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서 지난 5월 22일 별세하신 고 정병팔 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일동 묵념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5회 임시회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회기를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해 교육감 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 교육시책과 교육개혁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 있는 발전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충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 8만여 교육가족은 21세기 정보화ㆍ세계화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지향의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여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인간교육중심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소질ㆍ적성 계발과 자주적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사랑과 꿈을 심어주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96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특히 실천위주의 인성 및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협동ㆍ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역화, 특성화하여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탐구ㆍ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신장하고, 우수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정보ㆍ산업ㆍ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주도해 나갈 능력 배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교단지원 중심의 행ㆍ재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밝고 건전한 교육풍토가 정착되도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여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의 개ㆍ보수,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5·31 교육개혁 방안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는 원년으로 삼아 인간교육을 실현하고, 학습자중심의 교육이 뿌리내리도록 힘쓰는 한편, 지난 2월 9일 발표된 제2차 교육개혁 방안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보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재정 GNP 대비 5% 확보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지방교육양여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어 총 3,917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서울교육 시책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보강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7.6%에 해당하는 3,917억원이 증액된 2조 6,205억원으로서, 중점투자 부분은 학교의 수용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2,7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교육 활동 지원에 245억원을 계상하였고, 공ㆍ사립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립학교 환경개선 등에 2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확충과 특수교육진흥 등에 216억원을 계상하고, 유능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ㆍ실습시설 확충과 장학금 등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책사업 중 보완해야 할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ㆍ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안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43분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김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신한국당 소속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천백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96년 5월 23일자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고, 그 위원의 수는 27인 이하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심의한 후 오늘 이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199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김수복 의원과 김승자 의원을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금수복의원 외 15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5월 29일부터 5월 31일 까지 3일 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이며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우리 시의회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천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시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 간 실시될 내무ㆍ재무경제ㆍ생활환경·보건사회ㆍ수자원관리ㆍ문화교육ㆍ건설ㆍ도시정비ㆍ교통위원회ㆍ소속의원들의 질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여성정책보좌관, 공보관, 기술심의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감사실장,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지역경제국장, 문화국장, 국제협력관, 환경기획관, 청소기획관, 교통기획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소방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주택국장, 하수국장, 시설관리국장, 건설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전자계산소장, 세종문화회관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교통방송본부장,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청사기획단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하철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병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정을 보다 더 한 차원 높이는 선진행정의 발전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