖고 진행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봉사적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얼마나 큰 다행이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짧게 해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속적이고 미래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망도가 확실한지, 유명무실하게 중간에 해체되거나 소모적으로 끝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핵심적인 대답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문제는 축조 심의 때 의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증·감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과연 필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타협은 축조 심사 때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물어 보는 것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점을 물어 보면 답변자가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면 빨리 끝나 버리는데 멀리 돌려서 하니까 오래 걸려요.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 운영비가 있고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가 있는데 여성 자원 봉사자가 이웃 사랑 자원 봉사자와 같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웃사랑 자원 봉사자 활동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동에 자원 봉사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구태여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답변 전에 과장님, 또 반복됩니다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했을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자신 있다 한다면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것은 축조 심의 때 의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위원님들도 그 정도 선에서만 물어 봐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라고 했는데 단체는 없죠?

예. 없습니다.

다만 북구 관내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어떤 형태로든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 보니까 3,60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명칭을 이웃사랑 자원 봉사자라고 북구청에서 나름대로 명명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냥 방치해 놓을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숭고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 모아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죠?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자체는 북구청장께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써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속에서 1차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런 저런 사람들이 3,6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나타나서 하나로 묶어 보는 작업들이 자원 봉사자 대축제를 벌여서 그 사람들이 정보 교환도 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다른 구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당히 독특한 사업 중의 하나지 않은가, 놀이터 사랑 어머니회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운용의 묘에서 합당하게, 타당하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느끼기로 신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중복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웃사랑 자원 봉사자가 형체가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김전승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업의 「아우트라인」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가 보이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 단적으로 지적해 보자면 자원 봉사자 대축제라고 하는데 50만원 ×16개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16개소라는 것들은 3,600명을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없으니까 몇 동씩 나눠서 한다. 그런 식의 것들인데 좌우지간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편다고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 명확한 근거가 전혀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항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큰 목표를 향해 설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 봉사자에 대한 대우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할랍니다. 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 대축제 16개소라 하는 것은 종합 사회 복지관 7개소, 비인가 시설 7개소, 애육원 1개소, 장애인 복지관 1개소에 50만원씩 줘서 위로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 센터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종합 사회 복지관에 일률적으로 가는 금액인가, 중간에 재가 복지를 신청해서 좀더 하겠다고 해서 추가된 비용인가 알고 싶습니다.

현재 5개소가 있는데 광주, 시민, 우산, 각화, 오치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금이 월 310만 9,000원씩 나갑니다. 분기별로 937만 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또 사회 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1,973만 2,000원, 월 655만 7,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시비로 운영됩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이 비용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 단체 지원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신설한 것이죠?

아닙니다. 기정이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50%를 증액해서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에 1년 동안 지원한 액수입니다. 1,6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50%인 8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5, 136, 13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3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이 1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본예산 편성 때 5만원으로 올리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하루아침에 10만원으로 올린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당초 예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의 의지가 노인들에 대한 대접은 우리의 자구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곧 늙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로 효친 사상을 불어넣자는 의미입니다. 당초 예산에 상정이 안되고 추경에 상정이 된 것은 솔직히 청장님이 그 때는 잘 모르시고 이제 와서 보니까 노인들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기는 늦었지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불러 놓고 이야기 할 문제인데 제가 1대 때부터 노인당 운영비, 연료비를 현실화시키자고 부르짖던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안 된다고 하더니 청장이 한 마디 했다고 올린다는 자체가 청장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난방비는 20만원이에요?

난방비가 30만원이 나가는데 춘추로 15만원이 나갑니다. 지금은 춘추로 10만원씩 나갔거든요.

이 부분은 내무부 지침을 얻은 겁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김상혁 위원님이 그 전에 이야기하실 때는 청장님이 뭣을 잘 모르실 때에요. 순수한 의미로 받아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내심으로는 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그 의지를 보이고 이야기했건만 교묘하게 안 된다고 하더니 청장의 말 한마디에 되고 보니까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당해도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섭섭하다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에서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입니다.

사랑의 식당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연료비나 주방 기구 구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3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주방 기구 구입비는 1개소에만 들어가는 구입비입니까?

아닙니다. 3개소에 넣어 줄 것입니다. 오치, 각화, 무등 복지 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교통비가 1억 2,983만 8,000원이 증감이 됐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이 2만 1,000명이나 됩니다. 320원에서 360원, 약 40원의 인상 분에 대해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광신경로당 실시설계비니 시설비, 부대설비, 감리비가 다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96년도 예산에 서 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 있는 것을 시설 부지가 구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을 한 것이고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는 분리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140쪽,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전액 시비거든요. 위치가 선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액입니까?

아닙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어디나 요구를 하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자원 봉사자 활동에서 봉사자 피복비로 3만원×50명을 해 놓았는데 자원 봉사자들에게 옷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3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얀 가운이나 노란 가운으로 자원 봉사자임을 자랑삼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가운으로 해 줄 예정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실 저 쪽에 담배 피우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사실상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이 상주하십니까?

