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송식의원 김항남의원 김상열의원 노영호의원 박종원의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시정에관한질문 1. 시정에관한질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홍연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산시 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형식적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6년 1월 3일 안산시장에게 그 처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96. 4. 1 안산시장이 통보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31건의 처리요구 사항 중 92건을 처리완료, 34건 처리 중, 5건은 처리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50만 안산시민을 대리한 34명의 의원명의로 통보한 열린 시장실 폐쇄 등 5건에 대하여 불가회시 한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청소년 회관 건립 용역비 1억6,200만원 등 3건에 대하여 혈세를 낭비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조치 등 조사를 요구한 바, 요구 이후 감사를 실시치도 아니하고 기존에 조사한 결과만을 통보하였으며, 민선시장 출범이후 중단유보 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조치요망, 감자골 도서관 조속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요구에 대하여는 '95년 회계 96년 2월말까지 체납 지방세가 222억1천만원, 세외수입이 25억4,400만원 등 무려 총 247억5,400만원의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감사시보다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안에서도 말장난으로 처리 회시하는 등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이를 심히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고유기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므로써 의회의 존립가치를 흔드는 집행부의 의도를 전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형식적 처리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집행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태도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시에는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주식지분 매각으로 현재는 소주주로 변경된 것입니다. 동조례에서 규정된 제1조 목적, 제2조 회사의 명칭, 제3조 사무소, 제4조 정관, 제5조 자본금, 제10조 대행사업의 수행, 제11조 사업년도, 제12조 경영평가 등 거의 모든 조문에서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해 놓으므로써 상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기타 조문에서도 사실상 필요 없는 조문을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 우리시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지분에 대하여도 보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그보다는 차리리 고수익이 기대되는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게 경영수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잔여 보유주식에 대하여 보유 타당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96년 4월 25일 일동 구룡체육관에서 개최된 대규모 합동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이후 조국 근대화를 위한 주민조직 보강의 필요성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재건반을 두었으며 1970년 이후 새마을 사업이 본격화되고 1975년 6월 24일 내무부장관 행정지침에 의하여 동·리의 하부조직 보강으로 하여 전국 각 시의 동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읍·면의 리에는 반을 두며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인 통·반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히 개최되기 시작한 첫 번째의 월례반상회는 1976년 5월 31일에 열렸으며 그 이후 전국의 모든 반마다 월례반상회가 매월 일정일에 개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주민들의 주거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인우 관계에 있는 반 단위 20 내지 30가구의 주민이 모여 주민 스스로의 인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전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면서 개최목적을 "그동안 중앙의 일방적인 통제에 의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반상회에서 탈피하여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이고 반 단위의 주민 자율적이고 반상회를 탈피하여 관선시대보다 더한 행정관청 주도의 반상회를 개최하므로써 반상회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합동반상회는 처음 있는 것이며 이것은 차라리 시정보고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반상회가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어 주민 자율적인 모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단위 합동반상회는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선시장 시절 초지동 666번지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계획 된 종합운동장 건립과 초지동 666-1번지에 건립계획 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이 민선시장 출범 직후인 '95년 8월 29일 확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행한다면 그 추진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동건은 운동장 부지가 도심 위치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 능력상 재원확보가 지난하다는 이유로 향후 현부지는 타용도로 전용하고 고잔2단계 사업지역 내 새로이 조성하기로 '95. 11. 7수자원공사와 합의하고 동 초지운동장은 정부의 승인 후 매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초지동 및 고잔1동에 종합운동장 및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 못하고 갈팡질팡함으로 보게 되는 재정적, 행정적 피해가 그 얼마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시장의 판단 착오가 결국 시민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작금을 시장께서는 시인하는지 묻겠습니다. 이외에도 민선시장 출범이후 중단 유보된 대형공사에 대하여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시장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예술 육성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한두가지씩의 운동팀이나 예술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그간 육성회에서 후원해 왔으나 육성회조차 법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막아 15명 정도의 학교체육진흥회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치수당, 간식비, 각종 대회 경비를 마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배구, 농구부 등이 지정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으며, 학교 강당조차 없어 졸업식, 학예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안산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의 체육시설 미 예술육성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완공될 시점에서 우리 시가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운동장이나 근처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시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및 예술진흥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산시에는 우레탄 트렉 운동장이 없어 우리시 육상부 선수들이 타 시·군에 가서 연습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로서 성장한 시점에 양궁경기장이나 다른 적합한 운동장 한 곳에 우레탄 트렉을 시공하여 우리 시 육상 선수는 물론 육상 꿈나무들이 질 좋은 환경에서 연습하여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잔1동의 현안문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고잔 공원의 개발은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 길의 직선화와 동사무소 앞에서 화랑유원지까지의 다리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고잔공원은 고잔1동 중간에 위치해 있어 고잔1동을 동과 서로 갈라놓고 있으며 고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솔길에서 자주 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위의 불량배들이나 변태성욕자 등이 어린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 야산에 올라가 보면 부탄가스, 본드 등이 널려 있으며 하절기에는 우거진 숲 중간에 남녀 불량배들이 텐트 등을 설치해 놓고 기거해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1동에는 현재 주구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원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시장이 고잔1동에 초도순시 시 주민들이 원고잔 공원의 개발이 체육시설이 있는 주구운동장과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평지공원화를 원한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원고잔공원 위쪽 명성교회에서 동사무소까지의 길이 S자 형태로 되어 있어 야간에는 으슥한 골목이 되어 청소년, 부녀자들이 다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잔1동사무소에는 공부방이 있는데 명성교회 주변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공단회사의 버스, 자가용 등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통과하여 많은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직선화를 원하며 동사무소 앞에 다리도 설치하여 화랑유원지 개발과 더불어 유원지 이용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교통혼잡을 덜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쯤 원고잔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도로의 직선화와 다리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윤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안산시 의회를 큰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95년 정기회시 질문한 '96년도 국도비 보조액에 대한 B지역 신문과 안산시장과의 사실 논쟁에 대하여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95년 대비 '96년 국도비 102억3,500만원 부족건은 그 비교시점이 '95년 최종예산 국도비 보조액과 '96년 당초 예산 국도비 보조액과의 차이로 '96년이 정확히 105억1,3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의 비교는 동일시점에서 비교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95년 당초예산과 '96년 당초 예산을 비교하면 '96년이 48억4,400만원이 부족함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은 안산시 신문에서 '95년 당초 예산과 아직까지 성립도 되지 않은 '96년 제1회 추경을 감안한 국도비를 들어 B지역 신문의 정당한 충고의 보도를 공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과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흐리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96년 1회 추경안은 '95년 1회 추경안과 비교해야 정당한 것이며 '95년보다 인군 및 시세가 엄청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95년말 보조액보다 많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에 시장의 솔직한 시인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안산시 신문의 광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시 신문에 광고가 등장하였는데 이 광고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밝혀 주시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위탁관리 계약이 지난 '96. 