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정인봉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의 지금 인원이 실장 포함해서 일곱 명이지요?

일문일답할까요?

네.

네, 일곱 명입니다.

여성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성 두 분을 포함해서 일곱 명입니다.

남성도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219페이지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5,638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 중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경기여성중장기계획서 500부를 인쇄하는데 250만원입니다. 이 중장기계획서는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네.

저희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수립은 다른 중장기계획수립과는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각 실·국의 중장기계획수립은 주로 용역사업에 의해서 연구가 됐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실의 가장 큰 목표가 최대한의 많은 여성들의 정책결정 형성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약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고용이라든가, 복지, 교육, 문화, 나머지 기타 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일단 5개 부분으로 나눠서 그 부분과 관련된 학계와 전문가와 여성단체지도자와 공무원과 대표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추진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 추진단내에 다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고 내부정책간담회를 계속적으로 열 작정입니다. 사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계획·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원고집필도 직접 추진단을 다섯 개 부문으로 현재로는 나눠서 원고를 집필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정책토론회라는 것은 대외적인 토론회라기보다는 대내적인 정책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아서 묻습니다. 혹시 토론회하는데 시간이라든지, 어디서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토론회가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방안 수립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있고요.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에 대한 안이 마련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토론회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이미 4월 25일 지방자치경기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저희 정책토론회가 1년에 대외적인 토론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부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밑에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방안 수립 정책토론회는 한 번을 하는 걸로 끝나지요?

네.

그 다음에 어떤 후속타는 없고요?

네.

그 밑에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설치 및 운영 정책토론회가 2회 있고요.

2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촌여성건강클리닉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비슷한 거지요?

네.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수요조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민간차원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성정책이 중앙에 있어서나 지방에 있어서나 사실 농촌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여성정책이 개발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성정책실이 신설되면서 특히 경기도의 24% 이상이 농업노동 인구였고, 특히 '94년도 농가인구 중에 여성인구가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50세 이상의 여성이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욕구가 건강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욕구가 아동보육에 대한 아니면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초해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는 농촌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클리닉 설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자료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농촌여성건강실태와 건강클리닉수요조사라고 하면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가 10년 전밖에 없었습니다. 농촌전체가 10년전에 약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농촌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건강실태조사도 없었고, 저희 경기도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가 농업노동 여성종사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농촌지역내에 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보건소, 보건지소내에 여성을 전담할 수 있는 하나의 세팅을 구성하자라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 정책실에서 마련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전문가 각계 의견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사용역만 해당이 됩니다. 방안은 저희 정책실에서 할 것입니다.

계획이 아주 야심차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여성클리닉을 담당하는 코너를 만드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연구개발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방향제시를 하시겠다는 것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넘어가면 인쇄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성중장기계획서를 작성해서 2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500부를 하고 어떤 부분은 1,500부를 하고 어떤 부분은 200부를 인쇄를 하거든요.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성중장기계획은 그야말로 저희 경기여성의 약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만 관심있는 게 아니라 지금 15개 시·도의 여성정책실이 저희 같이 별도의 기구로 신설된 부분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 경기여성정책실이 과연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가에 따라서 15개 시·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정책실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기초조사와 또한 올해 14개의 사업에서 체계적으로 저희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가한 정책개발중장기계획을 여러 군데에 홍보도 하고,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된다면 중앙의 여성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성관련기관이나 저희 도의회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 관련된 많은 기관과 관계자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경기여성홍보책자는 또 다시 정책형성에 관련을 미치는 집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행정관료라든가, 도의회 의원이라든가, 일부 전문가집단이 정책을 형성했지만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은 최대한으로 일반 도 여성을 대상으로 문제의식도 제고시키고 그들이 형성할 수 있는 주최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홍보책자를 계속 만들어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500부를 상정을 했고요. 나머지 여성정책개발보고서는 200부씩 기타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정책개발에 대해서 200부로 저희가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기관이나 단체에 보급을 하는 데 단체에 보급을 하는 것이지 진짜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는 홍보책자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성정책개발보고서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요약한 부분에 한해서 홍보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 하면 여성정책실이 이번에 처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여성정책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성정책실이 홍보용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유권자를 의식해서 홍보용으로 만들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정책실을 통한 홍보자체로 끝나버릴 가망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성심껏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을 위한 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끝까지 연구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 아직도 두 개 국이나 남아있는데…….

하나만 질의하지요.

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농촌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지도제 프로그램개발인데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충분합니까?

잠깐만요, 박광태 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때 그때 제지해 주시고, 하여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며, 이 1,000만원 가지고 31개 시·군에 나눠볼 것 같으면 약 32만 2,000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진짜 개발이 될 수 있는 건지 전 의문이 갑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게 뭐 여기 도청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1,0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다른 데서 축소시키더라도 어떤 걸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배분해야지 괜히 이걸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게 안 된다면 다른 것을 축소시키더라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배분해야지 괜히 이걸 솔직히 얘기해서 귀신 떡 나눠주듯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지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뭔가 실질적인 게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성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 아동지도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에서 3년에 걸쳐서 도시형 방과후 아동지도제 프로그램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이미 끝냈습니다. 총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2개월에 걸쳐서 두 개 학교에서 도시형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후에 월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까지 짠 데는 한국여성개발원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용역의 기준이 그 유사한 프로그램과 조사한 적이 있느냐, 정책을 개발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농촌여성에 대한 방과후 아동보육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동보육프로그램과 농촌아동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한 욕구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용할 수 있고, 재파악 조사를 실시한다면 전문가 집단과 농촌지도자들 또한 농촌아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도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근본원인은 방과후 아동지도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현재 3개 시에서 현재 도시형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너무 적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다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너무나 위대하고 참 큰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성은 아내요 어머니로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운동으로 끝날 것인지 정말 우리 경기도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농촌여성이 많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가계,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피부적인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식품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가공식품 농산물에서 농약문제라든지, 또 무허가가공식품에 제기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두부를 만드는 데 석회를 넣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상제조품, 의류라든지, 가전품, 이런 것이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하는 데 물론 정책개발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우리 여성들이,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우리 생활과 많이 밀접해 있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하는 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경기도의 특성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이 25% 산재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농촌여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농촌여성이 그들의 농업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도 처음 정책개발을 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농촌여성을 위해서 저희가 토론을 거치면서 가장 우선되는 욕구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올해는 건강의뢰에 대한 욕구와 또 하나는 아동보육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농가소득이라든가 농한기를 이용한 농촌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이런 부분은 사실 단기간내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정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정책실 예산에 관해서 또 사업에 관해서 관심있게 질의들을 해 주심과 동시에 협조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 지금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가 없겠지요. 어쨌든 여성정책실에서 정책을 내놓아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여기 여성홍보영문브로셔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삭감부분에 보면 그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아까 잠깐 답변을 하면서 여성홍보 영문브로셔 정책토론도 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성정책의 다양한 면에서 이걸 넣었는데 좀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사실 여성정책실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국내외 여성정책기관이나 단체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런 정보교류와 협력사업이 없으면 저희 경기여성정책이 궁극적으로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보교류와 협력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사실은 영문이라든가,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실 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전체 실·국별 영문 자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해에 영문브로셔를 간략한 형태로 제작을 하고 그 부분을 갖고 이미 수교가 결연사업이 맺어진 나라들과 여성정책을 같이 교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은 적정하게 짜여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여기 단가가 경기여성홍보책자 제작은 1만원입니다. 저희가 경기여성홍보책자 제작을 1만원을 잡은 것은 단순한 브로셔가 아니라 현재 경기여성의 지위가 어떠한가, 그런 사회적인 상태라든가, 경제적인 지위라든가, 아니면 고용상태를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거에 따른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홍보책자이고 이것은 브로셔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른데 저희 정책실에서는 사실 영문브로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장 저희 보좌관이 현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 3개국에 선진여성정책을 둘러보기 위해서 정무장관 추천으로 갔는데요. 전혀 저희 여성정책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정책실장님의 답변이 너무 의욕에 차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비 500만원을 가지고 중장기개발계획 원고료를 5개 분야에 175만원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1개 분야에 원고지 100매 쓰는데 58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웬만한 사람같으면 58만원 받고 원고지 100매를 쓰겠느냐 하는 데는 엄청난 의아심이 생깁니다,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고입니다. 원고를 쓰는 데는 175만원을 5개 분야에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중장기 인쇄하는 데는 250만원, 홍보책자 만드는 데는 1,500만원, 보고서 인쇄하는 데는 7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개발수립을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과시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싸다고 해서 원고가 부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유민주국가에서 경제가 우선이 되니까 많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좋은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7개 부분에 9,500만원을 투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을 경기도 본예산에 보면 보통 개발비 용역비, 그러면 한 가지 하는데 1억원, 2억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상천외하게 7개 개발을 하는 데 9,5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런 개발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되려면 차라리 9,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성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제가 복잡한 질의는 안 하고 이 질의가 마지막으로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실에서 현재 직급 보조원들까지 약 7명 가량 됩니까?

네.

지금 경기도 여성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380만입니다.

380만 정도 되는데 일곱 분이 이 정책적인 걸 해나갈 수 있다고, 상당히 의욕에 차 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경기여성중장기계획 수립 원고료가 3,500원×175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와서 이 정도로 원고료 단가가 싼가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난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원고료 단가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사실은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유연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원고매수를 늘려서 원고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원고료는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집필은 하지만 계속적인, 뒤에 나와 있지만 내부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그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원고료를 책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기도에 오고 나서 지난번 정책토론회도 그렇지만 이런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경기도 여성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저희 경기도 여성정책실에 관심이 많고, 여성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로 했고, 교수님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그렇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적게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개발원에서 연구하던 방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다행히 여러 군데에서 알아보는 가운데 경기도의 많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더 현실적인 수준의 용역비를 책정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박윤국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에 현재 7명의 인력갖고 과연 14건의 정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14건의 정책개발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행정쇄신이라든가 아니면 21세기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끊임없이 저희 정책실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책에 저희가 영향을 미치고 회의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저희 정책실에서는 나름대로 7명을 어떻게 요원화시킬 것인가, 지금 시간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대한 전산화를 추진해서 지금 비록 과에 PC가 한 대씩 밖에 비치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정책실은 모두다 PC를 다룰 수도 있고, 인터넷도 활용한다든가, 최대한 저희는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정책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한 다른 실·국을 통해서 정책이 집행이 된다면 저희 정책실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 아니면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실의 보강과 인력확충을 주장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허재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이 올 1월부터 태동을 하고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여성정책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들 간에 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의욕에 차 있는 것을 보고 환영을 합니다. 지금 여섯 분의 우리 여성정책실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 전문인력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개발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은 저와 연구보좌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개발이 단순히 이제까지 연구기관에서 한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저희는 주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의 노하우를 알고 있지만 또한 이 가운데 이 안에는 행정체계 안에 여성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책화하는 과정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많은 행정적인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이 15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있다라고 하는 홍보용으로만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제가 아까 보건복지국장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회관을 지금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억 8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을 여성정책실로 임무를 이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3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게 되면 어떻겠느냐고 복지국장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대단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홍보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참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는 가능하시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본예산에는 충분한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시책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데요. 숙면을 위해서 정회하실 용의는 좀 없으신지요?

네, 정회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밤이 깊어 가니까 급한 마음에 내가 질의한 것은 좀 바로 들어야 되겠다 하는 데서 회의가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20분.

이것 다 마무리지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정책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0시 35분입니다. 또 20분간 정회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1시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하면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 본래 계획은 10시에 계속하기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10시 회의가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고 저러고 하느니 지금 휴식을 위해서 아예 10시까지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의논을 드리지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경기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7페이지 하단부 농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모두 1,949억 1만 1,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1,827억 234만 1,000원에 비해 121억 9,767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3,208억 4,558만 3,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3,045억 15만원에 비하여 163억 4,543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96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24개 사업이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사업비가 증액되었고 '97년도에 개최예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지원경비와 신규사업, 그리고 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등 부족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4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모두 30억 3,406만 5,000원으로 산림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징수업무수수료 3억 8,480만 4,000원이 늘었으며 지방교부세예산은 모두 113억 8,62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지역 1명품육성지역특화사업비 2억원과 농림수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241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4억 1,1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모두 1,618억 8,9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16억 3,486만 6,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이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ha당 단비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 40억 1,635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38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이어서 242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배수개선사업비는 사업물량증가 등에 의해 각 37억 9,840만원, 29억 8,560만원과 30억 1,5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사업량이 줄어든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과 기반정비사업비는 각각 16억 4,350만원과 5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예방을 위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여 다목적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개발사업비 3억 6,000만원, 농림수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 6억원, 직파재배지원사업비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 7,126만 8,000원, 자영농림업육성을 위한 여주 자영농고지원사업비 11억원은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비 15억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사업변경에 따라 어촌소득원개발사업비는 삭감하였고, 어장정화사업비는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와 조림 및 육림사업비 일부를 감액한 반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와 식목일기념조림사업비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200억 60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5억 3,9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이 중 경상예산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부족경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여주자영농고육성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억원과 1지역1명품 지역특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성 자치단체출연금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모두 341억 4,37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4억 6,562만 5,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직파재배지원사업비 5억 1,2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미곡종합처리장건설사업비 15억원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액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의 생산지원비로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모두 1,405억 1,9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20억 9,551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여비 등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 중앙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개선사업비 30억 1,500만원, 이어서 2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7억 5,000만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 40억 2,635만 5,000원, 그리고 봄마무리대구획재정리사업비 36억 3,950만원과 그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4억 2,945만 5,000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금년도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는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20억 5,4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예산은 모두 146억 1,88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35억 5,113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계산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 등이 감액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다소 증액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농림수산물포장센터를 고양, 안성, 이천에 설치함에 따른 설치사업비 10억 5,000만원과 이어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향상과 함께 수출 및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또 수출농업의 달성을 위하여 내년도 5월 고양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꽃박람회 추진소요경비로 2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 사업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산심사시 저희 불찰로 인하여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인하여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번 예산심사시 도비지원이 확정되어야만 금년도에 꼭 추진해야할 전시장시설이나 조경공사 등을 할 수가 있어서 내년도 개최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8,85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서울시 구로동에 소재한 항동분장건조장보수비 5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7억 8,72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억 91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대부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다음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소재 잠견검사장을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사업비로 1억 7,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모두 122억 7,64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3만 9,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행정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에 따라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59페이지 어정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예산은 모두 12억 5,75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 70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실시설계비가 예산과목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26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종 어항건설추가시설공사비는 증액하였고, 어촌소득원개발사업비와 2종어항기본조사와 시설계획비는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산증식예산은 모두 53억 8,97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5,8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262페이지에 은어양식단지조성사업비 4,000만원이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3페이지 어업관리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7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서 이는 모두 어업지도선의 위성항법장치기기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종축장운영예산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2억 2,308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265페이지입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돈사신축사업비 2억 4,796만 8,000원이 추가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 9,6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267페이지에 가축위생시험소청사이전설계비 2,054만 8,000원과 가축위생시험지소의 생활환경개선사업비 9,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5개 지소에 대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2,274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관서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114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모두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933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만 커다란 주요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예산입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1,457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274페이지 주요사업내용 중에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 구입비 5,285만 5,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억 1,99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1억원과 톱밥생산공장 기계설치비 1억 5,200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당초예산에 비해 11억 1,525만 6,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77페이지 조림사업비에서 11억 6,563만 7,000원과 다음 278페이지의 육림사업비 1억 2,159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6,273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산불유급감시원과 경계표지설치인부임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다음 280페이지 사업예산은 간벌재운반도로개설사업비와 사무기기구입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에 비해 3억 7,534만 2,000을 증액계상하였는 바, 위원님께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28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오산시 수청동에 건립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공사비 2억 2,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4페이지 끝으로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5,771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정원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관정식수대설치비 1,800만원과 공동취사장설치비 2,100만원 등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여 주신다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종흔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1억 3,069만원에 1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98만 6,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저희 농촌진흥원 내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89페이지 세출안은 총 218억 1,400만 1,000원으로서 '96년도 본예산의 206억 1,671만 3,000원보다 약 5.8%가 증액이 된 11억 9,729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3,747만 1,000원, 농사시험연구사업에 5,565만 2,000원, 농촌지도사업에 10억 5,152만 5,000원, 버섯시험장운영에 695만원, 율무시험장운영에 800만원, 선인장시험장운영에 3,77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임대 수입을 말씀드리고 291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의 서무관리는 총 47억 4,555만 4,000원으로서'96년도 본예산보다 3,7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225만원은 물탱크보수비용으로 1,000만원과 당직근무용 순찰시계교체를 위해서 25만원,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구내식당에 비치할 정수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78만 4,000원은 '96년도 경영개선분석보조원 일용인부임 증액분입니다. 290만원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율무시험장의 하우스난방기 1대 구입비입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로는 총 12억 6,606만 9,000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액보다 5,565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22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업과학기술연구보고서 보급확대를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1억 792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당초 수출작목해외정보수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활성화와 동호회활동을 촉진을 하고 세계꽃박람회준비와 버섯연구회 발표 등에 참가하는 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의 자체사업비로서 증액이 된 5,345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설치한 답작포장의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답작포장 석축보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백합의 종구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배양실을 11평 정도 확장을 해서 백합우량종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4,54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농촌지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145억 6,053만 5,000원으로서 '96년 본예산보다 10억 5,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경상적경비 3,652만 5,000원은 수출유망품목인 배, 선인장, 양돈, 버섯 등의 전문기술교재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필요한 교재제작비에 337만 5,000원, 생활개선사업연찬평가회와 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원고료 및 교재제작비 9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생활문화정보지제작을 위해서 525만원, 경기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300만원,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설계 심의위원회에 지급할 수당 90만원, 생활개선사업 연찬평가 및 세미나에 참가하는 강사 토론자의 수당200만원, 생활지도사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20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 전시할 작품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을 경기도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에 의거해서 금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과 우수품목연구회에 관련된 비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 확충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은 국비 2억 1,500만원, 도비 8억원, 군비 19억 3,200만원 등 총 29억 4,7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4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추가지원이 없으며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차질이 우려돼서 도비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비는 총 2억 9,953만 2,000원으로서 '96년 본예산보다 69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운영비는 총 2억 2,770만 9,000원으로서 '96년 본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에 선인장시험장운영비는 7억 2,061만 2,000원으로서 '96년 본예산보다 3,77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농촌진흥원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설명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며는 자체신규사업으로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 약 5억원 가량 서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쌀 생산지급기반확충을 위해서 물론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그 다음에 휴경지 생산하는 생산자가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휴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좋은 말로 땅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지역에 몇 군데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 곳에 농지가 시의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분들이 양도세를 피해 갈 방법이 뭐냐하며는 자경일 경우에 8년 했다든지, 그래서 자경에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휴경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경에 따르는 그러한 것이 농지위원이 발급해 주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가 된다며는 휴경지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산비 50만원 지원해서 어떤 경작을 해 나가는 것 보다는 땅 투기로 사 놓은 사람들에게 방지하는 책이 그런 쪽에도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 고생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옥내외전시장 해 가지고 25억원이 지금 요구되었는데 아까 말씀중에 상위에서 보류됐다고 그러면서 다시 꼭 좀 지원을 해 주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쪽에 한 번 고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과연 이것 경기도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나 또 수익적으로 타당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개최했을 때의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예상되는 효과,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인데요.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피력코자 합니다.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 '96년 4월부로 부채가 303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112억 2,7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가 56.7%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연극제라고 하는 소비성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3,329억 4,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도 83.5%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 이런 순서로 해서 총 예산의 1/4을 들여서 여주의 도자기사업처럼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화훼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우리 수출농업을 달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입장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윤국 위원께서 먼저 거수해 주셨습니다. 박윤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페이지수에 보면 252페이지에‘기계화경작로 확·포장’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각 시·군에 배정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표를 금일 내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지금 이게 풀로 계상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별 시·군별 배정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내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한 게 그게 산림욕장에 관한 거죠?

산림욕장입니다.

앞으로 산림욕장을 개설을 할 때 도내에 있는 관광지사업하고 연계사업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만약에 연계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타 관계법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관계법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동두천의 오세창 위원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또 너무 조용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며는 1지역 1명품 특화사업해서 4억원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육성사업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바람직한 사업의 구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어떤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53페이지에 보며는 재해위험지구방조제 개·보수 2개 지역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언제 시행을 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재해위험지구를 방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재해가 난 후에 복리비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본 예산에 상정이 되든가 일찍 돼서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73페이지에 보며는 산불방지대책상황판 제작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사실 산불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두천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동두천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아까운 젊은 사람들이 7명이나 순직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 세계꽃박람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25억원의 추경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며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96년 1월 30일 대통령 고양시청 방문시 꽃박람회 개최를 도와 중앙정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지시를 하셨다하는 대목이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96년 3월 21일까지 추진계획보고서가 농림수산부장관, 차관까지 다 연계가 돼서 이렇게 계획이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25억원이 삭감이 되어있어요. 그럼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것 삭감해서 이렇게까지 고양시가 세계꽃박람회에 저도 한기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고양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곳이고 경기도는 곧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인데 이렇게 세계속에 우리 고양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박람회개최와 동시에 또 이건 수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비성이, 이런 수익성으로 보는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협조적이 아니고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거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며는 이런 것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지켜보느라고 제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겠죠. 지금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수산위에서 분명히 25억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실·국장님에게 묻는 것이 조금 모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며는 실·국장은 이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물을 것이 없이 여기는 달라는 입장이고 배경설명을 제가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했고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 그리고 대구획정리사업이 봄마무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벼농사를 짓기 위한 봄 모내기를 하기 위한 작업인데 늦어도 이게 아마 6월 10일까지는 완료되어야만 모내기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이 6월 10일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농수산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도 약 1/3은 됩니다. 단 어떻게해서 농수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느냐, 그 경위는 이렇게 거창하고 실효성있는 세계박람회 이런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고 사 전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비심사 때에 세입·세출예산 이 설명서에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이 전부 심도있게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지금 벌써 몇 월 달입니까? 5월말인데 이게 언제 승인을 해서 언제 추진된다하는 거나,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오고 휴가철 되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금년도에 실시되리라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추후에 실·국장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아마 상당히 적극적으로 PR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이 지금 우리 농정국에 3,208억원이 돼 있습니다, 수정안이. 당초에는 3,045억원에서 163억원이 증액된 액수인데 이 많은 액수가 전부 소모성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 식량을 자급 생산체제를 갖추는데 전부 예산이 세워진 건데 단, 25억원만, 사실 전시성입니다. 자그마치 100억원인데 아무리 인플레가 됐다 해도 행사, 행사하면 100억원대 이상이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박람회, 세계연극제,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걸 무릅쓰고 지켜온 개발제한지역 즉,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저의가 보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꼭 무슨 대회를 하는데 자연경관까지 훼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들이 믿지마는 이것은 축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나올 일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지금 쌀 농사를 지어야 농약대, 인건비 빼면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이 화훼는 수익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종목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꼭 박람회라는 거를 가지고 꼭 100억원씩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우리는 도비지원 25억원만 요청을 한 건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이것은 무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때에 조금 조정하는, 이미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을 했는데 전액 회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방금 본 위원이 주장했다시피 이런 박람회를 기회로 해서 귀중하게 지켜온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이겁니다. 기반시설이다 등등 구실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함으로써 이런 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표는 고양시에서 작성을 한 거죠? 자체계획서.

여기 주신 이 자료는 고양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사업내용중에서 보며는 다산기획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용역받은 회사, 그 회사에서 기본설계세부실행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품농가에게 보상하는, 말하자면 꽃을 납품해 가지고 꽃값을 받는 건데 이것을 여기 내역에는 출품농가 보상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거지 100억원 중에서 나머지 92억원은 이것은 전부 그냥 말하자면 그냥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중에서 삭감될 요인이 있습니다. 야외전시장에 12억 5,600만원이 있는데 관리시설, 뭐 판매시설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32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약 4억원을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5억원이 됐는데 여기서도 1억원 내지 2억원 삭감이 가능합니다. 또 각종 문화행사가 7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23억원입니다. 여기도 한 5억원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토털 약 10억원을 본 안에서 삭감하고 15억원을 회생하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장, 신은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급한 전갈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신은영 본 위원이 사회를 계속하게 된 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분 간사님께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와라 그래서 명 받고 나왔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성남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상임위에서 그 때는 안 만들었습니까? 제출 못하셨습니까?