예. 상주는 못하고 아침에 왔다가 출동을 합니다.

제2회 북구 여성 자원 봉사대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1회는 작년에 하셨습니까? 2회를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요즘 갑자기 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부각됩니다.

별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을 안 하려다가 갑자기 한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서 물어 본 적이 있는데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제2회라면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늦게 느꼈거나 생각을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북구 자원 봉사자 대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대회비가 안 섰었어요. 마침 활동비가 있어서 그 돈으로 했거든요. 본예산에 사회 참여 활동비를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추경 때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첫해 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2회인데 추경에 들어오면 안되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대회를 하셨다고 했죠? 과장님께서 자원 봉사자들이 3,700명이라고 했는데 여성 자원 봉사자 200명을 어떤 근거로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될 것인지, 작년에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시길 가정복지과에 지원하신 분들, 청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했다고 했거든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쪽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특수 시책까지 펴가면서 자원 봉사자를 활성화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북구 자원 봉사자 대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라인들로 자원 봉사자 200명으로 대회를 가지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봉사자 신청서가 있는 것이 297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마을 부녀회가 관리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 봉사자로 신청서를 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마을 부녀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로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탈된 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마을 부녀회가 아닙니다. 그 분들도 활용을 하면 새마을 부녀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자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죠.

동을 통해 가지고 자원 봉사자를 모집했었는데 297명이 모집됐다는 것입니까?

동은 안 통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부 대학을 5기 째 하거든요. 주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자원 봉사를 신청을 해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자원 봉사라 해 가지고 본 기억이 나는데요.

여성 자원 봉사자는 안 합니다.

200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3,600명이라는 자원 봉사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 대회에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될 경우가 지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3,700명이 여자 분만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녀청소년계에서는 여성 자원 봉사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7개 사회 복지관에서 여성으로서 자원 봉사하신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을 참가시키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자원 봉사에 관해서 세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 복지관의 이웃 사랑 자원 봉사 활성화를 계획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계에서는 재가 복지 센터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고 계시죠? 부녀청소년계에서는 여성 자원 활동 센터를 하고 계시죠?

재가 복지 센터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요? 과 내의 계에서도 봉사 활동에 대한 예산이나 활동이 분리되어 가지고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3,700여명의 자원이 들어 왔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난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 센터를 할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일원화 문제를 자원 봉사 센터를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원 활동 센터는 정문 제2장관실에서 5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고 이웃 사랑 자원 봉사자는 최근에 구청에서 추진한 것이고 해서 쉽게 일원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원 관리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3,700명인지, 297명인지에 대한 혼선이 안 올 것 아닙니까? 자원 봉사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오히려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하는 297명에 대한 200명인지, 3,700명에 대한 200명인지 혼동이 자꾸 오는 것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대학 운영에 있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금년 주부 대학은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약 3개월 기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1회, 목요일에 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했는데 주 2회로 화요일 하루를 추가한 것입니다.

주부 대학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에 의해 예산에 반영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하루씩 더 한다고 넣었다는 것이 이상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부 대학은 전인 교육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본예산 심의하고 1년도 못 가서 다시 올리는 예산 편성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이러한 것이 추경예산에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과정이 발견될 수도 있고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하루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직되고 전례 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 주1회 정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나서 1회를 추가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6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예산을 충분한 얘기 끝에 50% 삭감했습니다. 그 때에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했던 문제를 제안 설명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확보를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200만원을 올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 1회로는 부족하고 1회를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이상적이다 해서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200만원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계속할 것인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진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문젭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600만원 세워진 예산을 3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슬그머니 200만원을 올린다는 문제는, 우리의 주된 요지는 한 번 삭감한 예산은 다시 올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깎아 놓고 몇 달 있다가 추경에 다시 올려 주고 그런다면 이 자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 이 예산이 정말 필요했다면 예산 심사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조율을 못한 것은 주무과장인 저의 불찰로 봅니다. 당초 예산은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루를 더 추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에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실현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인지 그 당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추가로 삭감된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 심히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부 대학에 대해 개인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축조 심사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부 대학에서 교육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400명이 수료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가 강사료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144쪽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145쪽,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부대 행사 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쓰고 사후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날카로운 질의이십니다. 우리가 300명 정도 예상했는데 500명의 신청이 들어왔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청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무려 1,500명이라는 숫자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65만원이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이 경비는 좀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승인 없이 썼다고 승인을 안 해 주면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할 수 없죠. 과장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공동 분배해서 물겠습니다. 쓰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147쪽, 148쪽,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이 1,200만원 삭감됐거든요. 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퇴소 아동은 전세금과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퇴소 아동 전세금이 올해 기본예산에 300만원×10명으로 시예산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전세금은 그대로 있고 자립 정착금만 깎는 경우도 가능합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4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수련회가 있는데 증·감이 없는 거죠? 구청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 한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882만원인가 돼요. 84세대에 147명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참가 학생 당 6만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어떤 계획으로 하실 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청소년계장 이인경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 여름 수련 대회가 해년마다 수련관을 빌려서 1박 2일씩 했는데요. 전용 청소년 프로그램에다가 위탁하든지 백제권이나 전남 유적지든지 해서 2박 3일 정도로 수련을 하면서 탐방하러 갈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전세금 관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를 6,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회 복지 기금이 6,600만원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1세대에 1,200만원씩 전세금을 줘서 살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책으로 구비 6,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기금으로 6,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소년 소녀 가장들이 직접 합니까?

