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3월 사무처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회의시 지적하신 사항, 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제4대 의회 위원회활동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처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의회안내화보를 만들고 또 의회보를 만들어서 배포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안내화보와 의회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보는 2회에 걸쳐서 10만부를 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름대로 심도 있게 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각 위원장들의 인사코너가 많이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 코너가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의회보에 각 상임위별로 코너를 만들어서 제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의회안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의회안내화보를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 의회안내화보를 나누어주기 광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의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의회안내화보하고 의회보를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또는 각 유관기관한테 직접 배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홍보활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방송을 통해서 서울시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 제가 상임위원회시 교통방송본부에 질문을 한 결과, 처음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교통방송본부에 전화로 협조요청이 가능하냐고 한번 하셨습니다. 2회째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낸 결과, 정치문제는 교통방송에서 다룰 수 없다라는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의회 활동이라는 것이 생활정치기 때문에, 현재 교통방송에서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각 구청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울시 생활정치로서의 서울시민이 직결되는 모든 문제를 조례라든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송본부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를 해서 본부장께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심도 있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교통방송과 더불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서울시의회 활동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회기 중에는 적어도 스파트뉴스 정도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어떠 어떠한 문제가 결정되었다라는 정도는 방송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청의 모든 행사에 대한 홍보가 스파트뉴스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활동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서울시의회가 홍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보처의 의견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테크닉을 가지고 활동할 수있는 것으로 저희는 사료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교통방송본부와 더불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원 1주년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의 기념행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는 행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개원 1주년과 더불어서 우리 의회의 로비에서 다과놓고 집행부끼리의 자축안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서울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청사확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청사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건물진단을 해보니까 건물이 심하게 노후되어서 대폭적인 수선이 불가피해서 보수공사비가 원래 30억원보다도 33억원이나 추가가 되어서 이미 예비비로 확보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의회청사 확충계획이 작년부터 추진되었었는데 건물진단을 언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는 것도 작년 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한번도 거론이 안 되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33억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청사 확충은 당연히 예측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을 바라고요. 또 예비비을 추가해서 확보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이 예비비 추가확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치까지를 이미 완료했는지, 그 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주요실적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주요실적을 지금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제 사무처에서 처음으로 주요실적이라고 해서 보고를 해서 1년동안 열었던 각 위원회의 실적 보고를 간단하게들 하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핵심적인 내용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 절차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지금 보건사회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데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여성위원회의 조례는 지금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보고를 해서 이것을 그냥 취합해서 보고를 하실 것인지 이 과정을 설명하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의 주요실적을 보고할 필요가 있고 또 보고를 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주요한 실적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다 회기말에 거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것 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각 위원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주요한 사업들을 또는 업무들을 추진해 갈 계획인지, 조례는 어떤 것들이 상정될 예정이고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야지만 운영위원회가 각 위원회를 파악하고 또 그것을 아는 그러한 내실 있는 내용의보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촉구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각 위원회에 지금 인원이 전문위원실에 6·7급 한 명씩이 보강이 되었고, 이것은 의회의원들 하고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보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은 이 공무원이 보강이 됨으로써 변화된 것을 거의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보강되었으면 의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원이 보강되었을 텐데 이러한 인원들이 보강이 될 때 어떠한 내용의 의정활동을 도와주겠다라든지, 또는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을 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보조해 주겠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향적으로 제출이 되고, 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현장시찰 나가면 같이 수행하고, 이것이 수행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잡다한 업무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 정도의, 그렇다면 전문인력을무엇하러 더 보강하고 또 무엇하러 추가해서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장께서는 이러한 어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보강된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인원들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지방자치 1년 평가를 하면서 구청장은 64점이고 시의원은 47점인지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 의원들의 활동이 저희들 평가로는 지난 대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한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의 내용을 알고 평가를 했는지, 그냥 느끼는 대로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느끼는 감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감대로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향후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어쨌든 opinion leader들의 점수 매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 의회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활동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최소한 우리 사회의 opinion leader들한테조차도 홍보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크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느 의회가 잘했다 못 했다,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저해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홍보기능을 