상임…….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원회 할 때는 이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제일 처음에 보며는 '95년 10월 19일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발표' 이렇게 하셨거든요. 경도 사안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다 그러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며는 농가소득 증대 및 궁극적 수출농업달성이라고 기대효과에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꽃수입이 얼마나 되며, 또한 우리가 수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 수출·수입을 한다면 거기에 대처를 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지, 또 이 박람회를 하고 났을 때 여주에 도자기박람회의 경우 3억원을 들여서 약 17억원을 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계수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계약을 맺을 수 있을는지, 또한 수출의 전망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서효선 위원입니다. 농정국에서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추경에 많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잠견검사장 이전비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톱밥생산공장 기계설비지원이 1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가평군 임업협동조합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자치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의무적인 것입니까?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조율이 돼가지고 올라왔겠습니다만 약간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에 100억원이라는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사업이긴 하지마는 이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인데 국내에서 개최를 하는 점이 수입을 하고자 하는 건지 수출을 하려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화사업이긴 하지마는 재정 투·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게 만약에 도예산 25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을 때는 행사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와 더불어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행사가 실시된다며는 주요 시설내역 보며는 이 사업비가 옥내전시장이 4,000평해서 16억원, 야외전시장이 12억 5,600만원, 관리시설 6억 1,500만원 해서 판매시설, 기반시설, 심지어는 홍보비 사업까지 해서 예비비 4억 8,000만원해서 아주 예산을 풍요롭게 잡았는데 이 주요사업 시설들이 예를 들어 전시장이라든지 이 행사 끝나고 났을 때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가 소모성이고 어느 정도가 경제성을 바라보고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뒤페이지 보며는 잠견검사장이 있는데 이건 안양시청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양시청 앞에 있는 잠견검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시간관계상 일괄답변으로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에 관한 질의는 우리 농정국장의 답변이 충분히 안 이루어졌을 때 보충질의시에 해주시기로 하고 세계꽃박람회에 관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어차피 늦었는데 하고 싶은 것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당부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다음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한 3시간 동안 질의를 안 했습니다. 왜,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가급적이며는 자기 상위에 올라 온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농업을 가장 주종으로 할 적에는 상당히 힘있는 국이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상공이나 통상에 밀려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고, 또 밤늦도록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획변경에 따라서 조림비가 11억 6,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변경이 어떠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조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림목적이 여기에 보며는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장기수조림을 통해서 목재생산이라든지 경제림으로서 효용가치와 경제적인 이득이 오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 토질이 충분히 그러한 목재생산이나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며는 환경조림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조림이 근래에 우리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제에 경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림이 안 된다며는 환경친화적인 그러한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조림하는데 수종선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배려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나무종류에 따라서 각종 중금속을 해소하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 환경친화적인 그런 것도 조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지금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는 수질도 문제지만 수량이 또 문제입니다. 물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이 경제림도 문제되지만 산림을 통해서 수량을 보존하는 그런 기대효과도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림목적이 같이 부합되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한마디씩 다 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상위에서 올라 온 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상위에서 논의된 것, 상위에서 가감된 것, 상위에서 감해진 것을 본회의 와서 살리기는 거의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우리보다는 그 상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알고 더 폭넓게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상위에서는 설명부족, 이해부족으로 이 예산이 깎였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들이 이 문제를 살려 주십사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며는 상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 잘못 이해시킨 부분이 뭔지 이 점을 분명히 이따 답변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수료 해서 3억 8,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이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특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에 계상되는 게 좀 어색한 경상경비, 또 신규사업 이런 건 좀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사신축·이축 관련 예산들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과목변경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건지 시공단계인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앉아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산서상의 설명에 의하며는요. 또 부기 변경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농정국 주무과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항목의 많은 예산수요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러한 복잡한 추경안이 나오게 된 건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에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고보조사업 중에 조림비나 육림사업 중에 보며는 어떤 것은 사업물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고 어떤 것은 사업물량이 늘었는데 예산이 줄고, 잘 모르겠어요. 사업내용에 대한 제 이해가 워낙 없어서 의문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물량과 예산의 관계에 대해서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톱밥생산공장기계설치비 지원의 문제인데요. 먼저 당초예산이 1,520만원이고 추경이 1억 6,720만원인데 당초 1,520만원만 가지고도 공장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걸로 생각이 돼지는데 이게 몇 대를 설치하는데 1억 5,200만원을 추경에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국산인지 수입제품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호 위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며는 장마철에 수해로 인해서 거의 다 지어 놓은 농사를 완전히 휩쓸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차 우리 위원님들이 늦다 보니까 질의하실 게 있어도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기왕 늦은 것 마음 놓고 질의하십시다. 질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정종흔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인데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4H출신 농촌지도자들이 포함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며는 그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5억원이 요청돼 있는데요. 기정에 10억원이었고 경정에 1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것하고요. 처음인지 지금 계속 기금을 조성해 왔는지 하고, 기금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성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및 생활개선회 시상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년에도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해 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에 당초계획이 부족해서 이게 추경에 추가가 된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이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좋은 건데 격려해 주고 장려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질의인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5억원이 계상돼 있는 거 295페이지 맨 첫줄에요. 이게 가평군 승안리에 부지 7,450평 건물 1,254평의 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2억 1,500만원하고 군비가 19억 3,200만원이 있는데 도비를 8억원씩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심상우 농촌진흥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고 싶은 분은 그냥 시간시간 적당히 하고 정회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자리를 비우시면 곤란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심야단속근무 실적을 물어주셨는데 금년도 4월말 현재로 총 8만 5,223개소 이건 연 숫자가 되겠습니다. 8만 5,223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2,95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408개소를 고발했고, 353개소를 허가취소 했으며, 기타 행정처분을 한 것이 2,1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부분과 페이지를 달리해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월 1인당 4만원, 3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냐, 맞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동일인이고, 다음에 월 7만원씩으로 과연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생보자의 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월 1인당 4만원씩은 국비제도, 원래의 중앙제도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3만원의 도비를 추가해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는 각각 그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월 10만 7,000원씩입니다. 이것을 합한다 하더라도 절대 생계에는 부족한 현실이지마는 나라 전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감안을 해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매년 재산소득세과 월 소득수준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에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등록세나 취득세의 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선 2,000cc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세를 1급과 3급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에 1가구 2차량시에 일반인은 중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등록세와 취득세의 중과세 부분을 면제받게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면세와는 달리 LPG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재활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목욕탕의 경우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장애인 시설에는 그래도 대개 장애인목욕탕을 갖추는 경우에 1층에 갖추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목욕탕은 전혀 이것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목욕탕업을 허가할 적에 1층에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간곡한 말씀인 것으로, 또 다방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가급적 목욕탕업을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호소를 받고 있는 것은 일반목욕탕의 경우에 장애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기피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일반목욕탕에 드나드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목욕탕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일반목욕탕에까지 권장 내지 종용은 할 수 있을지라도 강제화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단계적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가급적 1층을 목욕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아직 머물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권장 내지는 종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으셔서 수원 팔달 매탄4동 현대아파트에 남자경로당이 없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남자경로당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할 의향은 없느냐는 물으심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자경로당은 있는데 남자경로당이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가급적 남자경로당을 어떻게 확보할 가능성과 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와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노령수당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70세 이상 월 1인당 3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이것도 충분치 못하다는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전체 70세 이상, 80세 이상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당부분 외에 생활보호자이기 때문에 생계보호비가 지급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저희 관내대상이 1만 7,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하는 근거는 노인복지법제13조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노령수당부분에 관해서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대법원판례가 하나 나온 것인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이 연금법상의 노인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 왜 수당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소송에 걸려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전국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중앙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해서 아까 자식도 어려워서 용돈을 못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기 위해서 생보자에 한해서 용돈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통일호는 50%를 DC를 받고 있는데 무궁화호는 못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답변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DC를 받고 있는 것은 비둘기호, 통일호, 그리고 수도권전철에 한해서 50% DC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교육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느냐 하는 점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4,125명을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금년에 2,200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에 6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 교육방법을 대한노인회경기도연합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원권, 성남권, 의정부권, 부천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여명 정도가 됩니다만 600명으로 잡아서 4개 권역으로 해서 1회당 600명씩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2,200명입니다. 강의내용은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문제, 제일 우선적인 것이 건강관리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가선용을 어떻게 건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취업지도를 가급적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노인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예를 들으시면서 수원시청소년복지센터건립비가 도비가 영달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청소년과에 지금 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현재 시간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청소년과의 업무소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직 시간적으로 확인을 못했고,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서 차후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과 업무심사시에 다시 한 번 물어주시면 대답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부분에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수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 학비곤란자 아홉 명을 추천했는데 네 명밖에 조치 못했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휴식시간에 위원님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제가 생각컨대는 생활보호대상자 외의 제도밖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우선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우선 소년소녀가장 전체 195명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법상에 거택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도 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외에 경기도립장학금에서 생보자자녀, 농어민후계자자녀, 근로청소년 해가지고 과거에는 각 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성적 30% 이내에 해당되는 어려운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2회에 걸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원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차후에라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도청에 청소부라든가, 보일러실이라든가, 기사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1년 1회, 복지차원에서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가급적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반 영세민 지원차원의 예산지원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박윤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문제는 아까 즉답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고 그 삭감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도립치매병원부분에 있어서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이고 입원조건 등은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을 물어주셨습니다. 도립치매병원은 우선 물어주신 내용만 말씀드리면 234병상, 자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시설확장하는 계획까지 해서 234병상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원 조건은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기를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치매노인을 이것은 중증치매노인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을 50% 이상 입원조치 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입소를 하는 조건으로 제시했고,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법정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비가 지급이 되고 유료입소자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은 자체수입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9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아직 보사부에서 형식상으로는 확정통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지만 저희한테 할당된 전국적으로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할당된 물량은 저희는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변경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비 확보하고 이것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타도의 경우 경합이 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는 일단 금년도 물량은 3개소였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서 연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것을 기름값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연탄값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름값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동감하기 때문에 보사부와 건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지금 중앙기준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씩 부담을 하게 되면 토털 제도에 의해서 17만 5,000원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해도 연탄값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씩 해서 도 자체적으로 추가지원하는 것이 15만원을 더 추가해서 3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의 보아보육원위험시설 개·보수비에 있어서 자부담 재원이 있느냐 하는 부분과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할 때 도·군비로 전액부담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우선 도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그러니까 자부담액은 1,3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전액을 보조를 해달라는 것으로 얘기가 왔었습니다. 시설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모서리의 경계부분의 배수로의 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이 한 500m 되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도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시설측에서는 1,372만원 정도 같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테니 꼭 시기적으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반영을 시켜달라는 요청과 시설측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의 주차장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어주셨는데 일단 위치는 본 건물경내의 뒷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능력은 50대 정도인데 적어도 12대분 정도로 이것은 부지가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으로 유지책으로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확보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12대분 정도의 여분이 있는데 그 여분을 확보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고 참고적으로 1회에 한 1,800여명씩의 수강생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한 현상이지만 부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대분이라도 더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광수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의 사업시기를 '95년도 3개년 공기를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물어주셨고, 이것은 명칭 개념에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규모가 나와 있다시피 40억원 규모입니다만 교부세가 50%, 그리고 시·군비가 50%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래 남양주시의 통합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만 부지선정에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지선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제대로 착수하지 못했다, 지연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예산도 '95년도에 교부세 10억원이 이미 저희한테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을 '95년도에 사업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확정을 못한 상황하에서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시비로서는 금년도 예산에 다루게 되겠고, 여기 10억원을 더 넣은 것은 교부세 2차분이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10억원을 교부세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군비를 50% 확보하게 돼 있는데 시·군비 역시 확보는 됐습니다. '95년도에 시·군비도 10억원을 확보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지위치를 구청사 부지 남양주시 지금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만 시자체 자치단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 부분을 신속히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가면서 모처럼 국비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께서는 답변을 말입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부분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이광수 위원님께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도비 부분을 삭감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염려를 해주셨고, 정 저기하면 타 사업보강육성이라든가, 민간단체라도 지원을 해서 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근본적으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폐쇄된 상태이고 경기도여자기술학원 건물과 부지, 이것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우선 여성전용시설로서 활용하겠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행쇄위의 의견이라든가, 간담회,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측면에서 시·군에 여성회관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일들 차원이 아닌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저소득여성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연계사업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여성들의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직업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여성의 소득을 지원하는 문제는 기업체의 취업문제와 직업교육과 소규모 자영업 내지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아닌 그런 차원에서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직종들을 거기서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모자보건, 그러니까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의 지도자 내지는 전체 시·군지역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복지측면에서의 쉽게 얘기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아울러서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시책을 위한 기획 내지는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직과 인력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서 지금 나름대로 실무 집행부의 안은 어느 정도 성안단계에 들어가서 바로 다음 의회에서라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면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추진시킬 목적으로, 개원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학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가칭을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우선 붙였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투입과 그 다음에 조례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제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폐쇄된 입장에서 삭감을 했지만 다른 데로 쓰고 싶어도 사실상은 예산비목상 그대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삭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여자기술학원으로는 못쓰기 때문에 삭감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대신 저희들이 여자기술학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예산조치가 뒤따라 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서둘러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은영 위원님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6페이지의 보육시설 신축삭감이 있는데 18개소가 왜 17개소로 삭감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비내시의 확정내시가 삭감돼서 왔는데 1월 29일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5개년계획, '95년도부터 '9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잡고 저희들이 이 시설이 반드시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을 합해서 총 2,441개소를 5개년간에 계획했었는데, 최소한 읍·면·동단위까지 공립시설 1개소씩은 집어넣는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 계획분인 18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5개년계획은 저희가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에 다 올리고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6년 1월 29일 확정내시되면서 18개소가 17개소로 깎여서 내려오면서 공교롭게도 오비이락격으로 저희가 부천시를 염두에 두고 부천시까지 포함해서 18개소로 올렸는데 부천시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천시분이 없어진 결과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역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97년도에 공립 40개소를 지금 보복부하고 예산투쟁을 전개할 각오를 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시분이 삭감이 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변칙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후관리 방법과 혹시 부도난 곳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립시설이 126개소, 그 다음에 법인설립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시·군 시설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시설인 경우에는 도에서 법인감사를 2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계획은 금년 6월에 법인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육시설운용시설설치비가 보육시설운용비지원금을 부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일부 얘기도 저희들이 들어서 해당 시·군에서는 자체감사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인데 법인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감사시에 철저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느냐, 물론 저희들이 감사는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축출해 내지는 못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히 의지를 갖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심야퇴폐업소단속공무원의 시상비를 삭감한 것은 안타깝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야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20명을 했고, 금년에는 당초 50명을 했다가 작년 수준에서 조금 상회해서 25명 정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그 외에 25명 5만원씩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상품구입비인데, 민간인 시상부분으로 그 부분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감시원 저희들이 위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감시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즉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활동점검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분에 대한 시상을 최소한 반 정도 더 할 것으로 해서 돌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역시 도립치매병원의 당초예산승인을 할 때 정신병원 경내밖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치는 정신병원은 구성면 상하리에 있고, 지금 이 병원을 짓고자 하는 곳은 이동면 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을 달리하는 훨씬 떨어진 지역에 위치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계획상 전문위원 검토상에 자금 이월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9월에 보사부의 확정통보가 내려오겠습니다만 이 표준설계도를 저희가 보사부에서 표준설계도를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데 표준설계도 모델을 저희가 받아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착공해서 결국 시기적으로 이 공사를 할 때에 겨울공사는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은 진척이 되지만 전체 사업금액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운영계획서의 내용은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이상을 생보자가 입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서 수락이 되어 있고요. 운영은 자체시비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의 운영비지원이 없다. 그리고 매 2년 주기로 갱신계약을 체결해 나가되 이 갱신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탁기관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협약의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립정신병원체계와 거의 같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는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립재산이 되겠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로 자금은 이월될 전망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의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노인치매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를 매우 고민을 하면서 이 도립치매병원 건립을 어차피 저희가 할당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해서 이 부분은 건립이 되고 성실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민간병원으로 분당에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육부 주관의 돈을 받아가지고 200병상 규모의 노인치매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결과적으로 치매환자는 관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방차원의 문제는 보건소 기능, 연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건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 등을 통해서 가정방문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노인치매의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가족들의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차원의 교육활동을 전개를 하고요. 다음에 최소한 낮병동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낮병동의 애로점이 사실상 선호도가 적다는 문제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치매병원은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환자의 대책이고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족계획사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에서는 거의 사양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계획협회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명칭입니다. 물론 모자보건법상의 명칭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변경의 타당성과 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대신 이 사업은 가족계획사업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자보건사업 쪽으로 이 사업을 전환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시설아동체육대회비 삭감사유는 즉답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속공무원 시상비 5만원 문제도 정순희 위원님과 같은 질의이시기 때문에 정순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선지역에 경로당 건립에 도차원에서의 많은 관심과 예산반영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지원시설비로서 금년에도 766개소에 21억 6,900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시설현대화 개선사업비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정 신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군 의지에 따른 시·군의 신청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 시·군비가 부담되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이것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시면서 기본적으로 우선 난방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물어주셨고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을 즉, 기반시설 쪽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집중투자가 되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난방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보건복지법 제29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반시설확충 쪽으로 집중투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운영비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며는 기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세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문제를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도외시했을 때 이것을 달리 아니면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보협동이라든가 그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충당해 나갈 수 있는 재원마련이 되는 상황이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 부분은 지원을 병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기반시설비 확충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충언과 권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병행하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충선 위원님 답변은 연천 보건복지센터였습니다마는 즉답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허재안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등이 있는데 여성정책실에 운영이관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물으심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가정복지국에서 부녀복지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마는 여성정책실이 생김으로 해서 여성회관 내지는 북부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이 여성회관들은 여성의 복지문제에 관한 시책적 차원의 집행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실이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아직 여성정책실에서는 그 기능이 시책개발 위주의 기본적인 임무를 우선 먼저 수행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조차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실의 현재의 인원과 기능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선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은 집행해 나가는 입장에 있어서는 집행문제는 아직은 우선 보건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여성정책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이 얼마만큼 이 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되는 추세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여성정책실에 이관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대단히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민방위 급수에 대한 개발 및 수질개선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1개 관정을 개발할 때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적합 판정이 될 때는 다시 개발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밀한 채수를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검사할 용의가 없는지와 두 번째는 시중 각종 단체에서 의뢰되는 수질검사 등에 대하여도 유언비어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에 대한 채수관계는 현재 경기도의 민방위급수시설이 작년말 현재 950여개소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폐쇄가 되거나 개발관계로 급수시설 개소수가 변동이 많기 때문에 590여개소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민방위급수 의뢰가 될 때는 시·군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서 직접 채수하여 의뢰되고 있는 것으로 채수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이 있는 민방위 급수는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중 각종 단체에서 의뢰되는 수질검사 건에 대해서도 유언비어가 많다는 데 대한 염려와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는 수질의 종류는 건축준공용이라든가 식품영업 허가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인 바 채수과정에서 부적당하게 채수 의뢰되는 예가 많다는 여론이 많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지금은 우리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 관계공무원이 직접입회 채취하여 봉함·봉인과 아울러 직·성명을 채수병에 기재토록 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은 모든 시료에 번호를 입력한 뒤 최신 분석장비인 자동시료측정기인 오토샘플러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료가 연속적으로 주입되며, 자동적으로 시험결과가 페이퍼 즉, 기록지에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번호순으로 연결 기록되어 나오며, 또한 모든 기록지는 3년간 저희 연구원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검사기관에서는 도저히 부당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개선점을 찾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박광태 위원님께서 방사선교육훈련비가 48만 5,000원인데 몇 사람이 교육을 받는 액수이며, 둘째 방사선 시설이 있는데 얼마나 배출되며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훈련자비 48만 5,000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책정된 1명이 2주간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방사선 시설은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등의 잔류농약 및 수질의 휘발성 유기물질인 TCB, 벤젠, PCE 등의 검사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 부품인 전자팩형 검출기도 현재 2대를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활용에 있어서는 방사선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내의 검출기는 밀봉되어 있는 상태이고 투과력이 없는 베이타선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적지마는 내장되어 있는 차단막의 파손 등 안전관리상 운영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사능 관련 근무자의 허용 한도치는 연간 5,000밀리랩으로 법에 정하여져 있으나 본 기기는 방사선 양이 거의 없는 안전한 기계임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잠깐만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밤이 너무 깊었는데 보충질의는 가능하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재차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서 위원님 어떠신지요. 지금 이 시간에 하셔야 되면 당연히 하셔야죠?

한 가지만 그냥, 이건 예산에 있는 질의가 아니고 일단 나오셨으니까, 도내에 약수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 수원 팔달산 중턱에도 약수가 있고, 그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약수를 채취해 가지고 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에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약수터에 써 붙이죠?

네.

그런데 수원시에 대표적으로 약수가 수질검사에서 질이 나빠서 그것을 시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그런 것이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오신 김에 여쭤 보려고요.

서효선 위원님께서 요즘에 수질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약수터를 주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1,000여개 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가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약수터는 간판을 걸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시·군에서 채취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해서 데이타에 의해서 이 물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수원시도 물론 팔달산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 특히 들쥐의 분비물에서 나오는 여시니아균 이런 균들 때문에 시·군 각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아주 착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약수를 검사를 해 보며는 검사데이터가 세균학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약수검사했을 때 부적합률을 볼 때는 대개 2차 오염인 세균학적 검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세균학적?

네, 세균이요. 그래서 이화학적 검사는 거의가 100%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다 하며는 가물어도 나오는 것이 약수인데 가물면 안 나오고 장마 때 많이 나오는 건 약수가 아닙니다. 이건 지표수죠, 그걸 약수라고 잘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래 지방에서는 장티푸스가 발생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착실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적합 나오는 건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다 하며는 왜 나오느냐 하며는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에 또 약수를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좀 깨끗이 해야 될텐데 이것이 깨끗하지 못한 데에서 원인이 되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콘크리트로 주위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률이 상당히 전 보다 많이 높아 졌다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결과를 간판에 써 붙이는 것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군,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마는 작년이라든가 그때는 여시니아균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채수를 해서 한 100여군데 해봤는데 검출되는 곳이 두 군데인가 그것밖에, 다행히 경기도의 약수는 상당히 가물 때도 나오는 약수물이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내린 약수는 시민이 먹어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각 농산물 보관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폐기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위원소에 대한 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릅니다마는 그것은 환경처 폐기물국에서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의 각종 사업장에 나오는 폐기물 중에는 방사선이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은 아직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밤이 깊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통상협력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제통상협력실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삼가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어제부터 경기도·요녕성·가나가와현 3자 지도자회담 실무협의를 위해 중국 요녕성에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의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8,934만 2,000원이 증가한 55억 7,665만 1,000원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확대로 인한 기준경비 및 경상적경비와 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 국외여비 추가계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55억 7,665만원 중 30억원은 심양 한국경기공단진출업체 자금융자 지원예산으로 이는 산업경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이 기회에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의 자매결연 대상지역의 앰뷸런스 지원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우리 기업의 남미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유망지역으로 '96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 알토파라나주에 앰뷸런스 2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 예산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따라 중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등과의 자매결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파라과이는 현재 국민소득이 1,800불 정도의 국가이긴 하나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연간 150억불 내지 200억불의 물동량을 갖고 있는 국제통상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과 '95년 1월 1일 메르코스로 불리는 남미경제 블럭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나프타와 연결되고 있어 발전적인 경제진출 가능성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 파라과이의 알토파라나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중의 하나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외국에서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주파라과이 신동현 한국대사님께서 우리 도 이영민 국제자문대사님께 의뢰를 해오신 것으로 국가간의 외교가 그 결실을 낳는데 회임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감안해 주시어 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신다면 앰뷸런스 2대가 우리 도의 장기적 통상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원안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실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국제교류 및 통상증진을 위해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1등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 소관 추경세입·세출예산을 가급적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모두 346억 4,876만 6,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 301억 792만 6,000원에 비해서 45억 4,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59억 4,885만 5,000원이 증액된 979억 7,7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산은 모두 321억 4,08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억 4,0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에 따른 시·군 부담금 33억원, 또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비 시·군 부담금 10억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9억 4,885만 5,000원이 증가된 979억 7,718만 8,000원으로써 도 세출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116억 4,23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억 6,66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준경비나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억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안성군 안성읍에 부지 1,371평 규모의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건립을 하는데 이에 따른 지원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2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가 8억원, 군이 7억원, 민자가 1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세항 예산액은 총 40억 4,97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0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비 5억 1,460만원의 주요내용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인수기지 확장과 전국 LNG배관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에서 우리 도의 금년도 출자액 5억 1,3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광공업 관리 세항예산은 720억 1,68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9억 7,4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은 26억 7,83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억 5,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21세기에 수도권 미래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반도체라든가 멀티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세계첨단산업의 중심국가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수도권의 역할을 전망하면서 경기도의 산업육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처산하 과학재산에서 저희 도가 추천한 명지대학교를 '96년도 지역연구시범센터로 지정함에 따른 기술개발연구센터 용역육성지원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금년도 10월에 우리 도자기 제품을 전시해서 우리 문화를 선양을 하고 도자기생산업체의 해외판로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전시장설치와 전시품 운송비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입니다. 자체계속사업은 690억 9,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약 1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총 443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서 250억원, 이번에 추경에 50억원이 확보되면 300억원을 확보하게 됩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영세중소제조업자의 자가공장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지원자금 6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3억원, 시·군비가 33억원 해서 지방비가 66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66억원을 포함해서 132억원을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재개발자금은 저희가 금년에는 개설된 지 10년 이상된 재래시장 중에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시·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지방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40억원을 가지고 재래시장개선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액은 28억 1,31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322페이지에 보시면 고속복사기 1,1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고속복사기에 대한 가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해서 삭감을 의결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1월 직제개편 때 신설된 중소기업과에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고속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중소기업과를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억 4,500만 1,000원 보다 5억 1,983만 1,000원이 증가된 32억 6,4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직제가 2개과에서 생활지도관실이 증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이 증액된 부분들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3,258만 1,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립직업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구입하거나 확보해야될 내용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릴 것은 325페이지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억 9,400만원, 32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삭감하신 것으로 의결은 하셨습니다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지금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지는 않을지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격려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거름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들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설명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에 관한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기 위원님.

