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 주의원이 간사에는 임형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오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이신 김명민의원과 김관선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한 다음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산구
광산구김명민의원
출신 김명민의원입니다. 서병조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얼마전 16주년을 맞는 5·18 민중항쟁을 민·관이 공동으로 민주의 성지 광주를 전국, 전세계로 알리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더욱 커다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80년 5월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오늘 민·관이 함께 쌓아 올린 세계적인 민주 의식을 지역 발전과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선진 광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 첫째 과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광주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해야 할 때이며 경영행정, 책임행정을 펼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집행부만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의회는 130만 광주시민의 의사를 대변, 의결하며 집행부는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성실한 사업 집행을 통해 말로써가 아닌 실천으로 선진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하며, 예향광주로서 세계속의 광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서로 같이 고뇌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광주공항은 이전 되어야 합니다. 광주공항 이전과 국제도시로서의 광주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공항은 하루 37회 운항 편수로 국내·외 승객 7천명 가량이 이용 하고 있는데 광 주공항은 당초 군사시설로서 더이상의 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수완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한 광주 북서부 지역, 궁극적으로는 광주시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광주·전남권 발전을 볼 때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 문제도 심각해공항 주변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싸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13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시 한복판을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가 아파트단지 상공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공항은 조속히 이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경관보존 및 도시계획이 광주공항의 이전을 전제로 해서 백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광주는 서남권 시대의 중추 거점 도시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쾌적한 도심 문화 유지와 첨단과학 기술지역으로서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이 마련 된 국제도시로서의 부상이 필수적입니다.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국제화의 필수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광주공항은 망운공항으로 이전하되 광주도심에서 망운공항까지 전용 도로망을 확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계획중인 전국 공항건설 기본계획과도 합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법률에 근거하여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 될 경우 컨벤션센터 건립지원, 각종 부대시설비 지원, 각종 융자 및 지원 혜택이 가능하기에 서남 권의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할 수있도록 광주를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여 이를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00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의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타도시는 지역 차원에서 활발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ASEM회의 유치를 위해 서남권 중추 거점도시로서 국제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국제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비행장 문제와 5·18, 국제청소년캠프 등 행사하고 연계하여 국제적 도시로 승화시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국제화 감각이 뛰어난 명시장이었다는 선례를 남겨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오는 8월 착공 예정인 지하철 건설사업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총 1조 4,000억원으로 광주시 1년 예산보다 많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30%의 국고보조를 제외하고 4,200억원의 도시공채, 차관 1,400억원, 일반회계 4,300억원 등 2001년까지 총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순수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더구나 최근 발표한 광주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2001년까지 총 64.8㎞에 달하는 25개 도로를 신설키로 함에 따라 추정 사업비만 약 8,66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며 제2순환도로 개설사업에 6,000억원, 도심철도이설 사업에만 1,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총 부채액은 7,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1조 4,000억원 예산중 가용재원은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지하철 건설과 5대 관문에 대한 교통해소 사업은 병행할 수도 없으며 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광주시는 지하철공사와 5대 관문 교통해소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통 상황으로 볼 때 지하철 건설은 필수적이라 생각 되지만 본의원은 이러한 실정에서 진정으로 130만 광주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확대 지원 할 것을 강력 요청하고 만일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는 5대 관문을 비롯한 중장기 교통 해소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각종 공사를 선착공하여 마무리한 후에 지하철 건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쳐 사업을 착공 하는 방안과 지하철 공사는 예정대로 8월 착공은 하되 현안 사업들이 완료 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비행장 문제와 지하철 건설 재원 문제는 시장 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완지구 신도심 개발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수완지구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지구는 2005년까지 총 1조 3,00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여 하여 총 250만평 규모로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택지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유력한 사업으로 개발 이익의 50%중 절반은 해당 자치단체로, 나머지 절반은 국고 로 귀속되고 있는데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공익은 물론 상당한 개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광주시의 자주적인 도시개발과도 부합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의 최대 택지개발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완지구 개발을 또다시 토지공사가 사업 전체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수완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한 토지공사는 광주 관내에서 시행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은 개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응한 재환원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니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80m 광로개설사업, 첨단과 수완지구를 잇는 연결도로망, 상무신도심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각종 도로시설 사업 등을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착공 후 토지공사가 직접 개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완지구의 개발 규모로 봤을 때 기존의 1도심 3부도심 5핵 구조의 도시계획에서 마련된 각각의 공간적 구조의 특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는데 수완지구의 지구적 특성과 기존 계획상의 공간 구조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초 광주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만도 총 9천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수완지구에 5만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을 때 광주는 심각한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이 초래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사전에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광주 도시개발 계획과 신도심 조성에 대해 그 동안 광주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동서축에 행정, 업무, 상업, 주거기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단핵 구조의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하게 되므로써 교통 혼잡을 비롯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지역간의 개발 격차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이러한 기형적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광주시는 1도심 3부도심 5핵구조의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있는데 3부 도심을 형성하는 상무, 송정, 첨단은 각각의 공간적 특성, 즉 상무신도심은 대규모 업무, 행정, 정보 및 서남권 중추 거점도시로서의 국제적 제어기능과 이에 상응하는 문화 예술 중심지로서의 개발을 송정지역은 소촌공단, 평동공단 등을 중심으로한 산업과 유통단지로써 또 첨단지역은 21세기를 대비한 첨단과학 교육의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때 부도심의 기능 분화에 의한 다핵구조의 공간 구조를 형성 할 수 있어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발 방식을 보면 상무지역은 주거지역과 업무,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단순히 기존의 도심지에 집중된 기능의 분산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첨단지역도 분양 저조를 이유로 2단계 예정부지중 연구 용지로 계획된 부지를 주거용지와 공장용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첨단과학단지로써의 기능은 마비되고 또하나의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되어 온 각 부도심의 공간적 특성을 조화시킨 개발계획과 실제 개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3부 도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핵적 공간구조를 창출할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주공항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수완 신시가지 조성계획과 부도심간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은 이 지역이 개발되고 풍암유통단지 금호 2지구까지 조성된다면 이 지역은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교통 유발 요소를 감안한 교통대책이 우선 수립되어 각종 기반 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현재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교통 현실을 볼 때 기존 도심의 도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목포방면과 영광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평동공단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80m 광로를 개설하여 고속도로와 연결시키고 송정도심권 차량은 공무원교육원간 도로개설로 분산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각종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95년 3월 28일 제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 폐기물 종합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문제에 있어 현시점에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도출하여 판단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장단기 대책을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풀어가는 식으로 접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5개 구청에 각 구청별 위생매립장건립을 지시했으나 각 구청은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님비현상으로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42회 본회의에서 소형소각로 활용과 관리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는데 좁은 국토와 매립장 확보 등의 어려움에 비춰볼 때 가능한한 소각 비율을 높여 가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95년 3월 28일 그 이후 소각로 활용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소각로에 투자된 총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각비는 얼마나 높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이후 소각로 활용은 거의 되지 않고 있어 10억원 이상 투자 된 시민의 혈세가 고철화 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 10억원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고철화 된 소각로의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D.F 고체연료 민자유치 사업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역대 시장들이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던 R.D.F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 ’94년 11월 21일 시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어 부득히 건축허가 취소 조치하였음을 통보했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시는 광주시가 해준 건축허가를 광주시가 자체 감사하여 그 결과 위법 사항이 있다고 건축허가를 취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헤프닝을 연출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림동 고체연료 공장은 건축법상 하자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지 사업 자체는 취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민원이 야기 되지 않을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이제까지 지적되어 왔던 여타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 보완을 하여 신청하여 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 해 볼 사항이라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일관성 없는 광주시 폐기물 대책을 노출 시켰습니다. 