강화시키자라고 했을 때도 그냥 내가 활동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지방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국회의원들은 중앙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 다음 재선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광역의원들은 그 중간쯤 끼어서 지역신문에도 안 나가고, 중앙신문에도 안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1, 2년이 지나면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지방의회 발전에 굉장히 큰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홍보기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증액을 하고 공보실의 인원도 늘리자고 했고, 우리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체감되어지는 것은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의회의 홍보활동에 있어서의 체감 정도입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면 시의회 안내화보를 2만부 그리고 의회보는 1회 5만부 이렇게 찍어서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시의회 안내화보를 받아보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가 참 어렵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구성도 그렇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부수가 전달이 되었는데 저도 보고 지역주민들한테 나누어줄 아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의회에다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회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사무처장께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배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청사난 해소를 위해서 배치계획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물론 의회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여기가 좁아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짧은 기간에 두 번 옮겨야 된다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파생되는 집행부 공무원의 불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없는지, 의회의 권위도 상하지 않고 집행부의 불만도 완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보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사무처 3년 이상 장기근무자 24명을 교체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무자 24명 교체한 것하고, 조직보강이나 근무분위기 쇄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의회의 홍보와 관련해서 이것이 대외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주장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깨를 걸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 시의회가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의회가 있다, 시의회가 있고 이런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행사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행사로 기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런 기획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 뒤에 있는 것도 홍보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약간 정리하신 모양인데 홍보자료도 제대로 만들 기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은 양경숙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할 필요는 없고,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해서 홍보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좋지 않을 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96년 5월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1996년도 제1회추가개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가시죠. 그런 일정 때문에 운영위원회 출석을 빠진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장소를 어디로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한 시민들이 쉽게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많이 참석해서 자유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장소와 행사 진행에 있어서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지만,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1주년 기념행사에는 그동안 아주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의장님의 포상을 준다라든가 또는 그간에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많이 하신 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라든가 그런 행사도 곁들여야 축하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도 아주 음지에서 고생하신 분들, 꼭 상위급보다는 하위급에서 그간에 서울시 활동에 밤 늦도록까지 고생하신 분들을 골라서 서울시의회 의장님의 포상 아니면 서울시장의 포상 이런 것을 마련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용기도 갖고 이런 것이 안 될까 합니다. 1주년 기념행사는 항상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면에 없으시다면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더 얘기를 들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신청사 건물이 당초 예산이 30억원이었는데 3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예비비가 추가된 이유하고 예비비확보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서소문 별관 사용에 대한 결정은 95년도 12월 4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 6일 95년 예산으로 예비비만 3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보수만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0억원을 당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려고 설계용역을 의뢰해 본 결과 보수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기둥만 놓아두고 전체를 다 재시공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보수보다는 재시공쪽으로 결정이 나서 당초예상과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까지도 전부 바꿔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냉·난방 시설이 중앙공급이었습니다. 중앙공급이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중앙공급이 아니라 의회는 별도로 지금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고, 또 예비비 사용절차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 결정으로 예비비를 일단 사용을 합니다 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또 양 위원님께서 질문시신 사항인데 인원보충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한 데 따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 위원과 관계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업무분석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러는데 설계용역을 언제 의뢰했는지, 그리고 의회청사 확충문제는 12월에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3대 때부터도 벌써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배가 더 추가되는 그런 예측을 거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보수보다 재시공을 결정한 일시가 언제인지, 그리고 절차가 합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예비비를 추가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그냥 예비비를 조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인지되었으면 의회 운영위원회에 왜 보고를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고되고 의론이 되었어야지,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시장한테 결재 올려서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재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그냥 결과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안전점검도 했을 것이고 건물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30억원이 33억원이나 추가되어서 63억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예산설계서나 또는 집행설계서를 운영위원회에 최소한 보고를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이 건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그 검사결과보고서도 모두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모두 납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는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보수를 의뢰를 했습니다. 4월과 5월중입니다. 