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장시간 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감기가 잔뜩 들어가지고요. 말도 잘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김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확대에 대해서 질의 및 예산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이번 추경에 5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50억원을 얹어 가지고 최소한도 제1회 본 추경시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이 100억원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그러면 5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물가문제, 국제수지문제가 심상치 않다 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도 아마 대책을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에서 중소기업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중소기업의 26%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는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생산력과 기술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고자 지난 '93년부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의 이 지원으로 인해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불량률감소가 무려 47.5%의 괄목할 만한 주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조정자금 지원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반드시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초 지사 업무보고에서도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천명한 바가 있고, 경제제일을 부르짖고 있는 도정방침을 보더라도 반드시 확대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구조조정자금은 목표액 1,036억원 중에서 292억원이 부족한 744억원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자금내역은 지방지 143억원, 국비 148억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방비 14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배정자금 148억원의 반납사태가 발생하고 '97년 국비배정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혜업체가 지원규모축소로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제일주의가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의 350억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무조건 적어도 지난해 수준 350억원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번에 올라와 있는 50억원, 기이 확보한 250억원, 합쳐봤자 300억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50억원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통상경제위원회에서는 이 50억원 추가구조조정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구조조정자금 조성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면모를 보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전산화, 자동화, 기술개발 등을 자금부족으로 못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도산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나중에 또 어디다 쓰겠습니까? 또 박람회도 좋고, 연극제도 좋습니다. 당장 가정의 형편이 나아져야 외식도 하고 뮤지컬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지금 공장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을 봤을 적에 어떠한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번 추경에 50억원 더 플러스해서 100억원 정도의 구조조정자금을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장님도 밤늦게까지 계셨는데 답변 하나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질의 딱 두 가지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국제통상교류추진에 보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200만원 가지고 국제통상교류추진비로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모자라서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냥 원추진비로 2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만약에 지금 200만원이 처음 계상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좀 실질적인 국제통상교류 추진하는 데는 뭐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고, 305페이지에 보면 외국어회화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청에 어학실습실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투자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강사도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경제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한국가스공사출자금에 5억 1,300만원을 출자금으로 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출자함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면 지역시범연구센터육성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주관이 과기처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인데 꼭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과 농촌진흥원장은 자리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장님 두 가지 사항 답변이 금방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농정국장님 잠깐 뒤에 자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위원님께서 저희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소관 국장으로서 좀더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부담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의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자금의 부족분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산삭감분들을 모아서 저희 구조조정자금을 확보하는데 보태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 중소기업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사출자금 하고 지역연구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출자금은 '87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배관을 위해서 기금들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경기도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부분이 5억 1,300만원인데 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 기금을 가지고 LNG 배관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21개 시·군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배관을 하고 안전관리하는데 지원하는 기금들이 되겠습니다. 지역시범연구센터는 RRC라고 그래가지고 과기처가 주관이 돼서 각 도의 대학들을 우선 한 개씩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가 5억원, 지방비가 2억원, 또 대학과 기업이 합쳐서 3억원을 해서 10억원 기금을 매년 조성해서 3년간 한 대학에 30억원을 지원해 주는 지역의 연구센터를 만드는 RRC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여섯 개 대학이 지정신청을 했다가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한양대학 1개소가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신청한 여섯 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 중 그래도 그렇게 지역협력센터로서 정식지정은 안 돼도 계획이 좋고 또 올해 탈락시키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된 명지대에 대해서 정부가 1억원, 저희가 1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가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바람에 좀더 활발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분야에 관련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거랑 연결을 하는 바람에 지역협력센터를 한 군데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지역협력센터라든가, 시범연구센터를 각 대학에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영학 국제교류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세항의 국제통상교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처음 계상한 액수로서는 너무 적고, 또 기이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추진비로 통상관리세항으로 5,900만원이 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30만원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국제교류다변화계획에 의해서 자매결연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장님과 자문대사께서 활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기이 멕시코주하고는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금년도에 저희가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지역이 자매결연의향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중에 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자매결연 본합의 조인에 앞서서 저희는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향서가 체결된 지역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영국 북잉글랜드, 러시아 모스크바주, 헝가리 페스트주가 지금 의향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중에 다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돼서 금번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을 국제관리 국제교류세항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한 1/10인 200만원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통상관리세항에서 저희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외국어회화강사수당 4,620만원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외국어교육이 국제통상협력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청내 공무원의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이 업무가 내무국으로 지난 2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620만원 이 전체예산은 내무국 예산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국제교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양해사항으로 다 마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농정부분으로 인해서 애를 써주시는 위원 여러분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열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나 하나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는 휴경지 생산비지원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대개 휴경지가 도시지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휴경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휴경논은 원칙적으로 영농조건이 불리함으로써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생산성도 떨어져 소유자가 영농을 포기한 농지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경지정리, 관정, 용·배수설치 등 기반정리를 해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생산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휴경논생산화에 적극 참여하는 영농대행자나 대리경작자에게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쌀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95년 이전에 휴경되었던 논에 금년도에 벼를 경작하는 필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영농대행을 지정하였거나, 대리경작을 지정하여 영농을 대행하는 경작농민에게 지원하며, 농지소유자가 자경할 경우에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ha당 50만원으로써 동 금액은 '94년도 쌀표준생산비 197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 휴경하였다가 금년도에 경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생산화대책비를 지원하지 않고 농지소유자가 아닌 대리경작자, 위탁영농자에게만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휴경지생산화를 하고자 하는 현재 시·군에서 하는 대상면적은 약 2,200ha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기반정비를 하지 않고 경작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된 면적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며는 한꺼번에 일괄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농정국에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농림수산위 위원님께 송구스러움을 표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전에 저희가 농림수산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고양시에 초청을 하여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날이 불행하게도 동두천에서 산불이 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장방문을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저희가 잡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용서바랍니다. 다음 5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유라든지 또 고양시가 이 박람회를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꽃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나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는 어떠한 자리에 취임을 했을 때와 같은 축·조의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졸업식 때도 많이 사용되는 등 주로 행사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비정상적으로 꽃의 수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선진국에서는 꽃에 대한 생각이 생일 때라든지 또는 부인에게라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꽃 한송이로 전달을 합니다. 또 집집마다 모든 화분을 내어 놓고 있는, 꽃을 생활화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꽃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이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우리 경기도는 전국 꽃의 비중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가 추진해야할 도의 중점사업으로 꽃의 문화를 발전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꽃박람회를 50대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꽃박람회를 고양에서 하게 되었느냐, 그동안 저희는 수원, 과천, 용인, 고양과 같은 여러 곳에 대해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대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양이 선정된 것은 접목선인장 1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70% 내지 80%를 점하고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또 장미가 전국생산의 46%를 점하고 있는 곳이 고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 분재도 고양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양이 꽃하고는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또 세계대회를 한다며는 교통수송이 편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제공항이 인접된 고양시가 좋겠다, 또 통일로·자유로·임진각·통일동산·판문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겠다, 그리고 일산 전철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관람객을 수송하기에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또 30만평이라고 하는 고수공원이 고양에 새로 생김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양을 세계꽃박람회의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화훼시장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양해 바라겠습니다마는 '94년도 한해만 약 700만불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시장은 약 5,000억원 규모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꽃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연간 1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꽃수출산업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화훼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 작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준비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또 추진위원회가 거의 구성된 상태이며, 사무국이 운영중에 있고, 또 해외에 비공식적입니다마는 해외의 한 20개국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각종 대회를 위한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다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화훼전시만을 하며는 사업의 효과가 적어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문화행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비지니스 개념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관람객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 또 다른 해외의 꽃박람회와도 어떤 차별을 둘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콘테스트나 꽃꽂이 경연대회, 또 화훼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음악회, 국악공연, 꽃을 중심으로 한 촬영대회, 글짓기, 그 외에 우리 전통놀이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입장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장사업이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하는 세계꽃박람회는 사실은 국제공인박람회로서 공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국제공인박람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점차 공인박람회로 인정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각종 수익금은 공인박람회를 위해서 비축을 해서 앞으로는 지원없이 꽃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13일까지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국내꽃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15만명 내지 20만명으로 봤습니다만 열흘간 꽃박람회를 찾아 온 인원이 51만명이었습니다. 이 때에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화훼만 판매한 수익금이 약 2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외에 식·음료 판매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따져 본다면 이건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모성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여쭤주셨는데 물론 내년도 당장은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이런 박람회를 개최할 겁니다. 한 해는 국내대회, 한 해는 세계대회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설물로서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도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이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여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행사는 국제꽃박람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결국 예년에 하는 그런 단순한 국내전시회밖에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시설을 우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경우 지방대로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사업비를 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국비를 주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고양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에서도 주지 않는 이 행사를 왜 시에서만 시비를 들이겠느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는 약 5,000여호의 많은 화훼농가가 있습니다. 이 화훼농가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여개 국에서 어느 정도 내락을 받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신뢰성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만에 농가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출품농가에 대한 보상도 해드려야겠지마는 농가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화훼시설은 판매대금도 모두 화훼농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부족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며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기호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장마철에 많은 수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농지에서 장기간 식재되어서 그것이 경과하여야만 비로소 생산이 나오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풍수해를 비롯하여서 각종 재해를 받기 쉬운 그런 산업입니다. 따라서 평소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를 비롯해서 배수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장마가 예견된다고 할 적에는 사전 물빼기라든지 배수로정비 등과 같은 특별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재해를 받고 나며는 항상 저희들이 사후에 대처하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지만 풍수해대책법이라든지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또 법에 의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농지복구나 농작물 피해지역, 그리고 농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에 규정된 지원규모가 피해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힘이지마는 중앙부처 등을 통해서 지원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시·군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욕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관광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때 타 관계법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산림욕장은 일정면적이 10ha 규모의 소규모 구역 산림에 산책로라든지 등산로 등 간편산 편익시설과 운동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또는 상수도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타 법에 의한 제재법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관광지가 있으면 이와 연계하여 시설함이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지역 1명품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조례가 제정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건 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은 내무부계획사업입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까지는 16개소에 개소당 교부세 1억원과 도비 6,000만원과 시·군비 4,000만원을 보조 지원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지원방법이 보조에서 융자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며는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4개소씩 개소당 교부세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합해서 1억원씩 융자지원 육성하도록 돼 있고, 또 그 지원근거로서 1지역 1명품 조례준칙이 지난 4월 2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도에서는 이 기금운영조례를 새로이 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중에 이미 제정이 돼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성기금에 출연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여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2000년까지 일시적인 사업입니다마는 2000년 후에는 내무부에서 지원한 이 교부세는 내무부에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 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법에 어긋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고 다시 6월 회기에 조례가 개정된다며는 금년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오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계상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화성군 서신면 매화리와 사곳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총 사업비 3억원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 2개 지구 개·보수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느냐 하며는 금년 2월말로 생각됩니다마는 수리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급히 이 지구는 개·보수를 하지 않으며는 위험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정해 주신다며는 우선 우기가 지난 후에 보수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산불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산불예방을 위해서 봄철 3개월, 2월 보름부터 5월 보름까지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산불방지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장비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거나 또 산 인근에서 불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산림이 너무나 울창하여짐에 따라 낙엽이나 잡단목 등 가연물질이 많이 퇴적돼 있어서 봄에는 논두렁 태울 때나 또는 등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불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낙엽과 관·잡목 등에 의해서 인력에 의한 진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요건은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진화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또 공중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상인력과의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그래도 완전한 진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산불진화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1대와 금년도에 구입할 예정인 1대 해서 2대를 가지게 되고, 또 내년도부터는 헬기 2대를 임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결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헬기 지원 1대를 받아서 우리 경기도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1대씩 배치해서 산불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이 좀 부족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6월 10일 이전까지 완료가 돼서 모이앙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이앙에는 지장이 없어야만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봄마무리경지정리는 현재 1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5월 26일 현재까지 모이앙이 가능하도록 물지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된 필지는 전체 필지의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5월말까지 완료하여 모이앙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태 위원님과 서효선 위원님께서 가평 임협의 톱밥기계설치비에 대해서 왜 같은 임협에 지원하느냐 하는 것과 톱밥제조기가 몇 개이고 국산이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가평군 관내에 도유림이 약 2만 9,000ha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도 가평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생산돼서 버려지는 간벌재가 소위 폐재임산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생산이 된다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또 그것이 산불을 촉진하는 그런 사유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수집이용을 하여 자원을 아끼고 또 양축농가·축산농가에서 저렴하고 안정된 톱밥을 공급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도 하고 환경정화도 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톱밥생산공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도유림에서 직접 하게 되며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관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평군 임협에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할 경우에 약 1,500만원 정도, 그래서 하며는 1억 1,5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며는 가평군 임협도 좋고 저희도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경영모델을 제시하는 시범사업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 가평군 임협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된다며는 총 3대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모두 국내 생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왜 기존예산 1,520만원은 뭐냐 하고 여쭈셨는데 이는 톱밥제조시설비가 아니라 저희 도유림사업소에서 필요한 산불지휘용 무선기지국 설치비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비 520만원이라는 점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인봉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있는 잠견검사장을 이전한 후에 그 자리에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잠견검사장을 잠업사업소 본소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재산은 도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내무국 회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 재산을 내무국 회계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재산총괄부서인 내무국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며는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는 조림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도 11억 6,000여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조림사업비는 매년 산림청에서 시·도의 의견도 받기는 합니다.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조림을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시·도에서 올라온 조림계획을 가지고 국가에서 책정한 계획을 시·도별로 나누어서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 때에는 소위 확정되지 않은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주고 또 저희는 그 가내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모두 2,240ha분의 조림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재정원에 최종 국비를 지원받고 또 국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물량이 줄어서 결국 저희 도는 2,240ha가 1,750ha로 490ha가 감소되는 바람에 약 11억 6,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위원님께서는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조림이나 환경수 조림 등이 나와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토질에서 장기수 조림 생산이 가능한지 이와 같은 제반사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임야면적은 약 55만 3,000ha로써 이 중 조림대상지는 우량천연림이라든지, 암반지역을 제외하면 약 반에 해당하는 26만 4,000ha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추진한 조림실적은 21만 7,000ha로써 8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8%만 다하면 안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또 수종갱신도 해야 하는 지역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2040년까지 경제림으로 조성이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모두 조림을 완료하여 인공조림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목재자급률이 현재의 13% 수준에서 약 60%까지 높여나갈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인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도시근교 임야에 소음, 분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정화기능 수목을,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버즙나무 등을 약 2,112ha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또한 맑은물대책을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팔당상수원지역 주변에 수원함양증진에 필요한 면적이 26만 5,000ha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신규수종으로 2020년까지 우선 7,000여 ha를 갱신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산불감시인건비 6,4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을 쓸 수 있고 또 감시대상면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산불감시요원인부임은 도유림산불 감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20일분만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건조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산불경계근무 강화를 위한 근무기간 연장지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산불감시는 약 15일분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유림에서 산불감시대상면적은 모두 2만 9,000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불감시요원은 1일 약 20명으로써 1인당 감시하는 면적은 약 1,500ha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입니다만 그러나 수년간 저희 도유림에서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윤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수료 3억 8,48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산림법제20조의3항 규정에 의해서 산림감소를 초래케하는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므로 인해서 산림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는 한편 산림자원조성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과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전용부담금은 '92년 2월부터 부과징수해 왔고, '95년까지는 징수한 부담금전액을 국고에 납입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시·도에서 개정에 대한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1월 1일부로 산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징수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징수업무수수료로써 징수기간에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징수업무수수료가 실적이 약 9,6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약 3억 8,400여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추경에 계상된 내용 중에…….

국장님, 그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흥원장께서 답변을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은 생략해 주시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벌써 새벽 네 시가 넘었습니다만 예산심사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전문경영육성기금에 의한 지원대상, 또 기금조성의 근거, 또 4H회원의 포함여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농업인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경기도농어민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 '95년도 5월 18일자로 해서 도조례제2557호로 이게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여기 기금조성목표는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10억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만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이번 제1회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육성지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가 8,000여명이 있습니다만 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부녀자, 이분들하고 대상들이 품목별로 조직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품목별로 총 72개 품목에 대해서 738개 회가 있습니다. 이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업기술과 기능이 뛰어난 자로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자면 이게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4H영농회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성목적은 당초 새로 개발된 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해서 실증시범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선인장 같은 작목에 대해서 양액재배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실증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이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생활개선 및 시범마을생활개선의 수상 규모를 좀 늘릴 수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한 5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평군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비로 도비 8억원 지원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평군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비는 국비가 2억 1,500만원 하고 군비가 19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8억원 계상했습니다만 8억원은 당초예산에 3억원, 금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지구입이 7,450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건물이 800평, 그 다음에 첨단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유리온실, 조직배양, 순화온실, 생활과학실습실, 농기계공작실, 이러한 과학영농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기술, 실제 시범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4,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에 필요한 총예산이 총 29억 4,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 19.8%로 전국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만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한 8억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도가 한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필요하고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위원회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획은 10시였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볼 때 속개를 11시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네? 오후 2시로요? 아니요 도시락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1시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집행부에 연락해서 10시에 오지 않고 11시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나머지 상임위원회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각 위원회별 주요중점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3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972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29억 1,55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8억 8,811만 4,000원보다 10억 2,7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홍보위원 제도로 국·도정홍보에 따른 국민홍보위원 16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서 '96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공보처로부터 제도변경이 시달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경상예산 24억 850만원과 사업예산 5억 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억 2,7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544만 2,000원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544만 4,000원은 기관공동운영 일반수용비로서 각 실·과에 보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인상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7,732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신문발행에 소요되는 경비 9,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새경기 및 도정소식지 집행잔액 7억 7,800만원과 도정신문인쇄비 8억 5,880만원, 원고료 1,330만원, 도정신문 비치대 300만원을 상계한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이미지 부각과 주민의 행정참여 유도를 위한 지하철역 내 도정홍보광고물 설치비 2,550만원, 지하철역 내 차량 내 광고물설치비 1,380만 5,000원, 우편엽서이용 도정홍보광고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도정활동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 홍보코자 2억 1,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VTR배터리, 카메라 구입비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도정주요시책의 결정안에서 도민의 의견수렴 및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서 도정신문 우송료 2억 7,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각 회의실 음향시설 수리비 400만원과 충무시설내 선로보수비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9,559만 2,000원은, 도정신문 편집요원 자료수집여비 259만 2,000원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비 7,7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20만원은 도정신문 편집실 전화기 구입비 15만원, 참고서적구입비 150만원, 도서진열장 구입비 50만원, 신문걸이대 구입비 80만원과 제1상황실에 회의용 마이크구입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07만 3,000원으로서 당초 2억 6,782만원보다 2억 3,9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FM라디오 방송국 허가에 필요한 무선설비 용역설계비 1억 5,000만원, 도정신문편집실 전화청약비 25만원과 청내 TV영상온라인화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실 운영에 따른 모사전송기 1대에 120만원, 전자복사기 1대에 350만원, 신문편집용 컴퓨터 1대에 1,200만원, 편집요원 노트북 컴퓨터 1대에 250만원, 프린터기 1대에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구입 2대 740만원, 홍보기획물 제작물 LDP테크 1대 구입비에 300만원, 각 방송사별 뉴스녹화용 방송녹화기 2대 구입비로 140만원, 기자회견장 에어컨 1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도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수복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 세입·세출총괄 중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84억 6,181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73억 1,181만 9,000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련 세입은 2억 3,535만 5,000원으로 당초 1억 3,735만 5,000원보다 9,800만원이 증가됐고 각종 문화예술사업추진 세입은 82억 2,642만 4,000원으로 당초 71억 7,446만 4,000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247억 2,84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756억 7,925만 1,000원보다 490억 4,922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사회개발비는 1,221억 5,144만 9,000원으로 당초 731억 351만 3,000원보다 490억 4,793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경제개발비는 25억 7,730만원으로 당초 25억 7,573만 8,000원보다 129만 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예술문화비 44억 6,671만 3,000원, 문화재관리비 1,711억 71만 1,000원과 문화예술회관운영 5억 5,289만 1,000원, 도립박물관 3억 9,233만 7,000원 체육진흥에 18억 3,843만 1,000원, 일반사회교육 378억 5,501만 2,000원이며 청소년복지 22억 3,084만 2,000원 관광관리 129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입은 경상적 수입 및 임대수입으로 총 9,800만원이며 정기공연입장료 수입 5,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임대시설물의 전기사용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세입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총 10억 5,200만원이며 난파음악콩쿨작곡부문 대상에 문화체육부장관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됐고 지방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시·군 문화원이 주관하는 푸른음악회 행사지원비로 동두천과 안산, 군포시에 총 9,000만원, 부천시, 파주시, 여주군 도서관건립비로 각 3억원씩 총 9억원 그리고 관악사지 정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체육청소년과 신설로 기준경비 등 총 44억 6,671만 3,000원이며 당초 과다계상된 복리후생비와 관서당경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화로 조선왕조 CD-ROM구입비 등이 증액계상됐습니다. 3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세입총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부 보조사업인 난파음악제 시상금 1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동두천, 안산, 군포시 푸른음악회 개최 지원금 9,000만원과 향토자료조사 지원금 1,100만원이 계상됐으며 부천·파주, 여주군에 대한 도서관 건립비가 각각 3억원씩 9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계 보존과 학생들이 해양어류관련 자연학습에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최할 예정인 해양동물전시회 소요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800만 도민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저희 도의 문화적 위상을 한 차원높게 끌어 올림으로써 새로운 문화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동양권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게 되는 '97의왕세계연극제 지원을 위해서 연극제의 필수시설인 야외축제극장과 소극장건립비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문화체육부가 지정한 문학의 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조기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포문예회관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 총 7건에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1,171만원을 계상한 문화재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수도권에 있는 등산로주변의 문화재복원계획과 연계한 사업으로 과천에 관악사지, 일명사지를 정비하는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과 도유형문화재 154호 안성객사복원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안성객사복원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의 칠장사 화장실 신축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산의 궐리사 강당신축에 따른 부족금액 3,000만원, 수원의 봉녕사에 대한 대웅전 개축 설향당복원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성황후 생가복원비 6억원과 파주의 자운서원 반구정 주변정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경상예산 5억 5,289만 1,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설치비용 1억 2,300만원과 국악단창단비 2억 9,200만원, 예술단공연비 9,700만원, 청사시설관리비 4,000만원으로서 먼저 인건비는 구내식당 인부임 2,079만 8,000원과 극단정기공연을 위한 8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용단의 정기공연을 위해서 440만원, 순회공원 400만원과 공연효과용 드라이아이스구입비 등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창단될 도립공연과 관련해서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과 카렌다제작비 500만원이 계상됐으며 극단과 무용단의 순회공연용 소모품개발 및 공연의상제작비로 1,260만원 등 도합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시만요.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진행했던 보고방식대로 저희 모든 위원들이 이미 유인물에 나와있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들도 각자 지금 체크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국장께서 유인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대처하시고 좀 간략한 설명속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양인석 국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안설명서는 심도있게 봐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개괄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사하는 신은영 간사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을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립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총 예산은 3억 9,233만 7,000원으로 이것은 청원경찰 12명에 대한 장기근속과 기준호봉상승으로 인한 급여 및 상여금 등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박물관 현원이 당초 9명에서 7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5,03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외부 유리청소와 사회교육관 현상설계공고료 등 32개 사업을 합쳐서 1억 8,955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362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등록시설업 현지점검에 따른 여비 357만 2,000원, 생활체육활동 유공도민표창시상품구입비에 200만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부족분 등 운영비 41만 9,000원과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노인 게이트볼용구 구입비로 3,72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체능교실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부담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지원부담금 4,069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동두천공설운동장건립에 8억원, 부천 실내체육관건립비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일반사회교육비 378억 5,501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부칙2항에 의해서 도세 총 1조 4,559억 6,200만원에 대한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78억 5,501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 22억 3,084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9명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1,41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화성행궁복원사업추진에 따른 구 수원의료원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매결연사업비 중에서 사물놀이 시범공연 등 증가와 5월 1일부터 항공료가 10% 인상됨에 따라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 국제교류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안산시와 화성군에 청소년 상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940만원, 가평군의 시범공부방운영비로 730만원, 광주에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원, 의왕청소년수련원건립비에 따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6페이지 관광관리경상예산은 관광과 인력이 1명 지원됨에 따른 관서당경비 12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문화예술기반 구축과 체육시설확충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도정살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업무를 더 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 공보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설명을 하는 가운데 두 군데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이렇게 4개 기관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쪽을 등한시하고 발전을 해나갈 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은 모두가 해외연수를 하는 시대이면서 언론인들이 외국의 의원활동과 집행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 외국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견학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언론이 외국을 보고와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홍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했는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인천, 부산, 경남, 전북, 서울 5개 시·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부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언론인들을 외국에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정발전에 함께 참여하고 지방언론을 창달시키는 입장에서도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FM라디오방송국 허가 무선설비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맨 처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왔는데 1억 3,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삭감액이 커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다의 시청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한 80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시·도에는 두개 이상의 방송국이 있어서 도정홍보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타 시·도와 같이 지방방송국이 없어서 신속하고 원활한 홍보활동이 불가능한 입장이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방단위 방송매체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타당성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도정발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송매체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이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선 위원입니다. 어제 늦도록, 아니 오늘 새벽이죠. 늦도록 하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질의사항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질의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철역내 도정홍보광고물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내에 또 차량내에 두 가지 합쳐가지고 약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발상은 어디 있으며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그 기대치를 잘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4,0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것은 그새 지하철이 결국 경기도의 선전효과가, 한 번 이것 하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처음에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때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대야되는 그런 사항도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입니다. 먼저 지금 광역자치단체간에 도정이나 시정신문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시정이나 도정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신문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홍보예산 7억 7,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증액예산을 이번 꼭 추경예산에 세워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월부터 5월까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공보관실은 홍보예산도 없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살림계획은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지 계획도 없는 홍보용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무려 8억여원이나 되는 돈을 계상했는지 공보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이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 갖가지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계상해 올렸는데 제가 문공위원으로 이미 많은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는데 예결위원회까지 와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말씀 들으시면 매우 죄송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 예산서, 사항설명서 말고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용컴퓨터 구입비 1대 1,200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도정신문 편집요원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이죠.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편집용 컴퓨터와 노트북이 서로 입력자료를 교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호환이라고 그러죠? 호환.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편집용 컴퓨터는 매킨토시사에서 만든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매킨토시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기 때문에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편집용 컴퓨터 구입 1,200만원짜리는 삭감이 돼야 원칙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환이 불가능한 편집용컴퓨터나 호환이 불가능한 개인용 노트북 둘 중의 하나는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세입란에 보면 국민홍보위원 활동비가 972만원이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과거 제가 경기도국민홍보위원을 한 2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느끼고 했는데 추경에서 그나마, 아마 국고보조가 끊긴 것 같습니다만 972만원의 세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 선발해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위원들에 대한 뒷받침이 어떻게 될는지, 다른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또 금년도에 위촉한 분들의 선발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337페이지에 보면 도정신문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대는 자기 PR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많은 투자가 되면 될수록 좋은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공보관실에서 올린 모든 도정을 홍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공보관실이 가장 밀접해야 될 문공위원회 위원들과의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교감이 잘 안된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도 위원들과 사전교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이런 도정신문 같은 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든다고 그래도 배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휴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배포하는 문제는 우편발송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제대로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또 그 신문이 한장만 보면 될 것을 과다 배포가 되는 바람에 많은 것이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배포하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저 형식적인 배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 도민들이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구상, 그런 걸 다시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사실 요새는 어떤 신문같은 것보다는 영상매체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가장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더욱 중요한 것은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가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나름대로 우리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겠지만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VTR로 도정문제 같은 걸 전부 다 촬영을 한다 그러면 각 시·군마다 유선방송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작을 해서 그런 데 배포를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신문도 중요하지만 영상매체를 통해서 도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확실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상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에 7,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말썽피던 아들이 군대를 가면 효자가 됩니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을 나가면 나름대로 애국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 필요한 것은 어느 단체든간에 외국에 해외연수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삭감이 됐다는 건 조금 문공위원회의 어떤 교감도 제대로 안 됐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반성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공보관실에서 원하는 해외연수계획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창 위원께서 도정신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도정신문발송이 3만 5,000부로 돼 있는데 이 3만 5,000부가 그 대상, 어느어느 대상에 몇 부씩 갔는지 3만 5,000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아니라 가령 시장, 통장, 예를 들면 단체장, 통장, 의원님 이렇게 해서 대충 구분해서 몇부씩 우송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신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지역구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들 스스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송매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정신문을 통해서 가장 진지하고 진솔하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지역현안문제 또 도정질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내용은 거의 축소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신문의 본연의 취지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건대 취지에 많이 빗나가지 않나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의원들이 '나의 포부'라는 식의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원들 의 활동사항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면이 남을 때에 나의 희망이건 뭘 쓰는 거지 실지로 활동한 내용이 너무 축소되었다, 그리고 현재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몇 부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2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20만부인가요? 발행부수에 비해서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135명 의원에게는 배부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개인간에 얼마 정도나 배부가 됐는지 내역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회의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속행하기 위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다 다루고, 다룬 내용은 안하기로 얘기를 하고도 자꾸 이렇게 회의만 진행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다 다룬 사항을 자꾸 여기서 재론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공보관실에도 쟁점사항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이미 다룬 내용들 다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미 다루고 VTR제작도 다 지금 예산 얼마 나온 데서 반 깎아서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신문도 그렇고 소상하게 다 다룬 것이기 때문에 속행하기 위해서 대충하기로 한대로 관건사항만 우선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 4시반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부치고 나오셔서 회의를 하시는데 각 위원회에서 전부 사전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시는 분도 쟁점이 되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설명에 이어서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이야기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한다는 원칙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 임기중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임위원회도 존중하지만 특별히 예결위에서는 도정전반을 홅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임기동안에 경기도의 모든 면모를 알 수 있고 지역구에 가서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해가 조금 틀리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하고 함께 수도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이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TV방송을 보더라도 모든 것이 서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뉴스 뒷면에 소외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TV방송국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필요한 그리고 급박한 사항들은 예산에서 많이 제외된 반면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전부 삭감될 정도로,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거의 삭감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공보관실 존재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TV방송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우리 의회의 모습이라도 KBS, MBC, SBS 수도권뉴스에 경기도의회가 개회되고 폐회되는 그러한 뉴스라도 내려고 하는 보도자료를, 얼마나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국장께서 노력과 또 보도자료 난 실적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의정보고회도 그렇습니다. 의정보고도 저는 기획위원회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31개 시·군에서 도의원들이 135명이 선출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보고를 3대 때는 돈을 줘가지고 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저는 지역별로 현안이 많으니까 지역별 구별해서, 군포에 했으면 도의원 3명입니다. 3명의 비디오 제작을 주선해 가지고 지역현안과 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그러한 활동사항과, 그리고 세번째는 교섭단체별로의 현안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사항 세 가지를 취재를 해 가지고 비디오 제작을 공보관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선을 해라, 그런 예산을 올리면 그런 게 어떻게 삭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들 발등의 불끄려고 하다가 자기발등도 못 끄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위했을 때 저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원만하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가지고 검토를 해서라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세 가지 분야, 그리고 지역별,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별 홍보자료를 비디오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도의원들이 각 시·군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공보관실에 줘가지고 그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이런 것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삭감이나 하고 이게 무슨 도의원들이 나와서 도에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서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 번 도의원의 위상제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보고회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그리고 수도권 뉴스에 우리 경기도의 뉴스가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의 엄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지방신문이 과다하게 많다고 주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때 도정신문이라 함은, 신문은 곧 편집관입니다. 과연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편집관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또 도의원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지면을 할애해 주실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시간 12시 20분,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세계연극제, 의왕연극제인데 몇 회가 됐으며 지금까지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의 어디에서 개최해왔는지,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97의왕세계연극제 개최불가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인쇄물이 여러 위원님 앞에 다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작년부터 계획을 해온 것이 축소돼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유치 신청한 데가 3개 시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의왕시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시세로 봐서 그런 인상을 여기서 받았는데 의왕시에 우리 도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김원봉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단, 이 사안설명을 먼저 국장님께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김원봉 의원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충선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헌 위원님께서는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거기에 대한 의왕시세계연극제 개최불가에 대한 의견을 의왕 도의원들한테 한번 들어보자 그 말씀이죠? 그것은 이따 양인석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지금 양인석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를 주는 시간이지 답변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명할 필요없고 질의하기 전에 참고인의 설명을 듣자면 양 국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개최불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 말씀은 지금 의왕시 출신 의원이신 김원봉 의원의 의견을 듣자는 게 아니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삭감되고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후에 김원봉 의원께서 말씀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난 후에.

