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7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오늘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형만 위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안 중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집행부안에 대하여 큰 이견은 없었고 다만, 제1장 총칙이라는 명칭을 제1장 개관과 관람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로 하였고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7호의 박물관장을 관장이란 용어로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중 위원회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내용의 수정없이 1항, 2항으로 나뉘어진 조문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중에서는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를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회의 개최시기에 신축성을 두었습니다. 안 제19조에 유물감정위원에 대한 위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의 숫자를 15명 이내로, 위촉자격을 경기도 문화재위원, 박물관운영자문위원, 사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감정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전시 및 수장 유물의 감정에 대한 관장의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2조를 또한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제23조를 집행부안의 제20조를 원안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형만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을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안 2.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이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조례를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 육성 등 향토문화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84년 7월 5일 문화재위원회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동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위원회 보관과 분과위원회 업무를 재조정하고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제4조제9호 및 제7조제2항제4호에 명시된 박물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심의사항과 박물관에 관한 심의를 전담하는 제4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현재 20인 이내의 위원을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전체위원수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 3인을 제외하면 17인 중에서 4명이 2~3개 분과위원회에 중복배치됨으로써 문화재위원수를 30인 이내로 보강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 문화재보호조례제7조제2항의 분과위원회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문화재유형별에 따라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별로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타 일부 문구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박물관의 개관을 앞두고 경기도립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박물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경기도박물관으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현행조례제4조에 규정된 경기도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기도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현행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중 경기도박물관의 제반사항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4분과위원회를 폐지하며 제1, 2, 3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였고 분과위원회의 합동회의 개최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는 바 현행 조례와 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의 중복부분 배제는 타당하며 또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확충보강과 이에 따른 분과위원회 업무 재조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이 20인인데 30인으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기도내 유형문화재현황과 무형문화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원의 자격이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원 외 10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문화재위원외 별도로 전문위원 10인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경기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적지 현황과 또 각 유적지마다 입장료를 우리가 받고 있지요?

네.

각 유적지마다 입장료 1년 수입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문식 위원 질의에 문화관광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주신 문화재 위원수를 20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보호조례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20인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다보니까 중복배치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분과위원이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30인으로 증원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말씀을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20인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도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서 중복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며는 전문분야에서만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30인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신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저희 도내에는 국가와 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가 도지정이 11명 국가지정이 5명 해서 현재 16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재는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지금 실제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촉받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입안하며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전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들이 직접 업무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 계통의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숫자를 10인 정도 그 이내에서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섯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과거 조례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관련 학과 전공학과를 이수를 하고 상당기간 유경험자로서 문화재보호위원이 일을 충분히 보좌하고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유적지현황과 입장료현황도 별도의 유인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에 대해서 사계의 권위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군별이냐 아니면 도지사 임의냐 그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직접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추천을 받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의 자격은 여기 조례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지사 자문기관인데 문화재, 이 전문위원의 신분, 법적지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전문위원에 대한 처우, 대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공무원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를 해 주시지요. 조금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문위원이 양개 분야가 있어서,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법적 지위와 신분과 처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재지정 신청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현지답사,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우는 여비와 고료, 활동비해서 5급 상당의 여비나 고료 그것이 기준으로 지불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마는 민간인이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는데 전문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비는 어디에서 나오고 5급 상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질적인 대우가.

네.

그런데 그 근거기준이나 규칙이 무엇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규칙이 되어 있어요?

네. 처우에 대한 기준은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저희 경기도에 제정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처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그 기준에 별정5급 상당의 처우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우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비 등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위원회의 위원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중으로 봐서 5급 정도의 예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5급 공무원 사무관에 해당하는 여비와 고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원래 월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급마다.

고정적인 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그때 위촉을 해서 그 분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문화재 위원의 숫자, 20인이냐, 30인이냐, 원안으로는 30인으로 올라와 있고 그에 대해서 중복배치를 피하고 당연직 공무원 숫자를 배려하다보니까 30인이 되었다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다른 말씀은 동료 위원님들 말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재 위원회위원 보강문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에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도청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신망있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늘리신다면 위임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늘리는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훌륭하신 인재들을 보충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명세에 그치는 대학교수님들을 쭉 그냥 나열해 가지고서 소위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역시 문화재위원회라는 것도 자기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도 외과의사 있고 내과의사 있고 또 성형수술 잘하는 의사가 있고 이렇듯이 각기 전문분야가 있을 테니까 우리 경기도문화재와 관련돼서 좀 다방면으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위촉을 좀 해 달라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제출한 원안은 그대로 상정돼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만 가지고 지금 결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쟁점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에 관해서만 먼저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전체 문제는 나중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숫자에 대한.

인원 숫자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쟁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동의안으로 표결시켜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투표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의견 정리를 위해서, 긴 시간은 필요없겠죠.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보다 이 분야의 업무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현재의 20인 위원을 30인 이내로 늘렸으면 하는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개정조례안과 아까 본인이 지적한 제6조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음으로 이 전체 동의안과 한데 묶어서 정형만 위원께서 동의안을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 중에서 제6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수정을 해서 기타 도지사가 제안한 개정조례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제6조제1항의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다만 제6조 제1항은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를 "행정부지사로 된다"는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현재 두 개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위원의 숫자를 20인으로 하자는 김길성 위원의 안이 이미 동의안으로 성립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원안대로입니다. 그리고 정형만 위원 의견은 동의안 제6조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하는 그 "행정"을 삽입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개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동의안을 내주신 정형만 위원 안부터 찬성여부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6조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형만 위원의 안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정형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제6조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를 "행정부지사가 되고"로 수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문화공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