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오늘 집회는 박선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제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시 허형만 의원 외 6분의 의원 발의로 구성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양시 민원봉사실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6 암반과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5월중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제17회 임시회시 허형만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 특위활동을 하였고, 순천에서 개최된 제35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양시 선수단을 각 경기장별로 방문 격려하였으며 어제는 5월중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를 우리시 의회에서 개최, 시장님을 비롯한 경찰서장님, 제철소장님, 그리고 농협 시지부장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무사히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6월중 주요의정활동 계획으로는 환경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6월 중순부터 환경분야 조사 특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허형만입니다. 지난 제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이상수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지난 '96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읍면동 간이상수도 159개소를 조사하고 그중 표본조사로 25개소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한 중점내용은 간이상수도 운영실태 및 관리인 임명사항, 관련서류 비치 및 기록관리 실태, 수원지 오염원 상존여부와 염소유입기 가동실태,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처리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총평과 조사결과와 지적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만한 사항 2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59개소의 간이상수도 지원예산이 '91년도에 4,301만원 '92년도에 5,500만원, '93년도에 6,100만원, '94년도에 1억 700만원, '95년도에 875만 6천원이었습니다. 약 2억 7천만원의 이 예산은 우리 광양시민 일부가 먹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1년 예산 적자액인 20억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식수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한 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똑 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상수도로 인해서 년간 적자액은 20억이나 되는데 우리 간이상수도에 지원액은 1년간 2억 7천여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서 간이상수도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93년도까지는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아주 극소수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96년도인 금년에는 단 10원의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암반관정을 개발한 32개소의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32개소의 관정을 파 놓기는 해 놓고 아직까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암반관정에 사용되는 전력요금이 일반 전기세와 같은 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세를 내기가 아까워서 암반관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업용보다는 식수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서 암반관정을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전기료도 농업용과 같이 대등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