이게 질의예요.

그러면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비하면 제가 계수를 보니까 약 70%에 가까운 4,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지요?

네.

거기에 비하면 막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1개국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때는 선입감인지 모르지만 유독 이번 민선시장께서 지나친 관심속에서 나온 발상예산이 아닌가 하는 염려마저 듭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 중에 지금 800만의 현안 사업이 도처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여기에 편중된 예산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다, 과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이 국장님의 소신인지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366페이지 보면 의왕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이건 삭감이 안된 걸로 봤는데 삭감이 됐다면 제가 취소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극제가 취소가 된다든지 개최가 연기된다면 이 수련원 건립도 연기 내지 취소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서 의왕세계연극제 개최불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신 의왕 도의원께서는 양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발언을 듣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셔야죠.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다 보면 혹연 집행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받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보아왔거든요. 혹시 이번 의왕시 세계연극제에 단 1원이라도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수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왕세계연극제를 보면서 어쩌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방화시대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혐오시설을 전부 갖추고, 예를 들면 소각장을 시·군별로 갖추고 공동묘지 시·군별로 갖추고 또 정화조 시설을 시·군별로 갖춘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예로 지금 경기도에는 가장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최근에 건립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주변에 야외연극장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안양, 대도시인 성남 이쪽에도 시설이 좋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는데 굳이 그 조그마한 의왕시에다가 또다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점은 이런 연극제는 특히 전통성이라든지 과거 조상때부터 내려온 전통성과 역사의 어떤 유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해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왕에는 이렇다할 문화적인 전통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수십 억이라면 몰라도 6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경기도에 연극제를 유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극제 자체는 찬성합니다. 연극제를 반드시 의왕에서만 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반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안문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약 20%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1년이면 수백 개씩 부도가 나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이런 데 모아서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고 우선 질의로는 의왕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적인 유래라든지 이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께서 먼저 발언신청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입니다. 저희 연천에는 임장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6·25때 소실이 돼서 이것을 새로 복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신규사업, 많은 사업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방침하에서 2억 5,000만원 요구한 것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의왕시에는 문공위에서 거론된 13억원외에 의왕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한 것도 세계연극제의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1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문공위에서 38억원입니다. 38억원을 한 군데에다가 집중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영세한 연천군 같은 데서 문화유적 하나 복원하겠다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적인 편중을 그냥 묵과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됐다고 하는 의왕시 연극제에 관한 두 건과 의왕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은 문공위에서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합쳐서 38억원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윤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의왕세계연극제에 대한 문제점은 그 누구 어느 분보다도 의왕시 의원님들 세 분이 더 깊이 알고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의원님들은 다시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의왕시세계연극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됐었던 바 있고 현재 특별위원회 자체에서도 엄청난 문제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이 연극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도 현재까지 분명히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성공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대회를 치르다가 파산선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왕시 세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나와계신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아직까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유치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는 걸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왕시에서 이것을 개최하지 못한다면 외국에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경기도가 돈을 들여 해야 된다면 경기연극제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의 문예회관이 아주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 수원은 상당히 유적도 많고 문화가 넘치는 도시 아닙니까, 수원시에서도 이 연극제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로 봐서 의왕시 시세보다는 수원시가 월등하게 낫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맡아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엄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질의가 자꾸 되고 시간만 흐르니까 국장님보다는 왜 그것을 반대하는지 김원봉 의원을 먼저 앞에 나오시라 해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엄종섭 위원 질의중에 아까 저희가 정리하기는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왕시 도의원의 견해를 듣자고 정리가 됐는데 엄종섭 위원께서는 또 지금 사전에 이것을 들으면 답변이 짧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의왕시 의원님이 여기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의진행법상에 고려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가 능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계속 중복됐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다른 질의사항있는 분 질의 받고 질의 종결하고서 정회하면 이게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연극제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정순희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자체단체 경상보조에 관한 예산에 동두천, 안산시, 군포시 푸른음악회 개최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 푸른음악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예산신청을 하면 보조가 되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문공위원회 소속으로는 의왕시 세계연극제가 너무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할까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던 도립박물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시물의 진품여부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에도 박물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전시효과적 측면에서는 많은 홍보를 한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립박물관 본예산에 보면 개관축하행사에 3,275만원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유물감정수당이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유물감정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수당과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물감정수당을 60명에 240만원을 책정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감정비 자체가 굉장히 비쌀 것이다 하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도립박물관이 유물들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240만원 책정해 가지고는 턱도 없는 가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박물관 총 몇 점의 유물을 구입했으며 가짜 시비가 났던 물건은 몇 점이 되고 또 실제 감정한 것이 몇 점이고 실제적으로 감정료를 240만원만 줬느냐 하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이것이 가짜로 판명된 유물에 대해서는 반품여부,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치여부와 또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산상 피해액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상담실 두 군데 9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실은 각 시·군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을 지원받기 위한 설치조건은 어떤 거며 경기도내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중식시간도 됐습니다. 중식과 겸해서 양 국장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9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그런데 아까 원칙은 이거거든. 원칙은 그것인데 아까 진행은 답변을 듣기로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답변듣는 사이에 참고인 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오전 회의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먼저 의왕세계연극제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극제 유치배경, 추진경위,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바대로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연극제가 유치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995년 6월 20일에 한국연극협회와 ITI한국본부가 공동으로 해서 프랑스의 아비뇽연극제와 영국의 에딘버러연극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계연극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창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수도권 일원의 5개 시·군에 대해서 세계연극제 유치후보지 신청의견을 물었고 개최예정지를 공동답사하고 공청회 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93%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의왕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계원조형예술학교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기조를 깔고 미래지향적이고 실험적인 새로운 경향의 연극을 추구하는 '97세계연극제가 돼야 되겠다하는 의도하에서 '97년부터 의왕시에서 매 2년마다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ITI총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라고 해서 이것이 세계연극협회와 연관이 돼 있는 세계적인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에서 ITI 제27차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와 함께 한국에서도 국제연극제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국연극협회와 ITI한국본부의 의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소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95년 6월 20일에 창설을 결정한 이후 10월 6일 세계연극제 개최지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연극협회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그 이후 10월 10일에 개최를 희망하는 지역을 현지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희망한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들으신 대로 저희 도에서 수원시, 가평군, 의왕시 3개 지역이 개최희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집행부측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는 의왕이 가장 적지다, 또 자연과 더불어 예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평이 적지다, 이렇게 해서 가평·의왕 세계연극제가 연극협회와 ITI본부로부터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6일에 '97년세계연극제 개최지가 확정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세계연극제는 동양권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95년 10월 21일에 세계연극제 개최지 확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의왕시에서 경기도에 해 왔습니다. 여기서 도의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와 소요사업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95년 10월 23일에 의왕시가 한국연극협회로부터 세계연극제를 개최해도 좋다는 동의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95년 10월 27일에 의왕시가 한국연극협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5일 세계연극제 기본계획을 의왕시에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함과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희 도가 움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96년 2월 5일에 건설교통부에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서 현재 해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13일 내무부에 세계연극제를 전담할 수 있게 의왕시에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청해서 한시정원으로 18명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2월 21일 경기도가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지원요청을 해서 청소년수련원 지원비는 3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하기로 통지를 받고 단, 3년간 분할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2월 27일 의왕시 문예회관건립비를 역시 문화체육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문예회관은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문예진흥기금 5억원이다, 이렇게 통지가 와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광주비엔날레 때 지원했던 과거 수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해서 40억원을 문체부 자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27일에 서울에서 제27차 ITI총회 및 '97년 세계공연예술축제를 대한민국 서울과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에서 개최한다는 공식적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 홍보관계를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ITI에서 '95년 10월에 우리나라로 세계연극제 개최지 결정을 하면서 98개 회원국 중에 의왕세계연극제의 참가대상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홀랜드, 필리핀,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남미 여러 나라, 그리고 북유럽 국가, 중동지역…….

양인석 국장님, 어제부터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설명을 다 듣고 또 심사를 해 왔습니다.

설명중이니까 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설명서를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96년 3월 27일 의왕시에서 주한 외국문화원으로서 일본, 미국 LA, 뉴욕, 프랑스, 중국 등에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연극제의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연극제는 프랑스 아비뇽과 영국의 에딘버러 등 세계의 각 지역에서 문화적 특성에 맞추어서 지금 10여개 지역이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저희 한국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개최가 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비뇽연극제와 에딘버러연극제는 아비뇽은 금년이 49년째, 내년이 50회째를 맞기 때문에 매우 큰 페스티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드릴 것은 위원님들께 참고가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왕시에서는 660억원에 상당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조정한 결과는 '97년 연극제까지 꼭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그 이후에 해야 할 것까지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 미리 달라고 그러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도가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연극제 필수시설만큼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원선 진입로 하고 기반시설, 그리고 야외축제극장, 소극장, 청소년수련원 중의 일부인 숙소 생활관을 짓도록 해야겠다 해서 294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도비지원이 126억원인데 이것은 '96년 당초예산에, '95년말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96년 경기도 당초예산에서 30억 6,800만원이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돼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이번에 추경에서 보완을 해 주는 것이고 금번 추경에 새롭게 저희들이 연극제와 관련해서 요청을 낸 것은 야외축제극장, 소극장 2개 합쳐서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67억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제출됐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야외축제극장이 12억원, 소극장 5개 짓는데 11억원, 그렇게 해서 문화공보위원회에 33억원이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기반시설비 29억 5,000만원이 요청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은 저희들이 연극제와 관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투자를 하면서도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시·군 1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1시·군 1문예회관 또는 시민·군민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확보를 한다는 기본계획하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로 나눠드린 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차일피일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가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의도나 의왕시의 뜻대로 다 지원이 안 될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행사를 축소조정하거나 또는 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능하다며는 미래를 보고 거기가 하나의 문화예술타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지난 번 제가 직접 문체부에 가서 문예진흥국장과 이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며는 수도권 안에, 소위 서울 지근거리인 과천에 현대미술관이 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중앙 문체부에서는 근대미술관을 국립으로 설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의왕연극제단지가 형성이 됐을 경우 그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 이외에 자연사박물관이 지금 중앙에서 추진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사박물관도 경기도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의견이 많이 계셨는데 국장으로서 소신은 어떠냐고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가 재정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약한 부분을 도와 중앙에서 지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시의 무리한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견을 가지고 있고 작년도 또는 2차년도에 한꺼번에 다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급한 대로 '97년 연극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만 해결을 하고 나머지 큰 사업이 계획된 것은 연차별 지원계획을 배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훼손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그래서 전부 빨갛게 벗겨놓고 못쓰게 할 것은 아닙니다. 환경친화적인 시설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훼손이 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것은 현지를 안 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현지를 여러 차례 답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는 연극단지가 앉을 자리, 그린벨트지마는 현재는 임야가 아닙니다. 일부 개인들이 농경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며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자연경관을 파괴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사업기간이 짧지 않느냐, 물론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그 공기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교통이라든지 제반 접근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고 일단 지금 342호 지방도가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에서 성남 운중동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다 연결해서 저희들은 이 연극단지 진입로를 확보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제라는 것은 에딘버러는 에딘버러, 부산이면 부산, 의왕이면 의왕, 아비뇽이면 아비뇽 이렇게 해서 단위지역, 다시 말하면 행정단위가 독립이 돼 있는 그런 단위로 원칙적으로 개최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가평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강변의 후보지를 보고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경처와의 협의문제라든지 스스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가평문제는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왕문제는 기이 출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어느 특정지역 특정 시·군에 많은 예산을 편중되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양권에서는 저희 한국에서 처음 개최가 되는 세계적인 연극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또는 경기도를 또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의왕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보다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조금 과중하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서 연극제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예산집행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예산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례가 있느냐 그러셨는데 아시다시피 의왕은 지금 전통적인 유례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다며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전통 이것을 현대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술의 도시로 가꾸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각 시·군에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추가로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푸른음악회는 작년부터 문화체육부가 주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해서 주관은 시·군의 문화원이 하고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천, 용인이 했고 금년에 동두천, 안산, 군포의 공단근로자와 그 가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지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기준경비가 복리후생비 중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6일자 직제가 개편되면서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되어 문화체육과로 편성됐던 예산이 인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의 43명을 기준으로 세웠었는데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되면서 문화체육과는 22명만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예결특위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박물관이 보다 아픔을 딛고 한 발짝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현재까지 총 감정을 해서 구입한 유물은 2,413점이고 예산을 27억여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87년부터 '95년말까지, 금년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413점 중에서 전시대상으로 분류를 해 놓았던 것이 800∼1,000점이 됩니다. 그 800∼1,000점을 가지고 전시준비를 하면서 개관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문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짜시비를 제기한 유물이 44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기를 기이 전문가들이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타 기관 또는 타 전문위원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감정위원을 위촉을 해서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답변이 지금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물관 자체로 먼저 감정하신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로, 권위가 있는 분들로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44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위원에 대한 감정비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드려야 좋은 감정의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유물감정에 대한 수당이 5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눠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경기도 사람으로서 경기도박물관이 개관된다 하니까 정말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감정에 임했지 한 치의 양심에 가책은 없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경우라며는 철저히 가려서 밝혀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밝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유물감정수당 240만원은 아직 유물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가짜로 판명이 되는 유물에 대해서 재산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가짜라고 공인하는 결과가 나오면 유물구입처에다가 반환을 합니다. 반환해서 재산상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당예산 중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새롭게 식당을 만드는 건데요 직원수가 지금 210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단 60명이 창설이 되며는 현재는 140명인데 그래서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하위직 또는 기능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내식당을 설치해 줌으로써 후생복리에 좀 보탬이 되게 하고자 요청을 했던 예산인데 이 소회의실이 해결이 된 뒤에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지원이 여러 시·군에 다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치조건과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61조와 동법시행령63조,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제34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설치조건은 시·군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시·군에서 설치장소를 우선 확보한 후에 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기준은 개소당 3,671만원으로써 이것은 도비, 시·군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000만원, 운영비가 1,000만원, 사업비로 550만원,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된 상담실은 저희 도내에 현재 도에 하나, 시·군에 7개소 해서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성남, 부천, 평택, 구리, 고양 5개소고 금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안산과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장소가 확보된 뒤에 설치를 희망하고 도비를 요청하며는 순차적으로 각 시·군에 다 되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의왕연극제는 기이 대외에 다 공표가 됐고 또 집행은 안됐다 하지만 '96년 당초예산부터 확보가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될 수도 있도록 또 차분하고 내실있는 그러한 저희 경기도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문규 공보관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양인석 문화관광국장께서 또 답변을 해주시는 순서가 됐었습니다만 제가 그리고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답변 후에 의왕 도의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됐었는데 김문규 공보관 답변을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규 공보관 답변을 들은 후에 의왕 도의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보충질의는 않습니까?