5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도저히 보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재시공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건설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월중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빨리 확보를 해 줘야 12월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긴급히 서둘렀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 위원장님과 의장님에게는 결재를 받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5월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열릴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열리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세항목에 어떤 부분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빠진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작년 95년 12월 5일 이 보수를 결정하기로 하고 12월 6일 의회에다 상정을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월5일에 이 예산 30억원이 보수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냥 적은 금액이 아니라 30억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보수공사하는데 30억원이 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전문가에 설계용역을 의뢰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의회가 들어갈 청사가 보수만 해서도 예를 들어서 다시 골조만 빼놓고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수만 해도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30억원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청사 보수하는 데는 30억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죠? 그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96년 1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다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하니까 보수공사로는 안 되겠다,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해서 33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추가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왜 말이 안 맞느냐면 적어도 보수공사비30억원을 예상했을 때에는 치밀한 계획과 어떤 용역에 의해서 예산결정이 수반되었을 텐데 지금 답변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소문 별관 사용은 95년 12월 4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 12월 6일에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에 이 건물에 대한 진단을 결정할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술자들에 의하면 보수는 건축공사비의 45% 정도가 든다 그래서 이 보수비률 45%를 적용해서 30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30억원도 사실은 95년도에 의원님들 사무실을 얻으려는 임차비였습니다. 임차비를 그대로 보수공사비로 책정을 해서 96년도를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단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12월에 예산을 확정해야 되고, 그래서 보수비률의 45%가 30억원에 해당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30억원 확보하는 데서도 12월 4일 결정해서 12월 6일에 이틀만에 의회에다 상정시키고, 또 맹목적으로 예를 들어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건축시공비의 한 40%만 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졸속행정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더구나 의회에서 이렇게 졸속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 직원도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불만사항이 많은데 이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불만은 이사를 가고 또 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가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실제 관계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의 간부들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도 마련해서 될 수 있는대로 불만이나 혹은 불편이 적어지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 이사가는 것을 한 달 정도 늦추고 공사를 한 달 정도 빨리 하고 이러면 한 번만 이사가도 된다는데 그것이 가능치 않습니까?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얘기는, 또 이것에대한 대책회의를 지난번에 내무국장주재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있는 건물을 보수를 하려면 12월 말까지 보수를 하고 이사를 간 다음에 우리 청사를 보수하려면 래년 1월에가야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가는 때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금년말까지 갈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불가피하게 현재 들어있는 집행부가 우선 임시로 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만이 안 나오게 잘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비가 33억원이 증가된 63억원 추정인데,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추정입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 또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추정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 기술자들한테 온 설계내역서를 보면 완전한 설계가 되어서 실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6월에 발주가 되어야 12월에 들어갑니다. 이런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개략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요인이 33억원인데 실제 지금 정밀설계는 제가 일기로는 통보가 왔습니다만 4억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추가될 것이다 이거죠?

우선 개략적인 설계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에서 33억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착오라는 것이 %가 있는 것 아니예요. 100%에서 추정이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보면 그야말로 추정된 막연한 예산집행이죠.

그런데 개략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확한 설계가 왔는데 28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은 의안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관 권택상입니다. 우리 과 업무 소관사항은 양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공포내용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기이 제정되어서 96년 5월 20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는 여성위원회조례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인물에 나온 위원회 주요활동 실적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또 알맹이 없는 내용들이 많았고, 또 어떻게 자료수집을 했길래 이런 부실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7월 8일이 개원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 우리 의안과가 중심이 되어서 각 위원회별로 작년 7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의정활동 실적 1년치를 총망라해서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8일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1년치 위원회별로 활동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유인물에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해당 전문 위원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을 하되, 일부 부족한 자료는 심사보고서나 회의록을 참고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실적이 알맹이 있는 내용들이 총망라 되었다고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원 1주년에 대비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 실적에는 좀더 좋은 내용들이 담겨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문 위원실하고 각 실·과간에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현안과제 중심으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이것을 사무처 자체내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것을 제출했다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보고서를 의회 1주년 개원행사에 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정도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전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면 거의 건의하고 결의안내고,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 중심활동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의회가 이 정도 일밖에 하지 않는다 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보고서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무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한다면 보강지시를 했어야 되고, 또 질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밖에 하지 않았느냐, 또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1주년행사에 내라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서라고 내놓은 사무처도 상당한 같은 책임을 져야만 돼요. 그래서 물론 답변방향은 전향적으로 잘 하셨는데 의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역할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실적을 보고하라고 하는 어떤 보고양식이 있었습니까?