1. 26. 안산시장과 한국 YMCA 연맹간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 1. 24일 정확히 말하면 계약일보다 2일 앞서 발행된 안산시 신문광고를 보면 계약자도 아닌 안산 YMCA명의의 수영장 개장광고를 실어 회원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독립 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산 YMCA의 광고를 시 발행 신문에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짙은 의혹이 생기는 바입니다. 안산 YMCA는 회원접수를 받으면서 안산 YMCA가 운영한다고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 발행 신문에 안산YMCA의 명의의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신문은 자연인인 안산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신문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신문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시부터 줄기차게 투명한 행정 깨끗한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작금 관선시대보다 더한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혹시라도 수탁자인 한국 YMCA가 운영치 않고 안산 YMCA에게 운영을 전대한 경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명의대여로 위법임을 밝히면서 위법사실 발생즉시 계약을 해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 대규모 흑자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사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방예산은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세입은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지균형 예산이란 예산편성과 결산의 두 측면 모두에서 달성을 의미하지만 안정적인 재정운영은 세입세출이 확정되는 결산서상의 수지균형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이내의 흑자발생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입예산을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 편성치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95년도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25%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일반회계 '92년 세입 부족징수액 5억7,300만원 집행잔액 195억5백만원으로 총예산 흑자 189억3,200만원을 '93년으로 순세계잉여 처리 이는 예산대비 15%입니다. '93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46억9,400만원, 집행잔액 230억9,200만원 예산흑자 총 277억8,600만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21%인 것입니다. '94년 세입예산 초과징수액 102억3,900만원 집행잔액 214억4,700만원 즉 예산흑자 316억8,600만원 기록, 이는 예산대비 19%인 것입니다. 아마도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말씀입니다. 흑자예산 편성은 분명 안산시의 무사안일 행정의 결과이며, 편의주의 예산편성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 민선시장 출범 년도인 '9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관리 해 왔을까요? '9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1,991억8,800만원입니다. '95년도 수납액은 시세 901억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83억8,800만원, 보조금 232억6,500만원, 지정재원 132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 20억7,40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징수액은 2,171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성립예산보다 무려 179억3,700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 처리되는 예산집행 잔액이 312억8,900만원으로 추정되어 '95년의 순수한 흑자는 일반회계만 무려 492억원 이상 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 예산 1,991억8,800만원의 25%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제시했지만 여기데 특별회계를 합한다면 무려 최소한 800억원이 넘는 흑자기록으로 정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민선시장 출범으로 사상최대 흑자기록은 참으로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95년에 안산시 승격이후 최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숫자적으로 '95년 공무원들이 800억원 상당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을 투자할 곳이 없으면 세율을 낮추어 주민부담을 경감해야 마땅한데도 세무과에서는 지나친 독려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순세계잉여 처리되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삼 당부드립니다만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금고에 사장시키지 말고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코자 합니다. '9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4억6백만원이고 이중 시세수입은 935억4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20억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세입추계를 해 보겠습니다. '95회계년도 시세징수액은 901억4,900만원이고 여기에 년도별 최소증가율 10%를 가감하면 '96년 총 시세수입은 991억6,4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도세징수 교부금을 판단해 보면 '95회계 '96년 2월까지 도세징수액은 800억3,500만원으로 년도별 최소 도세증가율 10%를 적용하고 교부율 50%를 적용하면 440억1,9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예산에는 203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판단해 보면 '95 회계이자수입액 65억원에 증가율 10%를 반영하면 71억5천만원인데도 25억5,300만원만이 책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질문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 492억2,6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세입에는 259억4,700만원을 책정세입을 과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190억원 이상 사장되어 있으며 국·도비 및 양여금 추가내시액 94억6,200만원 등 이 모두를 예산에 반영한다면 '96년 일반회계 중 아직도 세입에 편성치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금액이 무려 950억원이나 됩니다. '96년 본예산 1,824억 중 1회 추가경정 가능재원이 무려 950억원이나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금고에 사장시키고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 950억원을 당초 예산 편성치 않고 숨긴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은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안산시정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 시점을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전적인 시정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능력 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여성공무원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청 내 어린이집 개설을 요구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영·유아의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시청 내 어린이집 설치가 이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청내 외국어 어학실의 설치 운영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장벽이 무너진 무한경쟁 시대에 초일류 국가를 목표로 뛰는 대한민국의 안산시가 세계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외국어 실력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내에 외국어 어학실을 설치하고 유능한 강사를 배치하여 조석으로 강의함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젊은 공무원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은 그 일예에 불과합니다. 안산시장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본동의 당면 현안사항인 동사무소 건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원곡본동은 일동, 와동과 함께 군자지소, 수암지소, 반월지소 등 안산시 행정동의 원조 동사무소로 안산시 발전의 모성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지금 안산시 23개 동중 가장 열악한 동사무소의 환경에 지역 또한 안산시의 희생 지역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고 그로 인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머니의 은덕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원곡본동 사무소 신축을 원곡본동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원곡본동의 인구는 약 2만명이며, 현재는 사화지구 아파트로 이주 인구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면적은 7.8㎢이며, 동사무소 면적은 476.36㎡로 약 144평입니다. 이는 안산시 23개 동사무소에서 가장 협소한 것이며, 가장 넓은 월피동 351평의 약 1/3수준입니다. 