보충질의는 뒤에 또 있습니다. 네, 김문규 공보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정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편의상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계획과 관련하여 도정에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는 많을수록 도움이 되며 특히 선진국의 문예와 집행부 실태 등을 견학토록 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고하는 측면과 지방언론 문화창달에 있어서도 당위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말씀하시면서 향후 연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는 그동안 홍보를 통한 도정발전에 적극 참여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6월 초순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지역은 영국, 프랑스 등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유럽 선진국과 풍부한 고대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이집트 등 지중해 연안국을 시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목적은 지방자치제도가 활달한 선진국의 실태를 비교 고찰하고 특히 지방자치제에서의 언론의 역할 등을 비교하며 또한 사회복지제도 및 풍부한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춘 도시건설과정 등을 고찰하여 우리의 지방자치제 발전과 무한경쟁의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또, 고대문화유산 및 역사유적 관리실태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 문화발전 양상을 재조명하고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한 민간외교역량을 재교육코자 합니다. 도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를 통하여 그동안 도정발전에 기여해온 언론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언론의 역할 등을 체득 도정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은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도정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로 당시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행정은 행정정보, 공개조례입법 등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충의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FM라디오방송국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송국설립추진은 지난 '86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TV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추진하던중 금년도 초 FM라디오방송국 설립을 재차 공보처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구두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04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방송국준비단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개정조례를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FM라디오방송국 설계용역비는 방송국설립 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입니다. 앞으로 TV방송국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할 FM라디오방송국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여 주시면 설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방송국 설립방법 등도 함께 용역의뢰하여 경기도 지방방송국이 조기에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철역 내에 차량 내 도정광고물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그 발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도민과 좀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자세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역 내와 차량 내 도정홍보물 설치는 도정을 추진함에 좀더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함으로써 도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협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역 내의 설치는 1일 승객 이용이 많은 30만 이상 수원, 안양, 부천역 등을 비롯한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 내 554량에 설치코자 합니다. 홍보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이미지 부각과 도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필요한 내용 등으로 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주요시책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중심지역으로서 도민은 물론 우리 도를 찾는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도정을 알리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선 올해 시행결과에 따라 심층분석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권위적, 고정적 홍보개념에서 벗어나 좀더 도민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고 움직이는 도정실천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본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 및 배포에 대하여 허재안 위원님, 서효선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 엄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도의 신문을 제외한 각 시·도의 신문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선 위원님께서도 도정신문 편집용 컴퓨터와 편집요원용 노트북 컴퓨터에 대하여 호환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중 한 대는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는 호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집요원용 노트북은 취재와 기사작성용으로 출장취재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편집용 컴퓨터는 신문편집용 컴퓨터로 노트북 컴퓨터를 아래한글 워드로 사용하면 호환성이 있습니다. 도정신문편집과 출장취재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신문발행 보다는 배포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효율적인 배포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배포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행부수는 20만부로 배포대상과 방법은 역대 도지사와 도의원님을 비롯한 시·군의원, 국민홍보위원, 민방위강사, 행정모니터 요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회장 등에게 3만 6,000부가 되겠습니다. 역 12개소, 터미널 33개소, 아파트단지 390개소, 면허시험장 3개소,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524개소 등 다중 집합장소 총 963개소에 15만부가 배포됩니다. 또한 교육청 산하기관 49개소, 경찰청 산하기관 412개소, 농협 산하기관 434개소, 시·군 소방서 19개소, 축협 18개소, 농조수협 14개소, 임협 17개소, 상공회의소 11개소 등 총 974개소에 5,000부가 배부되며 도, 시·군·구, 읍·면·동 직원용으로 9,000부가 현재까지 직접 배포됩니다. 앞으로 배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우송부수를 최대로 늘려 집에까지 배부토록 힘써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편발송대상 3만 5,000명에 대한 내역과 의정소식란에 대하여 지면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 역대 도지사와 도의원님을 비롯한 시·군의원, 국민홍보위원 등 3,200부는 우편발송하고 있으나 읍·면·동장 책임하에 직접 배부되는 통·리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3만 1,800부를 포함한 3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소식란 지면구성은 문공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가급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소개될 수 있도록 많은 지면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도정신문 편집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 편집방향은 주민여론을 폭넓게 적극 반영하고 도정소식 등 생활정보를 다양하고 흥미롭게 게재하며 많은 도민에게 신속하고 알기 쉽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민홍보 운영제도,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97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홍보위원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국민홍보위원은 몇 명이고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홍보위원제도는 '7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합쳐 도비예산에 국민홍보위원 활동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였으나 '96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된 후 공보처로부터 변경된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국민홍보위원에게 월 5만원씩 활동비를 공보처에서 직접 지급할테니 강연수당, 여비 등은 도 자체예산으로 계상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민홍보위원 활동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재원인 972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568만원은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 사업비 전체가 삭감되는 것이 관행입니다마는 국민홍보위원을 국·도정 시책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서 국민홍보위원활동비 1,540만원은 그대로 살려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의 경우 137회에 3만 4,544명을 대상으로 순회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154회에 걸쳐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시책 강연 등 순회홍보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회홍보에 필요한 강연수당과 여비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민홍보위원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시고 도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과 국·도정과 지역현안사항을 강연할 수 있고 또 일간신문, 잡지 등에 기고하실 만한 분 중에서 관내 시장·군수,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24명을 공보처장관에게 추천하였습니다. 그중 열 여섯 분이 국민홍보위원으로 선발되셨습니다. 참고로 70세가 넘으신 노인과 정당활동을 하시는 분은 위촉해서 제외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영상매체홍보는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도에서 VTR촬영, 시·군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방송국이 없어 영상홍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국설립 이전까지 자체 제작한 도정소식을 월 2회 배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발주 제작하여 도정홍보활동, 의회소식 등을 주 1회씩 제작 홍보할 계획입니다. 도정뉴스제작비를 전액 반영시켜 주시면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TV 방송국이 없어 도정 및 의정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송국 설치전에까지는 수도권 뉴스활용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보도자료 제공 및 방영실적이 있는지 또 시·군 유선방송사를 통해 홍보할 지역별, 상임위별, 교섭단체별로 의정활동사항을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방송국이 없어 도정홍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동안 TV 방송국 수도권 뉴스시간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여 왔으며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뉴스시간의 연장조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로컬(Local) 기획프로 제작방영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금년인 현재까지 50여회의 도정소식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 및 의정활동을 시각적이고 현장감있는 영상물인 도정뉴스를 월 2회 VTR로 자체 제작하여 108개 지역 유선방송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별, 상임위별, 교섭단체별 VTR제작 홍보는 의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공보계와 적극 협조하여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보다 멀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규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왕시 출신 도의원의 의왕세계연극제 개최불가에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아침 새벽까지 회의를 연장해 가면서 지친 몸을 쉬지도 못하시고 또다시 식사 후에도 이렇게 졸음을 이겨가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왕출신 현지 도의원인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기자회견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납득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왕시의 현황과 왜 '97의왕세계연극제는 개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론을 간략히 시간을 아껴가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는 태어난 지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읍에서 시로 승격됐습니다. 인구는 11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규모로 592억원입니다. 이 조그만 도시가 시가 갖추어야 할 아무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인 소방서나 세무서, 경찰서 등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포경찰서 관할 통합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바라는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체육관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숫자로는 57.6%라고 그럽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재정자립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상권마저도 형성되지 않아 가지고 세수가 아주 빈약한 그야말로 도·농복합형인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이런 도시가 과연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 우리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한 번도 개최 못했던 세계연극제를 유치해 가지고 개최할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자료를 배제하고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의왕시는 그리고 세계연극제가 열린다는 그 곳은 외람되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내손동과 청계동에서 두 동에 걸쳐서 11만 3,000여평을 세계연극제 부지로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소요되는 부지일 뿐이고 전체 5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작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거부당했고 다시 재심의를, 여러분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재심의를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선단체장들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기영합에만 급급해서 축제행사나 개최하려는 사고방식때문에 의왕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고 나며는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는 세계음악제를 하겠소, 우리는 세계조각제를 하겠소, 세계 이름만 빌으며는 전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줘야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 명백하고 또 우리 시민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의왕시에만 그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의왕연극제는 2년마다 한번 개최된다고 아까 담당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평에서 또 '98년에 열리고 격년제로 의왕과 가평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은 아직도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의왕은 거기에 사정이 다릅니다. 우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왜 의왕세계연극제가 개최돼서는 안되는가를 불가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의원 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왕시에 도비 110억 9,400만원을 확보해 준 가운데 의왕연극제 47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기반시설을 닦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47억원의 예산을 포함시켜서 확보해 줬습니다. 그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사지 못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경에 98억원을 요청했다가 도에서 67억 4,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반영시켜 주지 않았느냐, 기획관리실장의 말을 빌면 문예회관은 2년 내지 3년이 걸려야 되는데 문예회관을 짓다가 기초콘크리트만 치고 그 위에다 텐트를 쳐 놓고 조명시설해서 연극제를 치르겠다는 발상이 잘못돼서 이걸 과감히 도 예산 당국에서부터 편성을 저지하고 각 분과위원회에 관광국 소관에 67억 4,600만원을 편성해 준 예산 내용은 여러분이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만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의왕시는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592억원의 일반회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의왕시가 보고한 대로 66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서 금년, 내년 1, 2년 사이에 그런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물론 의왕시가 시비로 28%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로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663억원이 하루아침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아무튼 663억원의 28%라고 하며는 186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186억원은 의왕시 재정규모 592억원의 3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왕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 공무원들 인건비만 주고 연극제만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또 사업비도 계획상의 수치입니다마는 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다음에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거쳐서 매입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공시지가 2만 5,000원 짜리를 시민들의 땅을 사기 위해서 7만원이니 8만원 정도 평당 가격을 내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엊그제 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도로 옆에는 100만원이 넘고 전답은 70만원, 8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자기 땅을 그 청계 주변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궁색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만평씩, 수십만평씩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쉬움도 없는데 조상이 물려준 땅을 7만원 8만원에 팔아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시가가 지금 100억원이나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400억원 내지 500억원, 무려 상상을 못하는 663억원이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그럼 의왕시는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 재정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예정대로 땅 주인들이 양보에 양보를 해서 30만원이나 40만원으로 낮춰서 보상을 한다 합시다. 그린벨트 해제됐다 합시다. 모든 절차가 구비돼서 보상협의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연극을 개최해 가지고 흥행에 실패해 버리며는 이건 집만 지어놓고 다시 말하자면 사람 하나 없는 빈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직 생각 못해봤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3년 또는 7년이 지나고 나며는 지방자치 파산선고를 본 의원은 우리 의왕시가 첫번째가 되지 않을까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문제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93.25%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환경파괴를 해가면서 환경신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거는 시장이 시민들한테 일언반구도 물어보지 않고 혼자 유치해 놓고 이런 행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린벨트 훼손은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환경파괴는 우리의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비가 이건 국비로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 의왕연극제를 치러준다 하더라도 과연 1년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그린벨트 시행규칙을 해제하고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 땅이 순순히 매입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 또는 공용수용권을 발동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년 내지 2년은 족히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도 다 충족이 된다 합시다.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극장이나 모든 시설물을 설계해 가지고 현상공모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간을 합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의 2년여 아니면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이 지원돼도 이 세계의왕연극제만은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음은 연극제 개최 이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시·도에 문예회관들이 있습니다. 그 문예회관들이 1년에 수십억원씩 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의왕시는 아직까지도 행사를 개최한 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주니까 어디 임대를 하고 기업에다 수련원으로 쓰게 하고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고 다시 말하자며는 구체성이 없는 말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만평에 지어진 건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직도 수십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직 모든 걸 포함했을 때 50명에서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인건비만 해도 70억원이 족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의왕시 사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지금 입장은 모든 도비와 국비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돼 있어서 우리 의왕시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의왕연극제 추진으로 우리 의왕시에서 가장 절실히 하는 현안사항, 아까와 같이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 아직도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청계동 주변에는 거의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이나 우리가 정말로 갖고 싶고 필요로 하는 시민회관이나 청소년 체육관, 여성회관 복지시설은 언제 지어야 될 지 자동적으로 시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축제행사라고 하며는 축제행사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민이 호응해 줘야 합니다. 시민의 호응이 없는, 시민이 절대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축제가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계원선 설치공사라고 하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왕연극제하고는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 의왕연극제가 유치되는 계원조형전문학교 앞에서부터 백운저수지까지 도로를 만든 게 계원선 설치공사입니다. 그걸 설치해 놔두며는 누가 반사이익을 얻겠습니까? 시민은 시 재정부담만 안게 되고 고통만 당하는데 모 학교는 그야말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반사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투쟁위원회가 소송돼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문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세계연극제가 개최된 곳은 과천서 의왕간의 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입니다. 왜 그런 곳에 의왕세계연극제가 열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관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객이 당초계획에는 작년말까지는 봄에까지도 자료를 만들고 작성하고 보고할 때마다 98개국에 11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의왕시장이 당당히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였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위에 보고한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위에 직접 가서 우리가 입수해 가지고 보니까 얼마로 해 놨느냐, 20개국에 30만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 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이 어떻게 30만입니까? 한 달 동안 열리는데 30만이면 하루 만명입니다. 젊은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만명 잡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연극제가 과연 의왕에서 개최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왕연극제는 엑스포가 아닙니다. 올림픽이 아닙니다. 월드컵이 아닙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아닙니다. 비엔날레는 그림을 붙여 놓고 어린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가족이 가서 그림이 과연 잘 됐는지 못됐는지 구경도 할 수 있고 심오한 뜻은 이해 못하더라도 볼 줄은 압니다. 또 음악제같은 것은 들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연극제는 외국말 하는 연극, 무대배우들이나 하던 연극을 누가 통역을 해줄 것입니까? 비싼 돈 주고 들어가서 연극을 보고 나와서 과연 우리 연극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관객유치에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과 각종 시민단체, 또한 시의원 전원 9명이 연명으로 반대의 뜻을 여러분 서류에 붙여 놨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들이 시의원과 시민과 시민단체가 다 반대하는데 어찌 우리는 연극제를 도비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찬성을 해야 되겠는가 심각히 고려해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본인은 의왕시장하고 같은 국민회의 정파입니다. 또 우리 고수복 위원장님이나 이강재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의원들입니다. 의왕시 발전을 가져온다는 데 단 십원 한 닢이라도 더 따가려고 하는 판에 어째서 도비가 지원돼서는 안 되고 연극제가 개최돼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가 적극 저지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참으로 여러 날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우리 도의원은 임기를 채우며는 그 자리를 떠나지마는 우리 의왕시민은 영원히 자자손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의왕시민의 편에 서서 이 낭비성 축제행사, 도비나 국비가 또는 우리 시비가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연히 우리 세 사람이 결의를 하고 정파를 떠나자,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로 나섰습니다. 예산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적극 저지하기로 결연히 나섰습니다. 지금 의왕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제42회 임시회에서 연극제 사업단을 전원을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는데 16명 정원을 전부 심의하지 않고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의왕시 시의원 9명 전원이 세계연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세계역사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대만같은 데는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고 선진국이면서도 왜 유치를 하지 않느냐, 하물며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제일 낙후된 의왕에서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여러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도 아직 연극제가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란서의 아비뇽, 49회째 맞는다고 합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거기에 비교한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미 3만불, 4만불시대에 사는 그야말로 선진국이요 우리나라는 겨우 수치상으로 만불을 넘겨놨을 뿐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마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연극보고 살 수 있다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어도 실패가 분명하고 준비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이 3년이 필요한데 1년 2개월로는 안 되겠다. 시 재정으로 봐서도 안 되고 시민이 반대해서 안 되고 시의원이 반대해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은 고뇌에 찬 결심을 해가지고 오늘 예결위 여러분 앞에 나서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세계연극제가 알려는 졌습니다. 많은 나라에 알려진 게 아니고 ITI 사무국에 알려졌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 1일 아비뇽연극제 관계관들이 와서 한국을 돌아보고 갔습니다. 세계연극제 의왕시를 돌아보고 갔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돌아보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아! 좋은 곳이다, 성공하겠다." 박수를 친 게 아니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도표나 그리고 있는, 계획이나 세우고 있는 단계를 보고 한심스러워서 큰일이다. 세계연극제를 과연 여기서 성공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와 걱정만 하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봤습니다만 신문을 내가 가져올 텐데 모 신문에 의왕연극제가 이미 불투명해지고 어려워졌으니 동숭동 대학로에서 연극제를 치러야 되겠노라고 한국연극협회에서 하는 기사가 실려서 봤습니다. 작년에 5개 지역에서 이 연극제 유치를 신청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수원시도 있고 과천시도 있습니다. 그 두 도시는 얼마나 시설들이 잘돼 있습니까? 조금만 보완하며는 완벽한 연극제를 치룰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의왕시 출신 세 사람의 생각은 의왕연극제만큼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측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 다른 도시에서 '97경기세계연극제를 치른다며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감정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감정이면 내 소속인 내가 시장을 도와야지 그러나 수백억원이, 600억원이 아니라 앞으로 토지매상을 하다보면 1,000억원이 넘어갈지도 모르는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집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도에서도 책임을 못집니다. 지자체 파산선고가 나며는 우리 의왕시민만 죽어납니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시민의 편에 서서 주장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부에서는 집행부하고 감정대립을 하고 있지 않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게재도 아닙니다. 발전만 된다며는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편에 서는 것이지 발전만 된다면 단 십원이라도 따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충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민선단체장들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구성하지 않고 인기영합만 하는 축제만 하는 행사만 하는 낭비성행사는 우리 도비에서도 단호히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저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원봉 의원께서는 이렇게 도비지원이 안 되고 의왕세계연극제가 도비지원이 안 됐을 때 의왕세계연극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당연히 도비가 지원 안되면 시비는 전액 지원이 안 됩니다. 또 국비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한마디 더 곁들이자며는 아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숫자를 잘못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국에 38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33억원이 아닙니다. 세 가지 항목 중에 의왕시연극제라고 표시 안 됐다고 연극제 예산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67억 4,600만원을 한 푼도 없이 연극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있는 세 가지 계원선 개설공사나 산책로 개설, 유료도로 보수 이것도 3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부 세계연극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사환경국의 2억 2,200만원, 백운호수까지 차집관로 매설, 누가 볼 때는 환경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라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연극제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이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원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휴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김원봉 의원의 반대의견을 피력한 순간 이후부터 지금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결산을 의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기분이 좋지 않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의왕세계연극제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짧은 기간에 제1회 추경을 다뤄야 하는 임무를 띤 위원들이 지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심히 여러 면으로 볼 적에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위원장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의원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위원장님의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도 의왕출신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소관 심사위원이 바로 문공위원인데 문공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도 역시 김원봉 의원이 와서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며는 그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제 내용을 보셔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다 들었고 우리 위원들에겐 테이블에 하나씩 벌써 의사를 피력하는 지면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데 정말 시간을 거기다 다 뺏기고 그러니까 모두 허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왕연극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소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그분들이 자꾸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말려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결심의를 맡은 것인 만큼 하는 동안에 문공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준 부분은 최대한으로 여기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그 반대의견만을 우리가 수용한다고 그러며는 찬성하는 부분도 수용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는 여기서 없애고 그냥 예결만 순수하게 협의하고 넘어가는 거로 해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효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오늘 김원봉 의원께서 같은 도의원으로서 반대입장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측에서 그러면 찬성하는 쪽에도 들어야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청회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들을 뿐이지, 같은 위원의 입장으로 들을 뿐이지 공청회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서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일을 최대한으로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종료하는 걸로 하며는 어떻겠습니까?

공청회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말씀인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다룰 적에는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경기도내 어디서 연극을 하든 그건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려며는 대안을 가지고 해라.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 수 없다 라는 쪽으로 한 것이지 결코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것도 물론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예술인의 한 사람이지만 의왕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어떻게 건물을 짓겠느냐, 그러니까 대안으로 빅텐트 같은 거라도 해서 하려면 해라 그런 것이지 그런 데다가 아울러 우리 도의원들이 오셔가지고 93%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못한다 라고 해서 그렇다면 잘됐다 그럼 우리도 거기 동조한다, 왜? 사실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의왕에 예술제를 하는 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이 반대를 하니까 우리는 예술제 하는 것도 역시 반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땅히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니만큼 더이상 여기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왕예술제에 대한 것은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도 건설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48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21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46억 3,900만원이 증액된 5,1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서 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32건에 총 25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사업인 여주군 양화천 개수사업 등 계속사업 3개소의 마무리공사비 36억 9,200만원과 양화천 상활제 1, 2지구 등 수해복구사업 2개소의 마무리를 위해서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410페이지의 시·군 자본보조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 총액은 211억 2,400만원으로 평택의 통복천과 양주의 신천개수 등 10개소의 연차별 계속사업마무리 공사 및 당초예산 미확보지구의 부족사업비 17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용인군 신원천 등 12개소의 수혜지구 교량사업비 2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의 초성천 양촌제 등 5개소의 제방보강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해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가 사업비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의 서정천 개수공사에 20억원, 파주의 곡릉천 하류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에 1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주의 청담천 개수공사비 6억원, 여주의 관한천 개수공사비 5억원, 그리고 광주, 김포, 안성, 평택 등 4개 시·군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11억 4,500만원 등 총 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지방양여금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주의 능서∼금사간, 양평의 단월∼도계간, 양평 강상우회도로, 여주의 장풍∼주암간, 가남∼일죽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안성 우회도로 개설은 양여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안성의 백성교, 여주의 흥천 우회도로, 김포의 원당∼사우리 공사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2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남∼춘천간 도로공사 등 민자유치시설사업 3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의 시설비 438억 6,5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도로공사의 감리비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3억 2,4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으며 금년 마무리사업인 제2양평대교 부족사업비 5억 7,000만원,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시설비 296억원, 안양∼판교간 도로공사 1차구간 마무리 사업비와 2차구간 보상비를 포함해서 3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의 장안교와 여주 삼합교 가설공사에 12억 7,400만원, 여주의 가남에서 점동간, 이천의 가산에서 무촌도로개설공사에 1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의 백암∼매곡 도로공사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주군 만선리 우회도로, 이천의 오천∼덕평간, 안성의 339번 지방도 우회도로 공사에 9억 4,200만원, 화성의 매송∼송산간, 병점∼망포간, 비봉 I.C 접속도로, 김포의 양곡∼길상간 도로공사에 3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 병점육교가설, 김포대교, 안성 옥천교가설 부족사업비 27억 9,200만원과 화성 진안리 지방도 확장, 쌍송교 개수 김포∼검단 구간도로공사 부족사업비 9억 3,300만원과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규모는 23개 시·군의 67개소 사업비 383억 7,400만원으로 의정부시 백석천 복개, 동부순환도로와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비 20억원, 광명시 노온사동 농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10억원, 평택시 원창교가설, 원평동 중로개설, 진위천변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신천교 가설과 광암로 확·포장공사비 7억원, 구리시의 2개 노선 도로개설비 10억원, 남양주시 덕소 우회도로 개설 등 3개 사업비 12억원, 오산시 성호지하차도∼옥천장간 도로개설 3개 사업비 15억원, 시흥시 도로개설 3개 노선 12억원, 군포 당동에서 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계원예술전문대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27억 2,400만원, 하남시 신풍로 확·포장 등 3개 노선에 20억원, 파주시 도로공사 4개 노선에 15억원, 이천시 도로공사 3개 노선에 18억원을 도비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군지역의 도비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국담교가설, 마전리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여주군 도로개설 3개 노선에 15억원, 화성군 도로개설 6개소에 26억원, 광주군 3개 노선 11억원, 연천군 신천교 가설 등 2개 사업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군 도로개설 2개 노선에 10억원, 가평군 청평지하차도 및 강변도로개설 15억원, 양평 7개 노선에 24억원, 안성군 5개 노선에 19억원, 김포 2개 노선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생활편익을 위한 소규모 도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청북지방도 340호 등 9개 지역의 위험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7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 100억 9,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광주 늑현교개량 등 5개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3억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리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 강하면의 등판차선설치공사 8억 5,000만원과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인도설치공사비 1억원, 19개 노선의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내 소화전 개량공사 5,000만원과 사무기기 및 덤프트럭, 화물차 구입비 부족액 등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 관리특별회계에 86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의 백석교 및 포천 근홍교 안전진단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포천 백운로 정비 및 용미교 등 12개 교량 재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과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와 고정식검문소 화장실 설치에 1,300만원, 양여금 사업에서 감액된 양주군 주내면 마천 2교 재가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현교 등 16개 교량의 구조물 상시보수비용 5억원, 파주의 교하교 재가설공사비 추가소요액 7억원과 임월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6억 5,000만원, 교하교, 임월교 감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교통관리예산안 내역입니다. 경상적 경비와 사무기기 구입 등 3,400만원과 국고보조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지원비 1억 8,000만원, 광명시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사업비 5억원 등 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통행료수입 40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5,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6억원, 이자수입 430만원 등 총 50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매권 인쇄 등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노청소차구입 1억 9,000만원, 관리대행인건비, 운영비, 관리대행 수수료 2% 증가분 등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96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 차입원금 미상환액 14억원과 예비비 27억 8,900만원을 감하기 위해서 유료도로 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1억 5,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장, 박윤국 간사와 사회교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설명하는 동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를 간사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단의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되어 있는 '96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는 총 2,297억 6,700만원으로서 그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지연에 따른 선수분양금이 전액 연내징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예산보다 226억 3,900만원이 감소한 1,791억 6,300만원을 계상했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남한강골재매각수입 추가계상으로 81억 4,500만원이 증액된 506억 400만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사항별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을 말씀드리며는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동사무소 용지 2,132㎞가 '95년 12월에 추가분양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사업비에서 금번 추경에서 7억 3,100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보상가 현실화 요구 민원 등으로 협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선수분양 수익금 약 50%가 연내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38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택판매수익 중 구리교문2지구 상가분양수익금 일부가 '95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기이 징수된 계약금의 20%인 6,6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영업외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으로써 '95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수입이자가 28억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별이익의 경우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용지 분양면적이 개발계획면적 변경으로 575㎞가 증가돼서 정산수입금 3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금이월액 및 전년도 미수금 중 현금이월액 65억 2,300만원은 '95년도 결산에 따르는 정산수입금이며 전년도 미수금 68억 3,500만원도 '95년도 결산결과 권선1지구 분양미수금 등을 추가로 계상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21페이지 지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리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기사자격증 소지자 9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으로 28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22페이지의 기타 보수직 1,720만원은 신규 전문직 공기업회계원 1명을 채용하는데 따른 봉급, 상여금 등을 계상케 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1,530만원은 노임단가가 공전 1만 6,850원에서 1만 8,450원으로 상향조정이 됨에 따라서 일용인부 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운영수용비와 25페이지까지의 보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에 토지분할 및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일반수용비 등 총 2,78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변경돼서 520만원,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산출요율변경에 따라서 1,47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7,650만원은 금번 건설계량이월사업비로 승인 요구한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8억원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10%를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 한산공단 토지보상비는 '96년 3월 실시설계 보고서 초안에 따라 단가가 평방미터당 2만 5,000원에서 3만 2,200원으로 상승되어 49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비로서 기이 편성된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 재원과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비로 사용코자 금번 계속비로 승인요구하였기 때문에 기이 편성된 당초예산에서 금년 필요사업비 65억원을 제외한 151억 6,8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계속비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필요사업비만 계상하는 게 원칙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코자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도 같은 취지하에서 이번에 134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안양석산 정리복구사업 조경공사 등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금년도 필요사업비 5억 4,000여만원을 제외한 총 12억 7,900만원을 감액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4,700만원 중에서 한산공단 조성사업 수용재결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2,120만원과 권선3지구 및 한산공단분할 측량수수료 1,3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권선3지구와 평택 한산공단 조성사업이 '98년도까지 계속사업비를 요구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8,140만원은 감액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 하단 분양주택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설코자 하는 주택건설비 16억 7,800만원은 토지이용도제고를 위해서 당초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추가로 계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의 가동 소비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1,950만원은 안양 삼막천 옹벽설치공사 지장 전주이설공사비로 700만원을, '95년 11월 한국전력공사에 기이 납부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정산결과 추가 납부요구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970만원 중 컴퓨터 외 5종에 대한 신규구입비 1,470만원, 내구연수가 경과된 승용승합차 1대 대체 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기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한산공단조성사업에 대하여 평택시로부터 사업인수인계가 '96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기이 투자된 용역비 공고료, 수수료 등 4억 2,3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안세입·세출규모는 총 506억 3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81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0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사업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는 남한강골재매각수입은 '95년 채취계획대비 미채취분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골재채취료 3억 3,700만원과 원석대 8억 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게 돼 있습니다. 매각수입 중 한강골재채취점용료 49억 3,600만원은 사업수입 과목 중 매각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잡수입 과목으로 잘못 계상돼서 이번에 과목간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사업외 수입입니다. 사업외 수입의 이월금은 '9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수입 순세계잉여금 69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한강골재채취점용료 49억 3,600만원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대우공무원과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5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160만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보상금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문천 개수공사 1.5㎞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강북도로 사고위험구간 개량시설비 5억 4,800만원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남양주시의 사업비 지원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사무실청사지붕방수공사비 및 전화회선시설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한강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 덕소, 삼패, 팔당리 저수호안공사 5㎞와 고수부지 12만평에 대한 감리용역비로 7억 5,200만원은 수위영향 검토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위 변동여부조사를 위한 한강개발사업인근 농경지 지하수위 검토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팔당리 대체도로건설 집행잔액 160만원은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골재채취 종료후 필수감리요원을 상주시켜서 사후 현장을 관리하고자 감리용역비로 3,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외 2종에 대해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수수료 환불을 위한 반환금으로 8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예비비는 세입의 증가로 54억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설명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각 시·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설에 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5,159억 6,000여만원 중에서 꼭 지역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에는 8개 노선에 10.4㎞,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해주시고 또 권선구 상가신축에 101억 4,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시·군에 다리건설과 도로공사를 해주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소관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순수예산이 3조 488억원이 됩니다. 이를 도민 780만명으로 나누면 도민의 1일당 담세율이 39만원꼴이 됩니다. '95년도에는 도민 일인당 담세율이 36만 4,000원이었으며, 전국 평균 33만 4,000원보다 3,000원이 더 많은 편이고 '96년 들어서 39만원이 됨으로써 9.3%의 부담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을 포함해서 총예산 9조 8,127억원을 도민 780만명으로 나누어 볼 때 도민 일인당 담세액이 125만 8,000원꼴이 됩니다. 4인 가족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한 가구당 503만 2,000원꼴을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도 경기도 자체만의 재정자립도는 68.9%가 되며, 시·군 자체를 포함하면 79.2%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음에 비해서 도민부담이 가중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현재 경기도 전체의 79.2%의 재정자립도를 10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등을 갈 때 전부 다른 시·도로 가서 돈을 쓰고 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시·도 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수학여행을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말하자면 돈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게는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타 시·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가까운 우리 수원권만 해도 굴지의 삼성전자와 선경합섬 그리고 용인에버랜드와 민속촌 그리고 수원성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규모가 큰 단체가 관광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광지가 있는 인근의 유스호스텔 같은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여 전국의 각급 중·고등학교에 홍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학여행이나 기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간다면 우리 도에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될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도의 수입이 오름으로써 재정자립도도 점차 높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써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과 삼성전자나 선경에 의뢰해서 건립케 한 다음에 일정기간 그 기업에서 운영하고 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20.8%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도정발전을 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단 수원권에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였으나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찾아서 개발해 나간다면 예산의 자급자족을 촉진시키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에 대해서 단순한 연구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진지한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살아 나가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사에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다면 크게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영개념이고 이것이 우리 도가 경영계획을 도입하는 지침이 될 것이며, 최소경비를 가지고 최대서비스를 해나가는 경제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남한강골재채취를 해서 수익을 올리듯이 이러한 수익사업에 역점을 둠으로써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담세율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도의 살림을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소관을 따지지 말고 크게 계획을 세워서 수익을 올리고 도민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도정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정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지요.