광주시가 좀 더 신중하게 대처 했더라면 행정력 낭비, 공신력 실추는 물론 민간회사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건축허가는 취소했더라도 지적한대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광주시가 확실한 대안 제시를 했어야 하고 건축허가 및 취소도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민간회사와 50억 송사에 휘말린 R.D.F건 책임소재 및 앞으로 대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금 마련과 쓰레기 반입료 현실화로 환경보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청별로 일정액의 환경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시비를 출연하고 현재 톤당 9,700원인 반입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광주시 환경 조례제정 등 본의원이 제시한 일곱가지 대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립장 추진 문제와 소형소각로건, R.D.F 민자유치건, 환경기금 및 쓰레기 반입료 특별회계설치 방안 문제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중등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중등학교 교과목에는 환경교육, 컴퓨터, 한문 등 3개의 선택 과목을 두어 교육수혜자 즉,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교과목을 신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관내 67개 중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향후 환경보존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고교 입시 교과목에 환경과목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설치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적극 동감함과 동시에 똑같은 교육의 책임을 맡은 사립학교에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지 의무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와 교사의 참여를 막는 것 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며 더우기 사학설립자에 대한 인사권이 무기력해진다는 이유로 의무 조항이 빠진 것 같은데 운영위가 설치되므로써 말 많은 사학의 각종 잡부금 및 찬조금을 합법적으로 징수 운영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 교육 활동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조례 제정에 관한 문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종 시장과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명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관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남구출신김관선의원
김관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언종시장과 안 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광주시 행정에 대한 바른 감시와 감독을 잘하라는 광주 시민의 부름에 화답하고 광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몇가지 반성과 함께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임기 3년중에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동 안 우리가 무엇을 시민들에게 선물했는가 곰곰히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광주 시민에게 행정 개혁에 대한 민선시장으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광주 발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경만 전남도지사의 정책공약 제1호는 광주·전남 통합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이제는 이 지역의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의 낭비, 주민여론의 악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작 통합 당사자인 광주 시장은 만나지도 않은채 비밀스럽게 대전에서 타도사람들과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논의한 자체가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도 지사와 먼저 만나 광주·전남 통합 문제를 논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통합 논의 자체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전남도청 이전 문제가 난항에 부딪히자 광주·전남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논의를 해야 할 시장과 지사는 만나지도 않고 행정 자료만 갖고 언론을 통해서 공방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하다면 시장과 지사가 만나고 난 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자리를 같이 해 통합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과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논의도 통합 논의와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은 하상정비와 공원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과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영산강 29.5㎞, 황룡강 6.5㎞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조성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대비책이 너무도 미흡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총 36㎞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비로 1,440억원을 책정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추정되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1,440만㎥의 골재를 채취키로 하였는데, 부존골재량 산출은 어떻게 했으며, 1㎥당 단가가 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희망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 시행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골재 수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고 모집공고는 광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일반 건설업중 토목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하천골재 채취업체등과 공동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급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한국중공업과 금호, 이수공영간의 도급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2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으로부터 시 재정확충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시는 사업효과,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사업시행여부 분석, 검토 사항을 밝혀 주시고 왜 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440만㎥에 달하는 골재를 채취할 경우 하천의 자정능력이 격감하여 하천 오염을 가중 시킬 것이 자명하고, 공원조성에 따른 2차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남도는 영산강 오염을 이유로 골재 채취와 공원조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비엔날레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시민 기초수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51.4%에 불과하고 다음에 개최될 지역이 광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은 31.9%에 불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엔날레의 홍보부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비엔날레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2회 대회때부터 약 100억원에 달하는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억원을 목표로 기금모금을 추진하여 104억원을 모금하였는데 부족한 96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국고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규모를 축소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엔날레 프레스센타 및 전시관 건립에 따른 국고 지원 요청과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비엔날레 지원관련 사항도 포함되도록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비엔날레는 조직위원회만 80명, 집행위원회 15명, 기획조정위원회 9명에 각 구청 동원인력 등 방만한 조직으로 능률적인 운영자체가 되지 못했고, 광주비엔날레의 자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 항쟁 정신과 예술의 결합으로 창출된 장르, 21세기 첨단 예술장르의 접목 등이 아쉬웠는데, 과감한 조직 정비와 독창적 장르 개발로 규모를 현실화하고, 전반의 운영에 있어서 민자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과학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단계 사업부지중 연구용지는 57만평인데 이중 분양실적은 과학기술원 15만평과 컴퓨터 연구소 1만평에 불과한 실정으로 28%의 분양실적에 그치고 있는데 분양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지별 분양가를 보면 공장용지는 조성원가의 1/2인 평당 33만 7천원이고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인 평당 61만 4천원, 주거용지는 감정가인 평당 70만원인데 비해 연구용 지는 조성원가인 61만 4천원으로 연구용지가 타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연구용지의 분양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현실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단계 예정부지중 교육연구 용지 67만평을 각각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의 전환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는 첨단과학단지를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행정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건의가 시장께서도 약속한 서남권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합당한 조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단계 예정부지 성토에 필요한 1,280만루베의 흙을 충당키 위한 토취장 확보대책과 성토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첨단과학단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지 않았으나 의회의 지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착수키로 했는데 지금껏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선시장 취임이후 첨단과학단지내 대기업 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인데 시장취임이후 대기업 유치실적과 향후 유치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재활용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지난 ’95년 5월에 제정 되었는데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였는데, 시 본청에서는 소관부서의 책임회피로 주무부서조차 불투명한 실정이고, 각 구청에서도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장이 위임한 사업이라도 시장은 위임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립 완료된 매립지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매립지 현황을 보면 총 45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이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갖추어진 매립장은 15개소에 불과해 기존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토양에 그대로 흘러 들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매립지 1개소당 10억원씩 정부지원으로 매립지 복원 사업을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완료된 매립지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로 광주시 관내에서도 허가를 낸 주유소가 225개소에 현재 영업중인 업소가 190개소에 달하는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저장탱크는 새로운 토양오염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름이 저장된 노후탱크의 기름이 스며 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유소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광주시내에는 40곳의 주유소에 무료세차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오.폐수 배출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그룹 부도로 인한 무등건설 아파트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27일 발생한 덕산그룹 부도로 인해 현재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8개 사업장 2,302세대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시는 인수업체 지원을 위한 융자금 기채승인을 받아 연리 9.5%의 지방채 280억원, 연리 6%의 재특자금 42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코자 하였으나 무등건설 인수희망업체가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1군 건설업체 조차도 인수를 꺼리는 것은 무등건설의 건설면허가 ’95년 11월 1일자로 실효되어 신규 건설사업 수주자체가 불가능하고, 보증채무 및 사채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6개에 달하는 보증업체의 보증의무 이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올해 4월 19일 광주지법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700억원을 융자,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갱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이 넘도록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재특자금과 공채를 통해 마련해서 묶어 놓고 아직까지 보증채무나 사채의 규모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2,300여 세대에 달하는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며 또한 정보산업이 고부가가치 무공해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세계속에 1등 도시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화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시의 전산화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여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의 활성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주무담당관과 계장이 행정직으로 편재되어 있고 총 66명중 27명의 직원이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정보통신 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품 홍보와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에 광주광역시 고정 홍보란을 개설하는 것과 국제통상협력실만 한국통신 KORNET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부서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GIS사업의 경우도 도시계획 국과 상수도 사업본부 등 주무부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산실 직원들이 GI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하수도등의 실측을 직접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는 실무부서에서 직접 실측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GIS사업이 타부서와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개발한 