현 동사무소는 민원인을 수용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행정의 전산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행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타동에서 실시하는 야간공부방, 취미교실 운영 등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잦은 보수 및 유지비 증가로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며 직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곡본동사무소도 타동 못지 않게 건축하여 늘어나는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느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홍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초등학교의 급식실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은 그동안 관계법령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다라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금년도에 우선 여건이 잘 갖추어진 6개교를 선정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의원 여러분들이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조기에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의사 전달을 받았고 또한 관내 초등학교 전체가 일제히 급식혜택을 받도록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나머지 18개의 초등학교가 동시에 급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요예산 30억원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장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광덕초등학교는 급식시설 수용태세가 완비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장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장표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상, 부곡동의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도 관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상, 부곡동 지역은 1,113세대에 3,588명의 인구가 분산 거주하는 자연부락으로 현재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질관계가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도시 농촌 주택의 축산업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점점 나빠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상, 부곡동 지역의 자연부락은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으나 인구급증에 따른 물부족과 지역 여건상 양상, 부곡동 지역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장 상수도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 이후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하여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포함하여 상수도 6단계 사업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재초등학교 부근 입체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사무실 부지로 녹지를 훼손시켜 예산 낭비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는 국도42호선(수인산업도로)의 교통 및 양상동 안산IC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고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하여 외곽도로 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도심지 교통량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현장 사무실은 공사의 효율성 및 자재·인력·공정관리를 감안하여 인근에 축조하여야 하는 관계로 본공사 지역 일원을 수차례 현장조사 하였으나 이미 주택이 기조성 되어 있어 현장사무실 축조 가능지역이 없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근의 인수, 대한 조경사무실은 공사중인 도로공원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진출입램프가 4지방향으로 개설되어 현장 사무실부지로 부적정할 뿐 아니라 이식 지연시 공사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안산공고 뒤 완충 녹지에 수목 훼손을 피하여 잔디부분에 최소의 면적을 허가 현장 인근에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동공사가 '96. 4. 22일 착공하여 '97. 4. 21일 준공예정으로 본 공사기간 동안 더 이상의 녹지에 훼손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급자로 하여금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삼일로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수개월의 차이를 두고 도로를 굴착하는 낭비성 예산운영의 부서별 조정능력 요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포장도로는 3년, 보도인 경우는 1년, 포장된 기존도로로서 도로굴착 관련 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포장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법 제24조의 5 규정에 의거 안산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매분기마다 개최하여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시공기간 및 교통소통 대책과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일로상의 자전거도로 분리대 제거공사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시작하여 '93년 6월 24일까지 완료한 공사로서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도 4/4분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직접 배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분리대 제거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난 '95. 10. 4일 착공 '96.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서 현재 45%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92년도부터 '93년까지 삼일로 분리대 제거공사 당시 급수방식 전환을 위한 상수도관 부설계획 및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전거분리대 제거공사와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동시에 병행 시공할 수 없었으며, 화랑로 구간의 도로굴착은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서 통신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94년 4/4분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4. 10. 4일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 허가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11월 10일까지 공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 공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은혜와진리교회에서 고대병원까지의 복구공사는 6월 15일까지 완료키로 확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굴착 기간조정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도로의 빈번한 굴착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2단계 개발지역의 공동구 설치 문제는 총연장 5.2㎞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전 및 통신공사 등 관련기관과 비용 분담관계로 수차에 걸쳐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3.2㎞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태로서 현재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천 광덕초등학교 방향 보도육교 신설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12. 23 준공한 월피동 보도육교는 광덕초등학교 설립에 따라 안산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하고 월피동 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민 및 학생들의 이용은 물론 한양아파트 일원 및 광덕초등학교 변 주택단지 일원의 주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도가 가장 높고 안전한 현재의 위치에 설치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월피동 주공아파트단지 광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보도육교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두차례나 제출되어 기히 개설된 보도 육교를 이용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어린이를 생각하는 다수의 민원임을 감안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홍장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를 비롯한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홍장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중앙역세권 주차장설치 대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역 역세권 주차장설치 건은 '90. 12월부터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토지 소유자인 서울지방철도청과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동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를 고집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재차 협의요구하여 '95년 10월 20일 서울 지방철도청과 우리시가 현지실태를 조사하고 상록수역,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의 철도부지를 주자장으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고 다만, 상록수역은 안산시에서 설치운영하고 그 외 3개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직접 설치, 운영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철도청 사업계획에 의하면 중앙역은 440대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철도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은 야구연습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동 연습장은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철도수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에 거주하는 허성환씨에게 금년 4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서울지방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4월경 약 50평을 임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철도청에서 동 부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는 조건부허가를 한 사항으로 해지하고 전체 면적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회답이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리며, 앞으로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설계에 의거 조속히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철도청에 재차 촉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장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관분립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과 반목이 있는가에 따라 자치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기관을 2개로 나누어 주민 의사 결정은 의회에 집행은 집행기관에 각각 분담시키고 있는 이유는 결정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한 기관에 맡길 경우 그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의에 반하는 행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재 할 세력이 없어 결국 자의적인 행정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재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제도적인 개선과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운영의 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 균형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양 기관의 권한을 보면 집행부가 우위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만 심의의결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자치단체장은 그에 비해 기관 위임사무도 집행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어 부여되고 있지만 집행부의 권한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고 집행부에는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양 기관간 권한의 불균형이 큰 실정입니다. 