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양덕봉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부터 5월 13일까지 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회에 각각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된 각종 청원의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에는 김선포씨외 118명으로 부터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보장에 관한 청원이. 4월 19일에는 강용구외 558명으로부터 서남대학교 앞 교통 관계 시설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5월 21일에는 이강석외 3,285명으로 부터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이 각각 접수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김정일씨로 부터광한루원 앞 인도교 가설 공사에 따른 시설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5월 14일 청원인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등 5개실.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9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각종청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긴급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의장께 몇마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회의를 하기 전에 시장이 퇴장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퇴장하는과정에서 의장이 마치 시장의 비유를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앞으로남원시 의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한좋은 선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어드립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도 어느 도에서나 시 의회에서도 있을수 없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시장이 의원들 25명 앞을 통과해서지나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뒤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지나가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유감을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남원시 의회가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될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지금껏 고심했던 사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반응으로 전혀 감각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끔 우리 의회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울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95년 6. 27 지방 선거가 끝나고7월 1일 민선 초대 시장의 업무가 개시된 지가 벌써 11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남원시 의회의 1년을 돌이켜보면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다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으나 여러가지 벽에 부딪혀 고민했던 일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하여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의회. 시장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공무원 사회. 시민은 그렇지 않는데도 양대의 축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밑바닥으로 전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통탄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의 역할에 들러리만 서주는의회. 집행부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는의회. 집행부의 뒷 처리만을 해결해주는의회.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장!의회는 열린 의회,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잔수가 아니라 큰수를 쓰는 의회.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의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가려운 곳을 찾아 나서는 의회상이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집행부의 철저한 견제와감시, 때로는 작은 통제가 따라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의장!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면에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걸어왔는지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시기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장의 지도력 부재인지 아니면 의장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5명 의원 전체가 무엇인가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여준의원 역할을 각자 충실히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저는 종합적으로 볼때 모든 면에서지금 잘못되어 간다고 판단이 섭니다절대로 의장께서 허약하신 의장이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습니다. 시장과 의장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여기에서 또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협력 공조 체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견제와 비판과 대안의 제시자가 의장의 역할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장께서 민선 초대남원시의회의 발언시에 직원 동결을하고 가능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않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고 파악해본견해로는 시장이 많은 수의 직원을채용했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는지를 밝혀야할 임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 건설위원회를 별개로해서 25명 의원들중에 선별해서 의장께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의 건에 대하여 저는 이 또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 어딘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1만 시민들이 먹고 버리고하는 쓰레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가면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모든 내용을 뒤집어놓고임의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취소의 정당성. 그리고 시장이 그때 당시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용역비를 보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여러가지 제반의 문제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는 의회로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두가지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외에 여타의 사안도 많아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하여 가면서 앞으로 의회가 생산적이고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 비판, 견제, 대안 제시를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칩니다.

의장!

오대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의원께서 동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인사문제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 안건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16회 임시회의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의원들의 의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만 구성키로 하고 인사 문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준비및 의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회기에 구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서남대학교 주변 취락지구 고시에 따른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청원 일자 및 청원자는 1996년 2월 17일 남원시 광치동621번지 김문상외 47인으로 부터 청원서를 제출 받았으며 회부 일자는1996년 2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상정 일자는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에서 제10차 5차에걸쳐 상정 심사한 내용으로는 청원심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취지 설명, 현지 답사, 청원인, 집행부의 관련 국. 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들은후 최종 의견서 작성을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위원회의 중간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는 본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