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은 데이터 베이스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활용부서가 참여하여 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전산화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행정의 전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일선 동·출장소에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 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등을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실제로 컴퓨터 단말기 조작 능력만 있으면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업무는 전산직이 아닌 행정직이 수행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에 대한 지시로 행정직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선 동·출장소 전산직 공무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하여 전문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산직 공무원 교육 훈련을 팀별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광역통신망 구축사업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협력 기관에 우리시 전산직 직원을 위탁교육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학술용역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에 6건, 6억 2,000만원, ’95년도에 13건, 8억원으로 총 14억 2,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특히, 노후교량 구조물 안전도 조사 용역 사업은 ’94년도에 1억 3,000만원, ’95년도에 2억 9,0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장비 구입에 사용했더라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학술용역이 이론에만 치우쳐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최종보고서에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부실 연구 과제에 대한 제도적인 검증 방법이 없이 보고회를 통해 납품한 결과로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연구 과제가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용역비의 1/3만 지급해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기술 및 학술용역에 대한 검증 방법의 하나로 조례제정을 통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도심에서의 각종 건축허가와 신도심 조성지에서의 각종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빈발하고 있고, 동림동 고체연료 공장은 소송까지 제기되어 시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감수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매곡동 삼성 아파트 인근의 1급정비공업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허가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여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열람토록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심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관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을 먼저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실한
성실한김명민의원
답변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보충질문 안하시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한 더이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14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언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언종
송언종광주광역시장
광주시장 송언종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민의원님께서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 등 4건, 김관선의원께서는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 등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민의원께서 광주공항은 장기적인 광주·전남권 발전으로 볼 때 망운공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시고 도시계획이나 도시 경관 보존도, 공항이전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찰 할 때 광주 공항이 이전 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경관 보존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을 염두해 두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도 전래 영공방위 기능을 수행하는 공군비행장으로 건설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망운국제공항이 건설되어 민간공항 기능을 여기에서 담당해준다고 하더라도 군사 비행장으로써의 기능수행은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해결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망운 국제공항 건설 공사의 추진 과정을 보아 가면서 시간을 두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으로 믿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 건설 사업과 5대관문 교통난 해소 사업 등 현안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 사업과 제2순환도로 건설, 도심철도 이설, 5대관문 교통난 해소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동시에 해소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으로 벅찬 과업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업중 어느 것 하나도 그 계획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을 중단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와 사업 추진 기간을 재정 형편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면서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등 지원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서 재원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재원 계획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30%, 지방비 부담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고지원율을 차등을 둬야 되고 광주시와 같이 열악한 여건을 가진 시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앙정부 지원이 50%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고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고 심지어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까지 직접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확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97년도 지하철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정하면서 광주와 대전 같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에 대해서는 좀전의 30%에서 40%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재경원에 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건설 사업의 국고지원 비율이 우리가 요구하는 50%선까지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과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장 한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과 특히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하철공사 착공을 8월로 예정되어 있고 시민에게 약속되어 있는 일을 뒤로 미룬다거나 또 8월에 착공해가지고 시공을 연기한다는 방안은 현재로써는 고려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각종 주요현안 사업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 공사의 경우 국비지원과 수익사업의 조달 재원을 파악하면서 시비 투자 수준을 조정하고 당장에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5대 관문 교통난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투자하고 있는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구별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 기한이 ’99년말경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매립장의 조성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민선자치 시대와 함께 환경 기초 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날로 심화 되고 있어서 쓰레기 위생매립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침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매립장 확보 문제는 이미 1991년도부터 구청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 확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었고 또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민 자치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자기 지역의 문제는 자기지역 주민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를 스스로 극복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99년말까지 자치구별로 3만평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요구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고 있으나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는 순수한 기초자치 단체의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또 주민 자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 자치구별로 최소한 3만평 규모의 매립지 조성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민주의 성지요 민주주의의 선진시로서 자부하고 있는 광주시가 이만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기초 자치단체로서 역할 을 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추진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능력이나 장기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시로서는 장기적인안목에 있어서는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둘째, 소형소각로의 설치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쓰레기량을 감량화하고 시민들의 불법 야외소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소형소각로 108대 설치하고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를 1,596톤 가운데 20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 때 소각로의 관리 소홀과 운영수칙 준수 소홀 등으로 그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들어와서 2회에 걸쳐 운영가동 상황을 점검 했었습니다만, 108개소 가운데 56개소의 소각로가 가동이 부진하거나 가동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 그 가운데 18대는 이설하도록 했고 38개소는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각로별로 운영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가동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상태를 연 6회 점검하도록 해서 소각로의 문제점을 최대한 시정하면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동림동 고체연료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건진미화측의 행정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건진미화 대표 정태철씨의 사업 신청에 의해서 북구 동림동 166번지에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이 허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권고에 따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취소 조치로 주식회사 건진미화 대표가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서 고체연료 처리시설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95년 12월 7일 원고, 건진미화지요.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진미화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 허가만 취소했을 뿐이지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과학적인 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제2의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증을 거쳐서 타지역을 선정한 후에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신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네째로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환경보존 특별회계 설치 및 쓰레기 반입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지난해 청소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문제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대 청소 관련 사업 투자비를 비교 분석할 때 세입대 세출이 특별회계 설치 여건에 불부합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보류한 바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존 특별회계 설치방안도 시나 자치구에서 출연 할 수 있는 재정 형편과 기타 기금 마련 방법을 감 안 할 때 청소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수입, 지출, 출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폭넓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반입료 현실화 문제는 매립장 시설투자비 회수 및 운영 지원, 이자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95년도 초에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토록 하였던 바 그 동안 톤당 3,000원을 징수하던 반입료를 톤당 9,700원으로 현실화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95년도 7월 20일부터 9,700원의 반입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당초 매립장 조성비와 조성후의 사용기간중의 운영비 등 총 투자비용에 대한 매립 가능 쓰레기량을 대비하여 계산한 톤당 처리비용입니다. 앞으로 운정동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 지역 위치가 변경될 경우 그 처리 비용이 위치에 따라 늘어날 경우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반입료가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관선의원님께서 광주·전남 통합논의와 관련,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사와 여론을 수렴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도청 이전과 5·18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될 시기라고 지적하시면서 시장의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작년 시의회 정기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광주·전남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그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구두로나 문서로나 어떠한 제안이나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전라남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으로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시장이 이에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양 지역간의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보아 지금까지 직접적인 우리시의 입장 표명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왔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 통합문제는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법률로 결정할 일이지 어느 일방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성사될 사안이 아닙니다. 