시간상 질의를 하실 때는 여기 이 예산편성에 대한 안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만 짚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 포괄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지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 번복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원활하게 회의진행 하게끔 하시고, 한기호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오산시 출신 문석군입니다. 자료에 보면 병점육교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도 공사가 아닙니까?

오버브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버브리지입니다. 철도건널목, 병점육교.

지금 오산으로 내려가는 공사.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1호 아닙니까. 그것은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공사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산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빨리 공기 좀 단축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건설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명심해 두셨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해 주시고, 일문일답은 안 됩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위원들 자체가 자꾸만 간단히 간단히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는 얘기든 안 되는 얘기든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예산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도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한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8개 노선 10.4㎞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5개소를 만드는데 드는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데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자는 운동도 많이 벌이고,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그런 자전거도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각 시·군별로 자전거도로에 관한 관련예산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기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시·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효과나 그 사업이용실태의 분석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는 진정으로 생활용이 아니고 홍보용이고 명분축적용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도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000만원씩 10개소를 한다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이 대상지역이 선정된 건지 그냥 추상적으로 한 건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490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해서 7개 시·군 10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7개 시·군 10대면 어느어느 시·군에 어떤 경우에 한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0쪽을 봐 주십시오. 450쪽에 유료도로진출로정비공사, 이 공사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인근의 시·군이 편입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업들이 덩달아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인수하면 당연히 도비도 인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은 인수가 되고 도비지원금은 인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산시 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안산시 경우에 도로교량사업 중 12건 중에 9건이 편입지역으로부터 인수된 사업입니다. 일시에 812억원이라는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각 시·군이 도로를 개설할 때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면 50%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이런 보조기준율 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계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 편입지역 당시 지역의 주민과 사전공약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이 부족하시다면 특별교부금이라도 지원해서 행정에 신뢰도를 구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신규사업도 좋지만 계속사업을 왜 중단하시는지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저기 벌려놓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이 중단이 되다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봉착됩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도 낭비가 되고 사고도 유발되고 교통체증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집니다. 본 위원의 바램이 있다면 신규사업보다도 계속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4쪽 하단 안성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서 40억원의 예산이 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해서 40억원 전액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양여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애당초 본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면 꼭 양여금만 보조받아서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폭 25m, 길이 5.5㎞의 신설도로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도에서 건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하단에 보면 백성교 8억 8,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지역현안인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448페이지에 군포시 당동에서 고천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95년부터 '97년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449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순조롭게 하지 못해서 148억 5,900만원이 기이 투자됐고, 이번에 20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지원속도로 봐서는 '97년에 완공되기가 상당히 난망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특별한 특단의 지원대책과 아울러 '97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이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사전에 `도로개설사업비지원건의서'라 해서 군포시장이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사전에 득해서 특단의 지원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신문이라든지 도정신문에 다 발췌된 내용인데 군포의 어려운 현안을 생각하고 교통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민선지사께서 약속한 사항을 하루속히 단체장간의 신의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쓰레기로 많은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을 보더라도 우리 군포시에 조금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유료도로에 있어서 예산편성된 것을 봤더니 '95년도에 197억원에서 금년에 125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수익이 감소되는 건지, 그리고 유료고속도로의 관리대행비가 1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과대측정된 것이 아닌지 아울러…….

이성섭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아울러 의왕∼과천간에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예상수입액이 있었을 텐데 예상수입액하고 현재의 수입되는 양 하고의 격차라든지 이것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김윤식 위원님 한번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은 이따 답변준비시간에 실무자가 오셔서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원이 넘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10대, 뒤의 설명을 보니까 7개 시·군에 10대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어떤 취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이게 금년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연도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고색∼의왕간 도로사업비로 이번에 4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사업의 개요, 추진일정, 예산 총 규모, 또 이것 외에 차입금이 있으면 차입금현황, 또 전체적인 공사진척현황,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규사업 중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인 모양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기이 진행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현황도 이번 기회에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관리특별회계로 86억원을 전출시키네요? 연도별 전출금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따 답변하실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요약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하십시오.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러면 김윤식 위원님 한 분만 질의하세요.

소장님, 바로 직답 가능하시지요? 간단간단하게.

네.

작년 결산검사하면서 회계체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 공기업 회계원이 한…….

아니, 김윤식 위원님, 이것이 원래 일괄질의·일괄답변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김윤식 위원님 한 분만 일문일답식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기업 회계분 한 분이 상근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채용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 동안에 내무부로부터 전문직 정원승인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정원승인은 2월 28일에 났는데 전문직이 되다보니까 채용절차가 까다로워서 지금 공고중에 있어서 금명간 채용이 될 겁니다.

아무리 절차가 까다로워도 그렇지 그러다 해 보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인건비를 계상하게된 겁니다.

글쎄요,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우선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500필지에서 600필지로 필지분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추경이 있고요, 평택한산공업단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이따 끝나고 실무자께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회계원의 상근여부를 물었던 것은 추경에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 점등료라든가 화장실 수도료라든가 이런 당연히 매년 내는 공공요금이 왜 추경에 반입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목설정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한강골재채취 감리용역사유를 보니까 골재채취종료 후 사후 현장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리용역의 내용도 이따 실무자께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환금의 수수료 환불이 8억 7,700만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환불되게 됐는지 이것도 실무자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그 동안에 오랫동안 대기하신 우리 국장님도 휴식을 취하셔야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국 위원장대리, 고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지역계획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부분에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시설공사잔액 반환금, 주택환경개선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조정,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조정,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비조정, 도시구역 내 소로개설투자비에 일부 지원, 이렇게 대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1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79억 2,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29억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635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668억 5,300만원에 비해 32억 7,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518페이지서부터 519페이지까지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한 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20일자 도 직제개편에 따라 관서당경비 575만원 등 해서 경상경비가 520페이지서부터 524페이지까지 그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일용인부임의 단가상승에 따라서 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지출 관련업무가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지역정책과로 이관됨으로써 도시계획과에 계상되었던 2억 9,100만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예산 중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됐던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25페이지에 광명시 신설학교 진입로개설 3개소가 526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이 학교에 대한 진입로 소방도로가 '90년도 후반에 계획결정이 됐는데 상당히 20년 내지 10년간 결정된 도로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근간에 도로가 결정됐느냐 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광명시가 거기에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학교를 그린벨트에 사업승인을 하다보니까 학교가 그린벨트지역이 좀 늦게 결정이 됐고, 또 그것이 내년도에 개교해야 될 학교인데 진입로관계에 대해서 전액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의 시비를 투자하면서 부분적으로 10억원의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여러 가지 규칙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27페이지에 김포군 북변리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동두천시 생연2동 소방도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동두천 생연1동, 오산시 은계동 이것도 다 쟁점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29페이지 구리시 교문동, 화성군 발안 도시계획도로 등도 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광주군 경안교 접속도로, 이천시 관고동 소방도로, 여기도 특별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31페이지 포천군 신읍7리 도로, 평택시 중앙초등학교 도로관계에서도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여기서는 저희들의 경상경비에 대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원담당관실이 폐지돼서 관서당경비 등등이 조정됐습니다. 다음 533페이지도 저희 복리후생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쟁점사항으로서 534페이지에 양주군 회천 도시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덕정리 일원에 도시공원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연공원관리와 어린이공원과는 그 비목이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것이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심도있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양주군 송추집단시설 지구정비 사업단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부세로서 북한산성에 일부 자연취락지역에 보조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계획국 소관 금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해 주시고 또 질의로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소방행정과장께서 설명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전신용입니다. 홍순구 전 본부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4월 20일자로 의원면직된 후 현재까지 부임본부장이 발령되지 않아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별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7억 4,5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안산시 비상구난대책 장비구입 부담금 1억원과 지방교부세 사업인 소방력보강은 장비구입 및 소방전산화사업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1,089억 3,341만 2,000원보다 12.6%인 137억 5,018만 9,000원이 증가된 총 1,226억 8,360만 1,000원의 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33억 1,257만 1,000원과 기준경비 15억 2,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관서운영비 2억 3,559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28억 3,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자체신규사업 예산안 48억 3,669만 4,000원은 소방관서 부지매입 1개소, 건축설계 4개소, 청사신축 4개소 등 사업비 20억 2,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안으로 경기도지방소방학교 건립비로 10억 1,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년도 5월 2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써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신용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님.

신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광명시 신설학교 진입로개설 3개소 문제입니다. 아까 그 설명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건물규모에 따라서 도로가 없는 곳은 개인이 곧 사도를 내서 그것을 시에나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해서 여하튼 도로를 내가 내야만 건축허가를 득하는 걸로 지금 일반상식화 돼 있습니다. 여기 3개 고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에 준용해서 이 도로가 건축허가 당시, 그 학교를 신설해 줄 당시 그 조건부로 도로를 학교가 내기로 돼 있었던 건데 이 예산속에서 반영이 됐었던 거 였는지, 아니면 시라든지 도에서 사업계획 주체에서 도로를 본래 내주기로 돼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본 예산에 그 사업물량이 제1회추경에서 대폭적으로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 아닌가, 어떤 추경예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524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영상회의 장비구입에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비이며,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고 활용가치가 어떤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도 같이 할까요?

아니요, 별도로 해주세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강우 위원께서 먼저 거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이강우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 523페이지인데 그 물량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량이 줄었을 때 그 사업비의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다고 심사보고에 나왔는데 어떤 정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앞으로는 이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무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서 도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사업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도로에 보면 거의 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6∼25m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의 개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소방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기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최소한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에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기창 위원입니다. 521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후쿠오까현 교류방문단 숙소이용과 오찬, 만찬 식비가 있습니다. 왜 오는 손님인지, 여기에 왜 굳이 여비와 식대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농어촌 주택개량에 있어서 전반적인 게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이 감액이 되는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계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상으로 보면 소방본부에 헬기가 1대 있다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데에 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며, 만약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이것이 출동을 하는지에 관한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각 소방서별로 이 현황을 보다보면 의용소방대에 인원이 대략 잡아서 130명에서부터 한 800여명까지 있는,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또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에 투입되는 예산의 총 규모가 어떤 것이며, 이들이 활동하는 내역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방서가 세상이 굉장히 번잡스러워 지면서 경찰서나 그런 것보다는 소방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119구조대나 특수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두천 위원이기 때문에 동두천 소방서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동두천 소방서 대원들이 아마추어 무선사자격증을 요새 많이 취득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무선공사회와 결탁을 해가지고 상황실에 햄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19구조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활동을 내력으로 볼 때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각 소방서별 특수활동을 하는데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데 대한 지원예산책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소방학교가 1년 반 동안에 55%의 공정을 이루었는데 이게 금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데 다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재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작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증액편성 사유에 '96년도 본예산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외연수 계획을 짜가지고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하는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맨밑에서 네번째줄 소방서장 관사 임차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에서 소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19개 소방서중에서 다른 본부는 전부 소방서관사가 있었고 이제서 6개 소방서에 관사가 없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죠?

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에 대한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소방행정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포천군 창수면 의용소방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으며, 앞으로 향후대책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도내에 의용소방대라든가 기타 소방파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으면 기부채납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한 의용소방대나 기타 관련부서에 대한 그 예산을 언제쯤 적용을 해서 언제쯤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효선 위원입니다. 사항예산 자료에 54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소방항공대 증액 3,3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5페이지에 소방항공대 전문직 인건비인상 그래 놓고 55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순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소방관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소방본부 투자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보면 우선순위대로 하지 않고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의용소방대 안에 여자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용소방대는 남자의용소방대하고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한다면 어느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여성의용소방대가 있는지 그것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서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순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수원소방서 운영에 대해 예를 들어서 수원소방서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운영하면서 화재진압을 하는 일도 상당히 벅차고 한데 긴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현재 4대가 있는데 이 4대를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한 번 질의하고, 지금까지 그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를 긴급운송을 했는지 한 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물탱크 차가 현재 몇 대나 되며, 요즘에 산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방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전신용 소방행정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아울러 도민들의 담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내 각종 관광자원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서울에 인접해 있어서 외국관광객이 오면 서울에 체류하면서 도내의 관광시설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을 경유형 관광코스로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제약이 많은 관계때문에 관광지 개발과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인 스키장이나 민속촌 등이 있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국민관광지가 있으며 공원 자연발생유원지 등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기존의 관광자원과 여건 등을 토대로 관광휴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임해관광개발과 충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관광 수익증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문석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병점지하차도 공사가 지연돼서 통행차량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점지하차도 공사는 교통정체가 심한 병점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94년 12월 착공해서 '96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지하매설물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본 도에서도 동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처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조속히 완공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자전거 도로 10㎞와 고양, 일산 신도시 내 5개 전철역에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을 내무부 특별교부세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신도시와 수원시 등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17개 시·군에 자전거도로 220㎞가 설치되어 있으며 '95년 7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과 안전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 완료되는 '97년부터는 본격적인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사업추진으로 자전거이용 활성과 더불어 교통문제,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 설치 초기 단계로서 실질적인 분석자료는 없지만 선진외국의 사례를 보면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이용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편익사업과 공용버스 구입지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예상치 못한 파손이나 시설물의 파손 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등이 미포장 상태이거나 파손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의 소규모 파손이나 부분적인 포장을 예상하여서 응급대책 차원으로 계상된 사업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비이므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김윤식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용버스 지원사업 7개 시·군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공용버스구입 사업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94년에 16개 시·군 29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비 5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29대를 구입하였으며 '95년에는 남양주시 외 6개군을 선정해서 사업비 2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11대를 구입해서 총 4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96년 계획으로 확정된 남양주시 외 6개 시·군에 10대의 버스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군별 내역은 남양주시와 양주군, 광주군, 양평군이 각 1대씩이고 여주, 안성, 용인시는 각 2대로 시·군의 신청에 의거,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허재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도로 진출로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왕시의 '97년도 세계연극제와 관련된 사업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계되는 진입구간에 도로를 500m 확장해서 백운호수와 연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공사인수시 사업비 인수가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안산시의 사업장 인수시 사업비가 인수되지 않은 사업장은 국도 42호선 확장, 금이∼화정간, 안산∼물왕간, 능곡∼화정간, 대부∼남리간, 시·도 1·2·3호선, 어천∼사사 등 9개 노선이나 행정구역개편시에 안산시 편입구간의 공사가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하는 지자체에서 미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인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구역내 도로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양여금 및 도비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공사를 기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 42호선 확장의 경우, 시흥시에서 사업비를 인계하지 않아 금년도에 양여금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금이∼화정간 도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께 질의하신 안성우회도로 사업비 40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성우회도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충남 및 안성, 미양공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안성읍내를 통과하여 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확정시 본 사업이 당초 양여금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돼서 1회추경시 삭감하게 되었으며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성교 가설사업비 8억 8,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백성교 가설공사는 노후교량 재가설공사로서 금년도에 시행코자 추정공사비 32억 1,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교량기초의 암반선이 현 지반에서 낮은 위치에 노출돼서 잔여사업비 8억 8,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포, 당동∼고천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특별지원대책과 '97년까지 완공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총 450여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단기간에 완료하기는 도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97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최대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세입예산이 197억원인데, 감소된 이유와 관리대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책정경위와 당초 예상수입과 현재 수입의 격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돼서 천계까지만 개통되었으나 '95년 12월 30일 평촌까지 연장 개통됨에 따라서 '95년 하반기 통행료 수입보다 약 17%의 통행량이 감소되고 통행료수입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운영비 책정은 당해년도의 공무원임금 인상률과 한국도로공사 지급기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92년 당초 유료도로 개설시에 예상수입액과 현재수입액을 비교해 보면 '92년 개설당시 전문용역업체에서 산출한 '96년도 교통량은 1일 5만 2,000대에 비해 현재의 교통량은 1일 4만 1,000대로 그 차이는 1만 1,000대로 당초 예상교통량보다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모두 12억 4,040만원으로 '95년 교통안전시설사업비 중 평택시 외 7개 시·군의 집행잔액이 2,030만원이고, '94년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사용잔액은 평택시 철도횡단 배수시설 개량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며, '93년 공영주차 확충사업비 사용잔액은 안양시 1억 3,161만원, 시흥시 6,000만원, 군포시 6,266만원, 수원시 275만원이 되겠으며, '94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사용잔액은 안양시에 지원한 5억 6,000만원이 사업추진의 지연에 따라 전액 반납되었고 광명시 등 6개 시·군의 집행잔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개요와 예산규모,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쉬는 시간에 실무자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산 이기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금이∼화정간 도로, 그 도로개설비 8억원을 주셨다고 그러셨죠?

도비 8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셨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당초예산에 8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진행을 맡다 보니까 아까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에 5월 9일에 모 일간지 헤드라인에서 기사가 나왔던 일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천에서 백운동을 연계하는 지방도316호선, 일명 백운로라고 하죠?

네.

그 도로절개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1985년도에 경기도가 IBRD 차관사업으로 개설한 거랍니다. 당시에 예산의 부족 등으로 해서 법면절개지를 제대로 공사하지 못하고, 당시에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하루에 백운로 쪽으로 약 7,000∼8,000대 가량의 대행차량이라든가 또 국민관광지가 있어서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기철에 암반의 풍화작용이라든가 낙석의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금 가서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상치도 못할 정도의 높이에, 거기가 해발 922m의 중턱인데 앞으로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316호 백운로는 지금까지 군도였습니다. 군도였었는데 금년도부터 지방도로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 군도였을 당시에는 그때 포천군 경찰서장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였는데 제일 자기가 위급한 것이 그 316호 백운로다. 저한테 선배로서 사정을 하는데도 제가 그걸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도로 편입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도로과장을 대동해서 같이 갔었는데 역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절개가 단애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장마때 돌이 구를 수 있는, 암반이 구를 수 있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가지고 북부 도로관리사업지소에서 우선 위험한 곳을 커팅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한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아마 내년도까지 완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1억원인가 1억 5,000만원이 설계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국장님께서 여기서 내년에 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금년도 우기철에 만에 하나라도 인사사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서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도 다 찍고 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천천히 하자고 그래요?

아니, 바로 예산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화물차량이 필요없이 역전을 통과함으로써 역전이 굉장히 체증이 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도로확장 공사인데, 상당히 지금 기후조건으로 보나 그쪽에 공사장비문제 등 상당히 공사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기가 늦는 이유를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이쪽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할 수 있는 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4%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체크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지보상이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14㎞에 폭 20m로, 앞으로 최대한 피치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께서 용지보상이 조금 적다하는 내용으로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편입토지만 해결되면 바로 피치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들어오라고 하세요. 교육청은 일문일답식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하고 말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2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67억 4,932만 9,000원보다 3,633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2,945억 8,19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378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1,094억 1,987만 7,000원이 증액됐고,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은 5억 7,099만 5,000원으로 증액되어 총 3,633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7쪽부터 8쪽까지의 성질별 내역의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에 중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있어서 학교신설은 기존지역 초·중·고 7개교가 추가로 신설되어 600억 7,97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미추진된 초·중학교 5개교의 신설경비 207억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중에 있는 신설학교의 부족액 238억 80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또한 신설학교 2개교에 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중간에 개교하는 초·중 3개 학교의 내부비품비로 8억 6,637만 8,000원 등 학교신설경비로 총 641억 5,75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실증축은 자연증가학급의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초·중 130실의 교실증축비로 6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지역의 초·중·고 29개교에 대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442억 8,0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0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역은 학교시설 안전진단결과 노후교실 개축비로 632실 교실증축으로 249실, 대수선 1실, 화장실 개선 123.1동을 위하여 61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학생용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해서 27억 7,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40개교에 14억 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초등이 2,416실, 중학교가 637실, 고등학교가 558실에 11억원을, 교원편의시설확충을 위해서 초등학교 102실, 중학교 32실, 고등학교 21실에 80억 6,560만원을.