마땅히 의회에 돌려 줘야 될 것인데 집행부의 직무태만과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의 제재할 방법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급기관에 법의 제정을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대기관의 입장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토, 아집과 편협한 사고방식, 양기관의 상호 불신과 비방, 의무불이행과 처리 지연, 독선적이며 정략적인 의회 운영 등을 불식시켜야 하며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토론과 타협을 중시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 및 자료를 공개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의회의 경고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운영과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바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늘 간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업이나 경영수칙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적합한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과 예술회관에 대하여 시장의 판단착오로 시민들이 운동장 및 예술회관의 수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마음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반상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는 시장 또는 시 고위간부들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시책설명, 또는 동네 깊숙한 곳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거나 모범 통·반장에 감사장, 표창장 등을 수여하여 내 동네 내 집에 시장이나 시 고위간부들이 방문했다는 만족감마저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있지 않는 것과 이 사업으로 인한 대형쓰레기 불법투기, 시민체육대회의 선수 인원 동원과 식사 준비 등의 통·반장의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고 여기에 또 합동반상회 인원동원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추가되는 반면 안산시 전체 모범 통·반장 표창이 전에는 1개 동에서 2, 3명씩 한 달에 한번씩 주어져 왔는데 현재는 안산시 전체 1년에 36명밖에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무는 추가되었지만 보상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또 전래 반상회는 시장님의 말대로 각종 반상회가 열린다면 유명무실화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통·반장의 보상은 늘리고 반상회를 전과 같이 시장, 시 고위 간부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례적인 반상회가 아닌 실질적인 반상회로 환원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 고잔1동 현안 문제에서 고잔1동사무소에서 화랑유원지 까지 다리 설치와 도로시설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또 의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연표의원입니다.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거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관에서 자본금이나 회사명칭 같은 것을 대주주인 한국지역난방에서 변경을 한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산시 의원들한테 조례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하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끌려 다니는 꼴 밖에 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연표의원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잔2동에 지역구를 자기고 있는 김송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송진섭 시장 및 부시장, 관계 실·국장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특별히 오늘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민선시장시대의 개막 축하 축포를 터트린지가 어언 1년이 됐습니다. 안산시민 모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민선시장과 함께 한 지방자치시대를 1년간 향유했음이 사실입니다. 중앙집권적 절대권력자가 통치하던 나라살림이 지방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의 변화 한가운데서 우연이라기엔 기이하게도 본 의원은 관선시장 시대와 민선시장 시대를 모두 보고 느끼며 시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마음 한가운데 와 닿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음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급한 결과를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의 행정과 사업의 느슨한 추진에 미흡함을 느낄 수도 없겠으나 지난 4년간 초대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실로 많은 것들이 변화했음을 실감하면서 그 공을 추수르기 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더 적극적인 개혁의지 속에 과단성 있는 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복지행정의 신속한 가시화를 주문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세계화를 부르짖는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중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정치」입니다. 사회, 경제, 체육,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세계화를 향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 내지는 퇴보하는 것이 유독 정치판임은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감스럽게도 효에 대한 "효 사상"의 퇴보가 정치판만큼이나 위험수위에 와 있음도 본의원은 감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에 2만여명의 노인들이 열악한 가운데나마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안산시에는 정년퇴임하신 학교장, 경찰서장, 영화감독, 예술인, 체육인 출신 등등 활동이 가능하신 건강한 저명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정한 효 사상은 노인들을 행사장에 초청하여 음식이나 값싼 선물을 제공하여 위안으로 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 스스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때 그리고 그분들이 안산시 중심에 우뚝 섰을 때 우리 우린 효 사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화하면서 수반되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사회의 타락 현상으로 빚어지는 각종 강력사건, 청소년의 탈선행위 등등 경로효친사상의 결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이 시대에 안산시에서 만이라도 효 사상의 복원을 위해 송진섭 시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안산시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효 사상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송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둘째, 앞선 질문에서 「노인의 날」제정으로 안산시 노인들의 안산 사랑은 물론이고 안산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므로 많은 자식들이 이곳 안산을 부모가 계시는 고향으로, 마음의 안식을 삼는 심정적 고향으로 여겨 애향심이 정착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전문병원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뜻입니다. 요즈음 타 지방도시에서도 노인 전문병원을 유치 내지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통령께서 타지역 노인병원 기공식에 직접 참여하여 격려한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제정과 함께 실질적 의료혜택으로 노인들께서 복지수혜자가 되었을 때 이는 지방화시대에 순응하는 참 복지구현이요, 가시적인 위민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위원회에서 2000년대 안산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많은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앞서가는 안산행정의 현주소 확인을 위해 노인 전문병원을 설립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께서 복지수혜를 누리시도록 해 주실 것을 본의원이 청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대부도 방조제 공사 후 도로확정시 초기단계에서 8차선을 추진해 달라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안산시에 환원해 주지 않는 실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방조제 도로개통 후 단시간의 세월 후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간 수자원공사가 철수한 후엔 어김없이 안산시의 재정으로 도로확장을 해야 할 판인데 눈앞에 보이는 뻔한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도 수자원공사는 우리시의 요구에 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안산시 개발 최대이익 수혜자입니다. 그들이 도로를 4차선으로 완공한 후 철수하기 전에 8차선을 협의하여 완공 시 8차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이루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어려우면 6차선이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수익사업으로 안산시 재정을 살찌우는 일이 있다 해도 대부도 방조제 도로 8차선 확보만큼 절실하고 실질적인 우리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겠으나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냈을 때 시민 모두는 환한 웃음으로 고마워 할 것입니다. 송시장께서는 8차선 도로확보를 위해 애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타 도시의 행정을 모델로 삼는 것보다도 타 도시가 우리 행정을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행정을 과감히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항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이 시정질의를 위해서 약 5, 6개월 동안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선부동 1077번지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TV경마장으로 인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토요일과 일요일에 TV경마장 일대의 교통혼잡과 무질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4차선 도로의 양쪽 2차선을 점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도 위까지 점유, 통행자의 위험과 불편, 보도블럭의 파손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태를 본 의원은 사진으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증명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 실태는 정말로 여러분들도 많이 봐 왔을 겁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주차문제와 교통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묻겠습니다. 둘째, 한국마사회가 TV경마장으로 인한 세수입 확대는 본 의원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사행성 유발로 인한 가정파탄과 서민생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 외곽으로 이전을 촉구할 의향은 없는가? 