어느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이유로 다른 광역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이 속한 도의회의 결의를 보던가 도민들의 찬성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연후에 이를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온당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입후보하여 임기 동안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공약했을뿐 광주시를 다른 도와 통합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가 광주시와 다른 도와의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일 뿐 아니라 시의회 또한 이를 명백히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위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나 다수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공감 또한 얻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부작용과 후유증만 초래할 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에는 지금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채택했던 광역시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책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연후에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 온다면 그 때에는 여기에 대응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광역시 정책을 살펴보면 과거의 방침에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광역시가 인접 군지역을 광역시의 관할하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도·농 통합형 거대도시화가 정부의 광역시의 발전 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 통합 논의가 얼마나 비현실적이요, 무용한 것이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서는 울산이 내년이면 광역시로 승격되도록 되어 있고 마산과 창원, 진해시도 광역시 승격을 목표로 뜻있는 지역인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광주·전남의 통합 주장에 동조 할 수가 없고 또 논의 자체도 비현실적이요, 소모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타당성도 없고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비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하여 지역 갈등을 확대시킬 것이아니라 지금은 시·도가 서로 공존 공영의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보며, 거기에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남도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도 통합 추진 태세를 갖춘다면 우리 시로서도 이에 대응하여 다수 시민들이 문제의 소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또 통합에 따라 일어날 이해 득실을 정확히 알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과 5·18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도 시·도 통합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도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대를 두고 우리 시가 도청이전을 직접 촉구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여러가지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첨단 1단계 사업 부지중 연구용지의 분양율이 28%로써 저조한데 분양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연구용지의 분양가가 공장용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데 시가 연구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장용지의 경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분양 수익금을 전액 여기에 보전하여 그 분양가를 1/2수준으로 인하 분양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지는 보전할 만한 다른 인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대로 분양중에 있어 분양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91년도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 당시에는 정부가 많은 국책연구소를 이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했었고 국책연구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민간 연구소도 활발히 유치 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산업 발전이 점차로 정부주도로부터 민간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작금의 추세에 따라서 국책연구소 신설이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와 민간연구소를 막론하고 광주첨단단지에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제반 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연구시설 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95년도부터 공공시설 투자, 그러니까 주요 도로라든지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므로써 그 만큼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공장유치 활동과 병행해서 과기처 등 중앙부처에 연구소 유치 촉진활동을 펴왔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의 개발유보지 일부를 2단계 사업 시행시에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로 연계 개발하여 그 수익금을 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재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교육·연구용지를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할 때는 첨단산업단지가 일반 공업단지로 전락 될 것인데 2단계 교육·연구 예정 용지 67만평을 공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해 주도록 건설부에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첨단과학단지는 과학과 산업 즉 연구·교육기능과 공장기능이 복합되어 산·학·연의 협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91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상 연구용지, 공장용지, 주거용지의 토지이용 계획 비율은 54: 21: 25% 였습니다만, 이중에 1단계는 42: 36: 22% 였고 2단계는 71: 0: 29%로써 공업단지용지가 없고 2단계 사업은 연구용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소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당초 5년 전에 계획한 2단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우리 지역 현실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첨단단지로써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인식에 따라 현재 시, 건설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기관 간에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2단계 사업 예정지의 토취장 확보대책과 성토로 인한 분양가 상승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단계 사업지역은 많은 성토를 요하는 저지대로써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취장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광주시에서 토취장을 확보 제시해주면 부족량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현재 일곡공원내에 900만㎡ 규모의 토취장을 제시하여 건교부와 토지공사와 실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취장 문제가 해결 될 경우 성토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됩니다만, 2단계 사업이 가시화 될 때 공공시설 사업비의 국고지원 건의 등을 통해서 분양가를 가능한한 인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첨단단지의 전선지중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첨단단지 전기공사는 ’94년 5월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시공자인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가공선로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총 70㎞ 구간중 그 반인 34㎞를 지상으로 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95년 1월에 우리시가 첨단과학단지로서의 특성 등을 들어서 전선지중화를 건의하였던 바, ’95년 6월 통상산업부, 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첨단단지 전기공사는 전구간을 지중화로 추진하되 그 시설비는 양기관이 각 50%씩 부담하고 이미 시공된 가공 설치구간의 철거에 따른 손실과 공단 활성화시까지의 도로점용료를 광주시가 해결 하도록 요구하여 왔었습니다. 우리시는 위 조건에 따라 전선지중화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시설을 설치한지 3년 이내에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 구간에 대한 지중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중화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이미 시공 된 가공선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공 후 3년이 지난뒤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첨단단지내 대기업 유치를 위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들어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이 국내보다는 임금이 싸고 수출여건이 비교적 좋은 중국, 북한 등 해외진출에 주력하는 추세인데다가 수도권이나 부산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풍부한 산업인력과 공업용수, 서남권의 중추관리 도시로서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는 비교적 여건이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 실·국장급들을 30대 국내 대재벌의 기업체를 방문하게 해서 공장유치 활동을 편 바가 있습니다만, 그 활동 결과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당장에 우리시에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의 투자여건이 비교적 좋다 하는 점을 긍정하면서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로서는 기업투자 여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면서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설치된 창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업무와 관련하여 김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전산화 수준이 아직도 미흡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전산화 수준에 대해서 먼저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세무행정분야의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및 사업소세등 세금의 부과, 징수, 체납등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물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분야에서도 도심의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작업을 ’94년말까지 끝 마치고, 상수도망 관리에서 GIS를적용, 운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하수망 관리와 상수도 요금부과, 징수등의 전산화 업무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산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 중앙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평가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우리시에 산업기술정보센타와 과학기술정보센타가 문을 열었고, 이어서 지역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정보센타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정원관리라든지, 5.18관련업무, 공무국외여행 관리등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확대해서 타실과에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업무의 발전을 위해 보다 분발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관련된 직종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주무담당관과 계장이 행정직으로 편제되어 있고 총 66명중 27명의 직원이 자격증이 없는데도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 자리는 지방서기관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장은 6명 중에 행정직 계장이 3명, 전산직 계장이 2명 그리고 통신직 계장이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정보계장이 행정, 전산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지역정보계 업무가 일반 행정 지원 업무가 많이 있어서 행정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배치는 재검토해 보도록 내부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원 66명중에 27명이 자격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7명중에는 행정직과 통신실 교환원을 포함해서 행정지원업무 담당자가 20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격증 미소지자로서 전산업무담당자는 7명입니다. 자격증 미소지자 7명의 경우 ’88년 전산직 공개채용 당시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응시와 채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산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격증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에 광주광역시 고정 홍보란을 개설하고 전부서로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 주식회사 다움커무니케이션을 통하여 행사안내, 작가 및 작품소개 둥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국 인터넷에 가입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우리시의 고정 홍보란을 개설하고 전부서의 인터넷 활용을 적극적으 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부산 제주도가 인터넷 가입을 위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GIS개발은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본부등 주무부서에서 직접 실측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GIS사업이 타부서와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추진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GIS사업은 지난 ’91년부터 시작해서 ’94년말까지 주거도심지역 137.28㎢에 대한 기본 지형 및 상.