위원장님!

네, 김용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용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세세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교육환경개선 하면 큰 것만 하고요, 유인물로 저희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개선비가 1,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면 환경개선비를 무엇에 썼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후에 급수시설개선, 난방시설 개선, 교원편의시설 확충, 교실증축, 화장실 확충 및 개선, 내부환경개선 이런 것을 환경개선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각급 학교 행정기관의 교직원 1,766명이 증원되고 보수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 증액돼서 이에 따른 부족분 596억 4,88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급식학교 확대인데요, 급식대상 초등학교 804개교중 321개교의 40%에 해당하는 학교에만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회에 168개교를 지원해서 60.8%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급식시설 확충비로 208억 9,124만 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고요. 여섯번째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사립 중학교의 일반교구 100% 확충을 위해서 23억 2,2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덟번째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8개교의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91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교원자녀 종일반 3개교 추가설치 경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 번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규모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 2개교 지원에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째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개혁박람회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관심을 고취시키고 경기교육시책과 교육개혁과제추진 내용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교육자료설치경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네 번째도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는 '95년도와 '96년도 신설한 실업계 고등학교와 학과개편에 따른 10개교의 실험실습실을 증축키로 하고 28억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기 실업학교의 증축에 따른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23억 8,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일곱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원에 수강할 경우 수강료 범위 내의 지원경비로서 6억 4,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폐교시설을 활용한 이천군 월포학생수련원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는 협소한 교육연구원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교육연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교육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연구원 이전신축비로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는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8억 8,29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스물한 번째는 국고부담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경비 15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은 지역교육청 자체사업으로서 하급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중요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1조의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으로 하고 17쪽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재입니다.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총칙, 총규모 및 재원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4,200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67억 4,900만원보다 3,633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1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입재원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존수입이 기정예산액 1조 8,297억 5,300만원보다 17.7%가 증액된 2조 83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차지하고 있는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2,269억 9,500만원보다 48.2%가 증액된 3,364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지원과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의존수입으로서 학교시설확충을 위한 보통교부금 735억 300만원 추가학교시설 신설경비인 특별교부세 76억 9,8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671억 4,600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671억 4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설치 및 시·군 학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8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378억 6,500만원, 토지임대수입 등 재산수입 129억 3,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51억 2,100만원, 위약금 등 잡수입 2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8,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5억 7,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재원 내역을 검토한 바, 재산수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대금 공공용지 편입보상금 등 세입계상 가능분을 공유재산관리 미흡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수업료 인상,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수 증가, 군지역의 시지역 변경에 따른 수업료 인상 등 세입증액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월금 710억 5,5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94억 8,200만원, '95년도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및 '95년도말 조정교부금 등 515억 7,300만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세출예산은 증액된 3,633억 3,800만원중 본청이 1,645억 9,500만원으로 10.7%가 증액되었고 하급교육청이 2,114억 3,400만원으로 41.8%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에 인건비 596억 4,900만원과 교육위원회비 8,700만원, 교육행정비 37억 1,100만원, 그리고 교육사업비 13억 3,900만원, 학교비 133억 5,800만원, 사학지원비 386억 4,700만원과 시설비 2,59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126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인건비의 경우 교직원의 교직수당 담임수당 인상, 교직원 1,776명 증원에 따른 급여 제수당 237억 1,400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비율인상분 176억 2,800만원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정원증원분 등의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생 수용시설의 경우 신설학교 7개교와 기 신설 추진중인 학교토지매입비 등 추가소요예산 641억 5,700만원, 초·중학교 증축비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 매입비 등 1,151억 9,800만원을 학생수용시설투자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시설개선 및 교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개축, 노후책걸상 교체, 급수시설개선, 교실증축 등 모두 1,1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초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168개교에 20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비 91억 4,5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시설비 등에 51억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을 학교신설 환경개선사업 등 투자비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에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이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준비 없이도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즉석에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로 일괄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보충질의·답변까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2-1권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권의 23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1억 1,794만 1,000원이 증액돼서 12억 3,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급여관리가 3,064만 1,000원이 증액돼서 4억 4,5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4쪽입니다. 의정활동비가 6,430만원이 증액돼서 5억 4,056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6,43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의장단 활동비가 3,510만원, 교육위원회세미나 타 시·도 비교시찰이 1,720만원, 행정감사반 운영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2,300만원이 증액돼 2억 5,0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 증액내용은 관서당경비가 500만원, 기타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1,800만원 내용은 업무편람 인쇄가 600만원, 시설 및 유지보수가 5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400만원, 전국 시·도 의장단 협의회가 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선 의사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의 및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84만원이 증액된 2억 5,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기자실의 행정장비 팩스구입비 200만원과 그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책의 홍보비 및 공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내용은 대부분이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교원의 월 1인당 2만원씩 인상된 교직수당과 월 1인당 3만원씩 신설된 담임수당 그리고 5.5%에서 6.5%로 인상된 연금부담금, 다음 2.4%에서 4.4%로 2% 인상된 교직퇴직수당 부담금과 증원된 교직원 1,766명의 봉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으로 '96년도 추가인상된 증액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5쪽부터 46쪽까지의 인건비 조정내역을 간추려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증액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행정장비인 프린터 구입비 500만원, 교육개혁홍보자료 2종인쇄비 8,600만원,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의 육성회 재정부족학교 인건비보조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설명내용은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의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행정사무기기 교체 및 구입비로 2억원, 그 다음에 학교운영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고등학교에 12억 5,150만원, 특수학교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의 사학지원비 중 사학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육성회 재정부족학교 7개교의 인건비보조로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증액을 말씀드리게 되면 51쪽의 학교시설비에 안양공고 학교토지정지공사비로 6,000만원, 성남은혜학교 난방시설교체공사비로 1억 4,500만원, 그 다음에 5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에 교육개혁박람회, 경기교육관의 전시장 내장설치 및 상징모형물 제작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교체비로 1,400만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감사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6,0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삼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조정에 있어서 수당과 보상금은 늘었는데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준 이유가 뭡니까?

30 몇 페이지요?

38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38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조정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당과 보상금은 늘었는데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줄었거든요. 늘면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산출할 때는 작년 9월 현재로 통계를 잡아 작년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 많이 공무원들이 증원도 되고, 감도 되고 호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서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 되고 증도 된 것도 있지 여기에 덜 주기 위해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 통계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작년에 잘못된 통계가지고 본예산에서 통과를 본 겁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시의 소요액은 '95년도 9월 호봉통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신규증원 정년퇴직 사립학교 교원특채 등 인원의 변동이 많아서 3월 내지 4월에 전 기관에 대해서 호봉통계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 소요액을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 소요액 판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사항별로 가감조정은 있으나 실지 인건비 지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필요없고요,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요 교육개혁박람회가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사업인지 실무자께서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조사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면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김윤식 위원님도 이따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선 요즘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박람회나 전시회나 로이로제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한 경기교육관 설치가 예산이 약 9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각각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 57쪽부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 44억 6,802만 3,000원보다 33억 7,406만원이 증액된 78억 4,2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1억 4,508만 5,000원이 증액된 39억 7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그 중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9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21만 9,000원이며, 그 내용은 사업개요별 경비내역 1번부터 5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90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704만 8,000원입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에는 없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연구원청사가 수원농생명고등학교 부지내에 있을 뿐 아니라 너무 협소하여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그간예산부족으로 미루어 오던 중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 18억 2,100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초등교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264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8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3억 1,7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인천교대 경기반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학년당 3명씩 9명에게 시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44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065만 5,000원이며 증액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초등교원 국외시찰 연수경비 3,152만원, 초등교사 부족교원 충원을 위한 교원경쟁시험실시 소요경비 2,392만 8,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3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5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4,026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3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그 내용은 각급 학교 보건관리,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VTR자료 제작비 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68쪽입니다. 제교육비로 양호교사 등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1억 1,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연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16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지 발간 및 보급비용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을 다루시는데 너무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열린교육연수에 1,072만 4,000원을 쓴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수내역,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연수자격려로 80만원이 돼 있는데 이 80만원이 차비를 주는 건지 뭐 수당을 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수자를 한다 그러면 뭐에 쓰는 용도인지 그것 좀 한 번 알려 주시고, 연수교재편집위원이 숙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당이 8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그저 열린교육연수를 하기 위한 어떤 전시행정적인 연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연수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능력있는 교사들을 여관에 모아서 하루 이틀에 만들지 않고 며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글쎄,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돈이 없는 데다가 많은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절약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많은, 심도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67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교육영상자료편집수당이 21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접대비가 30만원이고 여비가 64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떤 입장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줄 바에는 수당을 좀 많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수당은 21만원 해놓고, 접대비 30만원, 여비 64만원 그러면 이건 뭔가 가분수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접대비나 여비는 실제로 VTR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VTR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구입하고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다녀야 되고 또 여기에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원들이 와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기서 접대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식대에, 그 사람들이 여관에서 먹는 식대입니다.

그럼 차라리 접대비라는 명목을 쓰지 마시고 그저 식사 그런 식으로 쓰셔야지 접대비 그러면 우선 이게 어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발간에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경기교육 발간 그 항목으로 6,28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본예산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항목으로 경기교육발간인데 추경에 5,000만원 받고 본예산에 6,280만원을 또 받는게 아니냐, 이게 중복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책자가 두 가지 종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경기교육발간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제목은 같습니다만 1, 2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 책이 1, 2권으로 따로 나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에 관한……. 경기도 관내에 떠나는 농촌, 떠나는 어촌으로 인해서 주인을 잃은 학교, 다시 말해서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폐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초등교육국이 아니고 관리국에서…….

그렇습니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초등학교 부족교원 충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립교육대학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의 졸업생들 위주로다 충원시험에 응시를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못 받는 교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합격하고 발령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올해도 1,200명을 저희가 공채했습니다만 내년 3월 1일까지 1,200명을 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지경입니다. 작년에도 1년을 넘기는데 불과 몇 명이 남아서 상당히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1,200명이 내년 3월 이전까지는 거의 다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숫자상이나 불확실한 것, 잘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 명패를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세요.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경기도교육원 이전·신축예산 30억 2,100만원이 있죠.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1억 1,300만원이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29억 800만원인데 그럼 현재 아직 설계, 실시계획 즉 설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안 돼 있는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까지 예산을 굳이 확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연차사업인데.

이게 연차사업보다도 금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을 받게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걸, 본예산에 없던 거를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체예산을 확보하면 국비지원이 됩니까?

네, 국비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내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중앙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육청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나중에 이월하고요, 어차피 이월될 것 아니예요?

통과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업비는 계속 이어가면서, 이월처리해 가면서 쓰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인가요? 제가 교육청 직제를 잘 모르는데. 기획관리실에, 초등교육국은 끝났습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네, 질의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있나요? 세입부분에서 재산세수입이 당초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 차이가 194.5%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잠깐 지적이 되던데 거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10.7%가 늘어났고, 재산매각수입이 자그마치 205.3% 이렇게 차이가 났네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청 등 청사부지매각에서 발생하는 수입, 또 교육청이 갖고 있는 토지의 보상금수입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 지적이 맞아요?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 가지고…….

그럼 읽어 드릴게요. "이는 안양·부천·고양교육청 등 청사부지 매각과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교육청 소관 토지 보상금수입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나" 이랬단 말이에요.

설명서 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이따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자료제출과 함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예산대비 경정예산이 자그마치 200% 이상 차이나는 이유를 이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출 부분에서 사학지원비 중에 사학교육환경개선지원비가 당초예산 대비 7,608.2% 증액됐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시설비 중에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가 425.8%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대충 어떠한 곳에 이렇게 증액된 예산들이 쓰인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많은 차이로 늘어나서 편성되는 교육예산 체계의 메카니즘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 이게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아마 그런 재정수입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자료와 함께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해 주시고, 굳이 전체적인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세한 자료는 내드리고 간단히 한마디로 그럼 설명을 올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교육환경개선특별자금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교육부에서 7,000억원을 풀었습니다. 그 7,000억원 중에서 저희가 1,20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1,200억원은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는 자금으로서 목적사업으로 지정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험물시설 개수라든가 화장실 개축, 교실 증·개축,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금액이 불어난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을 기정에 0원으로 해 놨잖아요?

네.

이건 뭐 사전 내시나 이런 일반적인 예산체계하고는 다른 모양이죠?

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자금이 내려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신설학교비라든가 시급한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가능한 제외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러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전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따 세입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시고 안양교육청하고 부천교육청, 고양교육청이 청사를 매각하고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서 상당한 세입이 재산매각대금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엄청난 양이 불어난 것도 그런 사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매각계획은 전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은 작년도 9월부터 저희가 잡아가지고 10월에 사실상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초에 확정되므로써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관리실장님 좀 서 계십시오. 기왕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아까 묻고자 했던 걸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관내에 떠나는 농촌, 떠나는 어촌으로 해서 주인 잃은 폐교된 학교가 저 휴전선 부근하고 서해 열악한 섬에는 여러 개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경기도 관내에 폐교된 초등교의 현황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십니다. 그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전덕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76억 6,762만 2,000원이 증액된 852억 5,1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총예산은 133억 8,438만 6,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74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7,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별 사업내용은 중등교육국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행정장비구입비, 교육개혁관련 교원및학부모특별연수비, 중국어원어민교사활용경비, 교원및학생미술작품전시회경비, 학교폭력예방홍보자료인쇄비, 특수학교격려비, 교과연구회활동지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임차주택·생활용품구입비, 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관리경비, 지구협동장학협의회운영비, 경기도외국어교육원설립 추가소요예산 등 모두 13개 사업에 15억 45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안성군에 설립예정이었던 경기도학생교육원이 제반 여건의 미비로 설립이 연기되어 15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5억 3,866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8,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별 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중등교원명예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비,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경비, 중등교원자격연수, 일반연수 등의 소요경비, 중등교원 국외연수경비, 중등교원임용후보자경쟁시험경비, 고입고졸검정고시 소요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80억 5,111만 6,000원이 증액된 503억 3,0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6억 6,812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1,339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 환경생태학교재발간비, 중·고등학교 과학교구관리전산화, 농업교육연구회운영지원, 일반계고등학교 학원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786만원이 증액된 2억 8,906만 8,000원으로 인터넷연수경비, 과학과 실험연수 및 제6차교육과정대비 연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25억 7,079만 1,000원이 증액된 146만 8,197만 9,000원으로 '94년도에 신설한 실업계고교 지원, '95년도에 신설한 실업계고교 지원,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사업,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대비 훈련비지원, 김포종고 실습기자재구입비, 농업계고교실험실습 간접경비지원, 인터넷설치운영비·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4억 8,719만원이 증액된 107억 8,087만 8,000원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지원, 과학교구확충비, '96년도직업교육확충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33억 1,715만원이 증액된 216억 6,5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천실고 실습실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95년도 신설 실업계고교 지원, '96년도직업교육확충사업, 김포종고 실험실습실 증축, 광주종고 전기시설공사, 수원농생명과학고 실습실 증축에 따른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는 81억 9,108만원이 증액된 134억 8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체육교사 지역별 연수자료 및 학교체육관리지침중 인쇄비, 전국체육대회경비, 전국규모 각종 체육행사 격려,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수교 지원경비, 청소년활동연구시범학교운영경비, 순회코치 운영 및 학교체육장비 구입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는 20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비봉종고 외 3개교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 신성고 수영장 태양열지붕공사비, 성일고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비, 비봉종고 유도합숙소 건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성남여고 외 13개교의 체육관 및 합숙소 건립비와 수원여고 외 3개교 체육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교원연수원은 2억 6,261만원이 증액된 6억 7,738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기관운영 기타경비,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은 3억 650만원을 증액한 8억 5,5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로 원장관사전세금 인상분과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로 2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1억 9,314만원이 증액된 7억 9,561만 6,000원으로 이동과 학차 운영, 과학전시관 운영, 청사주차장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3개 도서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 수원도서관은 2,51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552만 6,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옥상방수공사 및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비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성남도서관은 480만원이 증액된 3억 6,581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공로연수자 특정업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은 1억 205만원이 증액된 4억 2,908만 2,000원으로 열람실서가구입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건물보수경비, 열람실 에어컨 구입 및 설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100페이지를 보면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순회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순회코치의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순회코치 운영한 것은 상당히 여러 해 됐습니다.

지금 종목을, 코치수당이 3명인데 어떤 종목을 3명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순회코치 3명 추가한 것은 그 동안에 순회코치 3명을 더 증원시킨 것입니다.

지금 순회코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소년체전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체육과 전직원들이 지금 포항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기기간에 순회코치에 대한 현황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왜 국장님께 공연히 그런 질의를 하냐면요, 때에 따라서는 순회코치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현지에 그냥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순회코치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시다 보면. 그것을 한 번 현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그 동안에 이제 각 종목별로 순회코치가 있다 보면 그 동안에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실적을 내용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까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내일 오전중으로 저희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는 대로 바로 이걸 작성해서 내일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 물으셨는데, 교육장이 임명합니까?

순회코치는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순회코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까?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교체가.

이 순회코치는 이렇습니다. 순회코치를 임명한 다음에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잘못이 없는 한 내보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단, 학생지도실적이 부진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내보내야 되겠죠.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저희 동네 초등학교 검도코치가 있는데 안양남초등학교,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교육장이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의 의지하고는 달리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실적도 좋은 편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정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한 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전부 종류별로 다 달리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된 컴퓨터 구입을 어떤 종류로 합니까?

지금 컴퓨터가 1년이 다르게 자꾸 새 기종이 나옵니다. 지금 58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6도 없는데 386, 486, 586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컴퓨터마다 다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컴퓨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구입할 것은 펜티엄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티엄 말고 486도 현재 구입합니까?

486까지도 구입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교체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586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대 200만원인 것은 486을 구입하는 겁니까?

금액을 제가, 죄송합니다. 486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586입니다.

586이요?

네.

81페이지 펜티엄 구입하는 것은 1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85페이지는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데 200만원이에요. 이것도 586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조달청가격도 가격은 댓수별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586이나 뭐, 그런데 같은 586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5쪽의 컴퓨터구입비 2대는 대당 100만원, 그리고 프린터구입비 이것이 2대로 250만원씩 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제 말은 컴퓨터를 기본사양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거의, 요즘 펜티엄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조달청단가로 100만원이랍니다. 조달청가격으로는 정확하게 96만원이랍니다.

그럼 그 앞에 150만원짜리는 또 뭡니까?

그것은 부대비까지 겸한 거랍니다.

부대비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프린터는 별도로.

그것이 이제 기종에 따라 내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요, 교육청 뿐만 아니고 어제도 예산심사를 했지만 좀 일관적인 어떤 게 없어요. 뭐 똑같은 걸 하는데 10만원 차이나는 것도, 20만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사양을 한다 그래도 150만원이 적정한 것 같은데 2대 200만원이라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 뒤에 보면 컴퓨터가격이 또 달라요. 뒤편에 보면 몇 대라고 써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구입 펜티엄 3,495만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이것은 정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격의 통일을 기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묻는 김에, 실업계고등학교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계고등학교에서는 많은 양의 폐수는 안 나갑니다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지금 설치한 학교는.

지금 설치한 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 한 학교도 있습니까?

아직 안 한 학교도 몇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채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채기창 위원입니다. 76쪽에 보게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지도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지도비 750만원이 세워진 것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데 저희가 학교폭력예방은 학교 차원을 벗어나서 모든 학부모님이라든가 지역 모든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비, 인쇄비 가지고 과연 효과가 나는 건지 말이죠, 이것 앞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될 중대사항이면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걸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쓰길래 이 정도를 세웠는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학부모 및 모든 지역분들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부모 몇 몇 사람 연수해 가지고, 이게 근절의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절이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절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협동장학위원회운영경비가 2,225만원이 서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학교협동장학위원장교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군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관장하는데 그것도 저희 지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군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교장단 모임이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의 교장단모임이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의 교장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협동장학위원장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보면 수원시에서 어느 초등학교교장이 협동장학위원장교가 되고요, 중학교는 또 어느 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가 되고.

위원장이 된 학교 교장을.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지원비를 해줘서 자주 모임도 갖고 해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학교교육비에 들어가 있고 또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서 두 군데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건지.

네, 이것은, 위에 것은 공립학교지원비고 밑에 것은 사립학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립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아, 공립학교, 그래서 그 구분을 그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경상교육사업비에다 넣고 협동장학위원장 공립학교는 학교운영비에다 넣은 겁니다. 교육비에다.

그리고 87쪽에 보게 되면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이 있는데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일반계고교학생 학원위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계고교라는 것은 인문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문고등학교는 주로 진학지도를 위주로 하는데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을 이웃의 학원에다가 위탁시켜서 기능을 익히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을 갖도록?

네, 그렇습니다. 대학을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이걸 무슨 어떤 학원에다가.

그것은 이제 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데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경비를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다가 저희가 직접 보내 줍니다.

학원에다가 직접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학생이 어느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전부 안내를 해주죠. 저는 자동차정비를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저는 무슨 재봉일을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신청하면 학교에서 안내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원에 등록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거기다가 학원비를 보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적자료를 뽑아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연천 출신이라서 그런지 연천의 것이, 연천종고 사이클합숙훈련비가 105쪽에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새로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억원이죠?

네, 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아주 미미하게 지원돼서 그 중에 사이클선수가 훈련하다가 죽는 사고도 있어서 지역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1억원이 지원된다면 그런 대로 코치가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광수 위원입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좀 짧은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책임을 맡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그리고 기자재구입비가 약 51억원이나 됩니다. 이것 대단히 많은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물론 실업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는 사실 본 위원은 더 주고 싶습니다. 기자재를 많이 사주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러나 요즘 신문보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기자재가 상당히 불량품이 학교에 구입되고 이런 게 우려돼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기자재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개 업자에게 구입을 의뢰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자재구입비는 학교로 배정하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집행하시는데 학교장이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교구구입선정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품목으로 어떤 것을 구입할 거냐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최소한도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경쟁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신문보도가 그렇다고 해서 허위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요즘 중요한 기자재가 중국산 불량품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증거가 보도됐습니다. 아무쪼록 만에 하나라도 우리 경기도 위원회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업계고등학교 기자재, 특히 실험시설은 지금 그것을 데이타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우리 경기도의 실업고등학교 실험시설 상태가 타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실험실습이 과학실험이 있고 실업계실습이 있는데 과학에서는 초·중학교는 실험기구를 100% 확보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도까지 100% 확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교재 교구는 저희가 80∼90%에 머무르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앞서지는 못 합니다만 뒤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기자재구입 51억원에 대한 예산은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에게 질좋은 기자재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해서 불량실험기구가 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날씨가 몹시 더우니까 웃도리를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에 15억 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본예산서에는 경기도학생교육원설립으로 14억 9,2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여기는 감액이 본예산에서 받은 것보다 더 나왔어요.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외국어교육원설립은 본예산에서 38억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몇 개월 사이에 추경에서 8억 8,920만 2,000원이 계상됐다, 몇 개월 사이치고는 인상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두 교육원을 본 위원이 비교해 볼 때는 학생교육원을 먼저 설립하고 외국어교육원은 좀 늦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가들부터도 세계화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교육은 좀 무시하는 입장이고 세계만 하니까 외국 것만 뭐 외국어교육원부터 먼저 하자는 것 아닌가, 간단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외국어교육원에 거는 기대, 그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에 학생교육원을 설립하고 또 평택지역에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외국어교육원 설립보다는 학생교육원 설립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외국어교육원의 설립과 아울러서 추진상의 기대효과가 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교육원은 강화에 호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강화의 호국교육원은 설립된 지가 한 15년이 됐습니다만 거기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2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의 학생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성에다가 제2학생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국고에서 한 40억원을 지원받고 저희 본청에서 24억 5,000만원을 같이 들여서 이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6년도에 15억원, '97년도에 40억원, '98년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총금액을, 제가 계산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4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15억원을 금년도에 저희도 감액해서 설립추진을 일단 보류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교육원보다는 외국어교육원을 저희들이 먼저 설립하게 된 동기는, 평택지역에는 평택교육청을 건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평택시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평택군에 설립되던 평택교육청 설립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다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끝에 그렇다면 세계화·개방화시대에 외국어교원연수원을 설립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하에 외국어교원연수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외국어교육원 설립추진은, 저희가 지금까지 영어교육은 잘 했습니다만 듣기, 말하기 교육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어교육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해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외국어교원으로 하여금 거기 가서 아주 심화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생활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질의한,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본예산서에 14억 9,20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에 받은 금액보다 추경에 더 많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15억 1,2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로는 예산 허가받은 사항보다 지금 감액되는 액수가 더 많다 이거죠.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네, 이것은 합계액은 15억 1,2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서 거기에 없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따 그것 한 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사학운영지원비 중에 과학교구확충예산이 10억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됐던 10억원 예산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 번에 삭감됐던 그 예산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과학교구까지 그렇게 사주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해당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특위에서도 해당 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서 삭감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5,400만원이 더 불어 가지고 왔네요. 이게 무슨 본예산 삭감하는 게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타당성을 한 번 설명해 보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사학운영비 10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은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립학교의 학생이든 공립학교의 학생이든 경기도내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교과학실험 실습비가 사립학교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공립학교라고 해서 지원이 됐을 때에 형평에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사학에 다니는 것은 학생들도 상당히 꺼려하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 또는 실험실습비마저도 지원이 안 되고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립학교의 지원을 그대로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정기회의를 마무리 하면서요. 당시 이규세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교육감께 수정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감이 바뀌었습니까? 교육감 안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예"라고 해 놓고 그 뒤에 몇 달 뒤에 추경에 이렇게 슬쩍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애초에 제안설명할 때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은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 교육행정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으니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심사를 해달라든가 이 정도의 얘기는 있으셔야지요. 아무 얘기없이 슬쩍 넣어놓고 이 친구들이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나 두고 보자하는 이런 식입니까? 예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들이 어느 지방의회나 국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위 이러한 부활예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 하는 이유는 인정하실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지난 번에 이것을 적정한 예산이 아니다고 해서 삭감했던 위원들은 뭐고 또 여기 앉아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위원은 또 누굽니까?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과 추경예산특위 위원을 놓고 저울질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는 생각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서 설명하실 때 이러한 상황 정도는 돌출을 시켜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또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심도깊게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소견을 굳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 자리가 의회의 형식적 권위 따위를 논하고 따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번 '96년 당초예산을 심사의결하셨던 선배·동료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활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이 견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학운영지원비인데요. 아마 이게 문교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모양인데 103페이지에 중등교육국이 집행하는 사학시설지원비 중에 학교체육시설 확충예산이 약 10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7억원이 안성여상체육관 건립으로 지원이 되네요. 체육관건립 수요가 이렇게 적습니까? 안성여상외에 요청이 없었나요?