마권세로 인한 세수입은 '95년 11억5,500만원, '96년 4월말까지 10억2,300만원으로 올해에만 마권세로 약 30억원 가량의 세수입을 예상합니다만 경마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직장을 그만두는 한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선부1동의 최모씨는 호기심과 사행심의 발로로 친구 따라 경마장에 출입하게 되었는데 약 3개월 동안에 푼푼이 모은 정기적금 2천만원, 이곳저곳에서 융통한 1,900만원을 부인도 몰래 몽땅 경마로 탕진하고 지금은 허탈과 실의로 직장생활 13년 동안 아무런 보람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택시기사, 직영사업자, 심지어 부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의 발로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사행심이 생겨 수많은 사람이 경마에 미쳐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기다리고 직장과 사업에 등한시하는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 3년 후에 보니 거지가 되어 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마는 묘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가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위치한 TV경마장이 위치한 선부동 1077번지에는 영세민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즐비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수많은 주부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TV경마장을 시외곽으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셋째, 지역발전의 이익을 담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마사회의 정관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마사회법 제9조 1항, 4항, 7항에는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농어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마권수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국마사회는 의당 우리시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지원방안도 검토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시에는 한국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5년도 지원현황이 보조금 600만원, 사무실 임대지원 2건 1억2천만원, '96년 4월말 보조금 500만원으로 타 시·군에 비교하여 미비한 수준으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우리 시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와 사단법인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지금껏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고 향후 그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거리의 알선, 사무실 임대주선, 자립기반 마련의 터전이 필요한데 유독 우리 시에서는 그들에게 외면하고 관심 밖이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지원사업계획 마련을 촉구해 봅니다. 본 의원은 타 시·군의 장애인 지원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집해 보니까 타시군에는 우리 시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시 '94년말 3억500만원을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설치자금으로 지원되었고 안양시, 매월 400만원씩 장애인 단체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또한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버스표 가판판매대를 운용토록 할애하고 있는데 그 공문은 여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도시, 발전하는 도시,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구 50만을 넘어서 이제는 분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내용 있고 발전적이며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말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말 머리를 맞대로 기획해 주고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진섭 시장님, 하영수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 드립니다. 안산시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오늘과 미래의 교육시설부지 확보 및 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6년 12월 4일 반월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안산시를 인구 20∼30만명의 쾌적한 전원도시로 계획할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배후에 있는 반월공단과 추후 화성군 반월면, 옹진군 대부면, 시흥시 안산동, 화정동을 안산시로 편입함으로써 안산시 인구가 53만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땐 도시 인구가 20∼30만명이었으나 인구가 53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도시기반 시설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이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를 어렵사리 해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게 라도 해소되지 않은 시급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미래의 지주이고 희망인 이 나라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안산시의 초등학교의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가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개 학교 총 학급 수는 1,139개 학급이며, 1개 학급당 학생 수는 50∼52명이고 또 2부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10개 학교이며, 84학급에 이릅니다. 초등학교 1개교 학급정수는 24학급이며, 1학급당 교육부 권장 학생 수는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열악한 교육환경인지 다음 수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39개 학급 수를 한 학급 평균 51명으로 곱하면 5만8,089명을 다시 교육부 권장학생 수 35명으로 나누었을 때 1,659학급이 되고 다시 한 학교 24학급으로 나누어 보면 69개 초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가 권장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95년도부터 '96년 사이 자연증가 된 초등학생수가 3,950명을 35명으로 나눴을 때 112개 학급이며 24학급으로 다시 학교를 나눴을 때 47개 학교가 되는 것이며, 1년에 정상적인 다섯 개의 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수치와 같이 안산시의 정상적인 초등학교의 교육공간은 74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30개교에서 적정 수준보다 150%를 초과한 74개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안산시 소재 중학교는 13개 학교이며, 426개 학급이며 1학년 학급정수는 50명이고 현재 안산시 학급편제는 54명 내지 56명입니다. '95. '96년도 중학교 자연증가도 1,479명에 이릅니다. 중학교 학교부지 태부족 현상이며 '97∼'98년도부터는 대책이 난감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96년도 안산시 중학교 졸업학생 751명이 안산시 고등학교 학생 정수가 넘치는 관례고 인근 지역으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립고등학교 4개교와 사립고등학교 8개교 합 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부지도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시 인구유입은 1년에 4∼5만여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년 내에 100만 인구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도 엄청나게 부족한 교육시설 부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려면 첫째, 고잔벌 2단계 개발지역에 교육기관에 계획보다 많게 수자원공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고잔벌 2단계 개발로 인한 사동토취장과 와동토취장 지역주변에는 단독주택지이며, 다가구 건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학교부지가 더 필요한 지역이므로, 토취 후 안산시는 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더 첨부하자면, 와동 앞산 산36번지 일대는 이지역 원주민이 '80년도부터 토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랬고 또 '92년도 시의회에 청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토취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와동토취장은 와동 단독주택 지역이 넓고 인근 선부동 고밀도 아파트 지역 및 단독주택 지역이 많기에 비례해서 현재 학생수가 많아 2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묘지에 시달렸던 와동 원주민의 숙원도 해결하고 초·중·고 교육시설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김항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선부동 TV경마장 일대의 교통혼잡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위치한 서울프라자 주변은 공영주차장 1개소 65면, 나대지 임시주차장 110면, 서울프라자 부설주차장 318면 등 동시 주차능력이 500여대가 되는 지역이나 주말에 예식장, 마사회, 대형상가 이용자 등이 한정된 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곳 이용자들의 질서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서울프라자 앞 공영주차장을 정비하여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인근 나대지를 정리하여 주차장을 제공하였으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마사회를 방문하여 자체 주차안내원 배치를 협의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여명이 자체적으로 주차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서울플라자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토·일요일에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혼잡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항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TV경마장 즉 경마장의 발매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가 안산지점을 개장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는 마사회가 경마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사회의 안산지점은 지난 94년 8월 31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장외 발매소 지점승인을 득하고 우리시의 의지와는 아무 관련없이 지난 95년 1월 6일 현 위치인 선부동 뉴서울프라자 8층에 지점을 개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늘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외경마장에 대해서는 개설 당시부터 시민의 사행심 조장 등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려해 온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피해대책과 함께 장소이전 문제도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해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장외 발매소의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가 안산지점을 개장하면서 적지 않은 폐단을 주는 반면에 미흡하나마 세수증대, 노인복지사업, 시설개방 등을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다소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마가 없는 날에는 공간을 시민들의 여가선용으로 무료 제공하고 서예교실이라든가 