하수도 시설물 정보를 항측탐사하여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망관리 전산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95년 4월부터 상수도본부와 각 사업소에 단말장비를 연결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탐사는 지하매설물 탐사 및 전산 입력 전문업체의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용역발주는 GIS 개발 내용에 맞도록 데이타베이스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부서에서 일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 탐사의 기초 자료 제공 및 용역 결과 확인과정에 현업 부서를 참여 시켰습니다. 또한 전산화 개발 단계마다 현업부서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검토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산 개발 요원과 현업 요원이 합동운영 등을 통해 운영관리 기법에 대한 훈련 및 기술 전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망관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본부 및 각 사업소 등에 전산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GIS운영 활성화는 물론 상수도요금 부과 자체처리 등 상수도 행정 전반에 관한 전산화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개발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어 개발한 각종 프로그램은 데이타베이스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활용부서가 참여하여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전산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활용부서의 사업요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세부계획수립, 업무분석, 전산화설계, 프로그램개발 또 시험운영과 교육을 실시한 후 실제운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외부 용역으로 발주하거나 우리시 전산요원이 개발하거나 간에 전산전문 기술과 현업 담당자의 이에 대한 지식이 어우러지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전산화 사업은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시험운영의 이르기까지 현업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업무의 애로점 및 전산화 내용의 문제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산화 개발결과 현업부서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에 철저를 기해서 행정 전산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등록 전산화와 관련하여 컴퓨터 단말기 조작 능력만 있으면 일선 행정기 관의 주민등록 업무는 전산직이 아닌 행정직이 수행하여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산직을 행정직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일선 동과 출장소 전산직 공무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하여 전문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려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90년 6월 주전산기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초본 발급 및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96년 5월 현재 102개 동·출장소 중 66개 동·출장소에 66명의 전산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동·출장소에 근무하는 전산직 공무원을 행정적으로의 대처하거나 구청이나 시청으로의 배치는 자칫하면 일선 행정력을 약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산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우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2주의 전문교육과 중앙의 한국전산원, 정부 전자계산소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지식 및 프로그램 개발 능력 함양 교육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해서 저희 전산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도록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진시에는 협력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관선의원님께서 각종 용역 사업의 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불성실한 용역에 대한 검증 방법의 하나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사업의 분류는 크게 세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용역이나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보호법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성과물의 활용도에도 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술용역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성에서나 활용면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낭비적인 학술용역이 일체 발주될 수 없도록 용역의 필요성이나 효율성 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용역계획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제되었습니다. 그 통제강화의 한 방안으로 지난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소관 부서별로 편성이 되지 않고 풀로 계상해서 엄격히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학술용역에 대한 검증방법의 하나로 관련 조례의 제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학술용역의 대상이 일반 사회과학분야가 대부분이고, 일반사회과학분야는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통일된 기준과 규정 등을 마련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장기 과제로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역 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기본취지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은 발주단계에서 부터 엄격히 통제가 되도록 예 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명민의원님께서 우리시가 서남권 중추거점도시로서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특히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 또는 컨벤션센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관계 전문가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ASEM의 국내 유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만, 국내 어디에도 대규모 국제 회의를 치룰 만한 컨벤션센타가 하나도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국제회의 도시의 지정, 컨벤션센타 건립에 필요한 금융지원,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등 국제회의 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산업은 회의 참가자들의 장기체류에 따른 소득, 지식, 정보, 서비스분야 등 연관 산업의 발전유도, 국제 감각의 함양 및 국제친선도모 등 환경 친화적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기에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육성해야할 사업 분야 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시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면서 광주비엔날레지원 개별 법률 제정이 곤란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제회의와 문화 예술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세계적인 미술 전시회 등도 포함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국제회의 산업육성 방안에 대해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로부터 지난 5월초에 기초적인 검토의견을 제시 받은 바 있고 문화체육부와 관광공사 등에서 컨벤션센타의 규모, 숙박, 부대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현재 수집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2000년 제3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의 한국개최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각국의 정상들을 포함하여 약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입니다. 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5천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종합 회의시설과 개실 1만실 이상의 호텔이 있어야 되고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등의 확보가 필수전제 요건인데, 이와 같은 시설이 기 확보되어 있거나 3년 이내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개최도시 선정에 앞서 지난 5월 16일까지 민간기관이나 지방도시로 부터 유치 신청을 받고 현재 심사중에 있는데 신청도시는 서울, 부산, 일산, 대전, 경주 및 제주등 6개 도시이고, 우리시에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유치가 국제회의 산업육성의 촉진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시의 여건상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국제회의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므로, 조만간 이에 대한 장기 종합 구상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전문가 및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전영복입니다. 김명민의원님과 김관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명민의원님의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관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민의원님께서 첫째,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자 선정의 지연과 불법투기 시설에 대하여, 둘째 오·폐수 방류상태와 관련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셋째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축폐자재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활용 운영을 비롯 K마크 인증제 홍보와 지역기업 참여유도 방안 종량제실시이후 각 가정에 대한 분리수거 홍보대책, 분뇨처리 및 하수처리와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환경조례 제정문제와 환경 미화요원 및 환경 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사혜택 부여 방안등 3개항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폐자재 중간처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불법투기 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등 건물폐기물이 일일 300 - 5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실정임으로 건설폐재류 배출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배출업자들은 전남등 타시도의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건축폐재류가 큰 문제없이 적정 처리되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배출자들이 계곡이나 나대지등에 무단 투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의 단속이나 조치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허가된 건축 폐재류 중간처리업체가 없기 때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건축 폐재류의 적정처리 시급성을 감안 중간처리업체를 선정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작년에 건설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 구별로 1개업체씩 사업구역을 제한 선정토록 추진과정에서 금년 2월 5일자로 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선정 및 허가 업무가 시로 환원되게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는 서구와 광산구에서는 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여서 허가신청 준비중인 2개업체의 서류를 인수받아 조기 허가 신청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개 사업체에 대해서도 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타법 저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기에 허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폐수 방류상태와 관련 총 348건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90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폐수 배출시설 총 5만 4,5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및 점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시설을 노화와 관리능력 부족으로 고장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7월말까지 전체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고 또 시설관리 능력 향상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관리요령과 관계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시설 289개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 및 경고 157개소, 과태료부과 115개소, 사용금지 4개소, 조업정지 5개소, 폐쇄명령 3개소, 고발 5개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시설에 대한 부단한 지도 점검과 수질정화 저해물질 자재 등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의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종합대책수립을 위하여 건축폐자재와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비롯, K마트 인증제 홍보와 지역기업 참여유도 방안, 종량제 실시이후 각가정에서 분리수거 품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에대한 홍보대책, 분뇨처리 및 하수처리,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검토,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조례 제정문제, 환경미화요원 및 환경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사혜택 부여 방안 등 8개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대책 대안중의 하나로 건축폐자재와 폐기물 재활용 및 올바른 처리를 위한 중간처리장 설치 지원 등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쓰레기를 비롯한 환경업무 등 일련의 사업이 관주도에서 민간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경향으로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도 신규사업 계획시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K마크 인증제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본 제도가 정착 발전 될 수 있도록 구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서설 제작업체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의무대상업소에 적극 홍보토록 기 조치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상업체가 없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자가 등록될 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홍보 문제는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 전역에 시행하면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비롯 KBS, MBC 등 광고방송은 물론 프랑카드 등 각종 홍보물 설치와 분리수거 안내문과 종량제 달력 등을 제작 각 세대에 배부하는 등 충분한 홍보를 해 왔으며, 금년에도 쓰레기 분류수거 요령과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정리한 