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입니다. 지금부터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원봉사실과 원거리 거주시민 즉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의 토지 건축 관련 토지거래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용도변경등 이와같은 민원 처리의 불편과 등기소 별로 관할 구역의 2원화로 행정여건이 변화 됨에 따라서 뒤따르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광양시 민원봉사실 설치 조례중 제4조의 업무 범위외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일원의 토지 건축 민원을 본청 소관 실국에서도 접수 처리함으로써 통합 이후 광양등기소가 광양읍에 소재하여 관내 일원의 등기업무를 취급하였으나, ‘95년 7월 1일자로 동광양등기소가 신설됨에 따라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 일원의 등기 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파생되는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과 아울러 건축민원도 광양군 지역 전반에 걸쳐 접수처리하여 왔으나 4개면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3조에 불구하고 민원봉사실 설치조례 제4조의 업무 범위중 단서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먼저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양시민원봉사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 건축 관련 민원 사항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청 소관 실국에서도 이를 처리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광양등기소, 동광양등기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통합되어서 광양시는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광양등기소, 동광양등기소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소가 양쪽에 있는데 지소가 아니고 똑 같은 등기소로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부칙 3항에 보면 존속기한 해 가지고 광양시 민원봉사실 존속기한은 ‘9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시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위원장 ! 잠깐이요. 허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관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암반관정은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꼭 해야될 것 같으면 산건위로 넘겨야 됩니다. 총무위원회로 왔다는 것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

입니다. ‘96년도 암반관정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9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시급함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97년도 국고보조를 ‘96년도에 기채사업으로 쉽게말하면 예상사업으로 승인 통보된 암반관정 물량에 대해서 ’96년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해서 ‘97년도 원금하고 이자를 전액 우리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상환을 해 준다고 그렇게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은 한해를 대비한 ‘96년도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되겠고, 위치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무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것은 주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지만 지금 사업 추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방채 발행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된 사항으로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승인 한 기채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원금이나 이자 전액을 국고로 상환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서 일이 거꾸로 되다보니까 역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일은 저질러 놓고 의회는 손이나 들어주는 절차상 승인만 해 달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집행부에 대해서 옹호하는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를 보면 의회는 완전히 경시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때 주무부서로 하여금 사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채를 승인없이 했다는 것 보다는 ‘96년에는 내무부에서 기채 형식으로 3억을 받는데 ’97년에 연 9%라는 이자를 포함해서 내무부에서 갚는다 그말이지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무부에서 내년에 못 갚았을 때 생각은 안합니까?

그래서 계획이 다 내려오고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재원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현금으로 줄라고 했었는데 국고 사정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데 예산도 승인전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거절을 할라면 안할수도 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는 그것을 담보로 일 저질러 놓고 의회 승인을 해 달라 그것이 문제다 그말입니다.

10공중에서 9공은 지금 완공이 됐고요, 1공은 금주내에 준공이 됩니다.

혹시 구멍 뚫다가 폐공되고 잘못한 것 그런 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폐공이 좀 발생했습니다. 13공이 발생했는데요 공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바로 폐공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폐공은 어떤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시멘트 몰타를 전 굴진한 량을 채우고 그위에 1미터 정도를 콘크리트로 해서 지면에서 1미터 정도는 관을 잘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는 2~3공씩 있는데 진상은 전부 수리안전답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을 할 때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물량의 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상은 어치계곡이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히 큰 들이 문제된 곳이 없습니다. 진상만큼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금년에 못 들어간 지역은 중점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관정을 파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된 곳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물어보면 상반기에 안되니까 하반기에 한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암반관정 완공된 곳을......

아까 허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보고하실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활용수를 2공밖에 안 합니다. 금년에 2공밖에 안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런데 농업용은 킬로당 5킬로를 기준으로 해서 300원 입니다. 전기사용료가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킬로당 기본이 3킬로인데 3,440원 입니다. 엄청난 전기요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용은 이용시설 관까지 다 묻어줍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농업용은 관 자체만 파가지고 농사지을때만 기존 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 안지으면 그대로 유지 관리만 하고 있지요. 이용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생활용수가 농업용수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 못지않게 전기료를 낮출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에서 서두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타시군 선례를 봐서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혜택이 올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그 전에 파놓은 관정중에서 부실해서 도저히 물이 안나오고 쓸수 없는 관정은 다시 안 파줍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당시에는 다 합격이었는데 지질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퇴적이 되어 가지고 물량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관을 유지 관리하는 분들이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돌이 들어 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써징을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파 가지고 써징을 해서 퇴적물을 제거를 해도 쓸수가 없다면 사실상 하자 담보기간이 .........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당초에 팔때부터 물이 안나왔는데 다음에 다시 파준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관정을 A라는 지점에 파가지고 물이 안나오니까 B라는 지점에 파서 또 안나오니까 C라는 지점에 파고 그래도 도저히 물이 안나오니까 A지점하고 C지점하고 지하 약 1미터로 땅을 파 가지고 관정을 호스를 연결했거든요.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공을 해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구역내에 옥곡 선유리에가 그런 곳이 있는데요 ‘94년도에 광양군 시절에 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대형관정을 도저히 량이 안나오고 그래서 철수를 할려고 보니까 주민들께서 한 곳이라도 더 파서 연결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습니까?

예.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랍니다.

저희들은 3월에 했습니다.

3공 팠습니다.

개인이 면허를 가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라서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9공은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수량도 체크를 하고요.

1차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하고 기계는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우선 관정이 준공된 지역, 채수량이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