에어로빅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을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적극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건복지행정과 특히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격려를 아껴 주시지 않는 김항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장애인복지회도 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하게 예산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산시지회는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장애인복지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체장애인복지회, 교통장애인협회, 정신지체장애인협회 등 유사한 성격의 장애인단체가 설립되면서 각종 행사 등 단체별로 중복되는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는 바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날 행사 등 동일성격의 행사는 안산시가 주관 또는 단체간 통합 추진토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일자리의 터전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04-3번지 1,502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00평 규모의 장애인자활작업장을 15억2,658만원의 예산으로 '9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번 '96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립비는 도비로서 전액 보조토록 신청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조업체 등에서 직접 근로가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이 공단 업체로부터 하청물량을 받아 조립·제작 등에 취업 참여토록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동참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근로시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금도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제15회 장애인의날 행사, 전국일주 마라톤대회,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 제1회 안산시 장애인 협회 재활경진대회, 95년도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 등 660만원을 지원 예산으로 했으며 '96년에도 제16회 장애인날 행사에 500만원, 제2회 장애인 축제 한마당 등 여러 행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천여 등록장애인들의 자활증진을 위한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 김항남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활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김항남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입니다. 앞서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답변을 위해서 본 의원처럼 몇 개월씩 준비를 했는데 시정질의를 위해서 몇 개월씩 준비를 했는데 단 2. 3분의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야 되겠느냐 서글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먼저 파손된 보도블럭은 관계부처와 협의 조치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부분을 지워야지 왜 우리의 혈세로 그 부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관계부처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제가 이 시정질의에 역점을 뒀던게 안산시에 TV경마장에서 발전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관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1,500만원, 에어로빅장을 개설하고 있다, 서예교실을 개설하고 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 의원이 바로 지역구가 선부1동입니다. 바로 서울프자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로빅은 약 70명이 간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특히 선부1동 주민 일부를 그쪽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으당 정관에 있듯이 그들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10%의 마권세면 올해 약 30억원의 마권 수입이 있다면 적어도 60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마사회에서 으당 안산시에 발전방안기금으로 1,500만원이 됩니까? 못내 놔도 15억은 내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관계공무원은 한국마사회와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신체장애인 복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성남시나 안양시나 만안구에서는 관련 법규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어떻게 정액보조가 안 되는 단체이면서 수시 행사 때만 보조를 하겠다, 또 하나 장애인의 날에 행사 보조만 하면 그게 전시행정직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사 때 몇 푼의 돈을 주는 것은 이것도 앞서 말한 대로 사탕발림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제대로 발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화운데이션이 없는 기초가 없는 공사는 무너집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그런 답변이라면 본 의원은 보충질의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항남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사회에 대한 인·허가는 관리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등 강력한 대안을 못하는 실정으로 아까 답변 드린 것이 성실치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관련기관과 업소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항상 각별한 정성과 격려로 장애인 복지에 힘써 주시는 김항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상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통적인 행사시에는 예산지원을 향후 통합 관리하여 각급 단체가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안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지원토록 하는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연건평 700평 규모로 소규모 제조업 또는 조립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97년 3월경 착공하여 12월중으로 15억2,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여타 타 시군 보다 저희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더욱 앞으로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항남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남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서울프라자 주변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현지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은 우리 시청 도로의 전문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저희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파손 원인자를 규명해서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항남의원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김항남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항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사진을 본 게 있는데 혼자만 보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관계공무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민계장, 동료의원 여러분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사진을 한 장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요지의 얘기는 인·허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국마사회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보다 더 많이 읽어보고 거의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산시에서 인·허가권이 있다고 본의원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숙지해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마사회측과 우리 안산시가 협의해서 막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으당 일정한 부분을 우리시 발전기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대화로써 그 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부분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 하나 장애인 자활자립장은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산시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도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다. 교통장애인협의회, 정신질환자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의 단체가 난립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그들과 진정한 가슴을 터 놓은 대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들도 우리 안산시의 시민이기는 똑같은 겁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이나 방청객이나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안산시를 찾아와서 진정한 앞으로의 재활의 꿈을 의논하기도 전에 거절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단체와 그들과 먼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유도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응어리지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대화를 촉구해 봅니다. 또 먼저번의 질의와 똑같이 똑같은 수준의 답변이라면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은 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동의 현안문제에 대해 착잡한 마음으로 3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장소 기구확대 기능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동은 앞으로 무한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출장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음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출장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됨은 당면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게 구태의연하고도 안일무사 행정에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면서 집행부의 과감하고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출장소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례를 지난 '94. 12. 26. 제정하여 21세기를 내다보는 높은 식견을 갖고 집행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를 명목과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삼지 말고 안산시 대부출장소 설치조례 제1조의 목적대로 「시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 대부출장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출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 출장소의 직제 규칙을 보면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호병계, 4개계를 총무계, 재무계, 산업계 3개계로 금년 1월 13일자 개정 축소시켰습니다. 