쓰레기 종량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통·반장, 초·중·고등 각급학교, 각급 기관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부하는 등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배출대상, 방법, 수거일시 등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청소차량 방송망을 이용한 홍보 등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 모두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정착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및 하수처리와 위생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관리부서와 위생매립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간 상호 협의를 가지면서 그 타당성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분야별로 종합 분석 검토하여 현재의 처리제도와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비교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대상 사안으로 참고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환경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및 시행규칙에 매우 구체적으로 조문화 되어 있으며 특히 동법 제8조 및 시행규칙 5조에서 시장은 폐기물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현재로서는 크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조례는 금년 하반기중에 그 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및 환경직종 종사자에 대한 인사혜택 부여 방안으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누진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늘에서 일하고 있는 미화요원의 삶의 보람을 갖도록 기왕에 구청장과 청소대행회사와 상호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해서 공고하여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직종 종사자 인사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현 직종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혜택이 부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의원님은 첫째, 자원절약 및 재활용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관련과, 둘째 기 완료된 매립지의 침출수 토양오염문제, 셋째 주유소 노후저장탱크 기름의 유출로 토양오염 문제 등 3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시본청에서는 소관부서 불분명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제조업체와 물품판매자가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등에 준수조치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로서 본 업무는 환경부에서 시·도에 위임된 사무로 ’95년 5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한 업무로서 구에서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으나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임을 자임하면서 다만 ’95년도에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제과점 등 1회용품 사용업소 5,92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이중 3,259개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은 하고 있으나 단속을 소홀히 하여 지금까지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 청소지도과에서 직접 본 업무를 주관하면서 시의 관련부서는 물론 각 구에서도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완료된 매립지의 침출수가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단순매립지 45개소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30곳에서 침출수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93년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 이전에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래식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갖지 못하였던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단순 매립지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환경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매립지 1개소당 10억원의 자금은 년간 1개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역시 지원 가능이 불확실한 상태로서 우리시의 30개소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당 20억원이 소요되어 약 600억원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함은 물론 복구중에 발생되는 기 매립 쓰레기를 소각이나 재매립 처리해야 하나 소각시설의 현저한 부족과 쓰레기 매립장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서 현재 시의 재정형편과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기반 시설의 상태에서는 일시에 복원이 불가능 하므로 대형소각장 시설과 구별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될 시점인 ’99년도이후부터 최근에 매립이 완료된 시설부터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복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유소, 노후 저장탱크의 기름이 스며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더구나 40여곳의 주유소에서는 무료세차장을 설치하여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오폐수 배출시설 단속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허가된 주유소는 252개소로그중 영업중에 있는 업소가 191개소 입니다. 또한 세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유소가 47개소 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고로 ’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3건, 개선명령 8개소를 행정처분하고 1개소는 고발을 병과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후 기름저장탱크에서의 기름유출 방지대책은 토양환경보존법을 제정 금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서 주유소의 의무사항인 토양오염 방지조치 시설 신고를 7월 5일까지 이행토록 기 조치하였고,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가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결과 ㎏당 유류800㎎을 초과 누출할 경우 오염된 토양개선사업명을,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하여 토양오염 방지에 따른 엄격한 법규정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 법의 철저한 시행으로 지역내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계속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속개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후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3분
강일
최강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일입니다. 김명민의원님께서 광주 도시개발 전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수완신도심 개발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완지구 신도심 개발은 토지공사와 시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연관 도로의 개설과 수완지구 개발에 따른 광주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광주 도시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김명민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완지구는 우리시 서북측 외곽지에 위치하여 첨단단지, 하남공단, 평동공단과 함께 영산강을 축으로 하여 광주의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도전과 기회의 유일한 가용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곳에 대규모 신 시가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택지 수급 계획을 분석하여 2000년 이후 주택건설에 필요한 수요택지 공급을 대비하면서 하남 대생활권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도시공간 다핵화에 따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수완지구에 약 250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건교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4월 24일 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나 재원형편으로 개발하지 못한 도심권과 부도심권과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하남과 광천터미널을 연계하는 폭 80m, 연장 3,200m와 첨단단지와 광주공항을 연결하는 폭 60m, 연장 2,800m, 제2순환도로 4구간인 서창검문소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까지 폭 35m, 연장 4,100m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완지구에 5만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 되었을 때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인한지역경제의 위축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시어 사전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완지구는 2000년 이후에 개발이 시작되도록 계획하였으며 2000년 주택 보급울을 88.8%로 전망하는 바 ’96년 대비 약 13만 4천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주택보급율이 93.2%일 때 ’99년 대비 약 16만 9천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지구의 5만 가구는 광주시 주택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지구 개발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약 2, 3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개발계획 수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 미래 최첨단 신도시 계획 기법을 도입하고 우리시 도시계획 공간 구조 구상을 반영한 토지이용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와 토지공사와 공동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 선시공 후 개발하는 방법과 비교 검토 후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도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의 도시공간 구조 형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지역간 개발 격차 등 많은 도시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광주 도시기본 계획에서 설정한 1도심 3부도심 5핵의 공간 구조틀을 바탕으로 각 부도심을 특성적으로 개발하므로써 다핵구조의 공간구조가 형성되므로 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무, 첨단 부도심의 개발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여한 부도심별 특성화 계획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3부도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다핵적 공간구조를 창출할 현실적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도심부에 도시기능이 집중된 단핵성과 과밀로 인해 많은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급격히 늘어나는 제반도시 활동을 수용하기에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 도심부의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4월에 확정된 2011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광주의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 3부도심 5핵으로 다핵화 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시의 모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구조의 다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구조를 변환시킨다거나 낙후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은 단기간내에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송정, 상무, 첨단 등 3개 부도심 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지역은 광주역의 기능약화로 역할이 증대 된 송정역을 중심으로 소촌 농공단지와 평동공단 등 지역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과 유통 중심지로 거점화 하고 상무지역은 상무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신 시가지 조성의 이점을 살려 업무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도심의 업무 기능을 이전 수용하고 인접한 영산강, 중앙공원, 종합운동장을 연계시킨 문화, 예술 중심지로 개발하며 첨단지역은 이미 들어선 과학 기술원을 중심으로 첨단과학 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 서남권 신 산업지대의 중심도시로서 이 지역 산업고도화를 선도해 나가는 첨단 과학 산업도시 기능으로 육성시키므로써 도시기능이 도시 전체에 고르게 분산된 다핵도시화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부심권의 개발내용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에서는 다소 우려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에서도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하여 부도심권의 개발이 특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먼저 김명민의원님께서 폐기물 종합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하여 첫째 해양투기하고 있는 슬러지의 향후 처리대책과 둘째 공장폐수와 생활폐수를 분리 차집하는 방안과 슬러지 비료화 및 사료화 방안, 셋째로 하수처리장을 환경기초 시설의 민간전문기관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슬러지 처리를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조만간 국제적으로 불법 해양투기는 금지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의 슬러지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는 1일 약 160톤, 연간 5만 8,400톤 정도가 됩니다.