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병택 의원 발언
병택
이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차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속기라든가 각종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편의상 오늘 회의를 1차로 하고 앞으로 차수를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 중 상당수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 문화공보위원회를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구성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 구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문화공보위원 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개요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계획서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5항 및 동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획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 실태 및 관리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범위는 경기도박물관, 기타 관련기관 조사사무범위로서는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실태 전반과 경기도박물관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실태, 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기간은 1996년 6월 1일부터 제106회임시회 폐회일인 7월 11일까지 41일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경기도박물관 기타 관련기관입니다. 대상업무는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실태 및 관리운영전반, 경기도박물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실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장소는 문화공보위원회 회의실, 경기도박물관 기타 현지현안이 필요한 곳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업무 서류검토, 관계자 증언청취, 현지확인 및 현장실사, 조사진행순서로는 현황파악과 함께 경기도박물관 전시유물구입실태 및 소속직원 인사 등 운영관리실태 및 자료청취, 관련규정과의 적부성여부파악, 전시유물의 진품여부 의혹에 관한 사실여부 파악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로는 총 2,303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일기간 중에 실조사기간을 15일로 예정하고 그에 따른 조사위원 활동여비 및 간담회개최, 증인 및 참고인 여비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서류제출일은 지금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곧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선서요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증인출석요구서는 경기도지사 이인제, 문화관광국장 양인석, 경기도박물관장 강대욱, 문화정책과장 김진흥,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홍국, 유물감정위원 김재열, 맹인재, 신천석, 임영주, 최문희, 홍윤식, 기타 유물판매자 및 기증자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작성에 관한 것은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당 간사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시는 대로 이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이송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김학용위원
잠시 속기중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의견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길성위원
만들어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중에 제5페이지를 보면 제5항 중 가에 조사요령이 나옵니다. 조사요령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관련업무 서류검토, 관계자 증언청취, 현지확인 및 현장실사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된 유물의 감정이 필요하다, 감정을 의뢰하는 부분을 조사요령에 집어넣고 조사요령에 문제된 유물의 감정비 포함된다며는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추가된다 해서 소요경비 중에 가, 나, 다, 다음 라번에 삽입해서 전문감정인에게 감정의뢰했을 때 감정관련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정도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 김길성 위원님께서 본 행정조사계획서안 중 두 가지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사요령 중 문제된 유물의 감정의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소요경비에서 가, 나, 다, 라에 감정관련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소요경비를 2,803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구입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