호병계를 없애고 총무계에서 호병업무를 다루게 하였는데 출장소 설치의 가장 큰 이유였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호병업무를 다룰 수 있는 직원 보충도 되어 있지 않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호병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계는 6급계장 1명을 두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전혀 출장소에서 다루고 있지도 않고 있는 실정으로 무용지물의 계로 앞으로 재무계의 관장 업무를 시에서 즉시 권한위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산업계의 분장사무인 건축 신고건을 보면, 본 출장소의 권한범위 내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민원접수후 서류검토, 문서이송, 재접수 후 현지 출장등의 구실로 또한 출장소의 본연의 업무를 시에서 재검토의 구실로 인해 민원처리가 평균적으로 10여일 이상 지연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체제하에서 인·허가의 민원업무를 간소화시켜 나가는 민의정치에 역행하는 행정처리라고 판단되며 산업계의 분장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직과 토목직을 보강시킬 용의는 없는지? 위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출장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서기관으로 임명해 출장소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민의를 바탕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의사는 없는지 현명하신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안산시에 편입된 서해낙도 풍도 등 풍도, 육도 섬에는 68가구에 132명이 거주하고 있고 교통수단을 보면 인천 연안부두에서 제3 왕경호 여객선으로 충남 삼길포행이 짝수 날은 풍도, 홀수날은 육도를 경유하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청에 민원, 인·허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육지로 나올 때면 왕경호를 타고 3시간만에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 즉시 어둠이 깔려 1박을 보내고 그 다음날 용무를 보게 되므로 최소한 2박 3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여객선이 결항되면 무려 일주일의 시간을 객지에서 보내는 일이 흔히 있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풍도, 육도 주민들이 너무나 이 지구촌에서 무시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우리 다같이 서해 낙도의 교통행정을 바로 잡고 다 똑같은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문화혜택 내지는 교통수단의 행정을 곧바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낙도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행정선을 건조하여 2, 3일 한번씩 대부동으로 왕복운행 한다면 낙도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주민숙원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시는 행정선을 건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WTO출범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1월 미국산 60톤, 이달 20일에도 칠레산 110톤이 가락시장으로 들어와 포도재배 농가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며 앞으로 미국, 칠레, 인도, 중국 등지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므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관심사가 인구증가, 환경오염, 이상기온, 자원고갈 등과 함께 식량위치가 닥쳐올 것에 대비하여 농업이 지닌 식량안보, 국토와 환경보존, 자연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등과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 농촌 육성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농촌이 없는 도시는 뿌리 없는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고 근래의 급격한 향도 이촌이 도시와 농촌 양쪽에 엄청난 부작용을 동시에 초래하였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교통체증, 주택난, 공해문제 등의 진정한 치료는 뿌리인 농촌이 도시 못지 않은 질 높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 정주의 공간으로 농어촌을 먼저 가꿀 때 달동네 노점상등의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과거의 단순한 식량 생산만이 아니라 국토 및 환경보존, 자연환경, 휴식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포도축제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포도재배 농민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영농의욕까지 상실시키는 서글픈 행위라고 53만 시민 모두가 동조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대부동의 포도재배 농가는 1,000농가에 금년 예상 수확량은 10㎏상자 93만 박스로 엄청난 수확이 예상되며 더구나 대부동의 포도는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당도면에서 인정하는 고품질로 시에서는 각종 지원은 물론 홍보에 역점을 두어 전국제일의 안산 포도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는 일개동에 국한된 행사로 인식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면 엄청 잘못된 시각이며 53만 안산시민의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킬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 포도축제 행사를 거시적인 행사로 승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되도록 대단위 행사를 시차원에서 주관하여 포도축제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현명하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질문드린 모든 내용을 감안할 때 아직도 대부동이 안산시의 대부동인지 대부도 6,000여 주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동도 진정한 안산시인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 국장님과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노인여러분 아울러 함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원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릇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주민이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태동된 제도가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안산시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정을 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안산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노파심마저 생기는 것은 무릇 본 의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25일 양 이틀간에 걸쳐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시의회를 방문,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들의 목욕요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4월 19일 대한노인회 안산지회 노인대학 개강 입학식에 4. 26일 항호노인정 개소식, 5. 2일 시곡노인정 개소식과 5. 22일 안골노인정 개소식에 참석하신 노인께 공개하였고, 또한 5. 23일 안산시 신문에 동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 안산시 전 노인분들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집행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목욕요금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심의도중 동료의원들의 여러방법의 대책에 대한 질의 즉, 제2회 추경예산에 자부담이 없는 전액지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이해와 설득력이 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노인회에 목욕요금 지원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다 하며 목욕요금의 지원이 안 된다고 대한노인회 안산시지회에서 인지하였는바 본 의원은 노인회로부터 이 내용을 듣고 지방자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로써 자율적인 대표기관 의결을 집행부에서 왜곡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작금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고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의결도 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각종 단체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데 의원들의 확고한 의정활동의 입지를 사전에 봉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단체로 하여금 압력행사를 하는 것이 과연 민선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16개시, 9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금조성 또한 수원시 10억, 성남시 15억, 의정부시 10억, 안양시 20억, 부천시 40억, 평택시 15억 등 경기도내 총 25개 시·군에서 기금조성 268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현재 9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핵가족화 진전에 따른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허나 작금의 안산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시정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에 헌신한 지역 노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본의원이 듣기로는 작년말 대한노인회 안산지회로부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제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제정을 추진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알고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 독단의 판단 때문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즉각 제정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위해 인근 시의 노인복지 기금조성 금액을 참고하여 다음 제2회 추경예산에 충분한 노인문제 해결이 가능한 복지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으로 양로원, 실버타운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잔1동, 성포동사무소의 정화조 설치 또는 지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잔1동은 지난 90년 6월에 개청한 바 있고, 성포동은 지난 '89년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신축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년째 각종 오물들을 인근 하천인 화정천과 안산천 등으로 방류, 하천오염을 가중시켜온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정화조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나 행정관청이라는 이 점을 이용, 설계 당시부터 정화조를 도면에서 제외시켜 6년째 오물을 인근의 화정천·안산천으로 방류,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부서와 언론 각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시화담수호 오염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때 해정관서에서는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화조시설을 외면한채 그 지위나 특권을 안산시민에게만 오·폐수 오염방지에 협조하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지도단속하기에 앞서 행정관서부터 솔선하여 오·폐수 방류 방지시책을 추진하고 오·폐수 실태를 점검하여 철저한 환경관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에 발생된 고잔1동, 성포동사무소의 정화조 지연설치에 대하여 솔직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착잡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충질문하는 순간은 더 왠지 모르게 착잡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출장소 기구확대 기능 강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 측의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에 본 의원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체크도 안 해 보고 그저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해 가며 거기는 더 이상의 인원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분으로서 도저히 이 시대에 태어난 제가 왠지 밉기가 한이 없습니다. 