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고체화 처리 후 운정동 매립장 복토용으로 반출하여 오던 중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입거부로 ’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해양 배출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배출 방식에 의한 슬러지 처리비는 톤당 2만 4,560원으로 고체화 처리시 톤당 2만 2,650원에 비하면 다소 높아 보이지만 매립에 따른 위생매립장 조성 부담액 9,613원을 감안하면 고체화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3만 2,263원으로 결국 해양배출시 연간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 배출 처리방식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시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탈수 후 건조하는 방안, 소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조하거나 소각시에도 그 잔재물은 위생매립장에 매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의 해양 배출 처리 방식은 부산, 대구 등에서 채택하여 처리하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 위생 매립장의 한계로 말미암아 해양배출 처리 방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양 투기는 국제환경 협약에 해양투기 금지 폐기물과 사전 특별 허가 물질로 규제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일반폐기물에 해당하여 2001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상 공해투기시 UN산하 IMO 즉, 국제해사기구에 신고 및 통제를 받고 있어 불법 투기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현 단계에서는 해양 배출 방식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장폐수와 생활폐수의 철저한 분리 차집으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생활 하수의 슬러지는 비료로 사용하고 공장폐수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슬러지는 화훼 재배용으로 쓰는 방안과 환경부의 슬러지 비료화와 사료화 사업에 K마크 인증제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업체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배수구역 면적 123㎦중 기존 시가지 26㎦는 합류식 지역이고 신시가지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분류식 지역으로 계획하여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하수도 분류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하수처리 체계로는 시가지의 모든 생활하수와 공단폐수가 광주하수종말처리장에 혼합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폐수만을 분류 처리할 수 없고 다만 송대하수 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6년 이후부터는 공단폐수를 송대하수종말처리장에 분리 차집하여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시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하수슬러지를 비료로 재할용하고 있는 도시는 없으며 외국의 사례도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시 외에는 하수슬러지를 비료화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주식회사 콤슨사와는 그 처리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협의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역시 타도시의 처리장과 동일하게 미량이나마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비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경용 비료로도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비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파일롯트 플랜트 시설 부지 등을 지원하여 조선대학교 교수팀과 범진환경 주식회사 공동으로 하수슬러지 퇴비 또는 토양 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서도 슬러지를 퇴비화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방안에 대해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슬러지 비료화와 사료화 사업에 대한 K마크 인증제 도입에 대하여는 환경부안으로 채택된 바 없고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좋은 시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우리 지역업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의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폐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시행령을 개정코자 입법 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환경 기초시설들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경우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면 시비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의원님께서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사업비 골재부존량, 골재단가 산출근거, 둘째 공동수급 업체 도급 비율, 셋째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경영사업 검토여부, 넷째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오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과 사업 개요, 배경 그간 추진 상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퇴적 사력층으로 쌓여 있는 영산강 황룡강이 도심하천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치수와 이수기능을 보완하면서 시민의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치수 및 이수기능에 중점을 두고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연장 36㎞ 양안으로, 하천정비공법은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으로 하며 고수부지 이용계획은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휴양시설, 녹지시설을 배치하고 사업비는 1,440억원입니다. 공사비는 1,180억원, 보상비, 기타해서 260억원입니다. 재원은 골재판매 대금으로 충당하고 골재생산 계획량은 1,440만㎥입니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7년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자는 한국중공업입니다. 그 동안 영산강 황룡강 정비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하여는 ’93년 9월 제29회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와 ’93년 11월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94년 11월 제4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사업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시에서는 ’94년에 지역개발 분야 시정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호남대학교 김희우 조경학 전문교수로 하여금 강변, 영산강 황룡강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시민공원 조성 방안 연구 발표 등을 통하여 하천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바 있었고 본 사업을 첨단과학산업단지와 평동공단, 상무신도심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정비 개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94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5년 5월부터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 추진 방식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의 선투자 방식을 도입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투자자는 보상비와 설계비및 감리비로 선 투자비 260억원을 시에 자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고 투자자는 공사시공과 골재 생산의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골재의 판매 등 수입과 지출은 시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내용 결정은 우리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여러가지 대안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목적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하여 시의회,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 2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95년 9월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 도입과 수리모형 실험실시토록 하였고, ’95년 11월 제2차 자문회의시는 현지 답사를 통하여 영산강 용산교 상류와 영산강 황룡강 합류지점 2개소를 생태계 보존 지역으로 개발 유보토록 의견이 있어 자연보전 지구로 기본 설계에 반영한 바 있으며, ’95년 12월 제3차 자문회의에서 제기한 타당성 조사 선행 문제에 대하여도 ’96년 4월 22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타당상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는 6월초에 제4차 자문회의 개최시 치수분야, 조경분야, 환경생태계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토론후 종합의견 반영과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질문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책정과 골재 부존량 산출근거 및 판매단가 근거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의 추정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인 영산강 하상정비 사업비가 1㎞당 48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비영리 사업으로 점사용료를 제외한 ㎞당 40억원으로 추정하여 계획 연장 36㎞에 총 1,440억원을 책정하였고, 골재 부존량 산출은 하천 고수부지에서 생산 될 수 있는 양을 하천 길이 36㎞에 하천폭은 200~600m이며 고수부지 넓이는 70~300m로써 고수부지 면적 5.76㎢에 골재 깊이 2.5m로 평균 매장량을 1,440m로 추정하였습니다. 투자공모 공고시에도 응모 기간을 40일로 하여 우리시가 제시한 골재 부존 추정량을 투자자가 직접 현장 조사 판단하여 공모 공고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가 보링 등을 통한 지질조사 검증을 실시한 후 시의 추정량 이상인 약 1,590만㎥가 있다고 투자 응모 신청시 사업계획서가 제출 된 바 있습니다만, 정확한 골재 생산량은 앞으로 실시 설계시 확정 되겠습니다. 골재 판매가격 ㎥당 만원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골재 판매가격이 ㎥당 9,5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착공 시점인 2년 후에는 ㎡당 1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기본설계에서 종합적인 가격을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골재 수급에 따른 사업시행 기간 장기화 우려와 공동 도급 비율에 관하여서는 투자 희망자 모집 공고문의 시행 기간 5년은 골재의 반출 계획량을 매년 수립하는 광주광역시 골재수급 계획에 따라서 추정하였으며, 그 근거로는 ’95년 골재 소요량이 250만㎥로써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써 연평균 채취 예정량인 280만㎥은 충분히 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장기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동 도급자간의 도급비율은 공사부분은 한중, 금호 각 50%이고, 골재 채취 부분은 한중, 금호 각 45%, 이수공영 10%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업효과와 경제성 검토 등 사업시행 여부 분석 검토를 하였는지와 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하천시민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지역개발분야 시정연구 과제로 선정하여 호남대 김희우 교수의 강변 하상정비를 통한 하천시민공원 조성 방안 연구 발표를 통하여 사업시행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경제성 분석은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투자협약시 기본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선투자비 16억원을 선납 받아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과정에서 경제성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하천홍수위 저하가 0.07m 내지 2.25m로 평균 1.02m가 낮아져 하천통수 능력의 대폭 개선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중심하천으로 기능을 갖게 될 영산강 황룡강에 친수기능을 부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사는 사업 시행시 이윤을 전제로 하는 영리법인적 성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아닌 영리법인이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소요 사업비 전액을 하천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하천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한 1/1,000의 허가 수수료 납부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점사용료 약 240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등 많은 재정 부담이 필요하고, 행정절차 등이 복잡하여지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하천 자정능력 격감으로 인한 2차 오염과 전라남도의 반대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본 하천정비에 따르는 하천의 치수·이수 능력 검토, 하천의 생태계 보호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하여는 학계, 전문연구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27명의 자문단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 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천 자정능력 격감 문제의 대책으로는 자문단에서 제시한 자연보존지구로 용산교 상류 3.8㎞와 황룡강 합류점 2㎞ 등은 그대로 보존하고 골재의 채취는 원칙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하상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고수부지에서만 행하게 되며 현재의 하천유로 형태인 사행성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호안의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호안 연장 44.959m중 수충부에 설치되는 호안블럭 4,187m이외에는 식생호안, 잔디호안, 완경사 돌쌓기 호안을 설치하여 자정능력 저하로 인한 수질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재 고수부지에 비닐하우스 483동과 농경지 1,275건에 유기질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하천의 직접 오염원 제거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질 것으로 보아지므로 위와 같이 환경전문가들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렴 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의 광주천이나 한강개발 방식과 같이 하천 직강화와 큰크리트 호안 설치 공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을 도입 시행하여 환경 파괴에 적극 대처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시 전라남도와 인근시장,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 해소하도록 하여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시에서 추진한 구제 방안과 보증채무 및 사채의 규모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무등건설 아파트 부도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그룹 부도로 인하여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2,302세대중 우리시 지역 입주예정자는 1,520세대입니다. 