구에서 직접 얻어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이 집은 얻되 전세금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회복지협회로 통보하면 전세 계약이랑 전부 관리합니다.

그런 다음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 관리합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협회 측에서 구청으로 돈을 반환해 줍니까?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공동 명의로 하니까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이 100% 없다고 보장이 안되잖아요.

지침서를 보니까 저희들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 명의로 한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선정됐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은 대부분 영구 임대 주택에 살거든요. 만약 할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아이가 오갈 데 없이 월세방을 산다면 동에서 서식에 의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합니다. 12명의 목표가 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생긴 제도죠?

예.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서 거의 국비가 반환되는데 왜 반환 조치가 되는지 과장께서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는 구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 지침이나 예산회계법 등 모든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다 남아서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땅히 반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거택 보호 생계비나 저소득 자녀비, 장애인 교장구 교부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찾으려면 수없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적지만 반환된다는 자체가 구 행정의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더욱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사회 복지 요원들이 동별로 다 있으니까 좀더 활동을 해서 반환 조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받아 주시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비 1억원을 본예산에서 편성했는데 1구1특산품 선정을 해서 시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죠? 구비로 1억은 편성했었고…….

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200만원에 대해서는 1억 예산을 세워 줄 때 용역을 맡겼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이나 농촌지도소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개로 해줘 봤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본 사항이고 1억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시비에서 1구 1특산품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내무부 시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 수출 단지의 위치를 확정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장운동, 동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 자본 이전 예산을 보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정해 가지고 무조건 내려온 거예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 필요한 액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는 농민들에게 전액 보조를 해줍니까?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194쪽,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농로 포장은 원래 시비 보조를 50% 받을 수 있죠?

예.

자체 신규사업이라 해서 구 예산으로 농로 포장하는 돈이 6억 4,200정도 되는데 시에서 50% 보조받을 수 없어요?

초과한 부분이라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50% 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농로가 106개소가 포장되고 182개소가 안되어서 이 사업이 미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분명히 시비 보조 50%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왜 구비 전체로 농로 포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농로 포장이 시급합니까?

요새는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중기화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시설 부대비 0.5%가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부대비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공사든 0.5%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감독 체제비나 여비, 각종 수수료, 그 사업에 따른 수용비, 측량 수수료, 간단한 의식비, 주민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과장님, 그런데 시설 부대비라 해서 0.5%를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편성 됐네요. 편성될 것을 왜 삭감을 하고 그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0.5%니까 이 사업비에서는 깎아서 목이 다른 부대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고, 넣고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놔두면 시설 부대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빼고 부대비로 별도 목에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님, 그 부분이 사실 이 예산 따오기도 과장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촌 동에 농로 포장이 안됨으로서 엄청나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김상혁 위원 말씀대로 몇 년 뒤에는 시비 보조 50%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농촌 현실을 보면 개인적인 지원을 삭감할 망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시설 하우스 자동화 같은 경우도 개인에게 지원해 준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농로 포장이나 공공 사업에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께서 구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려는 의욕도 좋습니다만 농번기 기간인 지금은 포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가을 전에 한다면 설계하고 뭣하고 하면 수확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의 능력으로 봐서 설계사도 1명도 없는데 타과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합니까?

승인만 해주시면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구비로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사업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구비와 시비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도 말씀드렸는데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안된 과정에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예산 또한 낭비가 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린다면 연제동의 연제배수로가 작년에 완공되었는데 폭 1m, 1m 하다 보니 예산은 많이 지원되었어도 70㎝, 70㎝씩 U자형 박스만 만들었다 할지라도 유입된 물이자 농민들이 필요한 양은 얼마든지 채워진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예산으로 더 많은 구간을 확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 예산이 너무 낭비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농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농민들과 상의해서 설계를 하면 민원도 줄이고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198쪽, 199쪽,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반환금은 왜 예산에 들어갑니까?

남아서 여기에 안 넣으면 어딘가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반환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자산 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면 컴퓨터는 언제 샀습니까?

작년에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못쓰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 문서는 사용을 하는데 중앙과 취업 알선 관계로 연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돈 들여서 사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 달씩이나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참작하셔서 같이 구입을 하십시오.

늦은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출연금에 대해 축조 심의 할 때 묻는 것인데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협조 사항입니까?

상당히 책임감 있는 협조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삭감되면 본예산에 또 올리겠네요?

그런 실정입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6년 5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