보고양식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6월 중순까지 취합을 해서 6월 말에 이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에 취합된 내용들만 가지고 시간에 쫓겨가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실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보고서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각 위원회의 주요 업무 활동 보고를 간략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안 나가죠?

네,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자체가 각 전문위원실에서 추출한 것입니까, 사무처에서 한 것입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각 해당 전문 위원실에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실에 이 내용을 의뢰를 했습니까? 의뢰를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추천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사무처장은 전문 위원들을 다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문 위원실 직원이 몇 명인데, 수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이 정도의 보고서가 1년 동안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한 내용이라고 외부에 보고할 내용이라고 내놓는 그런 전문 위원이 무슨 전문 위원자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 것이 1년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짧은 시간에 1년치를 다 받기도 힘들었고 우리 입장에서도 종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급하게 활동을 종합하다 보니까 지금 중간보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는 6월 중순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들한테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1주일 전에 했습니다.

지금부터 1주일 전에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내무위원회 같으면 우리 전문 위원실에서 내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추천을 할까요.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제 물어봤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이 5월28일 업무보고 때 개원 1주년에 대비해서 주요실적을 내라 할 경우에 한 5월 초 정도라도 지시가 되었으면 그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과 3·4일만에 그 동안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은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요실적이 라고 해도 좋고, 평가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내용을 채워가는데 있어서 틀을 잡으세요. 이것은 한 일, 결과적으로 드러난 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만 있는데 이것이 아주 부분이잖아요. 서울시의회가 1년 활동한 것을 지금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서울시 1년 평가를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어떤 틀을 가지고 서울 시의회를 보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틀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 그리고 그 실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을 가지고 실적을 드러낼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적보고서를 그런 틀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6월 중순경이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언론사나 각 매스컴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의안담당관께서는 전문 위원이 참석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티타임이라든지 간담회를 가져서 수합된 것을 가지고 그건 식으로 하면 각 위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의안담당관 답변 끝났죠?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재전입니다. 평소 의정홍보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과 유사합니다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안내화보나 의회록 발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상임위활동을 소홀히 다룬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의회보하고 임기 중에 한번 발행되는 의회안내화보입니다. 의회보는 1993년 제3대 때 6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의회가 개원이 되었지만 한 2년 동안 창간을 못하다가 제가 부임 후에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11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에는 분기별로 1회해서 연 4회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예산도 증액해 주고 인력도 한 명을 보충을 했기 때문에 10회로 약 250부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6,000만원이고 인력은 편집 전문인력입니다만 사실상 편집의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왜 그렇게 지면에 할애가 안 되느냐 하는데, 그 원인은 매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싣습니다만 금년에 선거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은 금년 호는 '상임위원회 활동 이모저모'라 해서 1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의회보 때문에도 상당히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 발행이 되고 월 1회 이상 한 월 2회 정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돌려서 인력도 확보하고 또 지면 구성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자문도 구해서 발전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의 배포 수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홍보용으로서 100부씩하고 그 다음에 각 구의 통장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의회, 광역의회 그 다음에 국회 이렇게 다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부를 다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안내화보는 임기중에 1회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 이천 몇 백만원 들여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 용도는 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해외시찰을 가신다든지, 공식적인 해외교류활동을 하실 때 영문판, 일어판을 대표단에게 배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외부에 알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는 주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수록을 해서 의회 안내화보를 만드는데 사실상 시민 전체가 의회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원식 위원님께서 민선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신문스크랩에서 저도 읽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신문이 있고 또 위에 중앙정치 무대는 중앙 단위의 종합 일간지라든지 메스컴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는 사실상 그 기능이 미흡합니다. 