중단된 무등건설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그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였던 내용과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5년 6월 21일 제3자 인수희망 업체를 모집하였던 바, 지방 5개사가 컨소시엄 구성으로 신청하였지만, 무등건설 채권, 채무액의 불확실로 인수 참여 를 포기 하였고 ’95년 11월 17일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공동대책위에서 인수희망업체를 추천하여 왔으나, 시공능력 등을 검토한 바 자격요건이 미비되어 신청서류를 반려한 바 있으며, ’96년 4월 8일 전국에 시공능력이 있는 107개 1군업체에 인수 참여 의향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던 바, 12개 업체가 참고 자료를 송부 요구를 해왔으나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나타낸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95년 12월 28일 무등건설이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우리시에서는 ’96년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양일간 지역 주요기관장 대책회의와 무등건설 24개 채권 금융기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법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96년 1월 25일 무등건설 법정관리에 대한 시 의견을 법원에 제출시 입주 예정자 대표와 우리시가 합의 추진한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왔지만, ’96년 4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서 무등건설 채권금융기관의 일부 부동의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정관리가 되더라도 갱생 가망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96년 4월 22일 무등건설측에서는 오동섭 변호사를 선임 법정관리 기각에 따른 항고를 광주고등법원에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필히 이루어져 불확실한 보증채무 및 사채와 자산·부채 등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되면 건실한 제3자 인수 희망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확보한 700억원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여 공사를 재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예정자나 우리시에서는 법정관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 법정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시와 입주 예정자 공동대책위원회 및 보증업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영세한 보증업체의 연쇄부도 등도 신중히 검토하여 제3자 인수 방안 등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이해 당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열람토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 등 57종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 전에 인근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건축 계획을 알려주는 제도나 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가 분출되고 혐오시설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집단 이기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민원분쟁이 대두 되어 그에 대한 계획 및 사전 입안 단계에서부터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수렴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집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허가 전에 인근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건축에 관한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계획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 공사중 위험 방지책, 기타 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 및 설명회를 하도록 하여 인근주민들이 주변 토지에 어떤 용도 및 종류의 건축물이 건축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김명민위원님께서 목포 방면과 영광 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 및 광로 7호선 80m개설, 광송간도로에서 공무원교육원간 도로개설등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등의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정시가지의 교통소통과 외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분산을 위하여는 송정도심권내의 미개설도로와 시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광방면에서 송정도심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금호타이어에서 소촌공단간 1,300m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동공단 진입로 860m중 440m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정도심권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송정역에서 평동공단까지 연결하는 동곡로 1,90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보상중에 있으므로 보상이 완료되는데로 본 공사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달한 국도 13호선의 송정IC간 교통하중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상무로간 도로 1,550m를 개설코자 용역비 4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폭 80m인 광로 7호선은 광천터미널에서 아시아자동차까지 1,750m 구간은 40m 폭으로 기 개설이 되었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주천까지 연장 1,000m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각각 시행하는 상무 2, 4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관성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수탁 개설코자 협의중에 있으므로 광천터미널에서 아시아자동차까지 잔여노폭 40m와 동시에 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천과 영산강을 횡단하는 교량 1개소와 잔여구간인 광주천-월곡택지간 3,750m는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영광법성에서 광주시경계간 국도 22호선 확장공사는 소촌공단까지 총 12.5㎞를 4차선으로 연장개설하여 주도록 건설교통부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개설 사업들이 2001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목포방면과 영광방면의 교통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광산시가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균
강연균시립미술박물관장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김관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준으로 확대 개편토록 지원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술관장으로 부임하여 예향 광주의 지역 미술 발전은 물론 제2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회 비엔날레행사의 홍보대책과 중앙에 건의중인 행사소요경비의 국고확보와 비엔날레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사항 그리고 행사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대회의 홍보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95년 제1회 대회는 준비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홍보예산의 부족과 국제행사 개최 경험이 없어서 홍보실적이 미흡했던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2회 대회는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행사기간을 ’97년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88일간으로 지난 5월 27일 조기에 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구상중인 국내 홍보계획으 로는 홍보전단과 팜프렛 제작, 배포와 아울러 기념우표, 엽서, 홍보물들을 통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신문, 잡지, 방송등 언론매체홍보 그리고 전국관광여행사 초청홍보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과 재외공관, 무역진흥공사, 관광공사외에 재외한인회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사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람객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단기금의 부족액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재단기금은 매 2년마다 시민부담 없이 민간주도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자립재원을 마련코자 2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95년 5월말 현재 10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족기금 확보를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에 공익자금 100억원 지원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체육부소관에서 정부지원 약속을 받은바 있으나 국회개원과 또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스센타 전시관건립비 부족액확보 문제는 지방 특수재정 관련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지원대상이므로 ’97년 당초예산에서 지원되도록 강구중에 있으며, 비엔날레 지원재정은 ’95년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종 국제행사마다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는 중앙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 입법 추진중인 국제회의 유치 및 지원법률제정 계획에 반영토록 지난 6월 5일 국제회의와 문화예술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엔날레 지원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개원된 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여기계신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조직의 능률적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제2회 대회의 조직위원을 제1회대회의 80명의 44%수준인 35명으로 축소조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광주정신을 담은 전시 구성에 대하여는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절과 예향의 광주정신이 담긴 전시행사가 되도록하여 지역성을 부각시킨 광주비엔날레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운영 경비의 민자유치를 통한 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제2회 대회가 창설대회보다 행사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더욱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지원액 확보와 불요불급한 세출경비의 긴축 절약운영, 행사협전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송언종시장과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답변에 대한 미진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시간
장시간김명민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광주공항 이전문제에 있어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주공항이 이전되어야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경관보존계획도 이를 반영하여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동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군사비행장으로서 기능수행은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앞으로 망운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중앙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게 됐습니다. 당연한 대답입니다. 광주시의 국제화를 위해서 앞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광주공항은 향후 광주도시계획과 맞물려 도심권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광주시의 자주적인 도시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장의 소신있는 의지를 듣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특히 무등산 군부대 이전문제도 시민의 여론을 모아 장기간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실질적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재원 문제에 있어서 날로 심각해 지는 우리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건설 문제는 필수적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50%까지 상향되도록 의회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각종 수입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철공사도 국비지원과 수익사업조달 지원을 보아가면서 시비 투자수준을 조정하고 5대관문 교통난 해소 사업비도 매년 투자되고 있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간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 문제는 시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 마음 든든하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주민자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보아도 자기 지역 문제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립장 문제는 시장의 의지대로 되기를 기원하고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히 준비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각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내 소각로나 제2청사를 비롯한 관공서에 설치된 소각로 마저도 가동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각로의 소음과 분진, 악취, 관리자의 부재, 사용의 불편함을 들어 아파트 단지내에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소각로 문제는 실질적인 실 패작입니다. 민선시장으로서 소신있게 현실에 맞추어 추진한다든가 아니라든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고체 연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연료건은 3대시장에 걸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문제가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건축허가만 취소했을뿐 사업자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하지 말던가 적극적 지원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실추된 공신력 추락 문제와 공신력 없는 민자유치사업에 한심함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수완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80m 광로 개설과 첨단단지와 광주공항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 사업들을 분명히 선착공한후에 택지조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 산업육성과 관련한 시의 대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국제 미술행사인 비엔날레와 비행장문제와 5·18국제청년캠프와 국제회의산업을 연계 육성하여 광주를 국제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 종합구상안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여 대처할 것을 당부드리고 장기 종합구상안은 6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명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선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김관선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명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간 필요없으시지요?
송언종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종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재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하십시요.
명민
김명민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간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잘못한 부분과 몰라서 못한 부분은 서로 일깨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성실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늘 관심을 가지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김명민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명민
김명민의원
예.
병조
서병조의장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은 의회와 130만 시민에 대한 엄숙한 답변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부분과 의원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