대부 총무계에 호병계를 두었습니다만 95년도 호적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호적신고 서류접수 처리가 658건으로 출생신고 183건, 혼인신고 225건, 이혼신고 32건, 사망신고 86건, 호적정정 34건, 기타 218건, 호적서류 편제에 138건으로 편제 78건, 말소 60건, 민원서류 발급실적 5,915통, 등·초본 발급 4,551통, 열람 266통, 민원증명사무 480건으로 신원증명사항 해고 370건, 신원증명 외에 110건 시, 동에 비해서 많은 민원업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일부 국한된 총무계에서 호병업무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과다한 업무로서 우리 주민의 불편 초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 부활로 창구직원을 고정배치 해 주고 호적사건 처리 및 상담과 호적 등·초본 발급으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해야 됩니다. 그저 등·초본만 떼어 준다고 업무를 다 한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문명의 혜택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분들만 주로 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분들에게 좀더 상냥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답변과정에서 충분하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업개발계 소관으로 건축물 착·준공을 대부출장소에서 신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검토를 한다는 구실로 시에서 그 업무를 뺏어 온다면 출장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장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해 가며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이런 업무체계로 이루어진다면 출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조례에 동장이 대부출장소를 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급으로 출장소장을 유능한 분이 내려가서 출장소를 맡는다고 하면 앞으로 출장소가 원활하고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부동 6천 주민은 아직도 우리가 안산시인지 옹진군인지 조차 매우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93년 12월 26일 이전 옹진군 당시 보다 너무나 복잡스럽고 너무나 세제부담은 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제부담이 늘었으면 우리도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에게 불편만 온다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엄청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의 개발계에도 엄청 사업이 앞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고 토목직 직원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마을진입로 한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해 주면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감독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정한 공사가 되지 않고 부실공사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고 분명히 봅니다. 이러한 하나의 업무를 보고 지금 재무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계는 계장 1명을 두고 있어요. 이 계장이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도장 하나 사인 하나 결재 받은 게 없어요, 전혀. 차라리 이런 재무계를 출장소에 보내서 호적업무를 다루는 호병계를 없애고 출장소에다 겸하게 일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탁상행정으로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더 안산시에서 실제로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과감하게 조례를 뜯어 고쳐서라도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도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군 당시에는 대부면장이 관리하는 행정선 50호가 1대 있었습니다. 안산시 자립도에 비해 1/10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자립도가 약한 옹진군에서도 대부에 행정선이 하나 관리가 있었어요. 2억5천이 들어가네 3억5천이 들어가네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행정선 건조하는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1년에 1억이라는 비용만 들이면 선장, 기관장, 통신장 3명의 선원만 두면 됩니다. 3명을 관리하고 배에 기름을 때고 유지하는데 1억 이상 들어갈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안산시 어느 구석에는 그늘진 어둠 속에 살아 나가는 우리 안산시민이 많지는 않지만 1명이라도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복지다 환경보전이다 해서 입으로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난사람 잘난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교통혜택 하나 제대로 못 받고 그늘진 속에서 살아가는 단 1명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보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코 우리 안산시에서 풍도를 순회하고 보건소에서 순회진료와 동장이 행정문제 때문에 또 사회진흥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등등 기타 등지에서 출장을 나갈 때는 배를 임대해 나갑니다. 그 비용도 무시는 못 할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2천만원을 소비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다 조금만 보태서 진정코 우리 풍도, 육도 주민들에게 좀더 안산시청의 일로 민원,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신중한 생각을 하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포도축제를 작년에 제1회 포도축제를 시장님의 도움하에 했습니다. 작년에 대부도 제1회 포도축제 현황에 5,07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안산시에서 1천만원, 옹진농협에서 1천만원 기타 현대건설, 농진공, 일반유지 기타 등등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그것이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합 우리 농민들이 3만원, 5만원씩 거출을 해 가지고 결국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포도축제를 끝냈습니다. 욕심같아서는 좀더 화려하고 좀더 멋있는 축제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의 포도축제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많이는 못 알아 보고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여주에서 우리의 주 생산인 쌀 축제에 여주군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쌀 축제를 합니다. 도자기 축제는 2억을 들여서 합니다. 이천의 도자기 축제에도 2억을 들여서 합니다. 안성의 포도축제는 군비로 2천만원, 우리 지역과는 거기는 원예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엄청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무려 6천여만원을 가지고 포도축제를 합니다. 그런 것도 주민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지난번 꽃축제에 2억8,300만원을 들여서 꽃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23개동의 하나인 대부동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시청팀이 실업농구팀을 결성하고 어느 주식회사가 프로야구팀을 결성해서 수지타산을 보고 이익을 남기자고 이 스포츠팀을 창설합니까? 그 시를 알리고 그 군을 알리고 그 주식회사를 선전하기 위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우리 대부동 포도가 전국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안산시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성하면 포도 하던 것이 이제는 안성의 포도가 아닌 안산시의 포도, 나주의 배, 대구의 능금 이런 이미지가 우리 4천만 국민 머릿속에 들어올 때 우리 안산시는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단 1억을 들여서 축제를 열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안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안산시에서는 답변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보조금 비용 1,300만원, 포도축제 500만원, 1,800만원 갖고 시에서 어떻게 그 행사를 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분명히 체육대회 행사 등등으로 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해 포도축제를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5천만원 가지고 부족했는데 거기다 + 체육행사까지 했을 때 5천만원 이상이 상향되어야죠. 두 가지 행사를 묶어서 하루에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축소시킨다면 이것은 농민을 엄청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좀더 농민 심정을 헤아려 현명하신 답변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도 행정선 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선 건조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더 시에서 우리 낙도 주민을 위해서 이동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배를 가지고 풍도를 직접 인·허가 사항 기타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접수처리 각종 민원처리 사항 이런 것을 현지에 나가서 월 1회씩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만족하게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우리가 그늘진 구석에 사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더 따뜻한 손길을 가지고 우리 풍도 낙도에 그나마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살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우리 풍도, 육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 순회를 나가지만 우리 행정도 월1회 정도는 순회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님이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시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