보도자료를 여러 번 내도 사실상 기자들 말로서 영양가가 없다고 해서 안 싣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처 집행부가 합심해서 보도가 잘 되게끔 하고, 특히 각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좋은 보도자료가 잘 되게끔 하고, 특히 각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좋은 보도자료 이런 것을 갖다가 공보실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해 주시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활동의 빛나는 면이 다시 부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방송본부에 보도사항 협조관계를 제가 그 말씀이 계시고 난 뒤에 바로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부 보도사항은 자주 나가는데 의회 의정활동사항은 왜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면서 요새는 보도가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탈 때는 항상 교통방송을 청취를 많이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의회 개회을 하면 상당히 보도횟수가 스파트뉴스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회가 열리면 기자도 한명 파견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보도를 하겠다는 공문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옛날보다 월등히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공보실에서는 각 언론사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의 시각을 바꾸도록 보도자료도 열심히 내고, 의원 의정활동사항을 수시수시 보도자료 제출해서 자주 보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회보를 보내는 데가 국회, 광역의회 그리고 각 지역의 통장까지 보낸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opinion leader라고 하는 소위 사회여론 주도층, 그러니까 지식인 집단이나 교수나 전문가 그룹, 그 다음에 기자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 명단 수합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 쪽으로 한 1만명 정도를 명단을 취합을 해서 정기적으로 의회보를 보내주었으면 어떤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원고도 시민이 '서울시의회에 바란다' 이런 것하고 유명한 각 대학도 들어가고,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사회 경실련이란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도 우리 DM망을 개설해서 나올 때마다 직접 우송을 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 활동하는 시간에, 공보실의 인원이 보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앉아서 보고를 받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공보실에서 담당자들을 파견해서 현장취재 같은 것을 하셔서 교통방송에다 긴밀하게 줘야 됩니다. 물론 기자가 오지만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교통방송본부 상임위원회 때 해서 확답을 받고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요즘은 능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앉아서 하는 집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인원도 보강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 전개를 펴주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각 전문 위원이라든지 우리가 공보실에 사실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직원 한 사람, 남자직원한 사람 보강되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각 전문 위원들에게 항상 주문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은 계속 전화도 좋고, 주요내용을 직접 통보해 주면 보도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일반 신문기자들도 의회에서도 가끔 초청을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 좀 하면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사무처의 예산이 없으면 의장님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서 스폰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이것이 모두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예요.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와 경찰청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통방송본부운영권을 이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김영희 위원이 시의회 활동 홍보협조를 교통방송본부에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서울시의 의정활동 보도 자제를 공보처가 교통방송에 요청했거든요. 자제 요청을 누가했는지, 또 그것이 몇 번이나 했는지, 또 그러한 권한이 공보처에서 교통방송본부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에서는, 공보처가 서울시에 의정활동 보도 자제를 요청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교통방송본부가 생길 때에는 서울의 교통문제만 다루지, 정치성이라든지 상업광고 이런 것을 못하는 조건에서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 민간방송이라든지 국영방송 매체들이 이것은 원래 설립취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시정관련 기사도 처음에는 보도를 못했습니다. 요새는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제가 그 부장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보고 이야기 할 때는 몇 번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입니다. 자제를 해 달라고 공문도 오고, 그래서 요새는 시의회 의원님들을 믿고 또 민선시대니까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한번 더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보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보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본청 공보실이라든지 교통방송본부에 연락해서 자료를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 또 그러한 권한이 공보처에 있는지 한번 세부사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사항 업무보고에 열중하신 사무처 관계관,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로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