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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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사회위원회중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청풍명월 충북 21 계획수립, 이게 『아젠다 21』에 관한 내용이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예.

김춘식위원

이 내용은 우리 도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그런 사안인 만큼 여러 번에 걸친 어떤 지적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은, 계획수립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유엔에서, 그러니까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전 지구상의 각 자치단체는 자기 자치단체의 환경을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환경선언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이랄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그것을 유엔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의무사항 비슷하게 결의가 되어서 각국으로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한 56개 자치단체가 이미 유엔에서 선언을 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치단체의 환경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마련을 해서 또 유엔에 제출을 했는데, 한 56개 단체는 이미 제출을 했고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 막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이 환경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왔던 사항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1만불 시대가 됐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엔의 정신에 부응을 하고 우리 고장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아젠다 21』즉 『의제 21』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 행동지침을 수립을 해서 국가에도 제출을 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에도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과 부산, 인천, 이 대도시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아젠다 21』 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또 그것이 내려오면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도 실정에 맞는 『아젠다 21』계획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런 『청풍명월충북 21』이렇게 명칭을 정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요 먼저번에 저희들 환경보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21세기의 먼 장래를 보고 구체적이고 보다 폭이 넓은, 시각이 넓은 그러한 각 도에서 이것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의 단견적이라할까 이러한 안목 가지고는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 실례가 인천에서 환경선언문을 한 2페이지에 걸쳐서 금년초인가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못한, 그러니까 인천의 발전과 관련한 환경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그런 비전을 제시 못했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권위있는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각 자치단체 공청회도 우리 나름대로 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춘식위원

예,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말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임헌용 위원께서도 『아젠다 21』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 내지는 대안의 어떤 제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충북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번째가 우리 지역이 타 시·도에 대비해서 경제규모라든가 지역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차원과 또 기존의 수려한 그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려한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되는 그러한 양면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우리『아젠다 21』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느냐라는데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자연학습원 있지요? 자연학습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셔 가지고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연학습원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보건환경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사업이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자연학습원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내무국에서 그 당시에 조류사육장, 이 지금 사육장 문제때문에, 우리 내무국에서 할 때 승인을 해줬던, 의견을 제시해줬던 그런 사항인데 조류장을 만들면서, 식당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지요, 과거에.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95년도에 1,000만원으로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96년도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조류사육장내에 있는 새집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자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본 의회의 상임위 소관위원회에 적극적인 어떤 의사의 정확한 전달내지는 어떤 적극성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느낀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측면에서의 노력, 이게 한층 배가가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우리가 어떤 추진과제라고 보면서 그러한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위원

잠깐만 계셔봐요. 자연학습원 말이에요 168페이지에 말이지요,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연수생용 침구대, 또 강당내 커텐설치 감해서 조류사육장을 다시 시설하시려는, 이 부분이 이게 아마 감됐지요? 다 감 됐는데 이 이불피, 베개피, 요피, 이것 만든지가 얼마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유명호위원

지금 몇 년도지요?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96년도입니다.

유명호위원

그럼 몇년 썼어요?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4년 썼습니다.

유명호위원

4년 썼는데 어느 정도, 지금 아주 못쓸 정도입니까?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도 제가 사용하기에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연수생들이 거기에 연수를 왔을 적에 숙식조건이 나쁘면 연수생들이 계속 안 옵니다.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유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감돼서 또 우리 원장님이 다른 무슨 방법을 제시했나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하신 유명호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저희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연학습원 조류사육장은 그 위치가 숙박동, 강의실, 식당과 이렇게 연접되어 있습니다. 연접되어 있고 그것이 '92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여름철에는 악취로 교육분위기를 크게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의실의 핀마이크가 금년 봄에 고장이 나가지고 현재 핀마이크 사용을 강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피라든지 이불피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장기교육을 가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충분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충분한 보고가 돼서 예결위에서 이런 사항들이 거론이 되지 말았어야 될 것을 제 부덕한 소치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예결위에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류사육장이라든지 베개피, 이불피, 핀마이크, 이런 것들은 저희 교육기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페이지 말이지요, 들어가세요.

광수

김광수자연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유명호위원

167페이지요, 맨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또 세입부분에 보면 6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잡히고 '94년도, '95년도 분이 이번에 같이 모두 징수교부 주기 위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 국장님보다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세입에는 2억2천만원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에서는 그보다 많은 3억5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는 '94년도, '95년도를 저희들이 소급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원래 '94년도, '95년도를 다음 익년도에 교부해줘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들이 이것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고 실무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상호 의견교환이 미흡해가지고 당해년도 에 교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못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를 금년 추경에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94년도나 '95년도분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분류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졌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번에 소급해서 교부를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명호위원

예산담당관님,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94년도것, '95년도 것을 이렇게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움켜쥐고서 마음대로 주고 싶을 때 주고 계상할 때 계상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지금 또 급히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여기다 지금 현재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들이 우리 도를 보는 시각이 매우 곱지 않고 불신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세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예,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마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나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은 때로는 익년도에도 지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이 단계에서는 매번 익년도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미처 이것을 수요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저희들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판단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인지한 바로 직후에는 조치를 해 줘야지 인지하고도 안 줄 수는 없어서 당초예산 편성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계상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명호위원

됐습니다.

최영락위원

추가말씀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국고의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국비는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도비를 주지 않아 가지고 실지 현장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농민들이 이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평불만인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창

곽연창예산담당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서는 일단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은 지금까지 전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늦게 교부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는 대로 각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기에 자금을 내려보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보존인데요. 현재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에이즈감염자가 2명으로 파악된 것 같은데 거기에 실지상태가 어떠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청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그간에 우여곡절끝에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 왔었는데 작년도에 11월달에 청주시장님과 청원군수님 또 지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만나셔 가지고 원만히 추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응은 주민반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추진해서 그 후에 '96년 1월 17일자로 1차 2차 보상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96년 3월에서 5월까지 분묘이장 공고 및 보상금 지급통보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참고로 앞으로 추진관계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대단위 소각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톤을 설치할려고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그것이 되면은 보상금을 이달내로 주고서 이달 말경이나 내달초에 공사를 중지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공사를 착수를 하고 그래서 늦어도 '98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서 청원군 청주시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참고로 여기에 19억 4,000만원 예산은 중앙에서 이것이 추진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은 국고보조를 주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작년도 지사님과 양 시장·군수가 합의한 것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중앙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재작년에 받아야 될 것을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줌으로써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관계는 현재 저희들 도에서 보균자로 판명된 것이 6명입니다. 그 중에 법에 의해서 치료를 요한다고하는 1명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보균자나 치료중에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공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그런데 치료비가 2명에 대해서 30만원 50%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치료가 가능한가요?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치료를 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만 억제치료를 하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줍니까? 일반 병원에서 합니까?

규린

조규린보건환경국장

충북대학병원에서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를 본인한테 지급해서 본인이 갖다 내나요? 직접 여기서 대학병원으로 이관을 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