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뿐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항상 의회의 동의에 승인 받은 연후에 처리를 하심이 바람직 하다는 박홍철 위원의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장평후입니다.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소액지방세 수납규정과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전한 개인 사업자 주민세 균등할 세율 및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명문화 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정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할 및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명문화 하므로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액이 이번에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용어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전에 영업용과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을 안하고 했던데 하고 지금 이런식으로 개정하는 것 하고 인상율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이번에 주민세 균등할 세율이 개인의 시내 주소로 둔자하고 읍면지역은 1천원 하고 동지역은 1천8백만원, 또 시내 사업장 등 개인 5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전에 지방세법에서 조례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 표준세율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최종적으로 매개는 근거 법인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이번에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을 그래도 옮기는 겁니다. 다음 세율이나 과세표준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 신설되는 부분 배기량마다

신설되는 부분이 지방세법 지난 12월달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단지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CC가 높은 부분 3천 CC이하 하고 3천CC초과 부분 그 부분만 지난 세법 개정때 인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조례개정 그 세법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 그대도 옮겨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변공 없다, 기타 승용자동차라 하는 건 뭡니까? 연 세액

기타 승용 자동차라 하는 건 태양열이라든지 알콜 자동차 등

현재는 없네요? 우리나라에 앞으로를 위해서 조례 신설하는 거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주민세인데 종전에는 작년 지방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개인이라든지 크게 나누어가지고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여기서 시내를 주소로 둔자 개인 하고 시내 사업자을 둔 개인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었고 단지 개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종전에는 법인의 기타 법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

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은 아무 문제가 증가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건 균등할입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홍철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위 조례에 도세 부분은 우리 시장, 지방자치단체 징수과에 이임되어 있는데 도세는 우리가 50만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것은 세금이 재산세, 시세같으면은 100만원 받아야 하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생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 하는 것이 다음번에 우리가 또 100만원을 올리더라도 전시군 동히 똑같이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업무보는데 편리합니다.

배철호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마치고 잠시 박홍철 위원의 제의에 따라 국장님 나오셔서 박홍철 위원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일간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보 말씀하셨는데 시보에도 저희들 반드시 게재를 하고 광고는 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광고료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로 경상남도 안에 있는 일간신문에 윤번제로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12시 5분전인데 계속 의사일정 제7항 8항을 다 다루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7. 김해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일 저희들 김해시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와 3월 8일날 김해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는 집행부에서의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날 김해시의회 간단회시에 위원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분뇨수거료 및 청소요금을 요율조정은 1990년 이후에 약6년간 동결되어서 대행업체의 재정적자 운영으로 고지대장거리, 주민에 대한 청소기피 현상 또 시간 지연 현상등으로 인해서 대 지민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또 그 질을 앞으로 높여 주시 위해서 본 조례의 요율을 현실화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우선 위생처리비 현재 1ℓ당 1원을 받는 것을 1원50전으로 인상해서 처리비 요금 요율을 현실화하고 분뇨수거 18ℓ당 요금 요율체제를 현재 앞으로 10ℓ당 요금요율체제로 개정해서 분뇨수거료 계산 단위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분뇨수거 및 청소확인 검인 영수증 사용제를 이번에 신설해서 업체들이 부당요금 징수와 청소이행 실적 보고를 누락시킨 사례로 인한 대주민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는 분뇨수거 및 청소요금 요율을 다소 인상 했습니다. 우선 분뇨수집 수수료는 10ℓ당 현행 85원50전에서 115원으로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는 기존 0.75kℓ당 현행 9,604원에서 12,994원으로 초과요금은 100ℓ당 동지역은 현행 671원에서 조정 907원으로 읍면지역은 현행 658원에서 89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 인상율은 90년이후에 저희들 경상남도 물가소비자 상승률인 35.3%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어서 저희들 시민들이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진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답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아침에 오셨다가 지금 현장에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되어서 빨리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박홍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시간적으로 필요한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분뇨 및 오니청소요금 요율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정식 의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한 장 넘기시면 전국 소비자 물가와 경상남도 소비자 물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물가상승율을 비교하면 노무비에 노무비 중에서 주로 노무비는 운전기사 하고 인부임입니다만 이것이 85%에서 100% 정도 현재 인상된 상태입니다. 91년보다 저희들은 90년 기준입니다만 90년 기준은 저희들이 뺄수가 없어서 91년 기준으로 했을때도 85%에서 10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요금 목욕요금, 수도요금, 버스요금이 적게는 44%, 많게는 142%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각 시분뇨수거료와 오니청소 수수료 요율 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이 조례의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서 90년도에 시행한 이후에 정부물가 억제시책에 의해서 그래도 동결된게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난 뒤에 95년부터 각 단체별로 전부 현실화 했습니다. 현실화 했는데 저희들 김해시는 개정안 제일 위에 있는거고 진주시는 개정을 3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현재 진주시는 수거식이나 수세식 평균했을 때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표, 서울, 부산, 대구는 저희들 보다 저희들은 지금 115원입니다만 서울시는 218원, 부산시는 2백원, 대구시는 143원, 광주시는 240원, 인천시는 231원 이와 같이 분뇨 수거료는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오니 수거료를 보면 서울시는 1만6천8백원, 저희들은 1만3천원 정도입니다만 저희들 보다 3천내지 4천원 정도가 전부다 오른 가격으로 거기서도 물가 관계를 적용해서 작년에 1월 내지 2월달에 전부다 현실화 시키고 저희들 시는 현재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 원가계산을 받아 봤습니다만 원가계산이 사실은 읍면에서는 10ℓ당 오니 분뇨일때는 179원이 나왔고 동절기때는 359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그래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율이 높아서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어떻게든지 낮추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담은 정화 오니 수거료는 저희들 동부에는 원가계산상 1만5천218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1만2천994원으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올릴수 없다고 통제를 하는 선에 있고 또 이익을 다소 현실화 시킴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영수증제를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이 영수증제를 시행해서 이 영수증은 김해 본인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분뇨를 수거하는 수거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업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시청에 하나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3개가 맞아야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했니 안했니 과태료를 물던 것을 이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면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위생사의 봉급을 작년까지는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서 때로는 말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를 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제일 뒤편에 인건비에 대한 현재 지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를 운전기사 59만1,743원을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1백5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위생원 55만2천원 주던 것을 99만원을 줍니다. 이 3D 기피 지급이라서 음성적인 수입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임금체계를 95년도 체계를 해서는 이 분뇨수거 축산 폐수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소부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요금을 현실화 하는 다소 상향 현실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정기사나 위생사의 봉급을 현실화 시켜주고 저희들 행정에서 현지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게금 관인영수증제를 시행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한 1천3백만원 정도 적자로 정확하게는 제가

저희들이 업체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부당요금 징수라는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명절 8절이나 설 앞전후해서 수거변소는 대부분이 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칩니다. 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부당요금 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추적을 해서 보면 어떤 업체를 하는 주식회사나 업체대표하고 수입에 관련이 없고 현장에 나가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부당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알아봤는데 운전기사 봉급이 6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뭔가 현실화 해가지고 요율을 현실화하더라라도 이 음성적인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음성적인 부담을 해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와서 검토를 하고 내용을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업체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정상적인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내고 그 요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때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