안성여상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왜 여기만 유독 많이 지원이 됐습니까?

그것을 그 학교만 유독 많이 지원한 게 아니고 안성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95년도부터 새로이 채택된 여자고등부 유도종목이 있습니다. 그 유도종목을 안성여상에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안성여상에다가 유도장과 트레이닝장을 겸한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안성여상에다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여상 외에는 그런 특기자학생을 육성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여자유도부를 창설한 데가 없습니다.

여자유도부가 유일하게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사립학교도 적당히 다른 학교에 없는 운동팀 하나 만들어서 요청하면 주시겠네요.

저희가 그건 타당성 검토해서요, 해야 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학교가 모 교육위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 여부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 이사장님이 저희 교육위원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시지요?

심상희 위원이십니다.

지금 경기도의 학교체육기본방침이 어떤 거지요?

저희의 기본방침으로는요.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위해서 우선 학교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서 무슨 특정학교에 특정팀 육성을 위해서 전체예산의 70%나 되는 돈을 특정학교에 지원을 합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한 명의 학생들이라도 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체육기구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야지요.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년체전이 끝이 났는데요. 작년도에 소년체전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금메달이 30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겨울에 동계강화훈련을 해가지고 너무나 메달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잡아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여자유도 시합도 있나요.

'95년도부터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성여자팀이 참여했습니까?

이번에 참여 안 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체전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요, 초·중학교 체전입니다. 전국체전은 가을에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 체육대회고. 전국체전에 이 팀이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95년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지금 여건으로선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특정 교육위원하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필요는 없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체육교육의 방침에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기본적인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구나 한정적인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써야 되는 문제 때문에 늘 의회나 집행부나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특정학교에 특정특기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안성여상의 여자유도부가 창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정확한 창설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받았습니까?

네, 체육지정 종목으로 본청에서 이번에 지정이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영복종고라고 아십니까?

영복종고요. 포천에 있는.

영복종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여년 이상 전부터 전국 규모대회나 이런 아시아대회에서 태권도부들이 상당히 우승을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기 전국단체전까지도 우승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사학재단에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등한시했다는 그 기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기숙사가 없어서 이런 창고 같은 데서 기숙을 하면서 계속 전국대회도 나가고 아직도 상당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본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개 학교에 7억원씩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다라는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 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한 번 현재의 입장을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또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비단 영복종고나 이런 특정학교뿐만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내 전반적인 초·중·고등학교에 육성종목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과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복종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깊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의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육성함으로 인해 갖고 경기체육에 조금이라도 공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면 다소 열악한 재정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종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예산을 기존예산액보다 809억 8,367만원이 증액된 3,339억 8,2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3억 6,79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존의 예산액보다 5,8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존예산액보다 1억 8,35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특별연찬교육경비와 지방공무원 장·단기 국외연수경비 그리고 9급 신규자 임용 등 실무수속을 위한 경비 등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2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기존예산액보다 1억 2,9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화회선증설비로 1,120만원, 당직실보일러시설 교체비로 400만원, 장애자전용엘리베이터 설치비로 6,000만원, 이동식 서가 설치비로 5,400만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10억 8,6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행정장비구입비 예산으로 1,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서 13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존예산액보다 10억 6,70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장비구입비 예산중에서 6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사립중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개편편성했습니다.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90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사립특수학교 대상자에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구입 지원비로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8개의 교실증축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존예산보다 390억 4,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억 1,318만 7,000원이 편성됐고 이는 컴퓨터구입비와 행정절차 미비학교 부지 및 건축현황 측량비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자영농고 경계측량비로도 1억 3,4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존예산보다 387억 2,8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도시고등학교부지매입분할상환금과 '96년도 택지지구내 학교부지매입비, 기존지역학교부지매입비 그리고 행신지구면적확정정산금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에서는 기존 예산액보다 404억 8,6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는 기존예산액보다 4,87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용직사역비와 행정절차 미비학교 시설양성을 위한 추진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존예산보다 180억 4,90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실증축, 교실개축, 화장실증축, 숙직실개축 또한 학생용 노후책·걸상 교체경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시설사업지원을 위해서 44억 8,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존예산액보다 223억 8,79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고등학교 2개교 신설경비와 신설고교 소방설비, 설계용역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추진중인 고등학교 신축토목공사 부족분 난방공사 등과 화광공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비가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시설비에 3억 6,8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설계용역비와 증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에 120억 6,6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실증축, 교실개축, 화장실증·개축, 교원휴게실과 학생용 노후책·걸상 교체비 등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실증축과 이에 따른 내부비품구입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윤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국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별다른 생각없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선 신중히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출하신 예산서에 보면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약 130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1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런 사학재단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실들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에 따른 실시사업에 대한 어떤 순위가 현재 정해져 있는지 그 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다면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내역은 이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망라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7,000억원이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1,100억원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사립·공립학교를 불문하고 학교가 노후해서 위험물이 있는 것은 우선 지원하라 하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시설이 상당히 노후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학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량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실에 대한 어떤 신·개축, 증축에 따른 도내에서 각 학교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면 아까 조금전에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학과 공립학교에 대한 다른 이상한 어떤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환경이 상당히 뒤떨어진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공서를 통틀어 갖고 아직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흔한 얘기로 장작을 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뒤떨어졌다라는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학재단에 대한 또 어떤 공립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거에 보면 공립학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학 같은 경우는 물론 오래된 명문학교들도 있고 오래된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공립학교가 더욱 교육환경개선사업할 것이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고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침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금년에 지원되는 내용이 위험한 시설을 우선 제가 지원한다, 그런 지침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뜻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쭉 파악해 본 결과에 이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는 시설이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 사학에 대한 편애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희는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정하게 처리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참고삼아서 염두해 두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인고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의자 정도 책·걸상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예산에도 그게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번 책·걸상 교체는 이번에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된 사항을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그것이 자연소모가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 지원해도 내년에 또 필요한 물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어느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셨다가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의 이기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7개 학교 신설초과가 있거든요. 7개 신설학교에 진입로 있잖아요, 그것 다들 문제 없어요?

진입로 문제는 제가 시청이나 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관계공문으로 얘기했습니다. 지원요청이나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신설 짓는 것만 담당합니까? 학교를 짓는 과정만 하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진입로는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조치하도록 허가사항입니다. 도로관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를 짓는 것만 하지진입로는 시장·군수께서 책임지고 지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문을 우리가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관리국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입로관계 같은 것은 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지요. 진입로 같은 건…….

학교를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교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짓되 허가사항으로 진입로 같은 것은 폭이 넓다든지 좁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법령이 도에서 계획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도시계획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진입로문제는…….

진입로문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에서 노폭이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며는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만약에 해당 시·군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진입로 만드는 과정들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저희로 봐서는…….

그것 제가 좀 아는데요. 진입로가 안 되며는 승인이 안 됩니다.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며는 노폭이 좁다든지, 포장은 차후 문제라도 노폭이 좁다든지 이러며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위원님 양해를 한 번 해줘 볼래요. 본 위원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광명에 신설학교 3개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났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나서 건물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세요?

시행계획 협의가 시장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안 났단 말이죠? 아직.

네,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면서 위원장님으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여 주시고 또 우리 발언위원 순서를 골고루 주시는 데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여쭤 보겠어요. 학교부지 선정은 관리국에서, 매입 같은 거요. 여기 지금 135쪽에 보며는 택지지구내에 학교부지매입이라 해서 186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위치도 알고 계신가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도로와 인접이 안 돼 있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택지가 조성될 때요, 학교부지로 이미 선정이 됩니다. 여기는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중학교가 설립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가 돼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요, 평촌에 신설된 여러 학교 중에서 거기에 소음검사를 해 봤더니 몇 개 학교에 학생들이 수업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소음기준치가 나온 것은 알 수 있죠? 기억을 못하십니까?

네, 아직.

택지지구내에 학교부지 위치를 잘못하며는 도로교통소음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신설교의 택지문제를 부지선정을 할 적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더라도 협조의뢰를 해서 가급적이며는 도로소음이 안 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관리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평촌 신설교의 소음기준치가 '94년도에 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는 몇 개 학교가 기준치에 미달되는 걸로 조사발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 학교들의 소음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유인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평촌지구 내에 몇 개 학교에 대해서 교실조도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94년도에 했습니다. 그 후에 그 학교들에 개선된 어떤 일지가 있는지, 그거 각 부서 담당하시는 분은 유인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설교의 조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매번 신설교에 가 보며는 우리나라가 교사 앞에 조경을 했는데 조경이 침엽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침엽수로 하는 대는 그런 대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남향판으로 짓다 보니까 채광목적이 있어서 침엽수로 많이 조경을 하고 모양이 좋게 이렇게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며는 활엽수보다는 침엽수가 비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경이 보는 조경에서 환경조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성수로서 환경의 공해물질을 다량 흡수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수종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느냐, 일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정시대에 했던 조경방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습니다, 외부에서 보며는. 그러나 보기 좋은 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환경문제가 대두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환경조경을 해서 공해물질이라든지, 소음을 막는다든지, 또 방풍역할을 한다든지, 조경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의 활용방안과 학교시설의 공개, 그 동네에다가 활용화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강당이 있다며는 예식장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는데, 작년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일요일날 운동장을 빌려 줬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은 빌려 주고 화장실은 문을 꽉 잠가 놨으며는 거기에서 그 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주민과 학교와의 밀접한 유대를 위해서는 좀더 주민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관리국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아주 치밀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을 그냥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조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개선된 점이 있으며는 유인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원님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선정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부지선정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하는 경우에는 소음시설을 우리가 설치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촌의 부흥중학교는 바로 산업도로 옆에 있는데 거리상황이 30m도 안 됩니다. 그러며는 교통소음해소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현재로 봐서 소음공해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도 도로와 학교 사이에 조경을 했습니다. 조립목을 했는데 그 조립목이 그런 방음효과도 있고 소음을 제거하는 효력도 있는데 그러한 기준치가 안 되고,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좀더 앞으로 이런 교사신축을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그러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한 번 선정을 잘못 하며는 영원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학교부지를 선정하실 적에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하시고 연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기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돼서 죄송합니다. 134쪽에 보게 되면 맨밑에 부지 및 건물현황 측량이 1억 7,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건물현황 측량입니까?

몇 쪽입니까?

134쪽 제일 밑에 행정절차 미비학교 시설.

이렇습니다. 저희 학교건물이 그 전에 등기가 없이 저희가 그 동안에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등기를 내기 위해서.

이건 등기 안 난 학교, 미등기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 밑에 여주농고 시설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은 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등록이 안 된 학교입니까?

거기가 경계가 30만평이 지금 넘습니다.

이게 사학입니까?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공립입니까?

네.

그런데 여태까지 경계를 몰랐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차제에 하려고.

그리고 137쪽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기정예산에 없다가 사학지원이 180억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며는 교실증축, 교실개축, 화장실증축, 이게 몇 개교에 해당되는…….

이게 전부 사립학교에 지금 이것이 다 가는 겁니다. 119개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9개교에 교실증축 29개.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 시설이 좋은 학교는 안나가고 노후한 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교에 1개 교실이라든가.

아니,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어느 데는 거의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교실증축은 몇 개교에 교실증축 몇 개, 교실개축은 몇 개교에 교실개축 몇 개 교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학교에 편중해서 많은 교실을 새로 개축을 해주고, 증축을 해주고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개교라는 게 나왔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특수학교교육사업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 연말과 금년에 걸쳐서 저희가 1,1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던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본예산편성 이후에 내려…….

그렇습니다.

문산종교 실습실 및 교실개축에 대한 말씀, 3억 9,400만원하고 고등학교 신축공사비 부족분 52억 8,900만원하고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141쪽입니다. 맨밑에 왜 문산종교에 교실개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아까, 이것은 물론 공립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산종교에만 이렇게 많이 특수하게 들어갔는지.

3억 8,400만원인데요.

3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문산종교는 작년에도 개축을 하다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금년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왜 금년도 본예산에는 안 넣고 지금 추경에 넣습니까? 본예산에 왜 안들어갔죠?

이것도 역시 환특사업인데요. 본예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요, 금년에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나올 걸로 계상을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뺐다가 이번에 환특사업으로 1,100억원 내려오니까 배정한 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각장마다 교실증축, 개축 이게 특수학교 내용에도 보며는 142쪽에 설계용역비 특수학교 증축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사립에 대한 예산항목이 다르고요 공립에 대한 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종류에 따라서 특수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다 나옵니다만 그 지원되는 학교는 다 다릅니다.

잠깐만요. 질의사항이 많으며는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네.

교육청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신 분은 교육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받도록 해 주시고 질의를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애당초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시작할 적에는 간단히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질의·답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끝날 줄 안 것이 벌써 2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발언 안 하신 분들을 유도하셔 가지고 발언 안 하신 분이 발언요청이 없을 때는 관계없지만 되도록이면 중복이 될 때는 발언 안 하신 분을 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가 질의는 다 들어 봐야 됩니다. 단, 발언이 길 때는 좀 조금 줄여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발언 자체를 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아니, 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교실증·개축사업하고요,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증·개축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죠? 소요재원이 다릅니까?

시설과하고 재무과가 있을 겁니다.

행정과 예산인 것 같은데요.

어디 말씀하시는…….

행정과 예산 중에 사학시설지원비,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교실증축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이것은 성보고등학교가 야간이 주간으로 편성되면서…….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여기에 계상돼 있는 4억원.

그건 보조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립학교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과에 사학시설지원비로 계상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요? 죄송합니다. 시설과에서 집행하는 중·개축사업이 사립학교 외에…….

사학에도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여기 시설과 사업에서 집행이 되는 데요. 그것은 사학에도 특수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예산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저기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성여상과 동일한 시각에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보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 교실증축비 4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립학교로부터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저희 관리국에서 맡은 것은 이었습니다.

유일 안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사립학교가 됐든 공립학교가 됐든 저희는 많은 학교를 신설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럼 예산을 투자하는 데 새로운 학교를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학교에다 예산을 줘서 증축시키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 외에 다른 학교로부터는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네,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142페이지에 체육관공사비 부족분 16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전체 99억원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게 어떤 학교에 체육관 공사의 총 규모가 얼마길래 부족분이 16억원이나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까? 아까 우리 채기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모든 비목을 다 쓰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143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고등학교시설에 118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며는 사업개요 해서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뒷페이지에 경비내역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식, 설계용역비 1식의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학교공사에 설계가 3억짜리가 있어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직급에 상관없이.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 하나 설계하는 데 설계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환경개선에 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통상 1억 2,000만원이라면서요.

한 학교 설계하는 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설계용역비 1식의 가격이 3억원이라면서요? 그러면 1식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1식입니다. 이게 지금 책정된 것은, 거기에 많이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게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하고 최소한도 해결을 못하는 것만 이 비용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아니, 방금 통상 학교 설계용역 발주하는 데 1억 2,000만원 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1식의 가격이 3억원이 계상돼 있다니까요.

여러 학교에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 1식이라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학교숫자는 분산계약, 아직 학교별 사업비를 책정을 못했습니다. 원체 학교숫자가 많아 가지고요. 이것이 5개년사업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을 찾아서 금년에 예산배정을 학교별로 아직 못해서 여기에 명세를 못썼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 이 사항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식의 가격이냐고 여쭤 봤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의 저기라고 답변하시면서 자꾸 하니까 답변자와 질의자의 내용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전제로 하고 여쭤 본 거잖아요.

체육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평택고등학교, 안양공고, 부천공고 해서 3개교에 대한.

그러며는 예산서에 기본적으로 3개교 정도라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 아닌데 체육관에 난데없이 17억 얼마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개교라고 찍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국장님 소관은 아닐 텐데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정인봉 위원님이 물품구입 단가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요지가 정부조달가격 기준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맞죠?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아니, 글쎄요. 그러면 위원장님!

관리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을 테니까. 관리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먼저 우리 김윤식 위원께서 신청한 답변책임자 나와 주시죠. 그러면 관리국장님 소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폐교상황을 제가 여쭤 봤는데 그거 좀 나왔습니까?

폐교재산관리실태라는 것이 제가 자료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폐교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0개교가 되겠습니다.

80개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80개나 되는 이 시설이 말이죠, 물론 교육의 목적으로 쓰며는 당연하지만 학생도 없는데 교육으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교육에 유사한 청소년교육회관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며는 이것은 귀중한 우리 교육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세입이 되는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입은 하나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사실 대부분이 어디에 쓰여질 것이며 유용하게 상정이 됐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정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에도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도 상세하게 사실 대목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 또 모든 분들이 예산편성서를 봄으로써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충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 묻겠는데요. 부천 고강초등학교 소음방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억 6,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원인제공자가 시설비 부담을 해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항공공단에서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준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오늘 아침 5시까지 회의를 하고, 또 2시간 정도 수면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또 지역계획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문교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보사위원회 소속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서 신입생교복비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께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관리국장님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해당되니까요. 앉아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본 위원이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보조하는 규정을 질의했으나 보사부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살아 계시지마는 한 쪽 부모가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질병 등으로 실제수입이 없어서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며는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의 비전에도 차질을 빚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실제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를 참작을 해서 학비 등을 보조하거나 면제를 해주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학생이 있다면 그 보조규정은 어떤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전체예산 2조 4,200억원 중에서 복지성 학비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몇 퍼센테이지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봤지만 전혀 이 예산이 반영된 곳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이면 4인 가족이면 4만불이고 1불에 800원씩만 해도 3,200만원입니다. 통계수치상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의 250만 가구 중에서 연간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소년소녀가장이 917세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중학교 329개교, 고등학교 241개교, 이것을 합쳐서 570개 중·고등학교에 실제 소년소녀가장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숫자는 몇 명이며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공민학교성 야간학교는 몇 개가 있으며 그 학생수는 얼마이며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례로서 수원 팔달구 매탄동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비를 내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파악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해 본 결과 고등학생 3명, 중학생 5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를 추산해서 본다면 경기도 고등학교 241개교에 3명씩을 추산한다고 해도 723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329개교에 두 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658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 학비가 고등학생은 24만 510원, 중학생은 분기당 13만 5,600원입니다. 이를 연간 총계를 내 보면 약 10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으면 부모가 계셔도 질병 등으로 실제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더불어 사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수원 매탄동의 경우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에서 15등이나 20등 정도를 해야만 관내에 있는 학교를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관외로 진학을 함으로써 멀리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탈선을 하게 되고 불량학생이 되고 공부하고는 멀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막론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에 고등학교가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100%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장학회 조성요건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수복 위원장, 박윤국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교육개혁박람회 소관이신가요?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이번 2차 교육개편에 환경프로그램이 교과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제교육개편에 이 과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개혁박람회 모든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왕 박람회를 하면서 경기도가 선진경기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시·군을 대표하는 환경표본식물이 있습니다. 식물, 어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기대종이라고 해서 환경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프로그램도 여기 하나 들어갔으면 환경교육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텐데 제가…….

그 자료는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로 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부장님이 오셨는데 나와서 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그래도 좋구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더 계신다면 지금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본시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걸로 해서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답변준비를 바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바깥에 계시는 본청 직원들께 저희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신 거죠? 답변을 간단하게 얼른 하세요.

교육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임승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저희가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믹서돼서 내용과 함께 자연환경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 가는 점이 많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건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자 분 좀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이 168개교에 208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61%를 급식하는 계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를 계상하지 이유는 뭡니까?

지금 68% 계상된 것은 올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학교가 됐을 적에 그 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100% 되려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이…….

그러면 120억원만 있으면 100% 되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추경예산 심사 중에 연극박람회 또 고양의 꽃박람회에서 보통 100억원 내지 600억원 이상의 전시성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학생들이 점심을 싸가지고 오지 못해서 급식을 못하는 이 상황에 상당히 느낌이 많아서 이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만 확보되면 100%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답변은 이따 실무자가 와서 하시고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심사하는 것은 계수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김윤식 위원님, 그냥 질의하세요.

단가 문제예요. 아까 정부조달가 기준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단위 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하고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가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쉬는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것으로써 교육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관리국장님 그 외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 같은 의회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본청의 지역계획국에서 답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답변만 저희들이 들으면 되는데 아까 교육청 질의응답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두세 시간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고수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린 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89억 2,191만원보다 9억 4,027만원이 증액된 98억 6,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의회사무처의 의사운영소요예산이 5억 4,73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3억 9,29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증원된 사무처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1억 1,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인건비는 기본급 9,927만원, 수당 1,700만원과 일용인부임 23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인원은 전문위원 1명, 7급 1명, 파견공무원 1명, 속기사 3명, 운전원 2명, 사무보조원 1명으로 당초 112명에서 9명이 증원된 121명분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직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152만원과 정액급식비 증액 960만원, 명절휴가비 558만원 등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의 증액과 연 2회 실시하는 공무원체육의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272만원, 그리고 사무처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과 청원경찰, 운전원, 속기사 등 현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소요경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직원 정원에 따른 필수경비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등 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따른 외국문서 번역료 606만원과 도정질문과 이에 따른 답변을 정리한 현황집 발간집이 6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 증액 500만원, 케이블TV시설과 이에 따른 시청료 83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의회소식지 발송요금 360만원, 본회의장 조명시설 보수비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시설공사비 4,000만원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자동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예방시설의 보강은 지난 2월 소방시설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의사당을 정밀 점검한 결과 화재자동탐지설비와 유도등, 스프링쿨러 등 일부시설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회의록발간업무개선계획에 따른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하여 속기요원위탁교육비 600만원, 속기기구입비 4,420만원과 프린터 560만원, PC 구입비 1,950만원 등 회의록발간업무개선예산으로 총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예산 1,485만원과 방송실의 무정전전원장치구입비 120만원, 수전시설의 증설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증설공사는 현재의 전기공급체계가 한전에서 도 본청으로 해서 의회로 되어 수전용량의 증가가 원활치 못한 관계로 혹서기 등에 전력수요 폭발시 능동적인 대체가 곤란하여 한전에서 의회로 곧바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도 증설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위원님의 의정활동 소요경비로 3억 5,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업무추진비 2억원 중 기집행한 6,750만원을 제외한 1억 3,250만원과 특수활동비 2억 8,000만원 중 기집행한 1억 1,300만원을 제외한 1억 6,700만원 등 총 2억 9,950만원을 삭감하여 기준경비인 의회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각각 1억 4,975만원씩 2억 9,95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해외여비는 4개 위원회에만 배분되어 해외여행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점을 감안, 금년중에 전상임위원회에서 선진의회 시찰을 마칠 수 있도록 3억 5,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취미활동비로 800만원과 의정회의 경기도의정사 발간비로 2,61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답변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 질의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신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은영 위원께서는 광명시 학교진입로 도로개설비는 학교입지 결정시 건설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전결정할 때 이와 같은 계획이 같이 조건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명시에서 열악한 학교시설을 빨리 유치해야 되겠다는 시의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에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 광남고교 등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은 건 98억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도로사업비는 세 군데가 한 30억원 되는데요, 거기서 도비 금회에 10억원을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진입도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함께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셔서 가급적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창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강우 위원, 채기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유사하길래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와 내무부의 일방적 물량삭감에 따른 도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역계획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과 휴식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